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708억 9,9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83억 5,462만 7,000원 보다 25억 4,4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과, 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 예산액 102억 8,884만원에서 5억 5,519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4,403만 3,000원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도비보조금 2,280만 5,000원과 직원 직무능력개발비 신청수요 증가에 따른 6,000만원, 이북5도민회 망배단 건립 5,000만원, 문서고 항온항습기외 4종 구입 5,460만원, 직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행사지원 1억 1,000만원, 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법정요율 증가 및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액 증가에 따른 1억 3,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06억 226만 2,000원에서 1억 4,584만 5,000원이 증액된 107억 4,810만 7,000원으로, 빙상팀 숙소임차 6,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학비보조수당 1,350만 5,000원, 빙상팀 차량 및 합숙소 물품구입비 2,677만 5,000원,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380억 3,738만 4,000원 보다 10억 6,887만 4,000원이 증액된 391억 625만 8,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직원인건비 인상분 1억 9,808만 6,000원, 시청사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 7억 3,500만원, 직제증설에 따른 비품등 구입 7,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6억 6,943만 6,000원 보다 7,965만원이 증액된 7억 4,908만 6,000원으로, 노후된 보안등에 대한 내장용 누전차단기 설치비,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보안등 추가 설치비 7,465만원, 자동인증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5억 9,572만 8,000원 보다 6,018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5,591만 6,000원으로, 청소용소모품 구입비 1,800만원, 체육시설 임대조성방안 용역비 1,500만원, 경량농구대 외 3종구입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억 6,097만 7,000원에서 6억 3,479만원이 증액된 67억 9,576만 7,000원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주민지치센터운영비 감액 6,405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도비보조에 따른 2억 3,872만원, 의정부3동 주민자치센터 조성 2억 5,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소 예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공보 발송작업 등 도비가 168만원 내시가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보궐선거 일반수용비 1,587만 5,000원, 보궐선거업무 추진여비에 따른 국내여비 525만원, 직무능력개발비로 당초 6,000만원에서 수요가 증가돼서 6,0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교통비 해서 40만 1,000원, 국내여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조사여비로서 국비로서 100만 8,000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교사와 원장에 대한 인건비로 729만원, 이북5도민을 위한 망향탑 건립 5,000만원,
시설비로서는 직장 취미회용 연주실 공간 조성으로 방음시설 2,000만원으로 위치는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공간 11평 규모로 방음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고의 항온항습기 1대 1,500만원, 응접세트 1세트해서 650만원 시장실에 있는 접견실 의자교환이 되겠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 에어컨 2대 200만원, 김치냉장고 1대 110만원, 직장 취미회로 고구려밴드가 있습니다. 평소에 악기를 대여하기 때문에 드럼 외 16종을 구입해서 취미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 직원연수비로서 1억원,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우호 및 자매도시교류 행사지원 1,0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서 부속실과 문서발간, 문서송달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1,046만 8,000원, 국내 교육여비로서 금년도에 교육수요 과정이 많이 증가되고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합숙을 2주하고 비합숙을 1주했는데 1주를 합숙으로 하고 2주를 비합숙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1,35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외국어 교육 수료자에 대한 배낭여행비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이 상향돼서 5,054만 1,000원,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8,8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소식지를 연2회 발간하고 인증서 제작으로 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로서 운영비와 홍보비로서 45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예비군 동대에 업무용 PC를 각 동대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 집행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96페이지 국외여비에 있어서 해외연수비 1억을 추가하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금년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4월말까지 총 11건 21명이 다녀왔습니다. 7,700만원이 집행됐는데 하반기에도 14회 20명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에 자체 해외연수계획 보다도 도, 각 중앙부처에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추진 공로에 의한 해외연수 계획이 많더라고요. 보내주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고구려밴드 연주실 공간조성하고 악기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외국어 교육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배낭여행 1,500만원해서 똑같은 직장 취미회에 속해 있는 2개 단체에 편중된 지원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각 취미회 별로 공간 확보를 다 해 주면 좋습니다. 청사 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헬스, 탁구, 테니스는 공간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구려밴드도 작년에 창단을 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 이분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2동 지하 8평에서 임차해서 쓰는데 연간 임차료만 해도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악기도 개인 악기도 없고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대여도 한번 빌리는데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취미를 갖는 것도 일반 시민들은 인식을 못하거든요. 지난번에 공연하는 걸 보니까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연습을 하고 악기도 구입을 해줘서 안정적으로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회가 많은데, 취미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2곳에만 편중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취미회도 원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서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불만을 가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서 적당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염두 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테니스장도 개선을 했고 기기도 많이 구입을 했고 탁구장도 시설보수를 해서 환경도 개선시켰습니다. 전 취미회를 동시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0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올해 1차 사업은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1차는 당초 1,000만원 가지고 12개 단체에 일단 사업비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 수준에 맞춰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단체를 2개 더 늘렸습니다.
○정진선 위원 1차 12개 단체면 2차 때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추가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행정사무 감사 시에 각 단체의 명단과 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잔치라든지 일반적인 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 나눠주기보다 진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든 단체에 더 많이 주더라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단체의 숫자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차도 12군데인데 2차도 10군데가 넘으면 20단체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1차에 12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추가 지원해 줄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더 늘리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2~3개 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봉사활동이 특색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선 위원 선정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단체에 많은 지원이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조남혁 위원 망향탑 건립 5,000만원은 어디다 건립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망향탑으로 당초에 건의가 들어온 곳은 예술의 전당 옆, 시민공원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것을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지를 별도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부지까지 사면서 망향탑 건립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북5도민회에 건의한 사항은 그러면 부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관내는 없고 울대리 바로 넘어가면 이북5도민회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공간도 보니까 바로 도로와 접해 있고 넓어서 그 위치에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남의 토지에 건립을 하면 나중에 철거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거기서 토지 사용 승락을 해 준 조건을 공증도 다 받을 계획입니다.
○박형국 위원 10평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종운 망향탑 설치하는 면적만 10평이고 주변 4~500평이 나대지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북5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제를 지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해 주면 좋지만 꼭 필요해요. 망향탑 인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6.25때 월남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 회원수만 해도 580여명으로 추정하기로는 전체 인구의 5%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파주지역에서도 실향민을 위해서 망배단을 해 주셨어요. 양주시에서도 작년에 이북5호민을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회원들도 제를 지낼 수 있는 망배단을 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의견이 작년 연말부터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남북교류도 잘되고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망배단 건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필요한 예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망배단을 설치해서 상시 회원들끼리 모이셔서 못가는 고향에 대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실무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직장 취미회 연주실 공간은 어디다?
○총무과장 최종운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11평정도 되는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방음시설을 별도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연주는 뭐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전체 다합니다.
악기종류가 8개이고 두 사람이 싱어로 활동을 하고 기타, 드럼, 베이스기타, 트럼펫 각종 연주는 다합니다.
○조남혁 위원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원은 어떻게 되요?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구성된 인원이 9명입니다.
○조남혁 위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단체 12개는 어디어디예요? 자료로 좀 주세요.
외국어 수료자 배낭여행 보내시는데 외국어 과목은 어느 것?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3 과목인데요. 전체 수강생이 35명입니다. 영어는 청소년회관에서 아침 시간대에 하고 중국어, 일어도 청소년회관하고 전산교육장에서 아침 시간대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8시30분까지.
○조남혁 위원 어느 어느 나라 갔다 오죠?
○총무과장 최종운 수료자한테 물어서 가는 싶은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조남혁 위원 지금 3개 과목을 하는데, 영어는 영어 쪽, 중국어는 중국 쪽, 일본어는 일본 쪽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하고 인증서 제작 9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발간하고요 상, 하반기 동안 자원봉사 활동한 소식과 타 자치단체 자원봉사 정보를 수록을 해서 발간해서 별도로 소식발간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증서는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연말에 인증서하고 기념배지를 해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작해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인증서 제작 교부한 분들이 600여분 계십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장 취미회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어요. 간략히 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악기가 드럼 외 16종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9명이고요. 그럼 결국 1인당 2개 악기 이상을 다룬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종류는 악기뿐만 아니라 악기는 드럼, 키보드, 베이스앰프, 마이크, 스탠드 등 액세서리까지 포함해서 16종이고요. 악기는 8종을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음향시설에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동호회라고 하는데요. 과장께서 혹시 인라인 스케이트 좋아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도 탈줄 압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동호회 사람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다른 사람보고 사달라고 해서 신고 타나요. 아니면 자기가 사서 타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김경호 위원 그럼 동호회라는 것은 악기연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정말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고 특히나 그런데 있어서 그분들은 자기 악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드럼, 키보드, 베이스기타 전부를 우리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까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악기 임대 하는데 50만원, 아니 임대해서 악기를 쓰고 있어요. 한번 임대하는 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입니까? 1년 내내 동회회 아닙니까? 1년하고 동호회 안 합니까? 어떻게 악기를 임대해서 쓰죠?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성격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악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성격으로 일과시간 후에 모임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악기를 매번 빌리는데 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사주고서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김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뒷머리가 간지럽죠?
동호회의 악기까지 사주면서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다른 동호인들이 보면 우습죠.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은근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9명 단체에 5,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9명이 활동하기 위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연주연습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를 든다면?
○총무과장 최종운 노인회, 불우시설에 가서 자선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참고로 4월에 예술의 전당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연습한 것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종합운동장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11평이요?
○총무과장 최종운 사무실 공간이 남는 곳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 뭐하는 곳이죠?
○총무과장 최종운 큰 대회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김경호 위원 큰 대회라는 게 어떤 대회를?
○총무과장 최종운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전국단위의 대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김경호 위원 그럼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알다시피 기타의 공간이라면 종합운동장 조례에 따라서 시설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해야 하잖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공간이라면 기존의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요.
○총무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드리면 목적대로 사용 하는데는 지장은 없고, 다만 거기서 연주를 하면 주변 시민들에게 시끄러움을 주기 때문에, 일단 방음시설을 하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또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경호 위원 가능2동 지하 어디서 연습을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5층 건물.
○김경호 위원 몇 번지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가능2동이라면 주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자연부락이 아니고 흥선광장 옆 카드사 지하.
○김경호 위원 국제 우호 및 자매도시 지원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베트남 하이증시에서 16분이 일주일간 왔다 가시고 단동시에서 금년도 5월에 음악극 축제 때문에 5명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음악극 축제라면서요.
○총무과장 최종운 사전협의차.
그래서 집행한 것이 1,0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울러 5월13일부터 18일까지 우리시에서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열리는데, 우호협력도시인 단동시에서 문화예술단이 약 47명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물론 47명 공연단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나름대로 내빈이 왔을 때 기념품 구입비해서 200만원.
○김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중 운영비가 150만원, 홍보비가 200만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운영비 15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용품비입니다. 전산용품 토너, 복사용지 구입비이고 홍보비용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길라잡이 리후렛 1,000매, 포스터를 1,000매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기정에는 3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올렸느냐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작년 2004년도에도 사실 운영비는 그 정도 들어갔었는데 당초 예산에 조정이 됐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깎았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기존예산에서 깎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홍보비가 30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했을 텐데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당초에 홍보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 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원래는 소식지 발간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있었습니다.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2번에 걸쳐서 소식지를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상반기 발간은 언제 쯤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초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95페이지를 보시면 의돌이 어린이집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가족 몇 분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67명이 정원인데, 정원이 다 찼습니다.
○임용혁 위원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총무과장 최종운 97년.
○임용혁 위원 권장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탁아소 개념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3~5, 5~6세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의돌이 어린이집은 공무원가족만 해당이 되죠.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험 탁아소 같은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아파트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임차해 가지고 시범 탁아소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활동적이고 잘되는 봉사센터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면 적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잘 함으로써 관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행사들도 자원봉사에 의해서 유지된 바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의식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자원봉사 인원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동원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자원봉사 임무를 숙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3층에 올라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아래층에 있을 때에는 쉬웠는데 올라가 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찾아가는 자원봉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들을 하고자 하는 학교, 단체에서 자신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한 길이 열어지지 않아서 또 스스로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일정 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해마다 그냥 지나가는 자원봉사가 될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가보셔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운 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해 놓고도 봉사활동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 시스템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문제도 3층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장소에 편히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사정상 3층에 올라갔습니다만 하반기에 다목적 회관이 건립이 되면 편안한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비군 사무용 PC구입 18대가 되어 있는데, 15개동 외에도 필요한 곳이 있는 있는가 보죠?
○총무과장 최종운 18개는 동별로 1대씩이고 의정부2동하고 호원1동이 2개 동대이고 23예비군대대가 저희 관할입니다. 업무용 PC 1대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일반수용비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및 인증서 제작 900만원인데,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이 예산이 작년에도 편성된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추경에 세웠던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작년에는 자원봉사 홍보비가 별도로 800만원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작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없죠?
○총무과장 최종운 홍보비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죠.
○김경호 위원 홍보비라 함은 민간위탁금 홍보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건 일반수용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항목별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해서 작년에는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상해보험 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4년도 예산 어디에?
2004년에는 총괄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이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홍보비만 2004년도 예산은 800만원이고 이번 2005년도 예산은 3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홍보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다른 바가 없다고요. 총괄적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항목에도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에요.
결국 거기 있는 내용은 민간위탁금이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수용비라고요. 그러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을 수 없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수용비로서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내 홍보비용에서 소식지 발간을 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2004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840만원, 2005년도에도 840만원 똑같아요. 틀린 게 뭐냐고요. 오직하나 2004년도에는 홍보비가 8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300만원이라서 500만원이 깎여서 이번에 30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럼 어디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인증서를 제작했느냐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작년에는 홍보비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진장 많이 증액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작년에는 800만원의 홍보비가 있었는데, 줄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더 한거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900만원이 더 계상된 거 아닙니까? 2004년에는 800만원으로 홍보비가 그것으로 리후렛, 팸플릿 다 발간 하셨다면서요.
○총무과장 최종운 별도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중에서 일부 집행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은 팸플릿이나 리후렛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비는 민간위탁금이고요. 이건 항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보니까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인데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학세 위원장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직무능력개발비가 매년 지출되죠. 그런데 투자한 거에 비하면 개발된 것 같지 않네요.
아까 망향탑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증해 놔도 소용이 없어요. 명예를 받지 않는 않을 때는 국장, 과장님 있을 때는 3-4년은 유효한데, 시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차라리 우리 시유지에다 해 주고 지금은 혐오스러울지는 모르지만 훗날에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요. 되도록이면 의정부시 안에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실향민들이 없을 때는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기구입 자산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자산으로 봐야죠. 대장에 등재를 하죠.
○이학세 위원장 자산 같으면 내구연한도 정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동아리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형평에도 어긋날 것 같으니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심의하는 위원들도 그러네요.
해외연수 물론 가셔야죠. 추경에 1억이나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만 보니까 본예산에서 깎일 거 같으면 추경에 올리는데 시민들의 주머니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주민자치과장 사성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226만 2,000원에서 1억 2,933만 7,000원이 증액된 107억 3,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2명 증가로 인한 컴퓨터 2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기정예산액 96억 9,254만 8,000원에서 1억 834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89만 4,000원으로 시청 빙상팀 창단에 따라 합숙소 찬모 인건비 및 합숙소 임차료 6,000만원, 공공요금 140만원, 차량선박비 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기본급 및 교통비 증가로 20만원, 의정부시 단오절 그네뛰기 및 씨름왕 선발대회가 당초 분동을 대비해서 16개동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현재 분동이 되지 않아서 1개동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 학비보조수당으로 1,350만 5,000원, 빙상 선수단 차량구입비 1,900만원, 합숙소 물품구입비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 기정예산액 2억 7,668만 4,000원에서 1,79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467만 5,000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10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61만 2,000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 1,2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비 증가에 따라 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04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6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87만 9,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15개동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1억 6,097만 7,000원 보다 6억 3,479만원이 증액된 67억 9,576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의정부3동 신축으로 인한 내부 인테리어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도비 및 시비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비내시에 따라서 당초 계상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동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2동 입영장병 안내원 급식비 140만원, 통반장 증설에 따른 수당 및 활동비 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동 공익근무요원 급여 인상비 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별 지역축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운영수당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가능2동 가로변 꽃 식재에 따른 재료비 450만원, 의정부3동 청사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2억 6,017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내 오디오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13만원,
동별로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 3,490만원, 의정부2동 2,784만 1,000원, 의정부3동 2억 8,912만 8,000원, 호원1동 3,500만원, 호원2동 2,560만 1,000원, 장암동 3,540만 1,000원, 신곡1동 1,500만원, 신곡2동 1,900만원, 송산1동 3,384만 7,000원, 송산2동 1,640만 1,000원, 자금동 3,079만 2,000원, 가능1동 1,664만 9,000원, 가능2동 2,069만 2,000원, 가능3동 1,900만원, 녹양동 1,553만 8,000원을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5개 동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월 2회로 8개월이죠. 12개월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소급은안 되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는 5월분부터.
○박형국 위원 송산1동 지역축제행사비가 1,500만원?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신규입니다. 4개 동이 추가되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디어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호원2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송산1동.
○박형국 위원 처음에는 축제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액수가 1,500만원 선으로 일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각동에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1동 주민화합 한마음 축제해서 일시는 5월28일 희망어린이공원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주관으로 하고 축하공연, 연령별로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 관내 유치원 참석 행사, 학교별 장기자랑, 주민자치센터수강생들의 시범공연 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올해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송산2동만 송산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10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 어디어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내용연수가 5년이 경과된 관정을 하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8개소 기타 포함하면 30여 개소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관정이 5년 경과된 것이 없기 때문에, 평화의 광장, 경의초등학교음수대를 보수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지금 평화의 광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조남혁 위원 근린공원은 식수불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의정부2동 근린공원?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저희가 원수를 다시 채취해서 재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정수기 설치해서 음용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남혁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체 자료를 주세요.
지역공동체 축제 15개 동이 올해는 전부다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그렇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하는 날짜, 각동마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축제를 잘못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슷비슷한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동 특색에 맞게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 본예산 때 각동 축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진 동도 다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동의 축제를 여는데 있어서 그 동의 역사라든가 모든 것을 담아서 축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 동 실정에 맞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각 동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단체장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올해만 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 상권이 위축돼서 신시가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벌이고 특색 있는 음식을 세일한다든가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의정부3동은 가구거리축제와 연계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정착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형식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게 동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자료를 받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계획서만 대략적으로 받았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의 생각을 가지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제가 알기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시의원까지 상의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속적으로 축제를 각동별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금년에 하는 것을 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청룡축제라고 해서 강원도 영월과 지속적으로 하는 축제로 정착이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송산2동도 작년에 해 봤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김태성 위원 그러한 것을 보고서 각동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기간이 전년도에 너무 짧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시행을 하고 나서 잘못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제라고 한다면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경기가 침체되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할말은 없죠. 과연 시민의 날 축제도 있는데 각동에서 1년에 2번씩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축제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 어차피 예산도 섰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하지 못한 동도 하게 되는데 이왕 한다면, 진짜 준비성을 가지고 일관성으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도 있고,
짧은 시간에 몇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축제가 돼야지 다른 동도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겠다는 측면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각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준비토록 하고 참고로 송산1동 같은 경우에는 신숙주묘가 소재하기 때문에 시조 백일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빙상팀 일반운영비에서 숙소관리비 140만원씩 하면 충분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제세공과금, 가스요금, 전기요금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김경호 위원 지금 사이클팀은 어디를 쓰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먼저 부시장님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임차료가.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번 빙상팀 관리비로 월 20만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거긴 단독주택이고 여긴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 사이클 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9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월 20만원이면 되는데, 여긴 월 최소한 80만원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평수가 큽니다.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개 층이든 공공요금과 제세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모양인가 보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학비보조수당 여기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라면 학비보조수당을 줘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사이클팀만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학생이거나 학생인 자녀를 두고 있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본인이.
○김경호 위원 말 그대로라면 학비보조수당이잖아요. 학비라는 것은 학교 다니는데 쓰여 지는 수당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직장경기운동부의 운영 및 관리지침에 A급 선수는 100%, B급은 50%, C급은 3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연천군청이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기이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 선수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말 그대로라면 학비보조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사이클 선수 8명하고 감독1명이 학생이거나 학생인 자식을 뒀느냐?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자식은 없습니다. 전부 학생입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성하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서 사이클 선수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사회체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운동은 어디서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시청 직장팀이면서 대학을 다니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이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2년제 대학인데, 다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A급 선수의 기준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연간 성적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수당도 틀려집니다.
○김경호 위원 연간 성적이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전국대회에서.
○김경호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각동마다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 호원2동만 1,000만원이죠. 다른 곳은 15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노래자랑하고 가족 등반대회가 들어왔습니다. 가족 등반대회에 300만원 노래자랑에 700만원으로 축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형평을 맞추셔야죠. 리더를 해 주셔야죠. 다른 동은 1500만원인데 호원2동만 1000만원 이게 뭡니까?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자치과에서 리더 해 주셔야죠.
호원1동에 오디오 콤비네이션 구입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노래방 기기가 포함된 오디오 세트인데요.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마이크폰, 스피커 관련 등해서 16가지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거기하고 자금동하고 2개동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동사무소에 필요한지?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노래교실 기능에 필요한 것으로.
○김경호 위원 노래교실이 주민자치센터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동사무소 다목적실에.
○김경호 위원 수강도 거기서 하고, 그럼 자금동도 똑같은 케이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4층을 증축을 하면서 거기다..
○김경호 위원 장암동의 음향기기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그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노래방 기기가 포함된 다목적실에 설치될 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나는 음향기기라 써 놓고 또 하나는 오디오 콤비네이션이라고 쓰는 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표기만 틀리지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호 위원 자금동 것은 왜 1,500만원이죠? 나머지는 2,0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자금동은 기이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되면서 기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충이 안돼서.
○김경호 위원 호원1동, 자금동, 장암동의 주민자치센터 강의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현재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25명까지인데, 많은 곳은 고문까지 포함돼서 27~28명.
○김태성 위원 수당은 고문까지 해당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명 계상한 동도 있고 27명 계상한 동도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숙지를 못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하기에도 상당히 버겁다고 되어 있거든요. 월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월 1회 했을 때는 1번만 지급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도 필요에 따라서 체육회 준비면 자주모이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주민자치위원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각동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의를 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6월 중에 주민자치 세미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10월에는 연찬회 등을 통해서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지금 현재 각동의 동사무소 중 헬스장으로 표기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별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의정부2동의 헬스장 러닝머신 구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3대중 1대가 고장이 나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임용혁 위원 제가 알기에는 각동 동사무소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장소 때문에 그런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신상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사업비로 1,8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페이지로 회계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10억 6,873만 3,000원이 증액된 391억 6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공유재산관리원 1명 등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인상분으로 1,0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의 인건비로 일반직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서 3,180만원, 정액급식비로 전 직원 1만원 인상분으로 8,748만원,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53명, 계약직 2명에 대한 보수인상분 6,801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부시장 및 과장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0만 1,000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시청사 본관 옥상 야외식당 비가림 설치공사 3,000만원, 본관 전기실 장비 반입로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3,500만원, 시청사 전기설비 개설공사 5억 7,000만원, 청사유지보수비 1억원, 전기설비 개선공사 감리비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주전자부터 전자렌지까지는 1,2호 관사에 대한 물품으로 계상했습니다. 직제증설에 따른 신규비품으로 2개 과 6개 팀이 증설이 됩니다.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 해서 1,106만원, 운전기사대기실 텔레비전이 노후 돼서 160만원, 승합차 12인승 신규구입 2,020만원, 지프 대체구입비로 4,326만원, 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송산1동 청사 사유지 임차료 1,313만 6,000원,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인부임, 운영비, 여비, 소송수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16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반환으로 1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117페이지 청사 청소용역하고 조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청소용역하고 조경용역을 따로 하는데 청소용역은 본예산에 있어서 하고 조경용역은 6월2일 사업이 종료됩니다. 6월2일부터 금년 말까지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기간이 새로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예요. 아니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로 계약을 하는 거죠.
○박형국 위원 이번에는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맨 처음에 6월에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119페이지 운전기사대기실에 어떤 TV를 구입하는데 16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신상철 지금 TV를 95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32인치로 구입을 하려고.
기능은 많지 않고 일반적인 겁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해서 TV 가격이 고가 아니냐? 어떤 사양인지 자료로 주세요.
○조남혁 위원 시청사 본관 옥상 야외식당 비가림 설치공사, 어떤 공사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 구내식당이 실내가 108석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나무그늘 밑에서 만하다보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실외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실외를 비가림 공사만 해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비가림 하고 바닥도 공사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서 식사들 많이 하세요?
○조남혁 위원 여름에는 많이 합니다. 실내가 108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루에 350여명이 이용하거든요. 기다리기 때문에 낮에는 많이 먹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청사 본관 전기실 장비 반입로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는?
○회계과장 신상철 지하실에 전기기계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비가 반입될 수 있도록 박스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 지하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림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시청사 전기설비 개설공사 5억 7천여 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변압기를 한전에서 안 해 줍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노후하고 전기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변압기 교체하고 신설하고 기타 선로나 공사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한전에서 안 해 주고 별도로?
○회계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전기료는 다 받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청사내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119페이지 승합차는 어느 용도로 구입을 하는 거죠. 지프차하고?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가 차량관리를 하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 중에는 승합차가 1대밖에 없습니다. 15인승. 지프도 있는데 실제로 승합으로 12인에서 15인승 용도가 많기 때문에 차 1대가지고는 부족해서 신규로.
○조남혁 위원 지프차 대체구입은?
○회계과장 신상철 지프가 3대인데요. 97년도에 구입한 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수리해서 쓸 수 없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조남혁 위원 지프차 기종이 뭐죠?
○회계과장 신상철 갤로퍼입니다.
○조남혁 위원 갤로퍼 같은 경우나 다른 차종도 오래 타도 괜찮던데요. 저도 92년부터 타고 있는데 큰 고장 없던데요.
○회계과장 신상철 아까 얘기했지만 97년도에 구입하고 지금 10만 키로 이상 탔습니다. 물론 수리도 가능한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연관계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114쪽에 고용직이 전부 삭감이 됐네요.
○회계과장 신상철 금년도부터 고용직 제도가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고용직에 대한 것은 전부 삭감을 시키고 기능직에 맞게끔 일반직에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에
○회계과장 신상철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가지고 1억 2천을 감하고 예를 들면 고용직에 대한 종류별 수당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합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럼 그분들의 기본급이 어디엔가 편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삭감시켜 버리면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인건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럼 기본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바로 위에 국장 1억 5천이 증액됐잖아요. 기존 각종 수당이 없어지고 봉급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장 설명에 의하면 1, 2호 관사에 쓰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쭉 얘기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전부 2호 관사고 전자렌지만 1호 관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호 관사에는 압력밥솥, 진공청소기, 책장, 침대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니 몇 년 됐다고 노후가 되요. 여기 있는 물품들 지난번에 호원가든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산거잖아요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신상철 관사가 동아아파트에 있다가 넘어왔죠.
○총무국장 강충구 동아아파트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119쪽에 임차료가 있거든요. 송산1동은 뭐죠?
○회계과장 신상철 송산1동 청사에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개인소유였다가 종교부지로 취득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 땅으로 소유주가 되다보니까 2001년 9월부터 원래 5년간 줘야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2004년까지 주고 금년도부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2001년 9월부터 5년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과장 신상철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원래 법상에는 5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입한 게 2001년도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도분하고 금년도분 같이 해 가지고 총 1,300만원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임차료가 매년 세워져야겠네요. 그럼 1년 임차료가 얼마?
○회계과장 신상철 금년도에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송산1동 청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매각이라든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해야겠죠.
○이학세 위원장 전기시설 비가림 공사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예, 없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증설하는데 거기 보니까 변압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상철 비용이 설명 드린 대로 부대공사비 해 가지고 1억 7천.
○이학세 위원장 견적을 받아보시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금액이 크다보니까 입찰을 하죠. 일단 산출할 땐 견적서를 받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민원봉사과장 우명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6억 6,943만 6,000원에서 7,965만원이 증액된 6억 4,9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 보안등 자재구입비 3,465만원, 시설비로 보안등 신규 설치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자동인증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보안등 자재구입에서 누전차단기 내장용은 어떤 거죠?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자동스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기존에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자식 누전차단기가 내장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기존에도 자동으로 꺼치고 켜지는 것이 안됐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그건 돼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빠져있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보안등 신규 설치에서 전주대하고 지주 등을 얘기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70만원 정도고 가로 전주가 있습니다. 그건 80만원 정도입니다.
○조남혁 위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예.
○임용혁 위원 보안등 신규설치라고 해 가지고 50개소가 있거든요. 설치장소 자료로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신규설치가 들어오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설치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50개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50여 개가 더 소요될 것이다 해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기정예산액은 전체가 25억 9,572만 8,000원입니다. 이에 1회 추경예산에 6,018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5,5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축구장 관리원이 금년도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 중 단가인상분으로 832만 8,000원이 증액된 2,9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체육관을 일과시간 전후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을 현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6만원을 신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중에는 청소용역비를 1억 6천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별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청소용품 소모품비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표준 도급비로 본다면 용역비의 20%까지는 저희가 재료비로 세워야합니다만 꼭 필요한 정도로 따져서 14%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주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주경기장에 전문용역을 비롯한 활용방안을 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을 세우기 위한 용역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2대와 디지털 카메라,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배드민턴 코트, 매트를 추가로 3매 구입을 하고 농구대가 프로선수들이 사용하는 농구대가 1톤 정도 되는 무거운 중량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농구대 550만원을 세워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빙상장 위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건설위원회에서 별도 심의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254페이지에 용역비가 나오는데요. 지금 주경기장 내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우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보유하고 있는 실들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같은 행사를 할 때는 전부 활용이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부터의 판단이 필요한겁니다. 지금 현재 비워 있는 부분을 사용한다면 간단하겠습니다만 예비실들이 적정한 행사들을 하는데, 필요한 면적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하는 부분을 용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늘 거기 계시면서 어느 정도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활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수대기실 공간에 워밍업실이 있습니다. 미디어실이 약 150평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우선적으로 두 부분 정도.
○김태성 위원 그러면 선수대기실이라면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큰 행사가 이루어지면 선수대기실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현재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K2리그전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 유치할 수 있는 경기의 규모와 연계해서 판단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 내 상가가 아닌 이용을 하고자 하는 의정부시 단체에 임대를 해 준다거나 개방을 해서 들어오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떠한 조항을 따져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동아리들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가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임대를 줬을 때 공간을 줄여서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합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
○김태성 위원 전문매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회는 489만 2,000원, 생활체육협의회 498만 7,000원 해서 500만원 미만으로 주고 있고요.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관련 단체들한테는 아직 그분들한테 내줄 수 있는 공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단체들이 아직 할애되어 있는 면적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육과 관련되지 않은 단체들이 운동장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그동안 여러 차례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시설물을 임대를 할 경우에 받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라서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정해진 요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현재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면적이 250여 평방미터를 쓰고 있는데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평방미터당 금액이 나오겠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비까지 써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활용방안입니다.
임대를 주게 되면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공공단체들은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받을 금액만 받습니다만 식당이나 스포츠용품 등은 입찰을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지금 현재 식당도 있고 스포츠용품점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용역비를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전문상가용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기 때문에 전문상가 용역 하나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전문상가 용역은 전문상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선수대기실 쪽의 600평 정도 되는 워밍업실은 휘트니스클럽 같은 것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사이클 경기장 내 인라인 하키장을 설치하는 부분,
주경기장 2층 트랙에 인라인 트랙과 조깅트랙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창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창고를 별도 확보해서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제대로 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용역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전문인들이 바라다보는 시각에서의 아이템들을 적합하게 조합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지, 저희 생각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자칫 졸속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김태성 위원 어쨌든 간에 임대시설을 전문상가로 지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적인 상가를 조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선수대기실 600평 미디어실 150평을 줄여서 하겠다는 생각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뻔하지 않아요.
동아리 중 요구를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하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을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상가가 수십개 들어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쇼윈도우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시설을 잘라서 만들겠다는 건데, 굳이 용역비 1,5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총무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소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K2리그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걸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것을 용역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몇 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은 평수가 될 경우에는 적어도 연 4, 500만원 받는 거라면 여기 기준에 의하면 3년치하고 맞먹는 건데요.
○총무국장 강충구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곳은 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가 봤을 때 더 할애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목적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 수익도 올리고 시민들에게 스포츠와 관련된 그러한 공간을 제공을 해서.
○김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느냐 지난번에도 일본 예를 들어서 본인 자신도 했는데 시민들을 위한다면 모든 주체는 시민들 아닙니까? 거기 가고 싶어도 조례, 규정 따져서 하지 못했던 것을 용역비를 써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죠.
○조남혁 위원 행사용 디지털 카메라 지금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행정 업무용으로 산 게 4년 정도된 것이 있습니다. 많이 노후 됐고 저희가 그동안 행사를 하면서 자료 수집을 많이 못했습니다. 별도로 행사 자료수집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00만 화소인데 요즘은 보통 500만 화소 정도가 통상적인 기능이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조남혁 위원 배드민턴 코트, 매트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매트가요 배드민턴을 하고자 하면 코트를 그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습을 할 때 일일이 코트를 그려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바닥에 테이핑을 해야 합니다. 바닥에 하기 때문에 손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코트를 한 장으로 만든 매트를 구입을 해서 현재 3개 정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3,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다 보니까 3개 가지고는 모자라서 3개 정도 더 구입을 해서 6개 정도를 체육관에 깔아서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트 한 면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매트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둘둘 말아놓고 할 때만 마루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남혁 위원 체육시설 농구대 아까 1톤 정도 된다고 했죠. 움직이기 어려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먼저 SBS 농구 때 사용한 국제규격의 좋은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농구대가 1톤 정도 나갑니다. 1톤 되는 육중한 농구대를 연습할 때 마다 일주일에 2번 옮겨야 합니다. 마루바닥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동안 체육관 개방을 여러 가지로 망설였던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무게가 500㎏ 되는 무게로 간단히 이동이 되고 마루바닥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농구대를 구비해야만 농구 동호인들이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농구동호인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개방과 더불어서 비품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톤이나 500㎏나 차이가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조남혁 위원 교체했을 때 지금 있는 농구대는 폐기처분시키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프로 농구나 실업 농구 빅게임용입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구대가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목적이 틀리죠.
○김경호 위원 용역 하는 건 어디다 맡길 예정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는 뚜렷이 맡길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스포츠 전문마케팅을 하는 컨설팅회사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암경기장의 컨설팅을 했던 그 회사를 저희가 만나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어디 줄 것인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소요예산의 인건비는 뭡니까? 소요예산을 보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겠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용역 1,500만원의 구성이 전문 인력이 용역을 했을 때 소요되는 인건비와 여비, 자료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거기 있는 인건비라는 것은 용역회사 직원들의 인건비죠.
전문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몇 개안 된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접촉한 GS컨설팅하고 저희한테 나름대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전문회사라고 들렸던 곳이 있는데 거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암구장을 지금처럼 조성한 컨설팅회사하고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용역을 맡겨볼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천상 1,5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밖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괄,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320억 6,692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36억원 보다 2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920억 2,357만 2,000원 보다 150만원이 감소된 920억 2,50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7.7%입니다. 지방세의 감소 이유는 2005년 1월1일부터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됨에 따라 지방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85억 6,597만원 보다 69.2% 증액 계상한 821억 6,89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4.7%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99억 8,723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5억 2,021만 7,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6%를 증액한 432억 2,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9%를 증액한 353억 8,785만 3,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792억 5,9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277억 9,61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3.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세무과는 1,93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5,8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032만 2,000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1,42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575만 1,000원,
당초 계획했던 지방세 수기고지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행자부에서 2007년부터 자치단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어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중복 투자방지를 위해 추진 고려 통보되어 기정예산액 8,096만원을 삭감하고 통합재산세프로그램및개별주택관리시스템구축등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억 8,55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42억 8,0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시설개선과 홍보 안내판 제작 등으로 7,550만원, 북부상공회의소 제품전시관 설치 지원을 위한 도 재정보전금 5억원,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단체 행사지원 및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는 27억 3,38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18억 6,7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직동, 추공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개장행사 추진비 6,000만원, 추동 정보과학 도서관 건립비용 18억원, 중랑천 풍물거리 지장물 철거사업과 관련한 철거용역비 및 보상비 등으로 1억 2,855만 3,000원,
중랑천 2차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4,500만원, 송산 제2호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 공원 환경미화원 및 산림 병해충 방제요원 인건비 등으로 437만 5,000원, 농업인학자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46건의 반환금 2,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개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증가되어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1,050만원이 증액된 2억 1,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91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억 6,8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9%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시범사업비 700만원, 농촌지도자 회원 정보지 제공사업 213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만 6,000원을 계상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 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소관별 자세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세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농업소득세 1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금년 1월1일 개정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매각사업수입으로서 5억 929만원 안말1지구국유지매각, 순세계잉여금 99억 8,723만 1,000원, 이월금 국고보조 및 시도보조금 잔액으로서 9억 7,287만 1,000원,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억,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6,000만원, 기타잡수익으로서 지역사랑티켓, 경영수익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잡수입, 법인카드사용 보상금으로서 20억 7,358만 7,000원,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147억 2,500만원, 분권교부세 8억 7,778만 3,000원 감액 되었고 도로 보전교부세 16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방교부세가 155억 2,0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6억 1,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22억 9,1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와 순수도비보조사업이 51쪽부터 57쪽까지 해서 144억 4,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직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당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명에 대해서 120만 2,000원, 포상금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으로서 도에서 상 사업비 받은 것으로 1,42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분에 대한 3%의 징수분으로서 급양비, 일반활동 여비, 수용비 외에는 세울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서 기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던 지방세 수기고지서 전산시스템이 각 시군에서 하게 되면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2006년도에 만들어서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일괄 보급하는 걸로 3월11일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세 수기고지서 시스템 구축은 삭감을 하고 재원을 변경해서 통합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비, 소프트웨어 갱신등록비, 개별주택관리 시스템 구축비, 개별주택 PDA 솔루션을 계상하고 2,0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똑같은 내용으로서 행자부 계획변경에 따라서 지방세 수기고지서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부분을 2,096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방세 주서버 성능향상, 개별주택조사 업무용 컴퓨터, 업무용 플로터, PDA구입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세외수입에서요. 지역사랑티켓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세무과장 노만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티켓은 문예진흥원이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지역사랑티켓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5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하는 공연의 관람 시 일반 시민에게 관람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포함돼서 이번에 4,000만원을.
○김경호 위원 성격이 어떤 거냐?
○세무과장 노만균 문예진흥원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전통예술 부분에 대한 공연을 할 때.
○김경호 위원 근데 왜 기타잡수익에 포함된 거죠? 국비와는 성격이 달라서 기금이라서.
제휴카드보상금이란 뭐예요
○세무과장 노만균 의정부시에서 각 실과소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억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 사업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경영수익특별회계 잡수입은 뭐예요?
○세무과장 노만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경영수익특별회계가 지난 연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기금이 현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김경호 위원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 지나요?
○세무과장 노만균 시 전체 세출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따로 어떤 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김경호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데 쓰여 져야 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노만균 조례가 폐지되면서 성격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도 20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 예산이 특별회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이나 그러한 것 개발에 쓰여 져야 하지 않나.
○세무과장 노만균 거기에 써야 정답입니다만 전체 세입세출로 봐서는 특정과목에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고보조 중에 문화학교운영하고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이 감액이 됐네요. 47쪽이요.
○세무과장 노만균 그것은 당초에 의정부 문화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닥종이 인형이라든가 한글 서예, 댄스 스포츠, 요가 등 교육을 하려고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시비 예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번 예산에 편성됐나요? 지금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같은 성격인데.
○세무과장 노만균 문화원 활동지원비도 사무국 인건비, 회룡문화 발간사업비인데 이것도 보조되던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걸 국비로 지원해 주다가 지원 안 해 주고 시비로 하라는 건, 자기네들이 인건비만 올려놓고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앞으로는 국비 관계가 분권화 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49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억 4천만원이 있어요. 성격이 뭐죠?
○세무과장 노만균 녹양동, 산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개발사업으로서 도로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녹양동은 과학고에서 양주시계까지 920km 폭이 10m 도로이고요. 산곡동은 잔돌백이에서 독바위까지 1.2km로 폭 12m 도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54쪽에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61억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면?
○세무과장 노만균 녹양동 경민광장에서 서울시계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국비가 안 내려온 것도 있었군요.
○세무과장 노만균 2006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김경호 위원 국비가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저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재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합니다. 도나 중앙 정부에 적극적인 로비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된 그동안 국, 도비 지원내역을 주십시오.
○세무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131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만 2,000원, 공업진흥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연탄운반비 지원예산을 집행부서 변경으로 과목 변경시켰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 안내판 제작 1,050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소제조업 제품전시관 설치비 5억원 지난 1월18일 성립 전 예산 편성에 앞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실시한바있습니다.
재래시장 행사장 시설 개선 지원예산 1,500만원,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1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노동단체 행사지원 75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9,670만 7,000원을 계상해서 증감액 없이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노동복지회관 지하 및 1층 보수공사 75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2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1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132페이지 차 없는 거리 안내판, 몇 개소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7개소 정도로 예측을 해서 실제 행사가 있을 때 배치를 할까 합니다.
○조남혁 위원 거리가 어디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현재는 중앙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재래시장 연구용역이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용역비 계상은 현재 재래시장이 현재 3개 시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시장 2개소하고 미등록 시장 1개소가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2014년까지 특별법이 됐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준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뭘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용역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방안을 용역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증축 또는 개축 가능성 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받을 수 있게고요. 내용적으로는 상인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등 종합적으로 용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제일시장 같은 경우 활성화가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이미 1~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답변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한다, 이건 사업 진행되기 전에 했었어야 하는 연구용역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늦은 감은 있습니다. 13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투자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용역을 받아가지고 또 제일시장 뿐만이 아닌 인근에 있는.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제일시장 옆 소위 말하는 생선골목을 포함한 옆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번영회에 교육장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현재까지는 번영회 사무실 겸 번영회장실 그리고 조금한 회의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67평정도 됩니다만 다시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번영회원들은 물론이고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회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내지는 회의실 그 외 행사까지도 할 수 있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있는 번영회 사무실, 회장실, 창고를 교육장처럼 개조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일부 사무실 용도로도 쓰고요. 종합적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교육행사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교육장, 회의실,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장으로 쓰고요.
○김경호 위원 총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여기는 1,500만원만 편성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1,500만원 편성은 지자체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비율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국비를 60%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비 3,000만원은 어디에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의결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동단체 행사지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난해 예산이 800여만원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부 사정입니다만 당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향후 개최될 행사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향후에 개최될 행사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를 든다면 노사정 연찬회가 있겠고요. 환경캠페인, 산업연수 또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는 800만원이었죠? 왜 50만원 깎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나름대로 행사를 판단했을 때 그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동복지회관 지하 및 1층 보수공사 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걸 보수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하 기관실에 들어가면 변압기가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전기안전공사에서 개소안내 통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입니다만 변압기 400만원 수리비하고 350만원 정도는 현재 노동복지회관 1층이 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각종 행사 때 2~3층을 출입문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산만합니다.
○김경호 위원 따로 문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김태성 위원 연구용역비요. 그게 제일시장 같은 경우 노점상을 증축을 해서 2층으로 올릴 계획이 있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현재 그럴 생각인데요.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최종 판단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랑천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제일시장을 이용해서 그 차량들을 흡수해 볼까합니다.
○김태성 위원 중랑천에 있던 것도 증축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현재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제일시장 옥상을 주차장으로 증, 개축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차들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태성 위원 제일시장 번영회 생각은 지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제가 어제도 만나고 계속 번영회 간부들하고 특히 새로 된 김진권 회장하고도 만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차장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에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물시장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3개 시장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 3개 시장 내에서의 우선순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다른 곳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제일시장이 그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물시장을 용역범위로 잡되 그 중에서 비중이 있는 곳에 용역비를 주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3개 시장을 대상으로.
○김태성 위원 그럼 요구를 한 곳이 의정부시장, 제일시장, 청과물시장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물시장 3개 시장 외에는 현재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양해 해 주시면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1, 2, 3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단계별 사업을 정해야 되는데 중기청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의 선순위도 잘못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기청 산하에 시장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시장에서에 대해서 2014년까지 단계별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사업비 확보라든지 저희가 계획성 있게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고객 확보방안이라든지 각 시장의 특성 등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용역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받게 되면 중기청에서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염려하는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뜨거운 감자예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요. 제일시장 생각하고 우리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저도 만났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하상가라든지 주차장 문제, 십자로 노점상 정비 문제 등 용역결과가 중간에 나오면 시장하고 또 협의를 해서 시장과 우리시와 국도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용역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역한 적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사실 전문적으로 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중기청 산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지원센터라는 용역기관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용역을 해야 국도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불찰도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우선 사업비를 올려라, 국도비주겠다 해서 사실 해 온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시장경제 흐름이 다른데, 도비건 시비건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잘해 주시고요.
변압기는 몇 개 고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1개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몇 ㎾?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용량은 전체 2만 2,900V/150㎾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교체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균열이 나서요. 이미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편성이 안돼서 이번에.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농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환경미화원 인건비 2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시비하고 교부금이 삭감되고 시비부담 지시가 돼서 예산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지만 교부금이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불제 1,155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6,000만원 당초 계상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중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을 위해서 1,394만 6,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 산림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보험료 159만 9,000원, 사업예산 인건비 산림병해충방제인부임 379만5,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52만 9,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여비 1만 8,000원, 재료비 84만6,000원로 참나무 시드름병 약제 및 비닐구입, 일반보상금 1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3만 2,000원, 자산취득비 156만원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9만 1,000원,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260만 6,000원,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직동, 추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개장행사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 18억,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풍물거리과 관련된 영업보상과 감정평가비, 건물철거용역비 중에서 폐기물 포함하고 중랑천 풍물거리 철거를 하고 남은 부분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 4,500만원, 송산2동사무소 옆 2호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해서 총 8억 7,3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14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5동 영업이전비는 전에 포함이 안됐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도로과에서 5동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걸 마저 철거해야 돼서..
○김태성 위원 그때 당시 협의가 잘 안됐던 모양이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협의가 아니라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5개 동에 대한 평가비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김태성 위원 조사를 잘못 했을까요.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 하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폐기물 처리비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풍물거리 처리비용하고 5개동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태성 위원 일반운영비에 직동, 추동근린공원 내 개장행사 홍보물과 지원금액이 있는데, 완공이 됐을 때 이 금액을 쓰려고 계상한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동, 추동근린공원의 준공기간을 8월말 내지 9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개장과 맞물려서 개장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장행사비를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박형국 위원 풍물거리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풍물거리의 건물이 32동이 철거가 안됐습니다. 26개동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나머지 5동 부분에 대한 것도 곧 보상을 하도록 그쪽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동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계상된 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제시하고 철거가 되면 저희가 공원조성을 바로 할 겁니다.
○박형국 위원 양쪽 끝부분에 있는 5개동?
○농림과장 김영태 포천다리 지나가면 제일 끝부분입니다. 의정부1동 제방 밑에서 풍물거리로 들어가는 입구부분.
○조남혁 위원 송산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요. 요새 2개 새로 한 공원하고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 될 겁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되요.
○농림과장 김영태 부지면적이 만 1제곱미터입니다.
○김경호 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교부금이 없어지고 시비를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죠?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 계획은 교부금으로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간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불투명하니까 시비로 변경내시 하도록 지시가 됐어요. 그제 제가 공문을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곧 구체적인 안으로 내려 보내주겠다고 해서 우선 중간에 내시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언제부터 내려온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7-8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교부금을 주겠다 안 주겠다 자꾸 변하죠?
○농림과장 김영태 종전에 국비로 지급이 되다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조정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140쪽에 농촌개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왜 삭감시켰죠?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귀락마을에 대해서 생태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어떻게 사업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계상하고 귀락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국비사업비를 받아올 것 같으면 일부 농어민들의 부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태마을 참여도가 현저히 낮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생태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마을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인력이 없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도 반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겠다.
또 한가지는 마을단위로 생태마을을 조성한 것을 전국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이 생태마을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성공한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방침을 받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편성할 적에는 이러한 여론수렴을 안 해 보셨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역마을의 대표자가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이러한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락마을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고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마을의 대표성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농촌지역이 남을 수 있는 것이 의정부에는 몇 개 마을이 없으니까 소외감 없이 이 마을을 농촌지역으로 잘 가꾸어 가야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의욕적인 마음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세우고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간담회라든가 어떤 동의조차 구한 다음에 진행해야 옳죠. 주민들과 아무런 대화가 없다가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 자부담을 못하겠더라, 이게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리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를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직동, 추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개장행사 홍보물 제작, 이건 일반운영비일 테니까 우리 시에서 농림과에서 사용할 테고, 위탁비는 민간인에게 맡겨서 행사를 맡겨 보겠다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해서 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가 없네요.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주시고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우선 테마공원 내 사진공모전과 디지털 가족촬영대회를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에 위탁을 하는데 대충 600만원 정도 청소년들을 위한 백일장을 위해서 한국문인협회에 500만원, 청소년 사생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에 위탁을 해서 600만원, 개장 축하공연 및 음악회를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600만원 정도, 음향설비 및 임차, 행사용역을 이벤트사하고 협의를 했을 때 2,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직동, 추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애드벌룬 제작으로 1천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직동, 추동근린공원 내라고 했는데, 행사의 진행은 직동에서 합니까? 추동에서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직동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추동은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름을 일단 같이 해 놨습니다만 개장행사는 추동공원에서 하고 홍보물은 추동까지 검토를 하고 같은 시기에 개장이 되기 때문에 직동, 추동테마공원 개장행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행사만 직동에서 하고 주제를 직동, 추동으로 잡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쪽 주민들이 백일장을 추동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직동을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김경호 위원 그럼 이벤트 행사 2,700만원 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나눠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건 본 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목 자체가 잘못됐고요. 지금 추동근린공원에 체육휴양시설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18억 9천만원을 세워놨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우리 공원이 54년에 지정이 돼 가지고 59년 만에 하는 건데, 시민들에게 알리고 복합적 의미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굳이 이벤트회사, 예총에 줄게 아니고 8~9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다면서요. 시민의 날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전에 하는 거죠. 준공이 8월말 예정이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때 백일장, 사진공모전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더블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 행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원을 주제로 한 내용들만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사진 찍기 대회라면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시상권에 드는 사람들은 시상해 주고 저희가 직동 하고 추동공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개장 시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활용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설명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송산2호 근린공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원의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죠?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농구장 또는 배드민턴장을 밑바닥까지 포장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있어도 좋겠지만 배드민턴장까지도 바닥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없더라. 배드민턴 같은 경우 야외에서 하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오지역 몇 군데도 있지만 이용객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설치하려고 고민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요사이 다목적인 공원의 운동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불과 30여 평만 할애를 해도 그곳에 돈들일 필요 없이 흙 바닥만잘 골라 놓고 양쪽에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네트지지대만 설치해 주면,
시민의 날 체육종목에 들어 있는 배구를 연습할 수도 있고 높이만 조절하면 족구, 배드민턴도 할 수 있으니까 작은 공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그런 식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아침나절에 노인 분들이 하거든요. 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육대회 때 많이 하니까 그런 다목적으로 해서 여기는 배드민턴장이다, 농구장이다, 게이트볼장이다 묶어 놓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송산 2호공원 근린공원도 만여평 정도 되니까 30여 평 정도만 해 주면 3-4가지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질의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보상비라는 게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도로과에서 요구한 대로 계상을 했는데 영업보상은 실제 영업을 하다가 철거를 하니까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영업비도 감정평가해서 나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착각한 것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5개동에 대한 지장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 있었나 봐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김태성 위원 2,000만원이라고 하면 동당 400만원 이라는 계산인데, 영업보상비 2,000만원, 영업과 이전비 5동해서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보상을 해 줄 때 100여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동당 계산해 볼 때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빠지고 순수하게 영업보상비라고 하면 이전비 포함 동당 400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먼저 번 예산에 계상된 부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남는 부분과 추가로 이 정도 더 들어갈 것이라고 검토를 해서, 먼저 번에 남은 부분과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같이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전비나 영업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검토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성 위원 자료에 올렸을 때 자료에 대한 항목이 영업보상비, 이전비라고 하니까 저희는 지장물 포함한 것으로 알고 계산을 해 보니까 5동에 2,000만원 정도더라고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을 땐 1동당 1천여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5동이라고 하면 따지면 보면 적어도 700만원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면 순수한 보상비, 이전비로 되어 있잖아요. 빠져서 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지장물에 대한 것은 예산에 서있는데 나머지 5동에 대한 것은 영업보상비에 대한 2,000만원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 같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비를 보면 지장물 평가비 5동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비라고 하면 지장물에 대한 것, 보상해 줄 것, 영업비 모든 것을 평가해서 내놓은 것인데 빠졌다고 하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틀리다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도로과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풍물거리보상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12억 8,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개발부담금 검토용역수수료 당초 3건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이 증가돼 가지고 1,05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개발비용 이게 뭐죠?
○지적과장 김순덕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인허가가 전에 대지로 수반이 됩니다. 건축행위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990제곱미터 300평이 되겠죠. 개발한 것 최종준공을 가지고.
○김경호 위원 처음에는 3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왜 증가를 했어요.
○지적과장 김순덕 건물이 준공나면 과간 업무협조로 추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3건으로만 잡고 그 이외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체로 지난해 1년에 3건 정도 발생하나요?
○지적과장 김순덕 평균적으로 3~4건이 발생한 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50만원을 했다는 것은 7건 정도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네요.
○지적과장 김순덕 예.
○김경호 위원 발생된 겁니까?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린 겁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인허가 발주된 것을 봐서 7건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리된 게 있겠네요.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예산액은 4억 6,8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5,927만 2,000원 보다 8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방교부금의 예산편성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경상예산에 편입하여 2억 6,275만원으로 3,8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28만 4,000원으로 2,9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837만 7,000원으로 2,9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인건비 2,42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 21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 5개소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61만원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지원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기타에 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246쪽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장문제 해결기술 개발지원 2,422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금 현재 사업예산에 같은 금액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금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 변경이 돼 가지고 같은 금액을 경상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예산에서 그 금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기술센터 내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임 급여입니다.
○김태성 위원 일시적으로 급할 때 불러서 쓰는 인부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길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김태성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불러서 쓰는 인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연중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기술센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김태성 위원 구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조직배양실 인부임하고 양액 재배사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연중 1년 단위계약으로 2명을 쓰고 있고요. 일이 많이 있을 때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현장문제 해결기술 개발지원 참 용어도 어렵네요. 사람 2명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교부금이 내려오겠다고 한 게 안 내려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예산편성이 변경돼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금은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시군에 그냥 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있는 분권교부세라는 게 그거로군요.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기존에는 24억이었는데, 8억 7천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장문제 해결기술 개발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005년도에 처음.
○김경호 위원 그래 놓고 우리 시비로 전부.
예산항목이 지난번에는 사업예산에 있다가 이번에는 경상예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 시비로 편성되는 거네요. 물론 분권교부세가 있지만 어쨌든 모양 상으로는 경상적 경비에 올라와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김경호 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어려운 거 다 안다고 일방적으로 내려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설은 자체적으로 인부임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김경호 위원 신청한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김경호 위원 이런 사람을 2명 쓰기 위해서 올해 사업성예산으로 올라와 있다가 이제는 붙박이로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비로 잘 내려 줄 거라 생각해서 이 예산을 본예산으로 심의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생각하고 계상해야 되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시비로 계상하는 것도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내년도부터 경상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시스템 지원, 이것도 역시 분권형 교부세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많이 헛갈려가지고 교부세로 내려오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가 시비로 지원되는 것처럼 이루어져서 내년 예산심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20억 6,6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636억 보다 684억 6,69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181억 9,2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07억 4,710만 6,000원 보다 74억 4,51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총무과장 | 최종운 |
| 주민자치과장 | 사성환 |
| 회계과장 | 신상철 |
| 민원봉사과장 | 우명현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박수열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세무과장 | 노만균 |
| 지역경제과장 | 이우복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김순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병효. |
| ○서면답변자료 |
| 1. 2005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선정단체내역 |
| 2. 고구려밴드 활동상황 및 연습실 현황 |
| 3. 각동 지역축제 개최계획 |
| 4.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등급 구분 기준 |
| 5. 각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시설 현황 |
| 6. 2005년도 보안등 신설 현황 |
| 7.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관련 국도비 보조금 내역 |
| 8. 직동 추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개장 행사계획(안) |
| 9. 풍물거리 보상비 계상내역 |
| 1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