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위원장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공영주차장 확충현황에서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으로 당초 업무보고에는 7월에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설치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윤만행 위원 구 시민회관 부지 노외주차장 및 공원건설을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전혀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하셨는데

○윤만행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개방했는데 차와 차의 간격이 좁아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을 안 했잖아요.

○윤만행 위원 그 다음에 공원 진입하는데도 경계석 턱이 장애인 휠체어가 3cm 이하로 해야 되는데 높은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이 이동이 되겠습니까?

○윤만행 위원 나머지 사항은 개방을 해 놓고 수정을 해도 되는데 차량간격과 진입턱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아이들이 놀다보면 주차장 쪽으로 공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 있는 추가 휀스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개방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업이고요.

공원과 공원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도로폐쇄 문제도 도로과장한테 했으니까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표지판을 원형으로 해서 붙였는데 그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잘 보이지가 않고,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고시가 돼 있는 지역이라서 바로 견인을 할 수 있는데, 전에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게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흥선로터리부터 녹양동 넘어가는 신촌건널목까지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출퇴근시간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 새마을금고 옆에 보면 진성유통이라는 마트가 생겨서 마트 앞에서 물건을 승하차를 하면서 물건 싣는 차량이 계속 서 있는 상태이고 인도에도 물건을 적치해 놨어요.

다 같이 어려운데 불과 1,2분이면 어려운데 마트 하나 생기고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관계로 5분 10분이 걸리고 1,500원에서 1,800원이면 오던 택시비가 기본이 3,000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정체하면서 차량들이 소비하는 연료나 매연도 무시 못 한다는 얘기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북부역 앞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에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지만 육교가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육교가 있어서 택시 승강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기주차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윤만행 위원 육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으면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육교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회관 공영주차장은 방문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과 차량사이의 턱을 빨리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차가 부딪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공원부지 사이에 이면도로 존폐여부를 해 가지고 폐쇄하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구 시민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장미터널을 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는 차가 좌측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경을 하든지 해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도블럭을 봤는데 조그마한 부분은 조치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임일창 위원 그리고 꼭 돌 의자를 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임일창 위원 의자가 너무 차서 사람들이 앉는데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나무의자나 이런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도 있고요. 지압시설을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면적이 많은데 길게 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은데 단조롭게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참고하셨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북부역 앞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장기주차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임일창 위원 어떨 때 보면 단속원들이 안 가도 되는데 한가한 쪽 가서 견인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부분은 덜 하더라도 교통소통이 많은 지역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이후에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해 지면서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교통 혼잡 유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영업차를 비롯한 법인차량과 화물차 전세버스 용달차 등에 대해서 차고지 지정을 하고 있으나 많은 차량들이 차고지를 벗어나서 도로 골목길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단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화물차가 몇 대정도 되죠?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요, 공무원이 뒷돈을 챙기지 않느냐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김영민 위원 주택가나 도로변에 세워놓는 바람에 의정부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태평로의 혼잡으로 진입 노선버스의 조정을 시행한 바가 있었는데, 동부지역의 경우 용현교통 마을버스가 신곡2동 지역을 경유해서 어디까지죠?

○김영민 위원 의정부소재 대중노선 버스나 마을버스 태평로 진입을 통제하면서 포천이나 서울 소재 버스를 태평로로 진입을 허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김영민 위원 의정부에 마을버스들이 있는데 그 마을버스가 시민들의 발이 되 주고 있다는 거죠. 노선이 편중되지 않나 해서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는데 붉은색 포장을 했더라고요.

○김영민 위원 옆에 보면 가드레일을 해 놨는데 그것은 그대로 아스콘 공사하는데 방치해 뒀는데, 붉은 색을 칠했으면 이쪽에는 녹색으로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위주로 나가 보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위반으로 해 가지고 견인하게 돼 있잖아요.

○김영민 위원 거기는 왜 누락이 됐죠?

○김영민 위원 등하교 길에 학생들이 상당히 안전에 노출이 돼 있어요. 현장을 나가보세요. 도로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께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심각성을 알리고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이라고 했는데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당연히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비는 얼마나 징수가 됐나요?

○김영민 위원 미수는 얼마나 되나요?

○김영민 위원 교통질서는 좋아졌겠네요.

○김영민 위원 추진에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김영민 위원 안전지대라고 해서 경계석을 설치해 놨었는데 철거해 가지고 공원 비슷하게 녹지조성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김영민 위원 밑에가 지하차도인데 개나리맨션 앞에 좌회전인데 거기는 화단조성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붙은 좌회전 좌측 부분으로는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유턴하면서 걸림돌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산업폐기물을 쏟아 놨는데 그것도 봐 주세요.

이번에 승강장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들어갔죠?

○김영민 위원 절차에 의해서 입찰식으로 했나요?

○김영민 위원 그것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나요?

○김영민 위원 버스승강장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해서 지적사항으로 도 감사에 지적된 게 있는데

○김영민 위원 주의를 받았는데도 전혀 모르시네요. 전자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교통행정과에 주의까지 줬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김영민 위원 지적사항이 3,000만원 이상인 버스승강장 공사를 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영민 위원 회계과에서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했다고요.

○안계철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많이 확대가 됐는데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겠다고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죠?

○안계철 위원 의정부 1,2,3동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안계철 위원 설문 받은 것이 금년 몇 월에 받았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때 한번만 받았습니까?

○안계철 위원 2002년도 당시에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이 전부다 반대를 했다고 했거든요. 의정부1동 250번지 일원이예요. 설문에 응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설문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2년도 라면 그 전에 시행된 2000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됐을 때 의정부1동 시설관리공단 주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설문을 한 거 외에는 설문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2002년도에 또 설문을 했다고 담당과장이 말씀을 하신다면 두 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주변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돼서 주차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대비해서 설문지를 돌려 보셨느냐구요.

○안계철 위원 최초시행은 2002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예요. 중앙로 국민은행 뒤쪽으로 해서요.

○안계철 위원 2002년도에 과장께서 답변이 했다고 하면 2000년도에도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했으면 두 번을 시행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돌린 것을 확인해 주시면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의정부1동이 59.8%로 적혀 있지만 이것도 다 형식이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절반도 안 되는 주차가능한 면수가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예요.

설문지를 했다고 해서 찬성이 돼 있어요 반대가 돼 있어요.

○안계철 위원 오늘 가서 보시면 다 반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계철 위원 설문지 보관하고 계시죠.

○안계철 위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뒤에 하는 바람에 상인들의 반발이 많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형식에 맞추는 것을 하시면 안 되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43명 데리고 설문지를 돌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3명만 찬성을 하고 전부 반대를 했던 건데 용역에 나와서 설문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문지를 돌리시려거든 앞으로 시 일원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받으셔서 그 분들의 애로가 뭔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수년간 내 집 앞에 차를 무료로 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긋더니 돈을 4만원씩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이라고 얘기하면 세대수가 10세대 산다고 봅시다. 그런데 주차 가능한 것은 10대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면서 5대를 그으니까 맞은편에 댈 거 아니예요.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사람이 나는 어느 날 내 집 앞에 차를 대는데 몇 년을 살았는데 그냥 대고 살았는데 4만원 내고 주차를 해요, 맞은 편 사람은 그냥 공짜로 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취지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공감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해 달라, 왜 나는 10년 20년을 가만 있다가 저 사람은 그냥 대고 나는 4만원 내고 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 면수 자동차 면수 보유를 보면 의정부1동을 보면 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빌딩에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거고 민영은 개인이 땅에다 해 놓은 거고, 민영이 21대로 나온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부1동에 민영이 21대밖에 없어요?

○안계철 위원 민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인데요.

○안계철 위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부설주차장이 245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제는 빌딩에 적혀있는 부설주차장도 보면 돈을 받는 데가 있어요. 건축주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못하겠는데 빌딩이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갖고 있는 빌딩은 지하주차장에 돈을 받아요. 30분에 1,000원씩, 그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났어요.

245면을 어떻게 뽑은지도 모르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부 확대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충실하게 뽑아 주셔야 됩니다. 민영이 21대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하고 공영주차장 면수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부설은 대장 보고 뽑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설에도 빌딩에 가면 지하주차장 외에는 기계식을 쓰고 있습니까, 전부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병원 쪽에 리프트 쓰는 거 외에는 한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의정부1동을 하루에 두 바퀴씩 돌아다니는 사람이예요. 전부 사용하지 않는 거까지 집어 넣은 거예요. 전부 형식이 아니냐는 거죠.

○안계철 위원 245면에는 리프트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1동만 해도 성의 없이 자료가 됐다면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장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생각과 학부모들과 의정부시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너무 시간적으로 늦게 금년 여름방학에 그 예산이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리 자금배정을 받아서 물론 경찰서하고 설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 차치하고 여름방학 때 그걸 했으면 통행에 지장도 없고 학생들한테 지장도 없이 공사를 깨끗하게 완료해 놓고 개학해서 학교 갔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 있던 설계가 이리 왔다, 맞지 않아서 설계를 다시 했다, 그것도 미리 당겼으면 방학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배영초등학교는 공사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문화교차로에서 태평교차로 사이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쁘레카라고 합니까 아스콘을 구멍을 뚫어 놨는데, 공사중지 이유가 그건데 응급조치도 안 해놓고 뚫어 놨느냐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배영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지가 됐다면 대로를 뚫어놓은 상태로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영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 설계가 틀립니까?

○안계철 위원 그런데 설계자는 똑같습니까?

○안계철 위원 중앙초등학교는 잘 돼 있거든요. 거기도 여러 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태평교차로에서 가재울교차로 쪽으로 보면 횡단보도 두 곳에도 과속방지턱 비슷하게 횡단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분이 했다고 하는데 서초등학교 쪽에는 설계자가 틀립니까?

○안계철 위원 횡단보도가 10cm를 올리는데 이쪽 횡단보도는 아스콘으로 했고 어떤 데는 경계석으로 했어요. 물론 설계 차이겠는데 설계자가 한 사람이냐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주정차표지금지판을 141개소를 했는데 의정부시 전체 표지판은 몇 개입니까?

○최진수 위원 표지판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지판에 대한 점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직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하라고만 줬지 기존 것은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화물차량이 사업용은 대상이 1,200대인데 단속실적이 171건인데 사업용에 대해서는 전에는 등록제였는데 허가제로 바뀌었죠?

○최진수 위원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동안 단속도 많이 했지만 녹양동이나 가능동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리는 거 같지만 외진 데는 전부다 사업용이 주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 대수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향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일방통행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 골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이라도 해 놓고 실시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몇 분에 의해서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제 지역을 보면 전에는 경의초등학교 밑으로 하다가 위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703건인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쌈지나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 쌈지나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최진수 위원 백석천밖에 더 있어요. 백석천에서 끝에 있는 사람은 400, 500m씩 걸어가서 주차하려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기 전에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쌈지나 공영주차장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이 주차장 확보율이 80%인데 세상에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공영이 어떻게 이렇게 많느냐고요.

○최진수 위원 민영이 507대예요. 빌딩에만 업무를 보기 위해서 대는 거지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민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188대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최진수 위원 제가 의정부3동에서 53년을 살았는데 다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주차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80%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다시 한번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병무청에 대해서 현재 이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관리계획 받은 거 알고 있어요?

○최진수 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면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최진수 위원 설계를 하고 입찰을 봐야 되요. 그러면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최진수 위원 추진계획이 6월에 착공을 하느냐는 거죠. 설계 다하고 입찰하는데 10억 이상은 20일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검사하는데 열흘 걸리고 그러면 한달 그냥 까먹어요.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말로 이루어집니까, 어린이놀이터를 도비를 받아서 착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병무청이 이사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차단속은 계속 심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빨리 추진을 하라는 뜻입니다.

○최진수 위원 중앙로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으로 무인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최진수 위원 올 연말 안에는 설치 되겠습니까?

○최진수 위원 예산이 승인이 됐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설치해서 단속을 하라는 뜻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의정부3동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올 2월에 시가 등기이전을 완료했어요. 8개월이 지난 뒤에 착공하는 거에요.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행정이고 마찬가지예요. 빨리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나 교통이나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 개인면허 허가해 주는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15년 이상인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돼있죠?

○최진수 위원 택시만 의정부시에서 13년인가 되는데 그 분들도 의정부시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버스회사도 있으니까 타시군을 비교해서 그 분들에 대한 불이익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의 조달청으로 보내죠.

○김영민 위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달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에 보면 녹지조성 및 화단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삼호주유소는 알겠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김영민 위원 2003년 11월로 돼 있고 2004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8월에 공사발주하고 11월에 공사완료로 돼 있는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김영민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 사업이 녹지부분 화단조성사업인데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김영민 위원 이 사업은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내에 여러 가지 사업도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면서 하물며 자기 부서하고 관계없는 녹지조성 및 화단은 농림과 쪽인데 이런 걸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김영민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윤만행 위원 의정부1동 동사무소 옆에 희망어린이집 옆에 공원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희망어린이집이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같이 공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환경복지국에서 희망어린이집이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현황에 대해서 계속 늘려간다고 하는데 녹양초등학교를 보면 평화로에서 운동장진입로로 대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 표지판 규격이 가로2m 세로 3m 이렇게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우선 표지판이라도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붙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승강장 설치 적지판정을 누가 하죠?

○이민종 위원장 도로를 개설할 때 승강장은

○이민종 위원장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작년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정류장을 쓰지 않고 복잡한 데를 쓰고 있어요. 담당과장께서도 그 쪽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솔뫼초등학교 앞인데 내년도에 솔뫼중학교가 또 들어오는데 그쪽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임시 횡단보도를 만들고 거기에다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너무 복잡한데 이쪽에다 하느냐 해서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넓은 공간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 800만원 이런데도 있는데 그랜드라든가 주코백화점은 걷을 수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밀려있죠?

○이민종 위원장 올해 안 내면 어떤 조치를 하죠?

○이민종 위원장 삼천리나 그랜드 주코 이런 데는 징수할 수 있는 곳인데 미납이 돼 있으니까 독려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다 이관이 됐습니까?

○이민종 위원장 그것이 병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방지턱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분리가 돼서, 학교에서는 좋아하는데 미비한 게 칼라로 하는 게 겨울에 하다 보니까 접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국인데 합병을 해서 하면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거 같아요. 방지턱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 가지고 초보운전자들이 가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높이 해야 되는가, 또 학교 앞에는 눈의 피로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은 좋은데 적색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발급해 줄 때는 시민에게 편하게 해주고 봉사하라는 뜻에서 해 줬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개인택시가 오히려 위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편한 시간에만 나오고 편한 손님만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6보충대가 매주 화요일이면 엄청난 인원이 오는데 그럴 때 자발적으로 나와서 안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편한 지역만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는 안 가고 외곽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집중단속을 해 주시고.

모범운전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아직 사무실이 교통행정과 위에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장 계획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장 교통행정과가 독립적으로 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예 넓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단지에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민원행정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주무계장하고 타협을 해서 안전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