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815억 3,040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424억 1,730만 8,000원보다 391억 1,310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520억 2,207만 3,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549억 7,364만 4,000원보다 29억 5,15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주택사업에서 84년 국민주택 상환 등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2억 8,872만 9,000원보다 9억 2,4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 연체 및 환지청산금 수입 등의 감소로 2004년도 당초예산 72억 9,203만 6,000원보다 8억 4,3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2004년 당초예산 97억 8,269만 2,000원보다 27억 9,6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 6억보다 4억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사업에서 지방채 수입 및 금오택지개발지구 택지분양 수입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 2,244억 5,385만 1,000원보다 424억 4,54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총 2,815억 3,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계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6억 5,772만 7,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감액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32억 9,628만 2,000원보다 16억 3,85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에는 76억 4,797만 5,000원으로 하천 개수사업, 국도비 보조금 감소 및 98년 수해복구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139억 3,429만 7,000원보다 62억 8,63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과에는 461억 1,887만원으로 도로개설사업비 중 계속진행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14억 4,378만 9,000원보다 353억 2,49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09억 8,125만 9,000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과 마을버스의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 및 2004년도 도로과에 계상되어있던 교통관련 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78억 459만 3,000원보다 31억 7,7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10억 2,960만 8,000원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집행 완료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25억 307만 6,000원보다 14억 7,34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전철 건설사업단은 30억 5,622만 5,000원으로 경원선 전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감액 및 녹양역사 신설사업이 경원선 복선화 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35억 7,429만 9,000원보다 5억 1,807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704억 9,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9,629만 9,000원으로 84년 국민주택 상환 등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2억 8,872만 9,000원보다 9억 2,4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은 64억 4,829만 4,000원으로 주민지원사업 사업비의 감소로 2004년 당초예산 72억 9,203만 6,000원보다 8억 4,37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교통사업은 69억 8,649만 7,000원으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등 각종 사업비 감소로 2004년 당초예산 97억 8,269만 2,000원보다 27억 9,6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10억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 6억보다 4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2,668억 9,931만 9,000원으로 국도43호선 개설공사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2,244억 5,385만 1,000원보다 424억 4,5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815억 3,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거 재난발생시 효율적 복구를 위하여 매년 최저 적립액과 전 3년간의 평균 연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2004년까지 25억 652만 2,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이월액 25억 652만 2,000원에 2000년도 출연금 6억 4,041만 3,000원과 이자수입 9,482만 5,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2004년도 대비 7억 3,523만 8,000원이 증가된 32억 4,176만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공통운영경비 등을 포함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및 개발관리업무 추진으로 1,392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직원 해외연수 공토경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성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시 도시계획위원 선진도시 시찰비로 3,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급량비 등을 포함해서 2,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잔돌백이에서 독바위 도로개설 부족예산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내 업무효율을 위한 차량구입비와 컴퓨터, 카메라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3,000만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고 세출 부분에서도 대지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지구 세입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33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예비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지구 세입은 점유체비지 임대료 137만원, 순세계잉여금 4,66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53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비에 지장물 보상비와 철거비 감정평가수수료로 4,10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 예비비 1,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 세입은 점유체비지 임대료 8,2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9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6,0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3억 5,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경계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물 발송대를 포함해서 430만원, 시설비로 지장물 보상비와 도로개설비를 등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2억 9,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77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123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5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7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지구 세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원, 청산금 연체수입 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 수수료로 1,360만원, 시설비는 도로개설비와 지장물보상비를 포함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5억 9,000만원과 환지청산금 교부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지구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순세계잉여금 3억 8,8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2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와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우편료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미개설 도로공사, 보상비 등으로 8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억 9,600만원과 환지청산교부금 7,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 내 택지매출수입 38필지에 대한 매각수수료 91억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매각하고 잔여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임대료로 300만원, 환매체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66억,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도 부담금으로 6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분양용지대금 연체이자 1억 3,600만원과 분양용지대금 할부이자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직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1억 4,800만원, 수당으로 3,400만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급양비 등을 포함해서 7,761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400만원, 국외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352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6,243만원을 계상했고, 광고선전비로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료 등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835만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3,238만원, 자치단체 이전비로 500억을 계상했는데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을 서울시와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350억 기채에 대한 도비50%, 시비 50% 부분으로 1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매매 계약해지 및 중도금 반환금으로 9억 1,600만원과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비로 1-1호선 확장공사 22억 5,000만원과 금신지하차도 건설 6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유지관리비로 부용천 횡단 풍림아파트 연결 보도 육교에 따른 예산 15억과 인도교 설치공사 실시용역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감리비 6억,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 부용 임대아파트 보증금 상환과 상가 보증금 상환으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017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일반수용비에 임차료나 급양비나 차량선박비는 국비와 시비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시비 40%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건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학교나 시급성을 요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거는 저희법보다 주택과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그 법에 대해서 해서 주택과 쪽에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아직 그럴 계획이 없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서 불합리하거나 이거는 기이 돼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해당되는 부분은 작년에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주택과에서 일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장기미집행시설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9억 세웠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10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것이 도로부분만 해도 6,000억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말씀하신대로 많이 세워서 하면 좋은데 차후 계속 노력을 해서 작년 보다는 올해 더 세웠는데 내년부터라도 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다 정리되고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정산절차만 남아있지 크게 돈이 나가거나 들어올 게 없습니다. 점유체비지나 이런 부분이 있지 신규로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는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시청 앞에 부지나 시민회관 부지 쓰는 것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올해도 추진하려다 못 했습니다.

210세대 중에서 4가구가 분양이 안 되고 임대로 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해서 쫓아내거나 할 수는 있는데 개인별로 4가구를 조사해 본 결과 정상적인 가정이 못되고 가장이 없거나 환자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딱한 사정이지만 이거를 하려면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원만하게 계약을 해서 할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당장 하기는 그렇고 법에 의해서 강제퇴거 검토를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2지구로서 한 건이 아니고 의정부2동 427번지에 안병선 외 여러 분이 계신데 도로계획선에 점유해서 살고 계신 분의 지장건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5,6지구는 없고 4지구까지 있습니다. 여성회관 앞에 나대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나대지입니다. 이것이 공공용지 파출소부지로 있는데 파출소가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부지는 건설과에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파출소가 당초에 구획정리할 적에 해 가지고 연말에 1년에 한번씩 매각의사를 띠우는데 거기에서 파출소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서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매각을 하든지 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로 사용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구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있는데 점용료라도 받고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있어서 재산압류나 절차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 택지개발이나 일반지구는 나대지에 해 놓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구획정리사업은 있는 건물을 놔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1차가 집행이 되고 3억 5,000만 계상이 되면 공사는 끝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포함돼 있는데 공사가 총괄계약이 돼 있고 1,2차로 구분돼서 발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3억5,000만원 계상을 하면 내년 1월에 다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기준이 대지가 1순위로 돼 있습니다. 2순위는 대지 외에 용도에 따라 틀린데 지목상에 대지로 돼 있는 게 제일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대지가 1순위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점유체비지나 지장물 걸린 부분인데 들어올 거 나갈 거를 미리 계산했다가 전년도에 100억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오는 거고 수입을 잡아서 공사할 거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면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데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올해인가 법이 생겨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거고, 저희가 만일에 3,000만원인데 만일에 먼저번 하다시피 1개 학교가 들어간다든가 공원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3,000만원 세운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하는 거고, 주거환경개선 관계는 정비계획법이 생겨서 새로 신설이 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지구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하는 것처럼 이것도 주거환경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느냐 지구지정을 해 주니까 그게 돼서 계획적으로 가자는 뜻에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빨리 돼야 되요. 50만 이상 도시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게 되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해도 지연되고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5억만 해서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우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인사행정 인건비로 4억 7,16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지하도관리원 3명, 수로원 12명, 철도건널목 관리원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월차수당 등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도로행정 일반수용비로 7,7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24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60만원, 급양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0만원, 차량선박비 2,640만원, 연료비 150만원, 공통운영경비 1,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944만원, 월액여비 1,656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도로환경 및 설해예방 활동에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4,2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1,924만원을 계상했는데 미불용지 보상에 5억, 토지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도로현황 측량 수수료 728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대집행 장비임차료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및 복사기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로 8억 7,1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4,9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7,045만원, 수로원 지하차도관리원 피복비 682만원, 지하보차도 배수펌프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 차량보험료 370만원, 차량선박비 1,740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설해대비 재료구입비 1억 100만원, 제설함 구입 60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150만원, 지하보차도 철도건널목 관리도구 구입 100만원, 도로보수 자재구입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유지보수비 15억을 계상했고 소규모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시일원 육교 보수비 1억 5,000만원, 시일원 교량 정밀점검 3,000만원,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3억, 가로등유지보수 3억, 가로등 신증설 및 노후선로 교체공사 4억 3,000만원, 가로등 제어함 교체 1,600만원, 임차료로 설해대책 장비 임차비로 8,324만원,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산취득비로 도로순찰용 차량구입 2,278만원, 도면스캔용 스캐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39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국비 111억 3,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자금 회천간 국비 9억 3,000만원, 위험도로 정비사업 중로 2-2호선에 도비 34억 6,600만원 시비 34억 6,500만원,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사업에 도비 20억,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도비 25억원, 호원동 중로 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8억을 계상했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개설사업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용현동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17호선 개설사업에 도비 12억 5,000만원 시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6호선 개설사업 6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3호선 개설사업 9억 9,40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로개설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9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과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70억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원금과 재특자금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매년 5,000원씩 단가를 세우는데 지금도 가능해서 세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지금 태평로하고 중앙로하고 회룡역을 대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점포에서도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시에서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보행권을 최소한 이런 부분은 돌려줘야 되겠다는 부분은 우선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 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점차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우선 시민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고, 중간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노점상에 대한 용역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노점상에 대한 상생하는 용역이라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특별한 용역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용역을 집행하면서 노점상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노점상을 활성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노점상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있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법으로 만들어 주던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는 이걸 노점상 하는 분들에게 노점상을 하지 않는 대신 조건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전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저희들한테 와서 5억이라는 돈을 노점상한테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법에서 현재는 도로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과태료도 이미 인상된 상태인데 법에서는 자꾸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흥선지하차도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부분도 하수관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게 누수가 돼서 방수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서 신곡동에 안전지대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도 협조를 해서 하수관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가 방수를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합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나머지 소형장비는 고장이 나고 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매년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안 쓸 수도 있고요. 각종 차량부터 제설기 트렉터용 제설기까지 합하면 장비가 60여대 됩니다. 그러다보면 덜 들어갈 때도 있고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어차피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올려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성 경비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6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육교가 겨울철에 위험합니다. 눈이 오면 미끄럽고 해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해 놨기 때문에 덜 미끄러지도록 그런 방법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도 있고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같이 겸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대로 1-1호선하고 겸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 그때 일부 개선이 될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가로등 요금은 매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예비성은 아니고 벌써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된 겁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각종 도로가 개설 된 거 안 된 거를 구분해서 확포장할 때 차량이 어느 정도이니까 앞으로 어느 때에 확장할 것이다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없어서 내년도에는 꼭 수립이 돼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거하고는 별개이고요.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의정부 전체에 대한 도로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과 정원이 29명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신곡동 삼거리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기본계획만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으면서 건설교통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노선을 설명 드리면 신곡삼거리 고가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점부분부터 수락산입구까지 철도기지창 있는데 까지는 현재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거기서부터 중랑천 쪽으로 철도기지창 150m 떨어진 상태에서 하천 쪽으로 가면서 다시 도로가 신설됩니다. 그 구간은 4차선으로 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되도록 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개통되는 도로는 2군수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고 1-29호선 포천 넘어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금오광사간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거기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신설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전문적인 것이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7,000등 정도 시내에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량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전기 전문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절감 차원에서 격등을 하고 있는데 외곽은 격등할 수 있도록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호국로 같은 경우도 간격이 멀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가로등 간격이 멀고 어두운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육교는 도색 외에는 부서지거나 이런 게 없어서 특별히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시설유지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북부역만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신곡2동 덕우주유소 앞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행감 전에 한 건데요. 이미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가능정수장 바로 밑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일부 있습니다. 주택인데 일부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지장물 보상평가를 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가가 싸다고 이의가 돼서 60%정도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금년에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22일인가 입찰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지역개발비의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을 계상했는데 주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계획관리 건설관리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5,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운영수당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256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로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하천 불법행위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사전송기 복사기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3,5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이 계상됐는데 중랑천 보축 개수공사 10억과 부용천 개수공사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200만원은 펌프장별 소모품 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32억 2,999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시설비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CCTV카메라 및 렌즈 교체공사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호원동과 송산1동 자금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방재관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14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기타보상금 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재해통합영상망 제어함체 정비 및 기기보정 공사 등으로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거리측정기 2대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기금전출금에 6억 4,041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금적립금 이자로 9,482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266만원, 기업전입금으로 6억 4,041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로 23억 8,386만원을 회수해서 세입총액이 32억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7억 3,523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이주재해보상금으로 9,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관리 시설장비 보수 및 수리 등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예비비등에는 25억 2,427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해서 총 지출계획은 32억 4,176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전 구간은 서울시계부터 양주시계인데 금년도까지는 보상비만 집행을 하고 내년에 일부 보축공사 할 것을 용역을 하고 일부 보상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정돼 있는 구간은 호장교 아래에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 제방이 축조가 안 돼서 거기를 하고 자금동 8통 지역 하천관리도로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건설과장 윤한수 하천법 상에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3m 폭의 관리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고 하천 홍수계획고 이상의 여유고 1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현장에 맞춰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예. 현재 8통 지역이 전체가 하천부지거든요. 그래서 지장물을 일부 철거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용도폐지 또는 불하를 하려면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는 전혀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저촉되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해야죠. 도시기반시설인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하천 유수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2,3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계획은 계획이고 시행할 때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기기가 2,3차례 들어오는 바람에 2열로 배열이 돼 있어서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배선 자체가 짧아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고 문자상황판도 4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보수가 안 돼서,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에 문자정보판까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기기정비만 1,000만원입니다. 문자정보판은 1,800만원이 들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업무분야가 물론 하천부지는 저희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소관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구역 외에 지역에 치수 또는 이수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부지가 남는다면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면 생활체육 관장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되고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면 녹지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하면 저희로서는 토지관리를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랑천 환경정비사업은 둔치쪽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축사업만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자문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에 맞춰서 해당되는 분야에 기술자들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7,8명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2년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명칭을 보시다시피 설계자문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설계용역이나 일반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각 공법이나 기준 사항에 미달하는 큰 부분만 자문을 해 주고 도 감사나 이런데서 지적되는 설계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각 물량에 대한 가감이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수량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공법만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보조사업 예산에서 51억이 줄었거든요. 경기도 도 보조예산이었습니다. 민락천 부용천 백석천 중랑천 각 사업에 도비보조사업 장기계획으로 돼 있던 사항을 금년에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보조요청을 했는데 도에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보조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20, 30%밖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의정부시 지역에 보조예산이 적게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보조사업이 연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시정목표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목표에 따라서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의정부3동 펌프장은 거의 정비가 되는데 의정부1동 펌프장은 도비보조요청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차 올렸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있는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내부 유수지라든지 외부의 수문 쪽에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의정부1동은 설치가 안 돼서 조작하는 직원이 수시로 오르내리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시차가 발생해서 피해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신설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의정부3동에도 운영한 실적이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윤한수 의정부3동은 카메라가 광학이 발달돼서 성능이 그 전보다는 못한데 많이 발달되고 단가다 낮아졌기 때문에 3동 설치한 거 보다는 우수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거는 노후 된 거 교체한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펌프장에는 기본적인 비상등하고 휴대용 소화기 정도밖에 소방설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설치할 때 일반 건물에 설치하는 식으로만 해 놨는데 지난번 소방서에서 금년에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소방점검을 하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전실에 연기감지시설이라든지 열감지시설 등이 있어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고압전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제가 행감때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금신지하차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인가를 지난 5월24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86, 88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법 3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돼 습니다. 그래서 겸 사용허가가 공작물 설치허가가 완료돼서 설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신흥배수문하고 호원동에 있고, 배수문이 총 10개인데 전동기로 돼 있는 곳이 4곳이고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전동이 안 돼 있는 데를 요청해서 그것은 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망이 28군데가 돼 있는데 망이 전부 광케이블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광케이블 이전사유가 발생하면 한전 전주에 공가로 매달려 있는데 한전 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같이 이설해줘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고, 광 케이블 자체가 전부 한전전주에 매달려 있어서 중간에 한전전주를 각종 공사나 건축공사 때문에 이전하면 같이 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금년에 전기시설물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해서 미비되는 부분만 보강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나가는 배관 길이하고 배전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재해 대비해서 예비성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따지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기존 하천보다 상당히 넓어져서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공사가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광쟁이 1천은 강호농원이고 남양가든은 2천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금년에도 두 건을 했는데 조경업자들이 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1억 3,90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1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576만원, 운영수당 1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28만원, 공통운영경비 1,804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95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와 교통사고줄이기 유공자 및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종사자 표창 시상품 등으로 2,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10억,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 3,000만원과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과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54억 8,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와 버스정류장 칼라아스콘 설치공사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 일반운영비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3억 4,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4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신호기 유지보수, 시일원 차선도색, 신호제어기 교체, 노후철주 교체, LED신호등 설치 등으로 22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선납주차료, 미납주차료, 거주자우선주차료, 차량견인 및 보관료 수입으로 37억 8,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을 계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1억 4,788만원과 기타잡수입 480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9억 8,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수용비 5,520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276만원, 피복비 944만원,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472만원, 월액여비 552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보상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내집안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8,500만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41억 5,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등으로 12억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등 499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사업에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및 발송료 등기우편료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시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억 8,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기준은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리터당 가격이 168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 7월부터 휘발유, 경유, LPG가격이 100:47:26으로 하기로 한 거고 그 비율이 될 때까지만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올해도 했고,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했고 건교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버스승강장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 접수한 것이 50군데가 됩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개소만 해소가 될 거 같고, 버스정류장 칼라아스콘 설치공사는 버스가 정차하는데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차들이 방해를 못하게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빨간 아스콘을 씌워서 버스 외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좋으신 생각인데 설치된 것은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횡단보도에 보면 남은 시간을 숫자로 나타내는 신호등인데 건교부하고 경찰청하고 규격이 합의가 안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협의가 될 거 같아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1년간입니다. 2003년도에 지원이 됐고 올해는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교부금 지원은 안 되고 자체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올라왔고 2회 추경으로 또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1,574평인데 지하 2층에 사업비가 80억으로 추정하고 180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가 선행이 되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도비라든가 지원요청을 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혼잡지역만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공사계약이 돼 가지고 12월20일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닥쳐서 약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기이 타 시군에 설치가 돼 있고 서울시에서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26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훼손된 부분이나 신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미군부대이전 장소인데 주차장 부지라고 명시된 것은 없고 3개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되면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부지라고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현재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관리하는 쪽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1층에서 누수가 돼서 차량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장소는 21개소에 대한 게 맞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게 노후돼서 고장율이 잦아서 새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신호등 설치된 부분에 대한 전기 누전검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신호기유지보수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민원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각 동마다 1,2개씩 있고 기존에 들어온 것도 설치를 못 한 곳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게 하는데 사업의 시기가 안 맞으면 조절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거는 별개사업입니다. 그 비용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동체제같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설계가 늦게 됐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거의 3개월 정도 걸려서 지연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공사를 발주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될 거 같습니다. 12월 20일부터 시작은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2006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사전에 도시계획할 때 시설결정을 미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부분은 훨링워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나중에 국방부로부터 환매받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해 놓지 않으면 토지 원소유주한테 환매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공원하고 그런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검토를 하고 초등학교 하나하고 주차장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재정경제국에서는 공원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 계획하고 같이 맞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현 실태를 철주를 보면 녹이 슬고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신곡택지개발지구를 든 것이고 내구연한 10년 경과한 게 21개소가 조사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거는 아니고 배영초등학교에 도로를 보수하다 보니까 아스콘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인도 경계가 안 돼있어서 사업비를 삭감해서 정리를 하고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빨간 블록이 색깔이 변해버리니까 다른 방법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저희가 보폭이 좁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곳은 승강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 부분은 추경까지 포함하면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3억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리내역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것은 시설 자체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고장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전기안전공사에 누전검사를 맡기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CCTV 예산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위치는 백석천에 견인사무소 옆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750만원중 일반수용비 5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45만원, 운영수당 1,547만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132만원, 공통운영경비로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1,944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56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안말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과 자산취득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로 인건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48만원과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여비로 276만원,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용역으로 2,000만원, 시설비로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정비공사 700만원, 불법광고 예방 환경밴드 설치 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977만원과 과년도수입으로 7,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686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불법광고물 환경밴드 설치는 2004년도에도 2,213개소에 대해서 전주나 전봇대 내지는 교통시설물 부분에 근본적으로 본드를 칠해서 하는 벽보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환경밴드가 되겠습니다.

금오지구에도 2M 높이로 해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은 1명을 고용해서 상시적으로 쓰는 인부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가까운 도봉로만 나가더라도 전주나 철주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공히 설치를 해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금오지구에는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 붙어있지 못하는데 그 자체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여놨다고 해도 제거하기가 간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를 관리하는 한전에 환경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문을 띄워서 일정부분에 책임을 지고 예산투입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조례가 시행돼서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위원회 구성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2003년 7월31일 조정법이 발효가 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부도시를 자처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역이 안말이나 청룡부락, 미군부대가 이전했을 때 기지 주변 이런 부분들이 개발욕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때 가서 생각하기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후 불량주거지를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0만 이하 시군인 광명시는 이미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정비계획을 다루는 시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단위시설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6.14㎢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나 의정부3동 중랑천 수위보다 낮은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획적 개발을 했을 때 홍수위고를 맞혀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개발보다는 계획적 개발로 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기본계획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기준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불법광고물을 적발해도 사업주가 철거명령이 나왔을 때 철거를 하지 않고 광고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 공무원이 나가서 산소용접기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각 도로변에 불법철주 광고물을 정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기술을 요하는 거 보다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불법홍보물을 떼고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게첨대를 설치하는데 소요비용이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설 보다는 옛날에 철주로 39개소가 있다가 70개소로 늘어난 사항인데 철주로 돼 있는 부분이 노후되고 녹이 슬어서 보수하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지금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제거라든가 잡다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내년도 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 상하수도 가스 이것이 연차별로 사업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올해사업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도시계획법보다는 한 단계 상위법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보다는 하위개념이고 도시계획법보다는 상위개념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지 않고 정비지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1종이라고 해서 4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1층이라도 종 상향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상위개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이 조정법에 의해서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로 갈음하는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나 1종 2종 층 높이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작용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요즘 들어서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을 개발할 때 정비지구 지정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뉴타운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정법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도심속에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도시가 기형화되는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정법에서 받아서 옛날에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를 도시계획법에서 다뤘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빼서 별도로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게 아니고 계획 세대수를 보면 300세대 이상, 일정 면적을 가지고 1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0세대 이상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라든가 1만 ㎡ 이상을 150세대를 짓기 위해서 1만㎡를 개발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 도정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혜택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노후불량주택 열악한 단지를 계획적 개발로 가자 하는 기형화된 도심속의 난개발 보다는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기본계획 틀 안에서 정비지구를 지정함으로서

○주택과장 임해명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말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정법에 들어오는데 그런 사항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비젼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정비 기본계획을 다루는 과정이 1년 6개월을 잡는데 각 부락마다 공청회 설명회가 전부 개최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게 되는 주민들이 결국 공람 의회청취 이런 것이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50만 이상 시군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50만 이하 시인 광명시에서 중간보고회가 끝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마포구청이나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재개발법에서 넘어온 법들입니다. 서울시에 밴치마킹을 했고 고양시에도 다녀왔고 광명시도 실무자가 다녀와서 흐름이라든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청룡부락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전체에 청룡부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는 기본목표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외미지구나 그때그때 민원이 생겨서 대처하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시간을 갖고 다뤄놓으면 그때 민원들이 기본계획이 우리 부락은 어떻게 설정이 된다 그런 것을 보고 재건축을 하겠다 할 때 투명성이 제고가 바탕이 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50만 시군 이상은 가장 빨리 가는 데는 성남은 용역이 끝나고 이런 사항인데 광명시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장단점을 완벽하게 하기는 그런데 광명시 자료는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영시스템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인력자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산이 성립되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사의 성격보다는 재료비 성격이 짙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외곽지역 골목까지 한다면 무궁무진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환경밴드는 재료비 성격이 짙다고 말씀드린 것이 설치비용보다는 사다 끼는 비용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신임 단장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경량전철사업 예산으로 30억 5,62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522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1,95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을 대비해서 인쇄물 제작비 및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315만원, 급양비 150만원, 공통운영경비 7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로 1,128만원,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0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원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10억 2,100만원과 경원선 철도 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38억 5,8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33억 1,143만 3,000원보다 5억 4,7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3,901만원이 증액된 5억 2,925만 3,000원으로 인건비는 2억 4,619만 2,000원을 경상적경비는 2억 8,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4,318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8,340만 8,000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23억 2,010만 2,000원을 자체사업은 1억 6,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은 1억 5,217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는 1억 2,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6억 9,389만 4,000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억 3,284만 6,000원을 자체사업은 2억 6,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3,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방사선사외 5명의 인부임으로 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3,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253만원, 차량보험료 150만원, 운영수당 819만원, 피복비 230만원, 연료비 1,7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20만원, 차량선박비 1,250만원, 건물유지비 700만원, 공통운영경비 2,706만원, 노인보건교육재료비 320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및 위생용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중 건강걷기대회 현수막 및 구강보건행사 시상품으로 134만원, 국내여비는 4,530만원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880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정신보건사업 관계자 해외연수비로 2,100만원, 기타보상금은 보건교육 강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6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7,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및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518만원과 기타보상금중 건강생활 실천사업, 고혈압 당뇨사업 강사비, 금연 클리닉으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15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억 2,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공공의료기관 장비지원으로 1억 8,572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1,739만원, 금연클리닉운영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로 4,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로 6,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냉온수기 세관정비 652만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외 13종을 구입코자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방역사업 인건비로 1억 2,52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15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9만원, 급양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의약업소 및 성병 에이즈 관리대상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 포상금은 결핵관리요원 포상금으로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625만원과 일반운영비는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으로 570만원, 여비는 109만원, 재료비는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등 지원으로 2,624만원, 일반보상금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3억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으로 6,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전염병에방 방역사업으로 4,755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1억 9,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채담실 설치공사 2,000만원,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연막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기름은 매월 단가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데 700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가격은 평균가격으로 한 거로 알고 있고,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사업차질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방제기나 연막기 같은 것을 효율적인 것으로 사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실히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데 흡연, 음주, 식생활 영양에 대한 사업을 총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강이 된 것이 금연사업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보강이 됐고 자산취득비나 의료 및 구료비 강사료 등에 보강이 된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금연을 원하는 분들한테 금연을 원할 때 1,2차에 나눠서 3개월간 치료라든지 상담이나 처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계획은 수립을 할 건데 대략적인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지금까지 97년부터 실시하면서 한번도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하고 자문위원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시의원님 의료원장 정신과 원장 등 12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6명이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이라든지 아동이 전체 인구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적인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영구피임이나 난관수술을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줬는데 금년 11월 이후로는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자비로 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장려하는 사업으로 낳은 아기에 대해서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숙아 같은 경우 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기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상당히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작년의 경우에도 모성인 경우 임산부 등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산부가 1,70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0여명이 등록을 하면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인원 1,400명에게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올해 36,000명 정도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당초에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18,000명밖에 맞지를 않아서 50세로 낮춰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그리고 학교급식을 못하는 아동들도 직접 놔주고 시설에 계신 분들도 놔주고 그랬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계획했던 것은 60세 인원의 90%로 잡았는데 접종하는 율이 낮은 것도 있고 접종시기가 일반 병의원보다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체에 조달가격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원래는 우선 접종자 군에 50세도 들어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0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맞혀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해서 낮아진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올해도 지금 수준으로 했는데 각종 의약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올해는 예산이 없고 협조만 받아서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약협의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한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는 2.5kg미만이라든지 37주 미만의 아기를 말하는데 태어나는 아기 중에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5개 질환 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기저부 탈장 등 병이 원인이 되는 아이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태어난 후 7일 이내에 검사하는데 검사항목은 페닐케톤유증하고 갑사성기능저하증을 검사합니다. 그 중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새로 보강된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4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변경예산으로 내려와서 반납이 됐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보조지원사업인데 빈혈 혈액형 및 신체검사 간염 등을 검사를 해 주고 있고, WIC사업은 풍진에 대한 검사를 해 주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철분제 사용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1,400명에 대해서 별도로 주는 거고, 이거는 종합영양제를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런 건데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3,900만원 늘어났고 관리운영비에서 1,000만원, 프로그램운영이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는 처음이기 때문에 결과지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작년 예산가지고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건강증진센터에서 필요한 기구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올해 증축을 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건강진흥기금같은 것이 활성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체사업으로 많이 세웠는데 기금이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것만 세우고 조금씩 줄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일괄적인 사업인데 목이 틀린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에는 1,2,3층 지하까지 있는데 총 냉난방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세정을 하고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4,000만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까지 있는데 1차 추경에 노력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산은 더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