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임경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임경덕입니다.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 4월25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26일과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안 제7조를 의정부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안 별표1에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1주택 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4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600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005년 4월12일부터 2005년 4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토지하고 건물이 통합되면서 징수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다가구에는 아파트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아파트는 별개입니다.
○김태성 위원 어떻게 징수하는 금액이 틀립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기준공시가 틀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공시하고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세대는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을 준수하고 단독과 다가구는 시장, 군수가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개정하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시가를 시장, 군수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결정을 증명서로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가구 주택은 16조 2항에 나와 있는 대로 20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파트는 국세청에 나와 있는 금액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세무과장 노만균 거기 기준공시가격을 가지고 시에서 재산세 부과는 합니다. 이번에 단독하고 다가구는 시장, 군수가 평가를 하도록 법이 금년 1월14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을 할 때 건당 수수료를 600원씩 받도록 지가확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태성 위원 확인서는 아파트나 다가구나 뗄 수 있는 거죠?
○세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세수가 많이 늘어요?
○세무과장 노만균 4월30일자로 결정공시가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5월 3일이나 4일 프로그램 작업을 끝마쳐야 판단이 될 것으로.
단독이나 다가구 쪽은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떨어지는 것 같고 근생 하고 아파트는 조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제 저희가 개별주택조사가 일단 끝나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의신청도 했고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4월30일날 주택가격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인데 2004년 재산세 하고 2005년도 재산세 인상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5월10일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인상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아파트 가격은 국세청 공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 근생이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재산세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산세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31일자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전에는 가격확인서가 없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없었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4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학세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자금동의 상금오 경로당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경로당이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현 경로당의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신곡1동의 발곡 경로당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발곡 경로당의 토지주가 부지명도를 요구하였기에 부득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이 노인들에 대한 쾌적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4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금동 상금오와 신곡1동 발곡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자금동 상금오 경로당은 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신곡1동 발곡 경로당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인도 요구로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쾌적한 여가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노후 여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자금동 상금오 경로당 매입 부지를 보게 되면 기존 117-1번지하고 신축이 117-17로 되어 있는데, 앞에 도로가 나면서 부지가 협소해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겠다는 부지하고 그 앞 자투리로 남는 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재 이전하겠다는 부지하고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 부지는 별개로 토지도 개인 것입니다. 기존 경로당도. 도시계획이 나면서 헐리기 때문에, 놔두고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새로 신축하는 부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도면을 보시면 117-1 앞이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117-3하고 117-2도 현황도로입니다.
○김태성 위원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도로는 있는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발곡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기다 짓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기존 경로당에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건데요. 지금 발곡 경로당도 토지는 개인이고요. 지금 건축물은 마을회관으로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옆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거기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신축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경로당 건물은 몇 년 된 건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56년도에 건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가 50년이 되도록 권리 주장을 한 적은 없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 당시에는 토지 가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토지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대지면적을 보면 573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이 36.74평이에요. 거의 40평에 가까운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면적이라면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인 재산을 주장할 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냐고요.
○총무국장 강충구 56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재산가치도 그랬고 그리고 거길 동네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니까 특별히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5층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도 요청을 한 겁니다. 전에는 동네 분들이니까 잠정적으로 묵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 경로당하고 신축부지 경로당하고 거리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50m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신축 예정부지 면적이 40여 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건물면적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158평방미터로 지을 계획인데요. 2층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바닥 면적이?
○회계과장 신상철 건폐율이 65%이기 때문에, 25평 정도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이학세 위원장 발곡 경로당은 마을회관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땅값 쌀 때, 노인정을 지었으니까 땅값이 올랐다고요. 마을이 득을 보기 위해서는 시에서 얼마라도 받게끔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동안 무상으로 빌려 줬으니까요.
금오동 것은?
○총무국장 강충구 자투리이기 때문에 시에다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로 요청을 할 것 같아요.
남는 것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 자투리땅을 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아파트 노인정이 아니면 일반 노인정의 사랑방 형식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다섯, 여섯 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도로로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3개 담당관실과 정보도서관세출예산으로 총 15억 4,2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2,504만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부서운영비 및 사업비 5억 6,262만 4,000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1,300만원, 예산작업실 컴퓨터 구입비 750만원,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33만 9,000원, 예비비 13억 1,917만원 등 총 19억 3,3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의정부시 안내도 제작 등 3,682만 1,000원,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 디지털 시정 홍보판 제작 설치비 등 2,500만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 433만 1,000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사전 검토위원 수당 315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000만원, 지역사랑 티켓 구입비 2,000만원, 경기도 협력사업 지원비 등 2억 5,180만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 4억 9,900만원, 무형문화재 지원 전승금 88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6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시 상징조형물 설치 감리비에서 13억 7,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4,0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직제 신설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시스템 선로 구축비 700만원, 시군구 주전산기 용량 증설 600만원 등 총 1,37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정보도서관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4만 8,000원 등 총 3,5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관심과 이해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자그마한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5,595만 4,000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국내여비 5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0만원, 미군 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 용역 5억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컴퓨터, 모사 전송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35만원,
중지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선진도시 해외연수비 1,300만원, 2005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일반수용비 413만원,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인상 등 17만 5,000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2004년도 도비반환금 3만 4,000원, 예비비 13억 1,917만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19억 3,367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 용역비가 5억이 있는데,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할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이라고 예산이 쭉 서 있는데요. 지난번 조례가 통과되고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는데 저희 기획관리실 산하가 되겠습니다.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과인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발령이 나면 그쪽에서 집행될 예산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 미군부대가 8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전 예정인 곳이 역 앞에 있는 폴링워터, 캠프 라과디아가 2006년도에 이전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민들로 하여금 미군 부대가 떠나면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는 여론조사한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이 확정이 되면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과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까지 해서 용역비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캠프 폴링워터 하고 라과디아 2곳을 하는데 5억을 했잖아요.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용역이 필요하겠네요.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란 말이죠. 시민의 여론만이 아니라 팀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지금 미군부대가 조기에 반환되다보니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번복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용역회사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진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지만 가지고 활용할 방안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되면 도시과와 연관해서 같이 작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환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구용역비 5억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설명자료에는 8개소에 대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태성 위원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캠프 폴링워터와 라과디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제가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 2개를 부각시켜서 말씀드렸는데, 8개 미군 부대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린은 포함을 하고요. 2군데는 세부적으로 용역을.
지금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공원으로 개발해라, 4년제 대학을 넣어라 등 쭉 있는데 8개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전제로 하고 세부적인 용역으로 라과디아 하고 폴링워터에 대한 것을 하겠다.
용역비 5억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비슷한 용역으로 추정치로 한 겁니다. 전체 스크린은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8개소에 대한 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캠프 카일, 에시온, 잭슨이 2008년, 레드 크라우드와 캠프 스탠리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어즈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억이라는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스크린만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2006년이든 2008년이든 결국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또 설사 스크린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미 스크린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스크린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스크린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시어즈 같은 경우는 2006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2006년인 라과디아는 이번에 세부적인 것을 하고 시어즈는 빠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시어즈는 저희가 기이 도시계획과에서 행정타운 부지로 예정을 하고 현재 용역중이고요. 저희가 잡을 때 타당성 조사와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한 부대당 2억씩 본 거고 1억 정도를 전체 미군 부대를 놓고 이쪽은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식으로 잡은 거고요.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환경 무슨 조사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개발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 하고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까지는 한 부대 당 2억씩 잡은 거고 1억은 전체를 놓고 개발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역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잡은 거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1,098.8천 평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부대 면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번 미군기지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공식적인 크기는 68만평이었는데 40만평이 새로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죄송한데요. 저희가 직접 업무를 보지 않아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 거기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에 따르면 개발사업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기획관리실에 놔두고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넘기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개발사업단이 구성이 안 됐지만 사무실은 어디로 하겠다고 예정된 곳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본관 지하에 건설국에 새로 생기는 재난관리과가 지금 건설과의 재난시스템을 쓰고 요. 건설과하고 반환공여지관리팀이 지하 CPX실 자리로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하고 냉난방기가 들어있군요?
○조남혁 위원 그럼 5억이 캠프 폴링워터하고 라과디아에 반반씩 세우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그런데 그건 물량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면적이 큰 곳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예산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어즈 하고 카일이 2006년에 같이 떠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카일이 2008년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 속에 유지가 되고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오픈되어 있는 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개발사업단이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발사업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미군 공여지를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하지 않습니까? 의정부뿐만 아니라 동두천, 파주까지 포함해서 통합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발사업단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 문제는 경기도 제2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해당되는 시군하고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사항이 전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수이북을 비롯해서 미군 부대가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을 해당 각 시군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노력중이고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막대한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면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개발보다는 협상, 특별법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바뀐 겁니다.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2청 주관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제2청 주관이지만 의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그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논란 끝에 그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아직 부서가 신설이 안됐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부터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특별법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한수이북에선 동두천하고 제2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문희상 의장님한테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지부진 하니까 행자부에서 나서서 특별법 개정관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가시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특별법 주요 골자가 2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민간에게 땅을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줄 것이냐,
민간한테 돌아가면 난개발이 돼서 도시가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는 취지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그걸 다 사들일 수 있는 재정력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국가에서 주고 개발이 필요한 땅은 연차적으로 갚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다 개발해서 갚아라.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특별법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의정부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요. 그럼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요. 기획실에서 이걸 짜 가지고 우리가 다시 파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박형국 위원 미군 공여지에 대한 문제 중에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도에서도 이미 용역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타운에 대한 지역.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일부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놓고 행정타운을 조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선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개발비에 대한 걸 보조하라고 해서 용역비가 내려온 겁니다. 15억이 내려와서 그것가지고 자금동에 관한 행정타운 부지에 대한 것은 이미 용역에 들어 가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은 도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하고는 생각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용역은 저희가 주고 돈은 도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공공관서를 받아 가지고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만 거기에 어느어느 기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까지 협의를 하고, 우리 의정부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대한 것.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 도 단위 행정기관으로 주로 어느어느 것을 희망한다고 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타운이 들어서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금오동 자체가 고층건물로만 들어서는 이상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시의 중심지에서 산 밑의 그나마 미군 부대가 떠나면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행정타운만 조성된다니까 걱정하는 것이 그런 녹지라든가 공간, 시멘트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도시 미관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만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한번 쯤 알려줘서 행정타운으로 이런 것이 들어서는데 여기의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도시 미관을 위한 체육공원이라도 한 두개는 들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쯤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위원님들한테도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먼저 용역보고 할 때 보고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시청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50만이 넘으면 구가 생겨야 하니까 중심지가 거기니까 시청 부지까지 확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릴 겁니다.
○박형국 위원 기획관리실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기획실에 계시는 분이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시에서 기획실에서 멋진 작품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주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마음을 공무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봤을 땐 해당 주민과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공무원의 대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7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1,3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죄송한데요.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들 선진도시 해외연수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경전철 때문에 해외 가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늘어 가지고, 바뀌어서 한 것이 아니고 경전철에서 갔기 때문에 지출을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김경호 위원 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해외연수인데, 경전철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경전철 때문에 민간인 두 분이 가시게 됐는데요. 민간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비거든요. 우선 두 분 것을.
○김경호 위원 여기 있는 예산을 썼느냐고요. 왜 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꼭 가셔야 되는데 두 분 것이 없어 가지고요.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 의회에서 편성해 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 준거예요. 경전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에서 빼 쓰신 거예요? 2명인데 각각 650만원씩 썼습니까?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체로 유럽을 보면 3, 400만원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1,300만원을 올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요즘에 유로화가 인상돼 가지고 종전에는 350만원대면 유럽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400에서 450만원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죄송한데 9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일곱 분이 가려고 하다보니까 여행경비 오른 것까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경전철과 관련된 해외연수 비용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경전철 분야는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전철 팀에도 없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것도 총무과에 있는 풀 국외여비에서 공무원들은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민간인 2명이 누구누구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의원님 두 분이 가신 건데요. 지출할 돈이 없어서.
○김경호 위원 그럼 그걸 의회 예산에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저희 과가 추진을 하는 건데요. 저희 과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럼 거기 시의원 2명은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으로 가신 거네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데서나 갔다 쓰고 의원들이 가는 예산이라면 의회에다 편성했어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예산심의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그분들 자기 돈 내놓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아닙니다. 민간인에서 2명을 줄여서 가야죠.
○김경호 위원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 몇 명 가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7명.
○김태성 위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이 이제 구성되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팀 구성 인원을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팀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 2020을 보면 용역을 줘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8개 반환 기지가 있는데 중점으로 2곳을 하고 김경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때 가서 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미리 해야 되는데,
과거 이것뿐 만이 아니고 서울하고의 전철기지 문제를 보면 죄송하지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팀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릇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팀 구성원을 제대로 구성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죠.
아까 5억에 대한 것은 몇 가지만 가지고 용역회사에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개가 군용제 징발한 게 국방부 소유였는데, 미군부대 소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국방부 소유.
○이학세 위원장 재판의 여지가 있다고요. 잘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전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징발보상금을 국방부에 줘서 국방부 소유인데, 지금 호원동도 국방부에서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하천, 도로부지도 사실은 재경부꺼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잘라먹어서 국방장관한테 진정내서 처리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그런 행패를 부린다고요. 큰 이권이니까 우리 시도 괜히 허겁지겁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시설해 놓고 재판에 지면 손해니까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징발당한 전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점을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의정부시 안내도 제작 630만원, 동부역 광장 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 360만원, 의정부시 안내도 전기사용료 80만원, 인터넷 방송국 통신사용료 5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0만원, 동부역 광장 홍보 전광판 전용사용료 72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이 인상돼서 보상금으로 기본급 22만 1,000원, 교통비 18만원, 전산개발비 인터넷 방송프로그램 구입 3,000만원, 시설비 시 상징 조형물 설치비 13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리비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 디지털 시정홍보판 제작 설치 800만원, 인터넷 방송 엔코딩 서버 구입 1,000만원,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서버 구입 700만원, 일용인부임 기자실 관리원 기본급이 1,500원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4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자료관리원 기본급이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3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사전검토 위원 수당 315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무용단 단원의 증원에 따라서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문화학교운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랑티켓 2,000만원, 교육협력사업으로서 좋은 학교 만들기 의정부고 운영비 지원 6,780만원, 외국어 기반조성 운영비 지원 4,80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운영비 지원 3,600만원, 호원고등학교 운동장 확장지원 1억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 4억 9,900만원,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지원 전승금 88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강서원 지붕 보수공사 집행잔액 166만 1,000원, 정문부 장군 묘 주변정비공사 집행잔액 1,117만 2,000원, 의정부 국제음악금축제 집행잔액 9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상징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추후에 방호벽을 철거한 후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방호벽이 호원동 국도3호선에 회룡역에 있고 다락원 입구에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철거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다락원 입구의 방호벽 철거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김태성 위원 방호벽을 철거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다른 시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어서 수도방위사령부까지 갔고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와 각 방호벽이 있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짐작으로 하다가 일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초에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21억 6천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다 방호벽까지 철거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지난번 도봉구와의 문제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래서 단기간 내에 군부대와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것이 철거가 완료되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할 계획으로 우선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잖아요. 3번 도로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게 될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간을 갖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단원의 정원은 없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가 무용단을 2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굉장히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25명 정도가 공연을 해야 하는데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단원을 30명 정도로 늘려주면 연습을 30명이 하다보면 3-5명이 빠져도 충분히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단원을 조금 늘려서 진짜 의정부시 무용단다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단장도 제 개인적으로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단원이 빠져 나가는 것도 어떠한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보면 예술단원에 대한 배려는 다른 곳 같지 않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이 되요. 인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증원내지 빠져 나간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있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신상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빠져 나가는 이유는 사실 여기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데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장이 무능력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거나 더 좋은 단체로 가는 단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단원들을 막을 수 없어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때그때마다 오디션을 통해서 새로운 단원을 뽑고 연습을 시켜야 하니까 갭이 생겨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인원을 조금 보충해 주십사하는 단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무용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태성 위원 단장의 생각은 그렇더라도 의정부시 무용단이 하나의 거쳐 가는 무용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그러한 일을 오래도록 하셨던 분이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의 기간은 있어주면 좋은데 단기간 거쳐 가는 곳이라면 사전에 그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술단원의 지원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 사람이 빠져 나간다면 말릴 수는 없죠. 사전에 오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86쪽을 보면 저희가 좋은 학교 만들기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총액수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작년에 총 지원해 준 액수가 22억 6,600만원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것 이외로 추가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원비가 나가는데, 연도 내 다 사용을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운영비는 별도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 안내판 제작 정확히 어느 장소에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역에 장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조남혁 위원 그럼 의정부시 전체 안내도만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부역에 전광판 있잖아요. TV화면 같이 LCD로 하면 낫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캠프 폴링워터가 이전을 하면 거기 재배치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정부 역사가 새로 신축을 하면 대형화면으로 의정부시 홍보판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다른 지역 가보면 TV화면에 그 시의 발전상해 놓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역사 새로 지으면 서울 세종로에 커다란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시청에도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동공원도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요. 볼거리 제공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사방에서 볼 수 있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시정홍보판 제작 설치, 동은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아직 안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럼 동사무소 안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조남혁 위원 밖에 설치할 생각은 없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조남혁 위원 이왕 크게 해서 설치해 놓으면 밤에도 볼 수 있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크기를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 닫아 놓으면 볼 수 없잖아요. 볼거리 제공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87페이지 호원고등학교 1억 지원, 어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호원고등학교의 운동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운동장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2억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35%미만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우선 1억을 계상한 겁니다.
○조남혁 위원 3억 가지고 호원고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 정도는 안 되고요. 호원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을 늘려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부지를 사가지고 커다랗게 늘릴 수 있는 처지는 못 돼서,
○조남혁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200평정도 늘어납니다.
○박형국 위원 첫장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사전검토 위원이 하는 일?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올 3월1일 전까지는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겁니다. 우리가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건축, 어떤 증축을 할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300M 범위 내에서 현상 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도에 올려서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위촉한 위원이 저희 시에서 현상 변경 허가를 직접 받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빨리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시에서 주기 위해서.
○박형국 위원 위촉은 도에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도에 위촉된 분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 배당된 위원이 6명입니다.
○박형국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문화재 주위의 현상 변경이라든가 허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섯 분이?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위촉위원은 여섯 분으로 해 놨는데 세 분만 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박형국 위원 주로 교수?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현재 육군사관학교, 신흥대, 덕성여대, 세종대 교수님, 서울시립역사박물관장, 단국대학 교수님.
○박형국 위원 87페이지 예술의 전당 운영비 4억 9,9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당초 본예산에 도에서 1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제음악극축제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1억 5,000만원을 주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억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해 주시면 1억 5,000만원은 저희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쓰는 걸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운영비로서 무대감독 1명을 지금 증원을 해야 합니다. 무대감독 1명 증원하고 현재까지 1년 동안 무대감독이 비워 있었는데 무대감독을 꼭 채용을 해서 쓰라는 문광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무대감독 1명을 증원을 하면 2,400만원 정도 그리고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만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서 2,400만원해서 4억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음악극축제 4억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본예산에 거론이 됐었는데 도에서 그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1억 5,00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늦게 얘기가 되는 바람에 계상이 못돼서.
○박형국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이 26억이고 1회 추경 요구액이 36억인데 비교증감이 4억 9,900만원이다 이해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무대감독을 증원을 해야 한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사실 없었습니다. 무대감독이 꼭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 떨어져서 뽑는 겁니다. 원래는 무대감독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정원에는 있었는데 예산차원에서 안 썼습니다. 무대감독을 문광부에서 꼭 써야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박형국 위원 무대감독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공연을 할 때 전체를 관할하는 무대관리.
○박형국 위원 쓰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없이도 의정부에서 지금까지 큰 예술단들이 왔을 때도 문제없이 잘 이루어 졌는데 문광부에서 갑자기 지시한다고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무대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운영을 하지만 큰 공연을 할 때는 외부에서 했습니다. 사실 돈도 주면서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명을 하더라도 저희 조명시설로도 충분한데 외부에서 공연을 하면 믹스를 해서 쓰다보니까.
○박형국 위원 급여로 2,479만원 되어 있는데 12월까지의 금액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1년으로 따지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기술 5급 8호봉 정도.
○박형국 위원 자격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기준이 있어서 그 자격기준으로.
○박형국 위원 문광부의 지시가 무대감독을 쓰되 자격기준이나 급여까지도 지침이 내려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정문부 장군 묘 주변정비 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이게 작년도 공사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 중에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5,400만원 중에서 1억 3,168만 7,000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중 집행잔액이 2,234만 3,000원 중에서 도비 반환을 1,117만원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정진선 위원 공사한 게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비각하고 기와, 파고라 2개소를 이전하고 벤치를 8개, 거기다 한식 막돌담장을 145m 설치를 했고 안내판 설치했습니다. 2004년 6월28일 설계승인이 떨어져서 2004년 9월3일부터 2004년 12월17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정진선 위원 지난번에 가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왕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반환할 것이 아니고 그쪽 후문이 철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주변 공사를 하면서 전부 한식계통으로 가는데 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기 싫었어요. 정비공사를 할 때 제대로 문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 글짓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쪽 면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옆 문쪽은 상당히 지저분해요.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떤 공사를 했나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내려오는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시비였으면 쓸 수 있었는데 도비하고 같이 있는 거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깨끗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안내도 제작이 서부역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장병안내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장병안내소 벽에 의정부시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게 종이로 된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형광등을 새로 설치를 해서.
○김경호 위원 그 안에 설치를?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장병안내소 안이 아니라 장병안내소 바로 옆.
○김경호 위원 어디 다 설치를 하는 거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서부광장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김경호 위원 계단의 오른쪽에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김경호 위원 디지털 시정홍보판 동사무소에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32인치 LCD 모니터 정도네요. 그러면 이것이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홍보판과 연결이 돼서 화면들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무엇을 틀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칩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녹음 칩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시정뉴스라든가 각종 홍보를 시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종 뉴스나 홍보물을 그 칩에 저장을 해서 갖다 꽂아주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메모리 칩을 꽂아서 그걸 돌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매번 칩이 바뀌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개소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반응이 좋으면 각 동사무소나 시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32인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마을버스를 타보면 운전기사 뒤에 LCD가 있습니다. 작은 건데 동영상도 있고 자막홍보도 하더라고요. 앉아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보는데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보다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인터넷 연결 홍보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인터넷 방송을 구축하다보면 그러한 회선을 연결할 계획으로.
○김경호 위원 회선을 연결한다는 것은 누군가 클릭을 해야 하고 누군가 그걸 틀어놔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건 동사무소에서.
○김경호 위원 동사무소 직원 누가 거기 앉아서 클릭을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우선은 저희들이 시에서 내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려니까.
○김경호 위원 인터넷 방송국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방송실 내 전산실이라고 하면 어디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방송실은 안에서 아나운서들이 하는 곳을 방송실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기기를 작동하는 곳을 전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정방송에서 이제는 인터넷 방송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인터넷 방송도 겸해서.
○김경호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케이블 방송 송출에 제한된 각종 주요 시책 및 시정홍보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케이블 방송에 내보는 것은 1일 4～5회 시간이 정해져서 내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뉴스를 그 시간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게 제한된 이라는 말이에요. 인터넷이라면 당연한 말이죠. 그걸 기대효과라고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거기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새로 만들어서 유지보수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거기다 인터넷 제작 유지보수라고 하셔야죠. 여기다 유지보수라고 해 놓으면 기존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별도로. 기존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홈페이지하고는 별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인터넷 홈페이지는 방송국용 홈페이지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습니다. 도메인 주소도 따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넷 방송프로그램은 뭐예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인터넷 방송이 안 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영상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취지라든가 기사의 작성, 송보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는 영상의 편집은 다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현재는 저희가 시정 뉴스를 제작, 편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정뉴스를 제작하시는 분이 이것도 한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김경호 위원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분이 시정뉴스도 제작하고 인터넷 방송도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일이 많아지는데 조직개편 때 사실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카메라 등은 구입을 못하고 있어서 우선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인원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사랑 티켓에서 이번에 2,000만원 올라온 게 문예진흥원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원래 2배를 문예진흥원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줬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하반기에 2,000만원을 주시면 성립 전 예산으로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입에 잡혀 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 전당 음악극축제 4억 5,000만원은 이미 이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루어진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오늘 내려온다고.
○김경호 위원 어떤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말로만 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어제 결재가 나서 오늘 내려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문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의정부 시비가 3억만 편성되어야 할 것이 4억 5,000만원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도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행사는 계속 지속되어 져야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국비 5,000만원이 예술의 전당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시비가 3억인데 저쪽에서 보내줄 거라는 약속이 있어서 시비로 신청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가 오면 그 도비를 쓰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나중에 반납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반납은 아닙니다. 그 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은 자체적으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 음악극축제 5억으로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번에는 6억 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도비 1억5천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잡고 다른 예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먼저 내려온 다음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예산으로 선행해서 세워 놓고 1억 5천이 내려오면 다른 예산으로 잡아서 쓴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이러다가 음악극축제의 예산이 다 시비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두로만 내려온다고 해 놓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 예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구두로나마 언질을 받았으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언질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지금 만에 하나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도 계속해 오던 우리 지역축제이고 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비나 도비가 계속 지원되도록 해야죠.
○김경호 위원 제 생각은 다른데요. 지금 까지는 도비나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극축제가 이루어진 것인데, 도비, 국비가 빠져 버린다면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외형상 큰 축제인데 그 축제에 비해서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사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된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원고등학교 운동장 확장 지원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두로 언질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문서로 받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서 2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김경호 위원 3억인데, 아까 답변에서 이것 가지고 200평을 사겠다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200평을 산다는 게 아니라 200평이 늘어난다는 거죠. 공사비가 3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방법 계획서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하나주시면 되겠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김경호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좋은 학교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기반조성, 초등 원어민교사 3개가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게 처음 편성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김경호 위원 3개 항목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사실 시비로만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도비는 저희한테 내려와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학교로 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비는 도에 의해서 내시가 된 겁니까? 내시에 관한 공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외국어 기반조성이나 초등 원어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예술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공연부터 시작해서 단원들의 신상명세들이 있을 거예요. 공연별 지출현황도 있을 것이고 이동현황도 있을 텐데 그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활동별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매월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인건비 지급은 신상명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의정부 무용단의 타이틀을 걸고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연간 이루어지는 공연이 있을 텐데 결산 볼 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결산을 합니까? 아니면 공연할 때 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아닙니다. 시 무용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합니다. 저희들이 옷, 소품도 주고 수당도 주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결산을 볼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인건비에 대한 결산은 매월 합니다.
○김태성 위원 공연에 대한 비용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활동계획만 있지 본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활동한 것은
○김태성 위원 그거 말고요. 의정부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김경호 위원 예술의 전당 무대감독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 문광부에서 온 공문 제출해 달라고 했죠? 급여내역서도 좀 같이.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총 1,37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73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목은 시설비로서 사무실 신설 및 이전에 따른 선로 구축비 700만원, 전산관리 자산취득비로서 시군구 주전산기 메모리 용량 2GB 증설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2005년도 정보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일반운영비로 전산관리 및 도서관리, 유지보수 부족 예산이 3,000만원이 부족해서 기존에 2,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4만 8,000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었는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분과 200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 및 교통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3,000만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까? 다짜고짜 3,000만원 부족하니까 예산 세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죠. 설명자료 있습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설명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세목이 2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부족한 부분이 전산관리 및 도서관리 유지보수비로 현재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예.
○김경호 위원 그게 왜 부족한지 그래서 그 부분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자료도 좋지만 미리 하셨으면 좋잖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강충구 |
| 회계과장 | 신상철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세무과장 | 노만균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기획예산담당관 | 노석준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주섭 |
| 정보통신담당관 | 강행환 |
| 정보도서관장 | 고진용 |
| ○서면답변자료 |
| 1.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대감독 신규채용 현황 |
| 2. 의정부시 무용단 운영현황 |
| 3. 정보도서관 일반운영비(전산유지보수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