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2월3일날 창립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대체로 어떤?

○김경호 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구성을 하고 나서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인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지역혁신이 무엇이고 그것을 경기북부, 의정부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 교육이나 운영에 관한 방안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4개 분과로 구성을 하는 것 좋은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략산업의 발굴 육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적어도 2005년도에는 구체적인 성과 결실은 못 거둔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역혁신협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워크삽, 세미나 등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17쪽을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8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지금까지 이것을 많이 외쳐왔고, 또 앞으로도 이 말은 열심히 외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로베이스의 도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고 세출구조를 그렇게 고쳐나가고 그래서 향후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편성할 것은 편성하는 정책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 졌던 일인데, 지금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고 세출구조를 고쳐왔던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세출을 막거나 삭감하거나 제로가 되도록 만든 적이 있느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건 절차상의 문제이고, 제로베이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과입니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느냐 지금까지 나타날줄 알았는데, 향후 예상을 해 보니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면, 삭감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효과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진해 보겠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느냐 어떤 어떻게 과감하게 조정,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김경호 위원 몸 빼기 행정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살들을 줄여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용하려는 우리의 의지, 사고방식의 개선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용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먼저 우리들 스스로부터 사고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하시겠다고 적어 놓으셨다면 말이 아닌 실천에 옮기겠다면, 세부적인 방법을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 정책적으로 결정자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행정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중에서 추진방향을 4대 분야별로 발굴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겁니까?

○박형국 위원 아주 좋고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서간 갈등조정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형국 위원 각 부서의 장이나 과장들이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의견조정이 되겠느냐?

○박형국 위원 제가 원하는 일을 구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문 드리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복합민원계를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죠. 그 이유는요?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장려하고 싶고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것처럼 갈등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 안 했을 때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간에 큰 집단민원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부서간 문제를 조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복합민원계에 대한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과연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왜냐 하면, 청소과, 도로과 문제가 있으면 해당담당들은 그 담당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도로과는 도로과 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서로 의견이 틀린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을 때 과연 조정이 잘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책임 있는 장들이 전 부서장들이나 담당들에게 확실하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는 각동별로 지역별로 갈등의 소지가 될만한 것은 조정을 해서 여기 부서의 말을 듣고 해라고 명시해 줘야 한다.

하나 더 나가면 어떤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책임 있는 분들 시장,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책임과 권한을 그 부서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12페이지 성과지향에 대한 시정평가를 보면 시정평가를 이번에 또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외부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형국 위원 계속 외부용역에만?

○박형국 위원 수시 확인평가에서 결과를 보면, 해당부서의 대안제시 및 시정권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기획실에서 사업부서에서 시행했던 업무를 시정하고 권고하고 대안제시를 했을 때 사업부서는 그 분야의 전문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란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들이 모여 있고 과연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권고를 했을 때, 전문분야에서 잘 먹힐까 여기에 대해서?

○박형국 위원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획실에서 해 줘야 할일이에요.

기획실은 글자 그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머리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평가계에도 그러한 사업부서의 직렬이 있다, 먼저 복합민원계에도 건축, 토목직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통제가 안 되거든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좀더 생각해 가지고, 진짜로 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정확한 권한을 주는 제도적인 얘기가 있어야 하겠다 생각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과지향의 시정평가의 내실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개발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줘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통된 문항이죠. 업무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문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성 위원 합리적인 효율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공개할 것인지?

○김태성 위원 시민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민참여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성 위원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례회를 통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참여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지만 그것을 토대로 의원들이 별개로 목소리를 담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례화해서 강화할 것인지?

○김태성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여론이 수렴돼서 의회와 같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짜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윗사람에 의해서 마지못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시를 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한 개인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의회와 마찰이 생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획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 그리고 사장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월이 돼요. 그럼 적재적소에서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성 위원 특수시책에서 혁신토론 소모임 “주니어보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6개월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김태성 위원 팀원 구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7급 이하를 부서에서 추천을 하는 건지?

○김태성 위원 월 1회 그런 모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월 1회 모일 때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거 아닙니까?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김태성 위원 잘 발전이 돼서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5페이지 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항목은 뭐죠? 36개나 되는데, 대략적으로?

○조남혁 위원 의정부에 전입 안 된 분들도 다 조사하는 겁니까?

○조남혁 위원 전입 안 된 분들을 계도해서 의정부에 이사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조남혁 위원 지적재산권 발굴관리를 위한 법률지원에서 의정부시 이미지 상표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의정부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예를 들면 안성시 같은 경우 안성 맞춤 쌀, 안성 인삼으로 브랜드화를 잘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정책방향은 어떠세요?

○조남혁 위원 농림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조남혁 위원 정책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잡으셨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주로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위주인데, 이것은 보여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정부시의 각종 동아리 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야외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예술제라든지 회룡문화제, 가족사랑 어울림 등 정해진 거고 야외무대가 2개인데, 예총 사무실 쪽에 있는 것이 있고 잔디광장 쪽으로 하나가 있는데, 날씨가 허용되는 날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아닌 동아리 모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누가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쪽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잔디광장 쪽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곳을 각종 동아리 모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담당관실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10페이지를 보시면 조치결과에 의정부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는 의정부 교육청과 협의 교육청 주관으로 신입 전입 교사를 교육 시 일정시간을 배정받아 우리시를 알리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조치결과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정진선 위원 고구려 문화 지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고구려 왜곡에 대해서 이러한 지표조사를 통해서 의정부시에 보존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정부의 역사와 정통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천보산에 의순공주 큰당, 작은당, 각시당 3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왓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의정부시의 역사와 전통성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구려 지표조사도 좋지만 그러한 지표조사와 어울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보산에 있는 의순공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선 위원 족두리 묘는 지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조사는 천보산 위에 있는 큰당, 작은당, 각시당 3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문화재 유적 지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1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실행차 재현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왕실행차 재현은 태조, 태종이 호원동 전좌마을에서 상봉을 했다는 의정부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실록자료 및 행렬도 등이 전무함은 물론 의정부 일부 향토사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당시 태조, 태종의 상봉 장소에 대한 이견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고증 및 역사적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태조의 행차는 여기 나와 있는 복식이나 행렬도는 1400년도의 복식을 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역사를 공부하신 학자분에게 자문을 구하면 분명히 복식과 행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봉장소에 대한 이견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봉산탈춤이라든가 양주시 쌍가마행차라든가 굳이 그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착이 됐잖아요. 이러한 이태조 행차 재현이 타 시군에서 고증을 받아서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착을 시키면 되는 거지, 꼭 의정부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학자분한테 고증을 받아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상 늦은 감은 있지만 어린이 도서관 환영합니다.

타 시군을 보게 되면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향토문화회관, 과학관, 박물관 등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서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경궁 옆에 있던 과학관도 과천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때부터 이러한 것을 건립을 해서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알게 하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인데,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더 나은 시설을 갖춰야 하겠지만 열람실, 디지털 정보자료실, 어린이 영화관도 있지만 이것 외에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냥 어린이 도서관 형식에 그치지 않는 다른 방안은 있는지, 어린이 중에도 장애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 설계 시에 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이왕 의정부시 교육청 자료를 보시면 각 학교에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시민들까지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도서관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과 흡사한 도서관 보다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음성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장애인한테도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남혁 위원 장애인들이 매년 천명씩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들도 배우고 싶은데, 아직 안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연 몇 명 정도 실시할 생각이세요?

○조남혁 위원 37페이지 GIS 상하수도 시스템, 지금 몇 개동이 완료됐죠?

○조남혁 위원 아파트도 필요하지만 구 시가지 가능동은 올해 계획이 없나요?

○조남혁 위원 구 시가지에 노후된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터져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근접 동이라서 나가보면 큰 상수도가 터져도 못 찾더라고요. 구 시가지를 더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성 위원 통화연결음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이 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량이 많아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래 보면 부재중 착신전화를 했을 때 통화를 못했을 때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 준다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럼 담당자가 바로 연결한다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상담하는 내용은 모르고 번호만?

○김태성 위원 통화대기 중 서비스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수화기를 들고서 어느 과의 누구랑 통화하고 싶다고 녹음을 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시책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배달 서비스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 2회 신청자에게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배달을 합니까?

○박형국 위원 물론 직원이 직접 배달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도서관 직원이 배달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으니까 협조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잉해서 업무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획기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선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이 매일 다니거든요. 굳이 직원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할 필요 없이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료배달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저도 아이디어 하나 제공할 것은 이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대상자가 많아야 서비스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내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암동 주공아파트단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 시설에 주요 홍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그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청소 관장도 하시죠? 자주 돌아다니시면서 청소에도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체납세 징수율이 15% 대에 머물러 있는데, 미수액 현황에서 보면 90여 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미납액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물론 담당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논하다보면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사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타 다른 시군에서도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유능한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보다도 좀더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시작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만 괴롭히는 것 같지만 지금 각 직원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 나름대로 성적을 내서 어느 정도 체납액에 대한 수납을 하는지 매일매일 점검을 하셔서 하면 직원들이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태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지 않겠느냐, 직원들도 독려하면서 과장님께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타 시군에서 생각하지 않은 획기적인 안을 내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곁들여서 세외수입에서 보면 우리 세무과와 같이 전문적으로 세무를 다루지 않는 직원들이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조하고 항상 행감 때도 보면 우리시 임대 재산을 세를 주고서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해 준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만큼 못하는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돼 가지고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잘한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벌이 적용돼야 만이 잘하는 것보다는 대충 나가야지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시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공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세무과장님 물론 탈루자 색출도 좋지만 사실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체납액이 상위그룹에 들어간다니까 좋지 않은데, 체납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 봤어요?

○이학세 위원장 이번에 분석 좀 해 보시고 고의, 고질적으로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분류를 해 봐가지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탈루도 좋지만 체납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전국적 현상인 불경기로 인한 탓이겠지만 사실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지식기반 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공인이 아닌 소상인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서 신경을 써주는데 소상인이라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재래시장 다 합쳐도 소상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을 발맞춰서해 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소상인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상인 실태조사도 곁들여서 해서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진선 위원 소상인들이 자금을 갖다 쓰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하거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합당하게 합격이 돼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금전적인 것보다도 상업 구역별로 같이 논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사업이 잘될 것 같다는 식으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돌파구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계획을 해 줌으로써 의정부시의 많은 상인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중소기업 지원육성에서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요사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영세 업체들이 담보능력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 놔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인데, 특례보증을 적극 활용해서 그것을 해소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박형국 위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고 대책을 제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가능 하느냐?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인데, 실제로 그 회사는 튼튼하게 계속 연간 생산능력이나 매출액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은행을 가면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이 회사는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융자를 해 주라는 게 있느냐?

○박형국 위원 작년에 특례보증지원해 준 곳이 있어요?

○박형국 위원 몇 군데나?

○박형국 위원 잘못된 거겠죠. 담보능력 없이 시에서 특례보증 제도로 지원해 준 곳이 몇 군데냐?

○박형국 위원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도 계속 출연하는데, 물론 지원을 받으면 그것보다 많이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능력이 있는 곳은 아무 곳에서나 지원을 해 줘요. 담보능력 없이 기술력이나 그동안 운영 성과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례보증 제도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일시장 올해도 보면 18억 정도가 국, 도, 시비해서 투입이 되는데 물론 지하상가를 중점으로 하겠지만 또 아케이드를 한다고요. 강릉에 갈 일이 있어서 재래시장을 가 봤는데, 재래시장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공사한 아케이드를 볼 때 마다 저 역시도 부끄러웠는데, 이번 공사만은 기존에 벤치마킹 다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멋있다, 효과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및 담당자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금 노점상 제일시장하고 철거하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조남혁 위원 철수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쾌적한 환경이나 편리한 쇼핑이 안 될 겁니다. 점포나 좌판하고 노점상이 워낙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고 그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해 봤자, 그게 있으면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조남혁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권리금 받고 파는 건 없어요?

○조남혁 위원 상가 앞에 있는 노점상들은 그분들이 임대해 주니까, 될 수가 있겠네요?

○조남혁 위원 제일시장 상가 대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확실히 치워 가지고 쾌적한 환경 만들어 가지고 편리한 쇼핑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현재 제일시장에도 저번에 갔다가 상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전구가 너무 어두워서 갈 때 마다 얘기를 해요.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과 병행해서 밝게 고칠 수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시고요.

중앙극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아케이드 처음 시작하는 곳, 번영회 사무실이 있는 부분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건물과 건물에 맞지 않게 한 것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왕이면 가서 얘기도 들어 보시면 올해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가정용 가스 보급하는 곳이 의정부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25,000원 받는 곳이 있고 23,000원, 20,000원 받는 곳이 있던데, 자율경쟁이에요?

○이학세 위원장 도시가스는 고정적인데, 잘못 사면 23,000원이고 20,000원이더라고요. 똑같은 가스일 거란 말이에요. 물가안정을 위해선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 한다고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풍물거리를 철거하고 중랑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요. 중랑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김경호 위원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걱정되는 것이 이 지역은 그동안 우범지역이다 평가받아 왔고, 그 주위를 보면 모텔뿐만 아니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천 근린공원을 조성할 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개방적인 그런 근린공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그중 직동근린공원에 조각공원, 통나무집, 연못 등 사업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이게 할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볼거리 또 그런 사항들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동근린공원을 조성할 시 생활체육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과 어우러진 생활체육 시설들 특히, 축구장, 족구장을 하면 많은 사람도 모이고 근린공원 내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5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보면 생활축구와 관련 돼서 67개 팀이 있는데, 그 67개 조기축구회의 리그전을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57개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다 초등학교 위주의 운동장이다보니 운동장이 작아서 제대로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테마공원을 완성하는 기간은 올해 9월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져야 9월에 완성되는 것과 같이 이루어 져야 의정부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조성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국 위원 이번 특수시책에서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그동안 주위 여론을 들어 볼 때는 화장실이 없는 곳을 단계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테니까, 구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화장실을 이동식은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 고정식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 보면 태양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아돼서 없어지는 식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화장실도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용천변에 전반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데, 벚나무는 획기적인 거리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병충해에 강한 자두나무, 살구나 무, 매실나무 이러한 것도 수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민들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나무 식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남혁 위원 부용천변에 벚나무 식재도 하는데, 여기 보면 가로수 메타세콰이아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추가로 심을 생각은 없죠?

○조남혁 위원 말이 많아가지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왕벚나무는 몇 년짜리를 심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산철쭉은요?

○조남혁 위원 심어놓으면 거기서 벚꽃축제 열어도 되겠네요.

○박형국 위원 공원에 음용수는 첫째 필요한데, 화장실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수긍을 했는데, 한 가지 특히 아파트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에는 아이들이 농구를 많이 해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하면서 물론 물도 필요한데, 화장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구대 등이 제대로 설치된 공원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박형국 위원 구 마을 같은데 보면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진선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내 개인투자시설지역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새 주소 생활화에 대한 홍보는 전 국가적으로?

○박형국 위원 차후에는 새 주소로 다 쓰겠다?

○박형국 위원 생활에 편하게, 건물이나 길을 찾기 편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주소를 썼을 때, 우체국에서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박형국 위원 앞으로 이걸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고 예정이 돼야만 우리도 새 주소로만 쓰고 또 우리도 나가서 홍보를 할 텐데, 우체국이나 이런 쪽에서 국책사업으로 해 놓고 정식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박형국 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하면 좀더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문의해 가지고 이해가 되게 했으면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특수시책에 도시민을 위한 텃밭 가꾸기, 1,000평에 150세대면 땅이 좁지 않을까요?

○조남혁 위원 그럼 작물은 본인이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심고 자라는 것을 보고 나중에 거두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다양하게 하나요?

○이학세 위원장 자일동 귀락마을 땅은 공짜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