○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회기 중에는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집행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신곡2동하고 송산2동하고 금액 차이 나는 게 어떻게,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나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 내에 있는 명예시민감사관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김태성 위원 저희 동에 있어서 그런 일을 들어 보는데요. 이분들한테 특별한 교육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으세요?

○김태성 위원 그럼 교육에 대한 요지랄까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켰는지요?

○김태성 위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지적사항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명예 시민감사관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적할 사항은 많은데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지적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닐 겁니다. 의원이 보는 지적사항이랑 일반 명예 시민감사관이 보시는 시각이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 놨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18명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용혁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결산액 비율이 78%가 집행되고 그중에서도 포상금제도라든지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약 95%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기타보상금의 시민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은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죠. 인터넷을 근거로 한 겁니까?

○임용혁 위원 포상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임용혁 위원 5천원, 만원해 가지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비한 점이 보이고요.

지금 제보해 주는 기준이라든지 정확한 기준이 없게 되면 본인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포상을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보에 대한 보상이 야박하거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상부분도 5천원, 만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을 보면 계획해서 3만원×15일×15개동, 3만원×150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명예 시민감사관제에 있어서 3만원×15일은 뭐죠?

○김경호 위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봤다는 거죠. 그럼 3만원×150일은 뭐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민원조사관인데, 450만원 중 2004년도에 나간 돈은 얼마예요?

○김경호 위원 여기서 다 나갔네요. 그럼 58만원 중에서 42만원이라고 하면 16만원이 명예 시민감사관에 쓰여진 예산이네요. 그럼 제보 및 조사실적 38건은 뭐예요? 38건이 16만원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18명이죠. 명예민원조사관이 2명이고 그럼 이분들 모임을 갖습니까?

○김경호 위원 2004년 몇 월에 위촉이 됐죠?

○김경호 위원 그 이후 한번도 모임을 안 가졌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사람들 불러서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 나가는 돈은 아니다라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럼 아까 김태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가 상황실이나 이런 곳에서 위촉할 때 시장 인사말씀 듣고 간단하게 하고 밥 먹고 가는 거지, 거기서 두어 시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1년 내내 한번도 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 어떠한 소스라든가 활동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준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125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껏 58만원밖에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돼 있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아예 예산을 삭감해서 하셨군요. 그러면 앞으로 명예 시민감사관이나 명예 민원조사관제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얘기해 보실래요.

○김경호 위원 결국은 상반기에도 모임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명예 시민감사관이나 명예 민원조사관제라는 것은 결국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그리고 문제점 돌출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결국 한번의 모임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한 지적은 시정에 바란다에 있습니다.

결국 시민감사관제를 만드는 이유는 이들과 함께 하는 감찰활동이 주목적인데, 전혀 취지에 맞는 정책을 입안 또는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상반기는 지났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라도 하반기에는 자주 만나고, 그래서 교육이 되고 그분들이 길거리 지나면서도 문제점을 늘 염두에 두는 명예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제보 및 조사실적 38건하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인적사항 좀 주시겠어요.

○이학세 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적어서 정보를 입수 못하는 것 같은데, 불편사항이 많아요. 비올 때 보면 포장공사가 엉터리라서 새는 곳도 많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분쟁도 잦고 손해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명예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해 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손을 더는 거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