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1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 심사될 예정이며, 아울러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및 사업단 별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및 역점시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기존에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위임되어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안전관리 정책, 안전문화 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또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부의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1월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 9조 내지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활용 및 조사연구 의뢰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안 제14조에 회의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끝으로 안 제15조에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위임규정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안전관리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등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입니다.

금번에 부의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는 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고, 제2조에는 기능으로서 위원회의 각 사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에 대한 내용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 등의 협의의 조정,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와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심의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해서 40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돼 있고요, 위원은 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과 관할경찰서장, 시 교육장, 시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관할 소방서장, 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는데 위원회에 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관련 기관의 기관과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외에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수나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보궐위원은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해촉은 위원장이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해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면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는 매년 1회를 정기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시의원은 안전관리위원회는 조례상으로는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의원님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한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장님이 들어오시던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한수 40명 이내이니까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될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금년 예산에 확보된 것이 399만원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당초에 국장님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서 기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국가기반체계라고 하는 것은 물류대란, 운송업체의 파업이나 대형 가스사고, 테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국가기반재난이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가스안전공사나 담당부서에 관계되는 사람을 다 넣으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예.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운수관련업을 담당하는 담당기관이 되는 거죠. 저희 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위원 구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인원은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의정부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부시장, 군부대 5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노동사무소소장, 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장, 전기 전력 한전경기북부지사장, 전기안전공사 북부지역본부장, KT, 의정부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건축사회장, 제일시장번영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20명 정도가 되니까 추가로 더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 구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당부서가 총무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3월이 되면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이 직제가 다시 생겨가지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부서의 장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이나 재정경제국장 등 업무에 분산이 되겠죠. 시장이 혼자는 다 할 수가 없죠. 당연직이고.

○건설과장 윤한수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급은 제8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실무위원회로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기능 자체가 실무위원회는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20명이 있는데 40명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시의원도 집어넣고,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도 넣고 해서 정족수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난관리 민간기술 자문단은 재난발생의 양태와 복잡 다양화되고 재난관리부서의 인력 부족과 기술적 비 전문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규정의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법 제75조 제2항에 의거 위임되어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내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는 민간조직으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1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조에 자문단의 기능으로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민간전문가인 단장 등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와 해촉, 안 제6조에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안 제7조에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관하여, 안 제15조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존치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12일 개정 삭제됨에 따라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1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월12일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근거 법규가 상실됨에 따라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존치근거 법령 삭제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의 폐지는 법적 흠결은 없으나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업무상 관련법규의 제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폐지하는 원인은 70년대에는 의료인이 부족하여서 보건의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지사가 관내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 촉탁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법령인데 지금은 의료인력 확보가 원활하고 사실상 30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 한번도 촉탁의료인을 쓴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2000년도에 조례상위법이 없어졌으니까 개정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이 없다 보니까 업무 과정에서 관심이 없어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조례제정이나 폐지할 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이것은 조례를 폐지하라고 지시된 사항이었으면 금방 업무가 시작이 됐을텐데 근거법령만 없어지고 조례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니까 묻혀서 있어서 늦어진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과거에 70년대에는 의사가 부족했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거까지 포함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합리적인 면이 있고 타당적인 면이 있는데 조례 설치근거 법령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상 없애야 맞고, 필요에 의해서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이 다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대책을 보고 드렸지만 시비확보를 많이 하더라도 국도비가 25%, 25% 돼 있어서 법적으로 돼 있어서 50%가 시비부담인데 시비부담이 되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도하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40만 이하 인구에서는 1개소가 적정수라서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지원받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50만 인구일 때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어요.

40만 인구인데 2006년도이면 50만 인구가 될 거로 48만 정도로 될 거로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만 송산동에 되면 45만 정도면 시작을 할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50만 딱 되면 시작이 아니라 그 전에 인구 추정치로 가능하다 해서 2,3년이면 하기로 구두로 약정은 돼 있습니다. 돈 나가는 시기는 인구 50만이 지나면 돈이 나가겠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작년 대비해도 의정부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뽑은 것은 없지만 교통사고라든가 후천성 장애가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도 업무분장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을 담당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차후 계획이 있으면 계를 신설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대한주택공사하고 주택과하고 하는 업무인데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는데 순환이 될 수 있는 방안하고 임대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대로 가면 좋은데 의정부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안 가는 현상이 있는데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힙합동아리실이나 노래연습장은 지적하신 대로 정적인 공간하고는 대치가 되는 공간인데 연도에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완벽한 방음장치와 타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청소년회관이 앞으로는 정적공간에서 동적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시공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전제되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아리실이나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희공간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설이 설치가 됐으면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알기로는 8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설치가 된다면 운영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회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36%는 경기도에 여성위원회 참여목표가 36%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는 율이 저조한가의 원인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확보하라고 얘기만 해서는 되지 않고 위원회에 특성과 전문성을 가진 여성 위원이 있어야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포진돼 있는가 하는 자료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소관하는 부서에 자료제공을 해서 목표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아직은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보증인을 한명해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서 대출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보증은 모자가정이 보증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는 국가시책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요건이나 금리가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건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연간 지원액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희망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하기 전에 상의를 해서 추진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시행업체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받아 가지고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오늘도 오후 2시에 미군측과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실무협의회 때는 미군측에 저희가 오염도 검사한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 그걸 참고로 자기네 오염도 측정한 거 하고 오염지도를 그려서 오늘 만나 가지고 오염여부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미군측하고 얘기를 해도 미군측이 자기네들이 기름이 새 나간 것은 인정을 하면서, 담장 밖에 있는 기름이 자기네 부대에서 나온 기름이라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을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저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갔다 왔습니다. 미군부대 기름 유출관계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지자체하고 단위부대하고 협상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협상이 용이하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과장을 불러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 같고, 오염도 검사를 하면서 복원비용을 산출해 봤는데 복원비용이 1억에서 2억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복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싼 거는 1억 1,000만원, 비싼 거는 화학처리방법은 2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2003년 추경에 세운 것 중에 3,490만원을 검사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측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복원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목이나 변경을 해서 복원비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것은 저희 중랑천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가능3동 관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흙을 드러내고 했는데 원인은 지금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과거에 도로를 만들면서 흙 밑에 아스팔트 이런 폐유들이 들은 것을 그냥 묻었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확인한 결과는 기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염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주유소나 세차장이나 몰래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될 수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데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장암동 기름유출이 됐을 때도 흡착포니 휀스니 조치를 했는데 그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시에 그런 게 발생이 되더라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평안운수에 이동식 충전소 1개가 있고, 낙양동 공영차고지 내에 금년도 설치될 계획이고 1개소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는데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녹양동 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현재 조례는 기초 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고 3월 임시회에 조례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다녀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은 타 시설하고 차이 나는 건 없는데 최근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고양하고 파주시설이 현대적으로 갖춰져서 기존에 일반음식물처리 시설은 선별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있는데 요즘 설치된 처리시설은 선별기가 제대로 설치돼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4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점수거방식에 의한 예산편성이고 저희가 검토하는 방법은 용기를 거점수거 방식으로 할 거냐, 각 가정별 용기를 개별수거방식으로 할 거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점 수거방식 보다는 추세가 가정별 용기수거 방식으로 인근 도봉이나 이런데서 추진하는 게 부천은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분류가 엄격해 지면서 거점 수거방식보다는 각 가정별 용기 수거방식이 낫지 않나 해서 표기된 예산은 거점수거방식에 의한 추산된 예산이고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거점수거방식 보다는 가정별 용기를 보급해서 가정별로 용기에 배출하는 수거방식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더 적게 들어갑니다. 4,000원씩 해서 7만개를 할 경우 2억 8,000만원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검토하는 방법은 가정용 용기방식으로 거점으로 했을 때는 인근 주민의 불만요소가 많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일정한 시간에 문 밖에 내 놓으면 수거해가고 다시 통을 들여가는 방법인데 문제점은 음식물 처리비용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월 음식물 처리비용 스티커를 월별로 구입해서 음식물 통에 붙여놓는 방법이 있고 1일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무래도 거점별 보다는 가정별 용기배출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이 전체업무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회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1회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당초 2004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세 군데 정도를 대상지로 물색해서 추진하다가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적정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자연부락 2개동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전체 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통단위 개념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수거용기는 각 가정 안에 뒀다가, 저희가 도봉구에서 하는 수거용기를 샘플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리터짜리 용기가 뚜껑이 있는 용기인데 가지고 있다가 차면 밖에 내 놓으면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가정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방법이나 배출시간대, 수거체계,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을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그것도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일반 주택지역은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특정연립은 특정 주민들이 합의해 놓은 장소에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것은 현수막을 60개를 제작해서 게첨을 했고, 전단은 나가고, 후속으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류요령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분류기준 안 대로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식 홍보용 홍보물을 7만개를 제작해서 금주 내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 업소 605개 업소가 있습니다. 250개가 신고가 접수돼서 수리가 됐고, 나머지 350개 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하겠지만 패널티 부분은 그런 업소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38만을 2016년도 계획에서 18만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가 50만 됐을 경우에는 늘어나는 지역이 대부분 송산동 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처리하려면 별도로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대단위 사업단지가 들어설 때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는 어디에 용량을 얼마나 증설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나오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로 증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전체에 대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200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5년도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건소장 최연익 출산장려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이 시달된 게 없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영유아 모성에 대한 WIC사업하고 임산부 영유아의 검진사업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영유아 WIC사업은 국가적으로 모델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에 대한 선진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모델로 삼아 가지고 시책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풍진에 대한 검사하고 미숙아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서 건강한 아동으로 키우는 사업을 지금현재는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 더 개발되고 나름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일부 시군에서는 셋째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곳도 경기도내에 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개요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개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방침은 서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지침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부가돼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WIC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예요.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해 주는 것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것이고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