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2003년도 지적사항에 생태터널 공사를 하면서 주변식재와 비슷한 수종으로 공사를 하라고 해서 난간설치 등 안전설치를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윤만행 위원 거기에 가보면 생태터널이 완공돼서 송양초등학교에서 공사중지 돼 있는 구간 축석고개 가는 방향에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 지역에 가니까 잔디로 입혀 있던데.

○윤만행 위원 횡단보도 앞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3cm 미만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거든요.

○윤만행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사진까지 줬을 때 한 달 내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몇 분 사시는데 저만 보면 듣기 거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사업추진에 보면 사고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윤만행 위원 가로등 공사가 금오여중 앞에서 축석고개 가는 방향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신설했는데 가로등 간격도 구 도로보다 많이 좁아져서 했는데

○윤만행 위원 그 구간에 가로등 공사가 끝난 것으로 공사비는 다 나갔죠?

○윤만행 위원 그 공사가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전선처리가 잘못돼서 밖으로 노출돼서 중간에 안정기가 들어가는데 밑으로 배관공사가 잘 안 되니까 외부로 노출돼서 신설된 도로인데도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윤만행 위원 금오 광사간은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유를 들었는데 하동촌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죠?

○윤만행 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중랑천으로 흡수가 안 돼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수로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만행 위원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도로가 나기 전에 빠져나가던 수로를 사용할 때는 천보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빠질 수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곳은 연결을 안 하고 틀어서 굴곡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틀겠다고 하면 그 수로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해도 침수가 됐던 지역인데 굴곡을 줬을 때는 더 침수가 되지 않겠냐 해서 수로를 키우는 거 보다도 그 수로를 이용해서 물이 직선으로 중랑천으로 빠지게 공사를 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윤만행 위원 그 수로를 이용하면서 침수가 됐는데 그 수로를 90도로 틀어서 대각선으로 중랑천에 붙인다고 하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왔을 때 빠질 수 있는데 굴곡이 지면 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로 발생할 수 있도록 특히 물과 관련된 것은 바로 재산에 피해와 직결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금오동 2군수 진입로가 당초에는 올 12월 공사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 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죠.

○윤만행 위원 교량건설사업 2건도 당초에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구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0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 2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설계가 늦어졌습니까?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 도로에 설치돼 있는 육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시 상징물로 의정부시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평화로 아닙니까, 동두천으로 통과하면서 북부역에 있는 육교가 의정부의 흉물로 변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육교를 올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입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상징물을 하는데 관통하는 도로에 육교는 의정부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잘못해서 광고판이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든가 하면 육교는 철거해도 되거든요.

노인분들은 육교 사용을 안 해요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고요. 장애인들 육교 못 넘어가서 어차피 좌우측으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학생들도 육교를 이용하지만 겨울에 미끄럽고, 지난번 장암동 전철역에 보니까 거기는 미끄럽지도 않고 잘 해놨는데 의정부 북부역 앞 육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관리자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육교의 필요성이 있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일창 위원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은 차도에 묻혀서 보도를 보호하게 돼 있는데 시내에 다니다보면 곳곳에 경계석이 움직여서 흔들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량하고 보도하고 연결부분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경사면도 그렇고 턱이 있어서 자전거타고 갈 수가 없고 급커브라서 겨울에는 다닐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도로굴착 허가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할 때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침하돼서 주저앉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경찰서나 관련기관에 협의하지 않고 주택단지나 뒷골목 등에 임의로 설치돼 있어서 오히려 사고발생이 있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임일창 위원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건설부 설치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색을 한다든가 일제조사를 해서 건설부 기준과 동일하도록 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설치된 것은 무조건 철거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양성화하고 보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미군 CRC 부대 울타리 철거 및 확장공사는 2006년에 된다는 확신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내년6월이면 기대를 해도 된다는 거죠?

○김영민 위원 내년 6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정부시 전체적인 건데 시일원으로 아스콘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보면 요철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은 왜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그 어려움이 뭔지 원인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반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김영민 위원 아스팔트가 문제면 부실공사죠.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스콘 공사하기 이전에 절차에 의해서 몇 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아스콘 공사를 안 합니다. 지반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후에 아스콘을 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까지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덧씌우는 게 결국 돈을 바르는 거란 거죠. 시민이 내는 혈세를 계속 아스콘에 씌우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 몇 십년 거슬러 올라가서 미군 측에서 아스콘공사 한데가 있어요.

○김영민 위원 경찰서 쪽에 오래 된 도로인데 아직도 건재해요. 다른데 용역비 쓰지 말고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검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죠. 계속 땜방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민 위원 특히 삼호주유소 앞에 공사한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전에 해서 시정에 바란다에도 올라왔잖아요. 고맙다고, 요철부분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덧씌우기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고맙다고 관련부서에 고맙다고 한 거 안 보셨어요?

그런데 내일 한번 나가 보세요. 지금도 요철현상이 또 생겼습니다. 한 두달도 안 돼서 요철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인데 서면심의를 두 번인가 해서 나름대로 결재는 했는데 이게 의결사항입니까, 서면질의도?

○김영민 위원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의결권은.

제가 규칙도 찾아봤어요. 서면에 대한 심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위반한 거 아닙니까?

○김영민 위원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금신로 지하차도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 결재를 맡으러 오셨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개진을 했고 부결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고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민 위원 동의를 해 주는데 그러면 소집을 해야죠, 소집을 안 하고 마음대로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까?

○김영민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관리심의조례에 분명히 돼 있어요. 위원장은 관리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리고 관리심의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명히 돼 있는데 엄연히 조례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번복하고, 금신지하차도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다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금오여중 뒤로 꽃동네 침수지역이라 하수공사 한다고 얘기를 하고, 도로과에서는 금신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도로굴착 서면으로 심의가 올라와 있고 도대체 어느 부서 말이 맞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해도 되는 겁니까?

○김영민 위원 지금 공사현장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하수박스 물리는 게 리을자로 하고, 도면을 가지고 있나요?

○김영민 위원 도로굴착 심의 안건에 올라왔을 때 봤을 거 아닙니까, 물 흐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내렸을 때 과연 물이 제대로 흐르겠느냐는 거죠.

○김영민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뒤죽박죽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갈팡질팡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금신지하차도 하수도설치공사는 먼저 금신지하차도 개설공사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선행된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개진했는데 왜 공사를 하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1998년 환란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2004년 현재 일부 수출품목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내수부진과 소비의 양극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일부 경제학자의 경우는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과 스테이크프레이션을 예상하는 최악의 경제공황을 예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산층의 몰락과 실업자 양산 그리고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대한민국은 하루에 30명이 자살하는 세계 제1의 자살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자살원인의 80%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은행을 터는 가정주부 강도가 2004년도에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최악의 경제위기임에도 밝은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국가 정책 잘못으로 자살하지 못하고 강도짓 못하여 살아보겠다고 거리로 나온 노점상을 국가에서 양산하면서도 대책 하나 제대로 없으면서 몽둥이로 그들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또 현실이고요.

더욱이 의정부시의 경우 교통정책의 보물처럼 여기는 TSM사업의 실패로 애꿎은 노점상의 생존권만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의정부시는 시내 교통의 원활한 추진을 시행한다면서 수십억을 투입했어요.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했죠.

그리고 의정부역과 경찰서 사이의 평화로와 태평로는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함으로서 비오는 날은 우산을 쓴 두 사람이 교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인도가 좁아져 시민의 보행권이 박탈되고 차도 또한 도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늘은 것에 불과해 시민에게는 울화를 공사업자와 용역업체에게는 기쁨을 준 전형적인 교통실패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에게 질문할게요. TSM사업에 얼마를 투자했으며, 투자결과 도심지내 교통소통이 사업시행 전후와 비교하여 얼마나 원활해졌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피부로 느끼실 거 아닙니까, 절대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예요.

○김영민 위원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태평로는 인도의 축소와 가드레일 설치로 인하여 한사람이 보행하기도 힘들어져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쌓이기 시작했고, 단속의 칼을 꺼낼 수 밖에 없었고, 노점 할머니들까지 투사가 되어 거리로 몰리게 된 사정이예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의정부시 교통정책 실패가 태평로의 노점상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생존권적 대책이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단속만 하는 행정의 냉정성에 대하여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점상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로는 장소를 규제하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상행위는 식품위생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규제를 받게 돼 있고,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시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는 의정부시의 보도 자료를 보면 태평로의 노점단속의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통행불편 가중이예요. 태평로 인도를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상가와 기업형 노점의 인도 점유가 시민통행에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 했지, 생계형 노점은 그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점상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 자르듯 단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양보 그리고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2차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서를 보내고는 집중단속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5억원을 노점상을 철거하려는 투자로 행정을 했고,

노점상 문제의 핵심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인용하면 “귀신도 우리를 못 막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고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우리 시는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단속의 악순환 보다는 노점상의 양성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셋 째로는 관계기관인 의정부시 경찰서 세무서 노동지청 노점상 시민단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점상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인정과세 부과, 도로점용료 부과, 노점허가제 및 등록, 매매금지 등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점상은 서민경제를 이루는 한 축이며 소비문화의 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절대 위법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간 단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 당국의 편의적 발상과 행동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단속을 하려면 불법적재 등 도로점용 상가나 기업형 노점을 동시에 단속하는 형평성을 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방적인 행정이 되 버린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단속의 악순환은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폭력발생과 계층의 갈등 나아가서 계급투쟁이 우려되는 심각한 사항이 올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점상 관련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와 같은 사고와 대처 그리고 정치바람을 타는 행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계철 위원 노점상 얘기가 나와서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분들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태평로와 중앙로는 의정부1동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전에 과장께서 답변 중에 수년간 5년간이나 많은 시간을 두고 태평로와 중앙로 일대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1차적으로 노점상을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보행에 불편과 차량통행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자고 한다고 해서, 그때 저도 그런 것은 판단이 옳게 하고 있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과정에 오늘까지 왔는데 그 안에 TSM 사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겠죠. 교통흐름을 완화시키는 조건하고 또 하나는 병행해서 인도에 노점상이 좁아지면 자연히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갖고 사업을 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의정부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 노점상 정리가 정말 과감한 결단을 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행정감사 기간에 잘 한건 잘 한 거고 못 한 건 못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고는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하시는 중에 우선 방법 하나가 아까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전에 그 분들의 주거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일부 재산파악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계형이 있을 것이고 기업형은 많이 있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소일거리로 나오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시민들이 중앙로와 태평로를 정리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수고했다고 해주면서 한 쪽으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생계형과 소일거리로 나오신 분인지, 연만하신 분들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조금 일부분은 옥석을 가려주고 그리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를 가리고 하면 집행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았으니까 그냥 하셨겠죠.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이것이 시작이 됨으로서 동부고 회룡역이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동부하고 안 한데는 그런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고, 같이 병행해서 이 시점에서 외국의 유럽에 가보면 야간에 어느 장소를 지방에서 제공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은 어려운 분들은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정리를 하면서 같이 그런 대안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도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보행과 차도와 흐름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분들이 반드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합시다 라고 같이 해 주면 더 쌍수를 들고 그 분들이 박수를 쳐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서 그 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어느 회사고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을 맡아서 정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물론 그렇게 해야 만 단속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장 자체나 언행 이런 것을 보면 주변에 시민들이 오다 가다 보면 상당히 공포감 위화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말이라도 공손하게 해 주고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갈 때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 과정까지는 모든 것을 공손하게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리차원에서만 하는 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곽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듣기가 그렇고 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외곽에 가서 하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향후 수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점상 문제는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어렵게 하는 노점상이 차제에 정말 태평로와 중앙로가 환경이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랑교에서 캠프에세이 쪽하고 양주교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통신케이블이 있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에게 미군측과 협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도가 8m 폭이고 인도가 4m예요. 그것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통신케이블만 미군 측과 협의해서 없어지면 주차장을 개구리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인도가 4m는 너무 많지 않느냐,

○안계철 위원 북부역 앞에 육교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육교가 앞으로 녹양역이 생기고 그러면 북부역이 일부 지역경제가 일부 감소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녹양동이나 양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끝에까지 갈 테니까 북부역이 지역경제가 일부 감소된다고 보면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 일부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육교가 없어지면 지역경제가 자기들 상권에 더 나아진다 라고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1동 의정부2동 쪽에서 의정부1동 성당에 오시는데 성당 신도가 3,5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가능1동과 의정부2동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오십니다.

그 쪽의 성당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육교를 건너지 못하니까 무단횡단을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놓은 것도 다리 건너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정신일 가시진 분이나 보행이 덜 불편한 분들은 문화교차로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돌아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젊은 사람들은 10시 이후만 되면 그냥 넘어가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육교를 보면 여름철에 통상 육교 위에는 노숙자 합숙소입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 여름철에는 노점상들이 좌판 깔아놓고 사주보는 사람부터 쭈욱 앉아 있습니다. 또 육교가 게첨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엄청난 저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 성당에 가시는 분들 말고 지역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철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육교가 건설된 지 10년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중에 3개과에 협의한다고 할 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긍정적인 생각을 얻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각종 도로굴착 허가 현황에서 시일원 도시가스 공사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도로굴착 후 장기간 방치하여 주민에게 민원 제기된 사례도 도시가스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상하수도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도로포장이 노후 됐을 때는 전체 포장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가 의정부시에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진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주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도시가스를 묻고 나서 초벌을 하고 두 번째 포장할 때는 1,2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할 게요. 의정부시에 도로굴착에 대한 것이 도시가스가 2/3인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책임감리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진수 위원 이런 부분에 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감리를 하면 비용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도로포장은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TSM사업을 5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서 앞에 하고 중앙병원 도로가 계획선이 맞지가 않아요. TSM사업을 같이 맞춰줬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중앙병원 앞에는 60-70cm가 들어가 있고 원호청 앞에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잡아 줬으며.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신흥교 건너서 금강산가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도블럭이 있는데 길에는 자갈이 있어요. 땅은 누구 땅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자갈이 보도나 차도로 다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다 교차로예요. 이 보도블럭으로 금강산가든을 들어갑니다. 금강산가든은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어요. 호동초등학교 앞에 따로 있는데 그리로 안 들어가고 횡단보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굴착심의 후 공사 미집행한 사례를 보면 도시가스가 도로굴착을 심의하고 나서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최진수 위원 굴착을 하겠다고 심의를 해서 사인을 해 주면 그 일대는 도시가스는 들어가는데 굴착하는 사람하고 내부에 도시가스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들어가 있는데 도로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심의가 들어오면 정말로 하겠느냐 하는 확답을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노점상인 뿐만 아니고 의정부시 노점상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도 안전한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자기들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속히 돈을 벌어서 안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루 속히 천여명에서 하루하루 탈퇴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바램을 말씀 드렸고.

얼마 전에 시청을 갔다 오다가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더라고요. 경찰서가 시청으로 옮겼습니까 해서 상당히 얼굴이 뜨거웠는데 하루속히 대화와 타협을 해서 안정된 본연의 업무로 공무원들이 돌아가고 노점상들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화의 타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비좁아 가지고 신한아파트와 장애인복지회관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폐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도로를 폐쇄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신한아파트 벽과 장애인복지회관에 주차장하고 붙은 거리인데 그걸 폐쇄시켜 주면 의정부시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나 얘기를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뒤로 가는 도로가 있고 앞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그 쪽이 차량통행이 많지가 않거든요. 신한아파트 주민들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오히려 도로가 없으면 조용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과 신한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보셔서 존폐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중로 20-28호선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잔돌백이에서 독바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량개설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장 교량이 완공이 되면 도로과로 넘어옵니까?

○이민종 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교량을 보완을 한답니다. 보완을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6m 도로인데 12m로 늘리는데 직진으로 돼 있는 것을 도로가 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장이 현장을 보시고 과연 부셔서 새로 하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은가를 판단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