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금 목을 세워놓고 지불한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작업장이나 소형 세차장, 병원 이런 것 등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총 210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대상이 되는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NGO합동점검 하는데 보상금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예산이 쓰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신곡 오토프라자 비정상가동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과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업정지 10일을 시키고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끝났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셀프세차장 18개소에 밖으로 물이 안 튀어 나오도록 방지막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폐기물적환장 진입로가 비포장 차량으로 진출입시 비산먼지 발생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공모사업 대상사업 선정시 매년 동일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새로운 게 되도록 공모사업을 잘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공모사업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개수보다는 실적에 중심을 둬 가지고 의정부지역에 곤충도감 제작,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알뜰시민 나눔장터 등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 이동통로는 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외 1건의 도로사업에 대해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통로위치, 통로구조, 주변 환경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에코브리지가 세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는 민락동에서 축석고개로 넘어가는 등성이 위에 설치돼 있는데 절개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양쪽에 숲이 좋기 때문에 동물들이 도로를 뛰어 들어오지 못하게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로 차량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민락동에서 자금동으로 넘어가서 양주로 가는 도로인데 설치가 자금동쪽으로 돼 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시공사에서 민락동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설치될 예정에 있고, 서부순환도로 사패산가 시청 뒷산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전 동부역 광장에 설치돼 운영중인 대기오염 측정 장치가 작동이 잘 안돼서 데이터가 잘 안나온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차 년도는 A/S 기간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민감한 기계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돼서 2004년도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원활히 잘 작동이 되고 데이터가 잘 누적이 돼 있습니다.

중랑천 하천 구역 내에서 낚시 행위가 빈번하므로 금지구역으로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랑천에 하류 쪽으로 가면 낚시질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했더니 하천에서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낚시는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중랑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되면 낚시를 할 수 없도록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만이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44,140대를 점검해서 7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은 4개소에 대해서 97만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 총 35건에 1,83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액이 1,380만원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배출업소 349개소에 대해서 281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보전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의정부지역 분포 야생식물도감 4집 외 6건을 4,33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야생곤충도감을 1,5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가편집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고장 유원지 쾌적한 환경만들기와 알뜰시민 나눔장터로 지원을 했습니다.

폐수 무단방류 단속실적은 없는데 저희 지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관내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결과는 의정부 중랑천 및 지천에 대한 16개소를 정기적으로 수질을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현황 중에 pH가 나오는데 수소이온농도인데 7이 정상입니다. 보통은 7 전후로 6.4에서 8.6 사이이면 정상적인 물로 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해서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겨울철 갈수기 그리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질오염도가 높습니다. 1급수는 1정도 2급수는 2, 3급수는 3,4 정도 보는데 중랑천 하류 쪽에 보면 연평균 10.13이 나왔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20ppm 이하인데 처리를 한다고 해도 13, 15 이 정도 처리가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하류 측으로 내려갈수록 오염도가 높습니다. 중랑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상류로 펌핑해서 올려서 재처리해서 하천으로 다시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수질로 잡고 있는 2급수는 충분히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은 탁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 현황입니다. 공중 식품 위생업소 영업신고 총 684건을 처리했습니다.

공중접객업소 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10건, 2004년도에 47건인데 2003년도 실적은 1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적이고 2004년도는 10월31일까지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은 210건의 민원신고가 있어도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는 없었습니다.

NGO합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은 NGO 소속단체 회원분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폐수배출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해서 9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생태이동통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은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랑천변하고 백석천변 약 4.3km 돼지풀을 제거했습니다.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내역은 2003년도와 2004년도로 돼 있는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PM-10 미세먼지가 11월과 12월이 미세먼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조하고 갈수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고 겨울철 동절기가 돼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이것도 봄철에 1월 갈수기하고 5월 6월에는 봄철 황사현상 때문에 미세먼지가 높게 나오고, 오존에 대해서는 6월 기온이 높아지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1월 5일 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를 냈고 11월 25일 현장설명을 했고, 내일 모레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현황은 2003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인데 12회에 걸쳐서 요금을 감면해줬는데 918건에 7,134만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단속건수, 각종 법규위반건수 및 행정조치 실적 및 내용으로 업종이 2003년도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업, 판매업에 대해서 385건을 단속해서 위반건수 73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고발이 17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29건, 과태료 11건, 기타 시정이 13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781건을 단속해서 위반건수 338건, 처분내역을 보면 허가취소 74, 영업정지 87, 과태료 11, 기타 90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03년도 12건, 2004년도에 1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 및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은 2003년도에 2건 10만원과 2004년도에 15명이 18건을 신고했습니다. 57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은 금년 3월 15일 환경보전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을 해서 3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흥선지하도 폐유 유출사고 정밀조사 추진현황입니다. 미군측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8월3일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아직 완성품을 납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일 미측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미측에서 부대 안에 조사한 자료하고 우리가 부대 밖에 조사한 자료하고 같이 데이터를 합쳐서 전체적인 오염범위나 오염농도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가 끝나면 보상관계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관계가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미군측에도 영내는 완전히 오염도 검사를 했고 저희도 영외에 오염도 검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77,050건에 대해서 30억 9,45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금액은 25억 5,703만원이고 2004년도에 85,034건에 대해서 34억 3,428만원을 부과해서 25억 4,057만원입니다.

의제21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의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회 사업하고 기획 총괄사업 등 실천사업비로 1억 254만원이 소요가 됐고 사무운영비가 4,746만원이 소비가 됐습니다.

사진 필름 횟집 자판기 단속실적은 사진 필름은 주로 현상소와 병원의 X-레이 필름 현상하는 곳으로 폐수가 물을 약간 쓰는데도 있는데 밖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고 통에 수집을 해 가지고 위탁업소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내역은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일식 취급업소 식품자동판매업 지도단속실적은 2003년도 실적은 일식 취급업소는 없고 식품자동판매업소는 21개를 단속해서 위반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식취급업소는 위반업소 6건을 적발했고, 식품 자동판매업 2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총 40대입니다. 31대가 운행 중이고 9대는 아직 안 나와서 보급에는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년에 25대가 목표였는데 13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차고지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가스충전소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정부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계 도봉동에 가스충전소가 주차장에 생겨서 마을버스를 그 쪽으로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서울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민락동에 대원여객에서 충전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원여객에서는 마을버스에 가스공급을 해 주겠다고 정식공문을 보내서 거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충전소를 가지고 있으면 용이하겠는데 공영차고지 때문에 물려 돌아가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충전소가 생기면 버스 대폐차가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대수만큼 현재 확보를 못하더라도 차후에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계속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압류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압류를 해서 언제라도 받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지만 업체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업소도 망해서 없어지고 대상자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압류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8건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100% 완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10건의 민원접수가 있었는데 보상금을 지급을 예산을 한푼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보상금을 NGO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보상금이고 신고해서 지급하는 것도 보상금 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4년 11월 19일이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돼지풀 제거사업은 저희 단독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지원이 50%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황소개구리나 이런 것은 없고 돼지풀이 한수이북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하천변 제방에 제초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돼지풀만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표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선정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지정이 안 됩니다. 특히 가능동쪽에 집중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해당되는 업소가 많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다른 데도 있는데 세 군데가 제일 조직이 크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는 단체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다른 물질은 들어있지 않고 염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냥 생활하수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구로 안 들어가고 땅으로 가서 식물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염분이 섞인 소금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하수구로 들어가고 하수구는 염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우수관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러나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법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차 적발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두 번씩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배출시설 운영사항 미기록 일지를 안 쓰는 사람은 50만원이고, 70만원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비 했을 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사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륜 세차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방진막치는 정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영세업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세륜시설을 임대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몇 월 며칠까지 개선을 하라 하고 개선명령이 나가면 대부분 이행을 합니다. 보통 15일쯤 기간을 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차까지 안한 업소는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업기간이나 형사고발을 하고 조치명령을 또 내리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고발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것은 15일 후까지 하도록 했는데 안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다시 부과를 시키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고발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고발을 합니다. 형사사건이 넘어가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사건 처리되기 전에 고발해 봐야 공소권 없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여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양어장이야 조그만 거지만 공장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머리를 씁니다. 대표자를 바꿔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도 현행법상 고발하는 게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그 외에는 행정관서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장이 허가를 맡은 공장 같으면 승계가 되는데 무허가공장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사고 파는 거예요. 관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 정도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 되는데 벌금도 초범 2범 3범 똑같은 사람이 넘어가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표자를 명의변경을 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질이 나쁜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검찰 특수반에서도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해도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781건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명예감시원이 같이 나가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도는데 따라 다르지만 1만개 업소가 넘는데 100%다 할 수는 없고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덜 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만 하는데 월 300개에서 400개 사이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개계는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 2개계가 있는데 1개계는 신고수리나 허가 명의변경만 해 주고 1개계는 단속만 계속해서 나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강력단속 보다는 계도위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했습니다. 의원님들 휴대폰으로도 경보가 떨어지면 문자메세지가 갔을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연락이 주 임무입니다. 주의보가 떨어지면 노인들이나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각 동에 한 사람씩 대기를 하거든요. 경보가 떨어지면 각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연락을 합니다. 개인한테도 2,000명한테 문자메세지가 동시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건 검찰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행정조치가 시행이 된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고발을 했으면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이 클 때는 행정조치와 사법적인 조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병행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만일에 무혐의로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면 시에서 내린 행정처분도 번복이 될 수는 있죠. 그럴 때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벌은 조업정지 10일이고, 사법적인 벌은 무단방류에 대한 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서 혐의를 받게 되면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면 무혐의인데, 그러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병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시에서 판단했을 때 무단방류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단방류로 인정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거기에 병과해서 형사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면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열흘 동안 조업을 못하면서 손해 본 거를 시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에 고발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 무혐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혐의는 안 됐고 기소유예나 이 정도 돼서 벌금 같은 거 물리지 않고 끝을 내 준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는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어요. 저희가 고발을 하면 반드시 통보가 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기소유예나 이런 거로 해 버리고 벌금을 안 물린 거 같은데, 고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벌금도 안 물고 그랬으니까 무혐의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유죄에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과하게 단속을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밑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셀프세차장에 물이 흘러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기 때문에 물이 튀지 않도록 방수막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민원도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거는 전년도 행정감사는 10월말까지이고 이거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런데 2003년도 10월말까지는 이미 행감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단속실적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2004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적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니죠. 2002년 11월1일부터 1년간.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두 달 만에 385건을 단속 한거죠.

2003년도 자료는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0월 말일까지이고.

2003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03년 1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단속건수이고, 위에 2002년도는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단속건수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감에 나간 게 2003년도 단속건수는 2003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단속건수이고 2004년도 단속건수는 2004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단속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년간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하나는 2003년도이고 하나는 2004년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관계는 위에 식품접객업소하고 밑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실적하고 합쳐져야 단속실적하고 일치가 되는 거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건 아니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건 저희가 빼먹어서 실수를 인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도에는 목욕장이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제였습니다. 그랬다가 단속이 문제가 생기니까 강화가 되면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중위생업소에 포함이 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 2월 26일자로 신고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 2월 26일 이전에는 개설통보제였습니다. 신고의무가 아니고 업자가 업소를 열면 목욕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전체수는 잡힐 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개설통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하는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신고제로 변했을 때는 점검대상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거는 개설통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은 안 나가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서 행정처분을 했던 기록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불법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으로 나가는 항목이고, 고발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고발이 아니라 보상금을 준거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신고 보상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무허가 자동판매기를 가지고 있다 신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무허가다 맞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보상금만 준 건수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무허가 자동판매기라고 생각하면 나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단속건수하고는 다릅니다. 기록된 게 무신고자동판매기 행위를 신고를 해 가지고 보상금 5만원을 받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거하고는 별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신고 자동판매기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지만 무신고자동판매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허가로 금방 단속을 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줘서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고발이 되는 거지, 유예기간을 줘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고는 다릅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중간에 된 거는 고발조치를 안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도 자동 무신고판매행위해서 5만원을 보상 받았는데 설치한 사람이 우리가 나가서 며칠 이내로 신고를 하시오 해서 신고를 하면 고발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빠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박금숙 과장님 말씀대로 무신고 판매업 신고를 하면 계도를 합니다. 무신고 판매기 확인이 되면 신고보상금이 신고자에게는 나가고 계도기간을 2주 주게 되거든요. 그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없던 걸로 건수를 잡지 않고, 신고보상금만 나가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현지에 내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들춰보니까 땅에 침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겉에만 기름이 있어서 걷어 내고 말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은 흐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검사는 자율적으로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업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입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검사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다리 위에 자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진으로 봐서는 검은 게 기름처럼 보이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흙을 퍼내서 조치를 하고 말았는데 또 이렇게 나왔다면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진대로 유출이 심하고 그러면 저도 통감을 합니다. 관리 잘못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 이후라도 나가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본 적이 있죠. 그 때도 유화제하고 흡착포하고 약 뿌리고 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된 줄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겉에 보니까 기름띠가 보이니까 걷어 내니까 속은 깨끗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걷어내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찍은 건지 이후에 찍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고요.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가 되겠는데 위반업소 16건에 대한 조치가 고발이 2건, 시정조치가 14건입니다. 고발 2건은 하나는 허위과대광고입니다. 그래서 허위과대광고라는 게 문방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뽑기나 이런 건 단속대상이 아니고 식품 판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속을 안 합니다. 오히려 경찰이나 이런데서 단속을 하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저희는 식품하고 관계된 것만 단속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 댈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식품이죠.

그런 게 두 건이 고발이 됐는데 한 건이 뭐냐 하면 식품 소분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고발이 되고 또 한 건은 과대광고인데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간부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것 자체가 대기오염측정망입니다.

측정망하고 전광판하고 같이 관리만 해 주는데 이 금액이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유하고 줍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측정망만 계약한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광판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의제21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이지만 각계각층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관 주도의 행사보다는 민 주도의 행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배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저희도 열심히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고발된 건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하수관거를 통해서 물건이 나올 때는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금오지구에도 이런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실사를 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데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소규모로 해서 버린다면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하수도과하고 얘기를 해서 우수토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차고지 단속하면 주로 버스회사 또는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점검항목에 CO, HC가 나오고 매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가스차량은 CO,HC가 해당이 되고 매연은 경유차가 해당이 됩니다.

차고지 단속에 762대로 택시 차고지가 많은데 영업용 택시들이 대부분 가스를 쓰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서 적발율이 낮고 마을버스가 걸리는 것은 매연 때문에 걸리는 건데, 차들이 차령이 노후 되고 규모가 작은데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단속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일반 버스업체도 나갔는데 정확하게 대수는 서류를 봐야 나올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됐는데 자동차 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 자동차 검사하고 다르게 차령이 오래된 차는 종류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차량은 매연이 기준 초과돼서 배출이 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다만 행정처분을 할 경우는 기계를 임의로 조작했을 때, 그렇지 않고 매연이 많이 나올 때는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들은 그런 건 안 어기고 정밀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외가 된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1년 남짓 하다보니까 환경 분야하고 보건 분야하고 직렬은 비슷하지만 업무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생분야는 위생과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위생분야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무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상급기관에도 보건 분야하고 위생분야는 별도로 직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업무하고 위생업무는 다른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밀접한 관련은 있다 생각을 해서 두 군데서 협조를 해서 원만한 업무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생과가 확대돼 가지고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역학조사도 하고, 보건직이 오면 되니까 보건직이 와서 그 업무를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직제가 개편될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한일식품하고 풍년떡방앗간하고 두 군데입니다.

한일식품은 떡하고 냉면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풍년떡방앗간은 떡 고춧가루 분쇄 이런 것을 하는 업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본인이 융자신청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시설자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자도 받고 하면서 은행에서 보증을 서 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적인 상태에서 높은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데 상류에서 하천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물 뜨는 일자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흙탕물이나 이런 게 흘러 내려와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때는 침전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의뢰를 해 가지고 한참 뒤에 성적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뜬 직원들이 있으면 그 당시 상태를 기억을 할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일자입니다. 11월5일 6일 해서 1년간 초과된 날짜이니까 1년으로 볼 때는 며칠이 안 되는데 대기관계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을 한다거나 CNG버스로 바꾼다거나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극소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괜찮은데 서울하고 아주 연결이 돼서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잘 아시겠지만 분지형이 서울쪽하고 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오염물질도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