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2005년 6월10일자로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6월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입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6월10일자로 환경복지국장에 임명되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환경복지 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중요한 환경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들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및 보건행정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4년 3월22일 「사회복지사업법」과 2004년 9월6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법령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금번에 정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행해 나갈 기능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대해, 안 제5조는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제9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등과 및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그리고 간사 및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5조까지 회의의 개최 및 회의록과 의결, 의견의 청취 등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6조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지원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례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행일이 2005년 7월31일자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시군구에 두도록 한 강행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적 흠결은 없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협의체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지역복지 욕구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등 협의체 운영 예산액이 연간 5,077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바 예산 투입액 대비 산출의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 위원 선정 단계는 물론이거니와 협의체 운영 전반에 걸쳐 능률성과 효과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 규정에 따라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30일 개정돼서 부칙에 보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체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가 이번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2월에 준비단이 구성이 돼서 4월에 회의를 해서 협의체 위원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 학계, 의원님들, 시설대표라든가 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와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 분들도 20명으로 실제로 실무하는 사람이 20명 정도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심의 토론을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실무니까요. 협의체보다 하부조직인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20분이 구성이 되는데 그 분들도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일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의정부시에 대한 복지를 전반적으로 토론할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준비단은 구성돼 있습니다. 2월에 10명의 위원들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4월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체 위원은 어떠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준비단은 7월30일까지 협의체가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준비단입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이거는 말처럼 준비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서 실비보상을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조례안에 보시면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청내를 알아봐야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원화가 아니고 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로 돼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실무를 하는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자문 심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동위원장을 뽑게 돼 있거든요. 위촉직하고 임명직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민간단체와 임명직과 위촉직이 공동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순수한 민간인이 협의회를 하고 이거는 협의체는 시장 군수가 임명 위촉토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시행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부 당연직은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부시장 환경복지국장 보건소장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설대표하고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조례안 기능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민과 관이 총체적으로 협력 참여해서 이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지원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민에서 참여와 운영 이런 방안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지원적인 측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두 사람을 넣어서 한 사람을 부시장으로 하고 한 분을 민간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협의체가 제대로 예산이나 법률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아 가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제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우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 민간의 총체적인 협조 참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제를 했고, 실무협의체는 말마따나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계획 또는 방향을 같이 토론해서 안을 만들어서 협의체에 올려서 협의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심의를 하고 자문해서 올리는 계층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만들었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일제히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1년 전부터 이 사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공동위원장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의제21 같은데도 5명의 공동의장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의도한대로 가려고 하면 그냥 시에 부시장 혼자 단독위원장제로 하지 왜 민간위원장을 복수로 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간이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주도라는 얘기는 관에서 관의 일방적인 방향에 의해서만 하는 주도가 아니라 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지역적인 총체적인 참여 분위기를 구축하는 그런 것을 주도하는 것이지 여기서 논의되는 것을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을 논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그것도 공동위원장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이것처럼 공동위원장제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민간위원장제로 갈 수도 있고, 공직 위원장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공동위원장제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러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취지로 공동위원장제로 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도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하고 순수한 민간대표의 실무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만약에 20명으로 구성된다면 공무원은 2～3명밖에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과 복지이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단체에 실무자가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7조 1항 규정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실무협의체를 2월에 구성해서 4월에 회의를 했는데 9명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것은 민간에서 한 거고요. 저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5일 20일을 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정의는 법에도 나오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벤치마킹도 있지만 자치법규집에 맞는 목적과 정의와 기능은 순서이기 때문에 정의를 집어넣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대게 상급기관의 준칙안은 그런 부분은 빼고 내려옵니다. 핵심적인 조항만 내려오는데 물론 3조 기능에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협의체의 위상에 대한 표현을 정의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하단부분에 하부기구란 용어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협의체의 위상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익단체는 복지, 환경, 경제, 고용, 기업, 언론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시민단체는 주민 조직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익단체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열하는 거 보다 저희가 올린 게 괜찮을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시민단체하고 공익단체가 엄격히 성격이 틀린 거 같거든요. 공익단체를 지우고 시민단체로 하면 공익단체가 빠지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익이면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말씀하신 주민 및 수혜자 대표도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각 실무분야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서 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안으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운영해 보다가 추후에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0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상 현재 캠프 라과디아 부대의 일정부분에 우리 시의 유일한 체육공원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민들에게 건강 및 다양한 여가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의정부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결정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동 253-42번지 일원에 면적 39,001㎡를 체육공원으로 신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조서 및 조성계획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체육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위치가 경찰서와 흥선로가 있습니다. 구 성모병원에서 비행장을 통과하는 도로계획선이 신흥로가 있습니다. 흥선로 부분에서 서초등학교에서 개설되는 도로 부분까지 체육공원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2006년도에 캠프 라과디아가 철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지 않게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공원이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드린 도면은 확정된 도면은 아닙니다만 용역회사를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려면 대충 이러한 시설물 배치계획이 돼 있는데 가능역사 들어오는 부분이 출입구가 되고 진입광장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X-게임장을 배치하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리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고 이 지역이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주차장이 될 것을 대비해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부 진입로를 설치했고, 광장 부분에는 연못을 조성하고 건강지압보드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휴식공간이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이 경전철을 개통됐을 때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의료원 앞에 기존건물 8동에 대한 것은 이번에 공원을 하면서 마찰이 있을 거로 해서 이번에 공원 신청하는데 제척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처음부터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건물에 있는 분들이 그 동안 헬기장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도 받고 주거까지 겸하고 있어서 공원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쾌적한 삶을 찾아주기 위한 보상책으로 해 보자 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 동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보상 차원에서 제척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 때문에 공원을 했을 때 마찰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척을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부득이 얘기를 하신다면.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주차장은 없고 지하주차장을 같이 하자 했는데 중복결정을 하면 지하주차장을 먼저 설치하고 그 위에 공원을 하게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시설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고 주차장은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밑에는 교통행정과하고는 지하주차장으로 가칭 가능경전철 역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돼 있고 시 자체에서 중복 주차장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도시기본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필요 없다고 하면 기본계획 변경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는 제가 보기에 필연적으로 공원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은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경계만 하는 사항인데 나중에 공원을 조성계획을 꾸며 가지고 조성하게 되면 사통팔달 출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끝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용역사가 이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다 해서 한 것이고 이 내용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용역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조성계획을 시설결정이 되면 지적하신 사항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건설교통부의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여 2004년 11월16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은 총 20개 지구로서 2차에 걸쳐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수렴된 7개 지구와 민락 2지구에 포함된 3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조서 및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회에 걸친 공람결과 1차에는 15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10건이 반영이 됐고, 2차에는 결과로 11건이 이의신청이 됐는데 모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20군데인데 그 중에서 10군데만 1차 공람결과 조정이 된 부분과 이의신청이 없던 부분만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다락원 지구는 1차와 2차 공람기간에 1차 기간에는 반영이 되고 2차 기간에는 4건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대부분이 소로로 6m 이상의 도로가 나가면서 자기 집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1차 부분에서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2차 부분에서는 조정을 못했습니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해 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변경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구별로 결정을 할 적에 최소한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지장 철거건물이 적게 계획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동막부락은 상위 부분에 동막중학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데 지구계 경계부분에 관통이 되기 때문에 공람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독바위 부분에 공람결과 한 분이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자기 토지 안에 관통도로를 옮겨 달라고 했는데 도로가 현황도로로 되면서 끝이기 때문에 8m 들어와서 회차 공간을 설치해서 자기토지에 있는 것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잔돌백이 부분에도 세분이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은 자기 토지가 현황도로에 걸리니까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현황도로로 안에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한 분은 지구 외 분인데 지구 내를 통과해서 다니는데 해제가 되면 나중에라도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지구 외의 부분을 위해서 도로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했습니다.

삼귀마을에서는 이의신청이 없어서 계획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본민락도 공람결과 이의신청이 없어서 계획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궁촌부락도 공람결과 이의신청이 없어서 계획대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락2지구에 들어가는 3개 부락은 이의신청이 택지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안골부락인데 지구 외에 안골 꼭대기에 있는 건데 자투리 개념으로 해제해 줄 건데 현황도로를 인정하고 계획을 해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뒷골부락은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반영을 했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녹양동 양지 하동촌 부분은 해제되는 부분 하류 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한 부분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분이 주차장과 도로를 해 주지 말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토지로 놔둬도 길어가지고 토지의 효용가치가 없고 뒤에 부분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1차로 공람을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공람을 해 가지고 2차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1차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피해달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는 다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 부분이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개인필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3차 공람이 다음달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가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법상 재공람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10개는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주차장시설이 일부 변경이 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재공람을 해서 다음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자연녹지에 그린벨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