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636억원으로 200년 당초예산 2,792억 7,104만 4,000원 보다 5.6%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920억 2,507만 2,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775억 7,359만 8,000원 보다 144억 5,147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85억 6,597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635억 3,974만원에서 149억 7,377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7억 655만 8,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97억 600만원 보다 80억 55만 8,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27억 7,490만 1,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76억 9,828만원 보다 49억 2,337만 9,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보조금은 625억 2,749만 9,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07억 5,342만 6,000원 보다 182억 2,592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127억 2,394만 5,000원 보다 117억 1,39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총 244억 3,784만 7,000원이며, 2004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92%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는 9억 6,009만으로 당초예산 보다 2,047만 8,000원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요인은 지방세 고지서 우송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등기우편요금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은 235쪽 지역경제과는 36억 9,471만 8,000원으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홍보 등으로 2004년 당초예산 21억 243만 3,000원 보다 15억 9,228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7쪽 일반행정비와 249쪽 경제개발비로서 농림과는 191억 3,334만 4,000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88억 7,333만 6,000원 보다 102억 6,000만 8,000원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비,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공사비, 부용천변 벚나무 등의 수목식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지적과는 2억 1,090만 1,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억 4,742만원 보다 1억 3,652만 9,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41쪽 농업기술센터는 4억 5,927만 2,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4억 4,066만 6,000원 보다 1,860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담당과장 및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세무과장 고진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중 주민세는 141억 1,494만 4,000원으로 균등할 주민세 인상분과 임금상승분에 따라 10억 1,674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재산세는 68억 3,177만 9,000원으로 자연 증감액과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증가액으로 부과 예상액의 90%를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49억 1,499만 2,000원으로 약 10억 가량 증액하였는데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차 세율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점차 줄어서 50만원 감액한 150만원, 담배소비세는 216억 3,900만원으로 담배 소득 증가와 2005년 담배 값 인상이 예상되어 약 3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114억 8.515만 2,000원으로 토지지가 및 적용비율이 상승되어 약39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08억원으로 세율이 210/1000으로 인상되어 30억 2,44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4억 5,696만 6,000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증가에 따른 종속분으로 21억 5,306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7억 276만 4,000원으로 사업장 대형화에 따른 재산할 증가를 반영하여 1,31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20억 7,797만 5,000원으로 체납액에 따른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651만 2,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7쪽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 3,729만 1,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공공임대료 등이 있으며 28쪽 사용료수입이 52억 7,272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으로 부기된 바 같이 계상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60억 9,423만 7,000원으로 일반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기타수수료로 부기된 바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35억 7,50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4,041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징수율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42쪽 이자수입은 33억 6,000만원으로 예금금리 인하로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0억 6,598만 3,000원으로 긴축예산 편성으로 세입세출 잉여금이 줄어 161억 5,53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감액되어 4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2억 2,400만원으로 토지개발부담금과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1억 3,664만원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징수율 감소로 과태료 범칙금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억 2,000여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및 범직금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6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지방교부세와 55쪽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므로 부기내역의 설명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경상적경비로 8억 5,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세외수입 공무원 연찬회 및 포상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를 약 4,000만원 줄여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사업예산 8,326만원인데 전산시스템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세출예산은 2,047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의정부동 94-25외 28필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평균 공시지가로 계산했는데,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기존에 있던 겁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매각이 됐습니다. 자투리땅입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술의 전당이 2004년도에 편성되었던 기획공연수입이 1억 1천만원이 있었는데요. 2005년도에 기획공연이 취소됐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저희가 건물임대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훈회관은 그 부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세입을 총괄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부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들어오는 예산만 가지고 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환매체하고 정기예금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있는데, 환매체일 경우 종전에 3.25%에서 2.8%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현재 시금고가 농협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의 계약은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00억을 잡은 것은 기타 SOC사업으로 잡았는데, 별도로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있어서 공특에서 사업을 전입 받은 사항입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동, 추동공원 사업들도 있고 일반 도로관련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예산계에서 필요한 돈을 특별회계에서 전입 요구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41억 정도가 준 200억을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추동근린공원조성 19억, 추동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 80억,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가 76억.

○세무과장 고진용 예.

○세무과장 고진용 5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세무과장 고진용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산정은 전년도하고 금년도 받은 부분에다 추가로 자연증가분으로 아파트가 3,700여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대형건물도 약 36개소 20만 평방미터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총액으로 잡았습니다. 부과액이 약 75억 9천만원인데, 부과예상액의 90%를 예산액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적용률이 35.5%에서 40%로 적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

○세무과장 고진용 토지는 저희가 종전에 적용률이 40% 이었는데 42% 정도해 가지고 적용률을 높여서 계상한 것이 약 127억 6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90%로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지난 달 케이스를 보면 사재기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내년도에 담배 가격이 인상되고 계속 추이를 보면 담배소득세가 계속 증가된 부분을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과년도체납액을 올해 보다 증가된 142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평균징수율이 14.6% 정도 되는데, 20억 77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평균 14% 정도.

○세무과장 고진용 저희가 징수한 게 95.2% 정도로 목표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14.5%.

○세무과장 고진용 징수결정액은 당초 총 체납액을 결정한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평균 징수율이 14.6% 정도 잡아서 받을 목표액이 약 20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과감하게 결손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건수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지금 공매예고가 다 나가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체납된 부분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산자체가 긴축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약 36억 5천만원이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5억 4천만원 이렇게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SOC에서 전입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추동근린공원조성 19억, 추동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 80억, 부용천 공원화 사업 17억,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 72억.

○세무과장 고진용 저희가 정육점에서 주민세를 대행해 오고 있는데요.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9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도 실제 나간 게 27만 3,000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주민세를 대행할 만큼의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이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

○세무과장 고진용 이건 재정경제국 소관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각 국별로 직원들이 해외 연수 가는 비용입니다. 세무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총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주로 세무 활동과 관련해서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술의 전당 공연티켓 5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연티켓이나 다른 상품권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행정착오라든가 잘못 부과돼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 오셨을 경우에 저희가 도서상품권을 3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전철정액권으로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건설과에 있던 하천부지가 용도폐지 되면서 이관이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

○세무과장 고진용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대략적인 평균 평방미터당 단가.

○세무과장 고진용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단가.

○세무과장 고진용 회계과에서 자료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사실 순세계 잉여금은 연말결산이 끝나고 나서 확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잉여금은 예산계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200억을 잡은 것은 2003년도 결산해서 남은 돈하고 예비비가 전체 1%로 해 놓는데, 당초예산 할 때만 1%로 해 놨다가 추경 때는 1% 확보율이 없어집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200억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계에서 판단하기에는 2004년도의 결손액이 대개 순세계 잉여금은 추계로 하고 1차 추경 때 확정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의 불용액이라든가 결산액이 200억 안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금년도에 추계할 때 2003년도 결산을 보고 어느 정도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용으로 판단할 때는 200억까지는 안 나오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예산계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 내역별로 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지방세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도 만들고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

○세무과장 고진용 전산실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저희가 합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주 전산기와 관련해서는 세무과 전산직이 예산도 세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왜 그랬느냐고요.

○세무과장 고진용 세무과에 별도 전산실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세무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저희가 전자 수납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실정에 맞게 세부사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

전자수납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 실정에 맞게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전자수납하고 지방세 관계도 각 시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맞게.

○세무과장 고진용 표준화되어 있는 걸.

○세무과장 고진용 표준화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부분만이고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누가 사가도 3,500만원 입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예.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무과장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현재는 없는데 내년에 구축하려는 걸로.

○세무과장 고진용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지방세 수기 프로그램 전산화를 구축하면서 계획서 내려온 사항을 보면 홈페이지 하고 웹 미들웨어까지 어느 정도 내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DB 웹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수기 고지서 전산시스템, 웹 미들웨어, 컴포넌트하고 부기했는데,

○세무과장 고진용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전 시군 공통으로 납부달이 되면 도 단위로 홍보를 합니다. 그걸 시군 별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어디 임대 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다가 회계과로 넘겨주었는데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필지별 변동사항이 있는 건 총액으로 받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공고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임대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해당부서에서 임대료 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서 세입으로만 잡죠.

○세무과장 고진용 추궁할 사항은 아니고, 변경된 사항만 확인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목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공통운영경비로 3,432만 9,000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목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목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세목에 기본급 등으로 3명분 626만 6,000원, 기타보상금 세목에 물가 모니터 요원 16명에 대한 보상,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 저축의 날 행사 표창 ,2001만원, 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 컴퓨터, 기준분동 783만원,

공업진흥 일반운영비 세목에 유류시료 채취, 중소기업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 등으로 1,567만 8,000원, 민간이전 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에너지 절약 의정부시 학생 웅변대회 행사지원 370만원, 일반보상금 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800만원,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세목에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대행 사업비 2,000만원,

중소기업진흥 세항 일반운영비 세목에 기업 애로 해소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182만원, 민간이전 목 민간경상보조 세목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세목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14억 958만 3,000원과 감리비 2,304만원, 시설부대비 737만 7,000원,

출연금 목 200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000만원,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세목 창업보육센타 운영지원 8,000만원, 일반운영비 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홍보경비 1,825만원과 고문 노무사 수당 240만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물 설치 6,000만원 등 8,337만원, 일반보상금 목 기타보상금 세목에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 및 지도교사 훈련 급식비 지원과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표창에 1,760만원,

사업예산으로 인건비 목 일시사역인부임 세목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6억 5,564만 5,000원, 일반운영비 목 일반운영비 세목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1,200만원, 여비 국내여비 세목에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여비 52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비 5,0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567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으로 600만원, 끝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세목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36억 9,471만 8,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도 7월말까지 운전자금지원 실적의 0.5%를 적용하고 보증금 금액이 43억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8월말까지 보증금액의 2%를 적용해서 계산하니까 9,800만원이 나왔는데, 백만원 미만은 절사해 가지고, 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경기도 단위 기능대회행사로서 경기도 내에서는 연중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의정부공고와 경민산업학교 2개 학교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6,000만원 내역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선전탑, 육교 현판.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우선 예산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당초 12억 정도 됐었는데 전년 예산보다 4억 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국비는 없는데 별도로 분권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3억 2,300만원인데, 내년에는 3억 800만원 정도로 1,500만원 정도 도비가 덜 내시돼서 시군 부담률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내년도부터는 내려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전년도 보다 공공근로 예산이 늘다보니까 자연히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금년도까지 출연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자재비 일부를 인건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거든요. 희망 근로자들은 많은데, 자재비로 쓸 요인이 대폭 줄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금까지 쭉 매년 2,000여 만원 예산이 노동복지회관에서 적자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 수선비라든가 공공요금을 현실적으로 줘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복지회관의 수입이 3층의 사용료하고 1층의 매장 임대료를 받고 저희한테 위탁료를 받고 했을 때, 매년 2,000만원 씩 적자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선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1,000만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회관이 90년대 초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하부분 등 전체적으로 수선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금년도에 예산에 1억을 더 편성해 주셔서 1억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한 것은 3층, 계단부분, 화장실 부분을 대폭 대수선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전년도에 1억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노동복지회관에서 전체 수선하고 고치는 부분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을 잘라서 1억만 해 줬더니 금년도 남은 부분들로 페인트칠 등해서 1,000만원 증액했는데, 사실 요구는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시 필요한 부분만 수선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 2회 정도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소상공인들까지도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업무특성상 도시가스라든가 주유소, 계량기 점검 등 외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보통 2명씩으로 출장을 갔을 때 청 내가 아니라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광흥시장이라고 했던 그 일대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주가 구 소방서에 위치해 있는 청과시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나름대로 대표분들한테 대상 점포를 신청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현재 45개소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옴부즈맨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문역할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여러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6개 분야로 경제 대표, 교수, 변호사, 공무원 기타해서 6개 분야로 구성할 때 각계각층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저희가 10개 업체를 관리했었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의정부1동 대원버스 정류장 쪽에 나래공예라고 있었는데, 근래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당분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그래서 9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도에서 공예전시품대회가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10개 업체입니다만 통보를 해서 참가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사정상 참여를 못하고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평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특히 입상 실적이라든지를 위주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본인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정이 허락된다면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동남아 외국인들 위주인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7-8개국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서양 노동자들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만 매년 에너지 절약을 학생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초, 중, 고, 일반인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370만원 예산은 거기 시상비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학생들 위주로 해서 올해 대회보다 좀더 낫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전년도 실적은 금년도에 1,200만원 예산이었는데,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대상 가구 수보다는 아궁이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30개의 아궁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저소득층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자활보호가구, 실업자가구, 오지가구,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2004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230개의 아궁이가 있었는데 다시 파악해 보니까 236개 정도가 됩니다. 도에 물량수준을 신청해 가지고 금년 수준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도 예산 사정상 금년 수준이 어렵고 해서 2004년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향후에 대상 물량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를 더 많이 받든지 시비를 더 확보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입상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만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도 단위에서 입상한 업체가 하나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금까지 했던 사례나 경험으로 해서 좀더 낫게 특히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많이 보고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마찬가지로 노총지부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안배를 생각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경기도기능대회하고 전국기능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기능대회에서 지도 교사만 말씀드리면, 입상 성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는데 금, 은, 동메달, 장려까지 4개 훈격으로 해서 지도 교사한테 격려금을 금은 30만원, 은은 20만원, 동은 10만원, 장려는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탄 교사 분야가 입상선수는 6명이었는데 금메달은 지도 교사가 다섯 분, 은메달 6개 두 분이고 동메달이 5개인데 세분, 장려가 8명이었는데 교사는 네 분 이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9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매년 입상기준을 하다보니까 집행금액은 거의 이 수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참여를 한 학생들까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첫 번째 노점상들에 대한 공공근로와 고용촉진훈련 혜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나 고용촉진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는 분들만 저희가 공공근로로 활용하고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과 한달이 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공공근로로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분들이 신청해 오면 기준에 맞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분 중 공공근로에 들어오실 분들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공공근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노점상들에게 안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장사되는 게 덜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일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카터이용이 편리한데 제일시장은 노점상 때문에 불편합니다.

저희가 제일시장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면 거기에 맞게끔 시장도 쫓아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대형 유통센터 들어오는 것을 저희 시에서 솔직히 막을 대책은 없습니다.

대신 소상공인들도 지난번 개인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슈퍼마켓협회에서 제가 국장되기 전에 토론도 했는데,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싸게 받아다가 유통업체와 비교해서도 싸야 살아남지 않느냐?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 정부나 시, 도에선 대책이 없는 것은 시인하는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한다던지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액이 적다보니까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 6억 2,173만 6,000원으로 공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중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2,305만 7,000원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670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7만 6,000원, 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2억 8,234만 9,000원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8,126만 4,000원, 논 농업 직불제 보조금 1억 7,700만원, 민간자본이전 1,260만원,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6,00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04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 농수산유통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645만 4,000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송산배 경쟁력 육성 6,412만 5,000원, 축수산진흥 일반운영비 948만원, 일반보상금 708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481만원, 재료비 31만 5,000원, 민간이전 1억 3,5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1,686만 7,000원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995만 7,000원이 되겠으며, 공동 방제단 운영비,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950만원 가축방역과 관련된 재료비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인건비 2억 1,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감시원과 산지정화감시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인건비 1억 5,473만 6,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 산불 진화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74만 4,000원, 여비 302만 5,000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79만 5,000원으로 숲 가꾸기에 대한 조림과 보호수 외과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92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 자체사업 중 재료비 1,1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원, 도복위험목과 산지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 녹지관리에는 인건비로서 2억 194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제초작업 잔디 깎기, 초화류 식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864만 5,000원, 녹지관련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꽃 식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재료비 5,000만원, 군협력사업으로서 군부대에서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을 때 인건비 및 재료비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871만 5,000원, 꽃길조성과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억 3,811만 5,000원, 꽃길 가꾸기, 수목 가꾸기, 교량 난간 꽃 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1억 4,401만 9,000원, 잔디 깎기 제초작업, 가로수 조명설치, 부용천변 녹지대 벚나무 등 식재, 녹양동의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정자 및 벤치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3,019만원, 수목관리용 장비, 녹지관련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718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 1,200만원, 학교 숲 조성 사업하고 직동 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5,32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 보수용 자재구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7억 413만원 중 시설비가 99억 7,413만원인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9억 8,000만원, 중랑천 근린공원 풍물거리 조성 2억 6,253만원, 추동근린공원 내 체육 휴양시설 18억 9,000만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 7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6억 9,000만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 및 직동, 추동 테마공원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직동, 추동근린공원사업 시설부대비 4,000만원, 예비비로서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 7,395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직동수련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관리원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공원관리원 중 학교 다니는 분이 5명이 있다고 합니다. 5 x 4분기 x 1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부족분이 있을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한우 명품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시에 해당되는 건 인공 수정하는 한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젖소능력검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00두 이하 사업 농가에 대해서 연간 검정비 중7,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은 우량 가축을 생산하기 위한 인공수정에 필요한 예산과 젖소능력검증에는 차기량이 떨어지는 능력을 검사하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약 250여 두 되는데, 이중에 암수가 40두 정도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사업자체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시에서 농촌지역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자금동 귀락마을입니다. 다른 지역은 택지개발로 농촌지역이 점차 없어지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도 그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길 어떻게 해야 농촌지역으로 잘 살릴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입장에서 소득도 올리고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개발 가능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종전에는 농어촌 지역을 상대로만해서 어떻게 하면 농어촌을 발전시키느냐만 했는데, 지금은 농촌경제연구원에 도시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농촌지역에 참여를 해 가지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매치가 된 도시형 농촌을 잘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리고 도시화될 적에 가까운 농촌이 있다는 것을 찾아 가서 체험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제초작업하고 잔디 깎기 인부임이 저희뿐만 아니라 운동장에도 있을 겁니다.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제초, 잔디도 깎아야 하는데, 저희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선 과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인건비 단가가 있는데 인건비 단가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상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고 전년수준으로 동결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예산편성한 단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1인당 5만 여원이 되거든요. 2005년 예산편성지침에는 인건비로 노출된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표준단가로 혹시 운동장에서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잔디 제초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제곱미터로.

○농림과장 김영태 일을 할 적엔 보통 10명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합니다.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림과장 김영태 33.5명이 아니라 전체 예산액 중에서 비율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녹지대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금오지구 외 6개소는 시설비로서 용역을 주는 지역입니다. 작년도 보다 1개소가 늘은 것은 성모병원에서 송산동까지 나오는 대로가 개통 되다보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관내 화원에서 구입을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가급적이면 그런 입장이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가 점점 넓어지면서 수목을 식재해야 할 지역과 초화류를 식재할 지역으로 구분되어 지다보니까, 초화류 구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화류가 알다시피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로타리 쪽에는 관목류를 심어서 예산절감도 가져오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초화류는 그런 게 없는 쪽에 심어서 도시를 가꾸도록, 금년도에 2개소 정도 로터리를 선정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공해에 강한 관목류를 심도록 검토 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전정가위라든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중랑천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중랑천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설계가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중랑천 그린공원 내 있는 풍물거리는 고가가 철거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린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중랑천사업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추동도서관하고 직동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로 전기공사 위탁수수료가 2,170만원 정도들어갑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거기 나와 있는 5개소가 아니고요. 지금 확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침을 받고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배 안내판이 과거에 해 놓은 곳이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동 지역하고 남양주 쪽에 있는 산곡동 지역에 1개소 씩 설치하려는데, 최소한으로 계상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양이에 대해서 중절수술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불임시술을 하고 개는 억류를 시키는 계획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더 들어가는데 보통 45만 8,000원 씩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단가조정을 해서 편성한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양이는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발정기에 울음소리라든지 고양이 자체가 자기 영역이 있어 가지고 1년에 보통 1쌍이 100마리까지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음식물 찌꺼기에 약품을 뿌리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경기도가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외과 수술 해 드릴 자리가 박세당 생가에 있는 은행나무하고 둔배미에 나무 한그루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냥 놔둘 경우 해충의 피해, 부식하거나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림과장 김영태 벚나무 식재하는 건 건설과에서 지금 부용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근에 벚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산수유라든지 유실수하고 같이 심다보니까, 설계에 나온 부분 중 빠진 부분을 심다 보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영역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를 죽이면 동물 애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기 위해서는 자기 영역을 보호해 주면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불임수수를 해 주면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불임수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불임 수술하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동물보호 하시는 분들은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내년에는 개를 360두 범위 내에서 보관을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까지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개는 버려진 개가 대부분이고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협회다 연락을 해서 치료를 하고 소생 가능성이 없으면 안락사 시켜서 소각처리를 하고 소생가능성이 있으면 일반 분양도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경기도방침이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산불감시원은 시기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할 시기에 산불감시와 계도를 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거고요. 산지정화감시원은 산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성모병원 뒤, 용암산 등 6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하는 걸 계도, 감시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기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행락 철 같은 경우에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틀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산불감시원이 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순찰을 돌도록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5대 2리터를 하는 건 순찰하는 사람이 25명이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차량에 대해서 계산을 못해 주고 오토바이로 해 주고 있는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륜차를 타고 활동하는 것이 좀 춥기는 해도 활동 하는데는 자동차 보다 훨씬 낫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산지정화감시원이 근무하는 곳이 되겠는데. 춥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감시기간동안은 화기물 보관을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석유를 기준으로 1리터당.

○농림과장 김영태 여기 계상은 안됐지만 인부임 자체 내에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같이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설계용역하시는 분한테 유실수를 심도록 별도로 얘기 해 놨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전체 70여 개소되는데, 그중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하급공원이 26개가 있습니다. 잠시 인천시 남동구에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3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노는 자리는 고무판으로 해서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휴식공간도 만듦으로써,

어린이공원을 그야말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들을 봐 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내년도에는 2군데만 하고 연차별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현장에 가서 놀이기구를 고치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어린이들이 놀다 보니까 먼지가 나다니까 어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59개소를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상, 중, 하 등급을 정했는데, 하가 26개소인데, 금오, 송산지역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새로 조성돼서 좋은데, 서부지역은 상당히 오래돼서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자체계획으로 4단계로 해서 예산 허락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하려고 금년도에 16억 요구했는데, 3억 8천만원이 서서 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농림과장이 보여 준대로 어린이하고 어른이 같이 나와서 함께 쉴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 공원조성계획인데요. 신도아파트가 다 완성되지 않아서 중지시켰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어린이공원에는 탄성 고무 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해서 만든 씨름장을 제외하고는 흙을 없애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남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공원은 화장실, 수도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평균 잡아서 2억 3천만원 정도해서 60억 정도 계산했습니다.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설한 것을 봐가지고 평방미터로 대충 계산해 봤는데, 최소한 2억원 정도씩.

면적에 따라서 2～3억씩 들어갑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또 있습니다. 암벽등반을 하는 시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일반체육시설로 허리 돌리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면적이 배드민턴장, 농구장이 나오니까 검토를 해서 거의 완료단계인데, 다른 건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안운수 쪽밖에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직동 공원 내 통나무집이 배치된 곳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동, 추동공원은 54년 5월에 공원으로 결정됐고 직동 공원이 공원조성 계획결정고시가 92년에 됐습니다. 추동공원도 공원으로 결정된 게 54년으로 같고요. 조성계획 결정고시가 2001년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도계획법이 바뀌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2000년 7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동 공원은 앞으로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기획실에서 보고를 2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에서 주민의식을 조사한 것도 보면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의정부시 미래발전사항에 대한 응답자가 행정중심도시가 49.6% 친환경적 전원도시가 21%,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 앞으로 미군부대 이전 시 활용에 대해선 대규모 공원조성이 5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획실에서 시민만족도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저희 시 향후 시정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가 첫 번째가 기업경제 활성과 물가안정, 두 번째가 도로망 확충과 교통건설, 세 번째가 공원 및 레저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직동, 추동공원도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2020년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해 나가지 않으면 2020년 가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연계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불편한 분들은 동네 가까운 곳에서 쉬게 하고 활동력이 강한 분들은 인근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녹지관리계획 차원에서 금년도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있는데,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수목식재하고 용역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녹지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느 나무를 심어서 전체 우리시가 푸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만 우리시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산지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흑석계곡 뒷부분에 등산로길이 왕창 파헤쳐진 그쪽하고 꽃동네 올라가다보면 이번에 민원발생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소림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 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금동 주민들이 계속 필요 하다고 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그때 당시에는 상태가 괜찮았을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수락산 계곡에 초소가 있습니다. 산지정화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에서 한 5～60M 올라가다보면 수로가 있는데, 하천으로 떨어지는 바닥의 낙찰이 상당히 심해요. 자꾸 모래가 떠내려가서 빨리 보완을 하기 위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군부대에 외지분들이 상당히 면회도 많이 오기 때문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군부대의 인력도 활용하고 녹화사업을 펴자 해 가지고, 특히 306보충대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많이 면회도 오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의정부의 이미지를 구축해 보자 해 가지고 도비를 들여 가지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기 위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면회소 안.

○농림과장 김영태 안 일수도 있고, 밖 일수도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306 보충대 안과 506 발간포 부대, 2군수 지원사령부 3개 부대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관목류와 교목류를 적절하게 조화해 가지고.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 사업계획이 합당한가를 따져서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사줬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시청 앞에다 겨울 동안 낙엽이 다 떨어지면 너무 삭막하니까 가로수에다 추리와 같이 잔잔한 등을 만들어 가지고 꽃 비슷하게 포장을 해서 조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내년도에, 매년 반복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조명 설치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나무가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유지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화류 매년 심듯이 도시의 삭막한 걸 없애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수거하면 재생이 불가능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작년에 한걸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겨울 동안 이걸 하는 게 좋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녹양동의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보통 동의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는데, 포괄사업비 한도가 지나서 녹양동에서 농림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그 문제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으로.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유독 나무전지를 하고 풀을 깍은 다음 가지를 제거 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연중 4계절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트럭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2.5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건 알겠는데요. 송산배를 처녀 수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출한 배는 소과가 수출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수출이 됐는데, 그 소과는 의정부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먹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던 것을 수출을 통해서 수출 노하우를 터득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 수출을 하고,

금년도에 생산된 송산배 중에서 수출 오다받은 것이 191톤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수출을 못한다고 해도 일부분이라도 맛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양이에 대한 문제는.

○농림과장 김영태 구입해 가지고.

○지적과장 김순덕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09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5,1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3,032만 3,000원으로서 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2,526만 8,000원 이며,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에 따른 건물번호판 부착 인부임이 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161만 6,000원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제작비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 176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59만 4,000원,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450만원, 공시지가 상황실 일반수용비 287만 1,000원으로서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토너구입 297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개별공시지가 및 공유토지 분할 관련 통지문 발송 567만원, 운영수당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지명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3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민원발급 단말기 및 기타장비 유지보수 240만원,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420만원, 안내문 제작 1,500만원, 소모품 구입비 305만 6,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평판 플로터 용지 및 지적측량 결과도 보호대 구입으로 200만원,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통운영비로서 1,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1,542만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1,152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180만원, 연속도면 접합 현장조사여비 21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1,044만 2,000원,

사업예산 5,97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2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관리 시스템 DB수정 1,70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시스템 유지보수 3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100만원, 자산취득비는 2,850만원으로서 토지종합정보망 사업과 관련하여 지리정보서버 CPU 1,500만원, 지리정보 서버 메모리 구입비 500만원, 미들웨어 NT 서버 150만원, 클라이언트 PC 500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프린터 65만원, 공시지가 상황실 에어컨 구입 100만원, 지적 전산실 냉장고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2003년도에는 2만 6,89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5% 인상돼 가지고 2만 8,230원으로 2005년도에 계상된 겁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작년 단가가 잘못됐습니다. 지출은 그 단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일용인부임은 예산계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일괄 조정해 줍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예, 올해는 바로 잡았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회의서류를 10여분 위원님들 회의서류를 만드는데요.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266건이나 들어왔어요. 회의서류가 많아서 단가가 증액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파워 포인트로 해서 회의서류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절감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관리 시스템 DB 수정은 지금 데이터만 구축이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내년만 지나면 행자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자료 구축한 것만 가지고 수정만 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막연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오면 이건 불용액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그건 행자부에서 언제 쯤 발주가 돼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내려오는지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DB 구축하는 비용은 아껴야겠죠.

○지적과장 김순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1,800점이 되는데요. 지금 개발사업이나 도시가스, 도로공사로 해서 많이 없어집니다. 지적공사 지사장이 건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기준점은 인건비가 포함된 거지 시설 하는데는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존을 안 하고 없애니까 훼손이 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관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이유는 없죠. 지가가 잘못됐으면 이의신청에 의해서만 하죠.

○지적과장 김순덕 이의신청해서 하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내려준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김순덕 이의신청을 해서 지가 조정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관에서 직권으로는.

○지적과장 김순덕 지적 측량의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지적 삼각점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하는 8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데요.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임야가 아니라 시가지만 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도에서 관리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8점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도에서 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기반시설 구축은 다 끝났고요. 2005년도에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지적과장 김순덕 지금부터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반시민들이 그 활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적과장 김순덕 우체국도 되고 택배도 되죠. 생활주소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하는 주소는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올해 6월말부터 사용되는 겁니다. 6월말까지 시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지적과장 김순덕 6월말부터.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지적 지번은 법률상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건 생활주소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6월말로 구축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6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별도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생활주소를 많이 쓰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죠. 법적으로 적용하는 건 생활주소는 아닙니다. 지번이거든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생활에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생활주소가 어떻게 주소 찾기가 편리하다는 것하고 안내문을 제작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2004년도에는 1,000부를 했는데요. 책자형태로 만들어서 보급하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합니다. 내년에 더 만드는 것으로.

○지적과장 김순덕 노후 돼서 교체하려고요.

○지적과장 김순덕 공시지가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요. 중앙 난방실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지적과장 김순덕 지적과 직원들이 공통으로 쓰는 게 있는데,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지적과장 김순덕 토지관련 업무가 지적도 열람, 도시계획 열람, 공시지가 현황도, 현황 공시지가 열람,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토지관련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형으로 사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토지정보망이 구축이 되면 전국 온라인화 되는 거죠. 민원인이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쓰는 PC입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6개 분야를 해야 하고 저희는 기본자료 데이터 구축만 하고 기술적인 건 건교부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지목이 공보상 같아야죠.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이 되죠.

○지적과장 김순덕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같고 어떤 허가에 의해 가지고 학교시설이 인허가 준공을 받으면 준공단계에서 지목변경하면 합병이 가능하죠.

○지적과장 김순덕 농촌지역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장 김순덕 나중에 집이 건축이 되면 다시 만들어 드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4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총 예산은 4억 5,927만 2,000원으로 2004년 예산 4억 4,066만 6,000원 보다 4.2%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2,467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328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6,278만 7,000원으로 789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6,188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 1억 6,649만 8,000원 보다 460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64만원으로 27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교육교재 제작, 공공요금, 각종 교육 강사수당, 차량비입니다.

여비는 1,302만원으로 18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73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 일반보상금 1,869만 9,000원으로 1,318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은 1,20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교육위탁 및 농업경영인 운영 경상보조위탁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3,459만 6,000원으로 전년 2억 1,927만 6,000원 보다 1,532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768만 9,000원으로 전년 1억 2,193만 6,000원 보다 3,424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058만 7,000원으로 342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경영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운영 인부임 및 시험포장관리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85만원으로 48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재제작, 강사수당, 임차료입니다. 여비는 631만 8,000원으로 55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가경영 컨설팅 및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재료비는 910만 8,000원으로 3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원사업 재료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10만원으로 5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은 405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농업관련 사단법인체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134만 2,000원으로 3,305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비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4,690만 7,000원으로 4,956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료비는 1,536만원으로 4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교육재료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873만원으로 28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실험시설 운영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801만 7,000원으로 24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상관측 시설, 버섯 재배사 냉방기교체, 조직배양실 부속사 방수 및 도색공사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850만원으로 4,5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최소 노동력 절감 시범 등 6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3만원으로 6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당도계, 컴퓨터, 병해충 방제용 방제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수당을 기획관리실에서 일률적으로 매년 조정을 하는데 저희 부서는 2005년도에 40시간으로 결정이 돼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조직배양실 설치를 97년도에 해 가지고 장비가 노후가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촌진흥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선 시군 센터를 지원하는 인부임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70년대부터 재배했는데 버섯시험은 새로운 재배법에 의해서 연중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오리농법은 2004년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우리 꽃 증식시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농림과에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일부 들어갈 야생화를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시범을 선발해 놓은 종이 있습니다. 농림과하고 연계해서 공원에 식재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총무과에서 일용인부임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의 내용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얼마 해 가지고 전 실과소에 단가로 정해집니다. 나온 걸 가지고 예산계에서 분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4-H회는 지금 대상이 대부분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 야외 나가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수송하는 버스 임차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120～3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현재는 다섯 개 학교인데 내년에 신규로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야외교육은 인문계 학교는 입시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290명 정도 됩니다만 거기서 13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경진대회는 1년 동안 저희가 활동한 내용을 종합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시상금, 시상품입니다. 중식 값하고 시상품으로 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전일제 교육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을 알리고 취미로는 하는 화분 가꾸기라든지 그런 과제를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005년도에 신설한 목인데요. 농업경영인회에 27명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경상보조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경영인회만 빠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80년대부터 농업인후계자라고 정부에서 육성한 사람들로 농업에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7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비지원사업인데요. 4-H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월 1회 전일제 수업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문화를 4-H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서 학교별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친환경 고품질 과수 생산기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대상면적은 한 200 헥타 정도 해 가지고 과수에서 월동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껍질 벗기기를 봄에 실시합니다. 해충퇴치기라해서 과수에 날아드는 나방을 퇴치하고, 페르몬이라고 해서 호르몬을 이용해서 해충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벼농사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기건 저장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건조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건조하면 하루 만에 쌀 품질이 좋으면서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1개소를 하는데, 면적은 3헥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주 내용이 관비용 양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료를 땅에 했는데 이건 비료를 다 제조해 가지고 물 관수할 때 한꺼번에 양분을 투여해서 땅에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면서 땅을 살리고 미생물농약을 이용해서 농약뿌리는 횟수를 줄이는 친환경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것은 5평 정도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냉동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섯 같은 것을 일시 저장해 가지고 가격 지폭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차량탑재도 가능하지만 차량탑재 보다 버섯생산지역에 비치를 해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오리는 부수적인 사업 때문에, 농가소득으로 사용되기에는 적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사육사를 크게 1동으로 짓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육사를 논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오리는 저희가 벼 친환경 농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시식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사무실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96년도 개관해서 노후 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의 이해와 우리 농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농사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생활개선 현지교육 임차는 저희가 아까 민간행사보조위탁 자료 449쪽입니다. 그쪽에 연찬위탁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까지 다 포함해서 넣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시 주부 농사체험은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체험행사고요. 생활개선은 농촌지역 그리고 일부 도시인들이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회라고 조직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생활개선회는 명단이 있습니다만 도시 주부회는 그때그때 마다 다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우리 농산물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이용해 줘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임차료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현지 실시비는 저희 예산에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4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습니다. 도시주부 농사체험 현장교육 참가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우리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도시 주부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004년도에 생활개선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004년도 예산서 364쪽에 도시 주부 농사체험 현장교육 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임차료가 책정이 안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관리하는 농업인 조직체 중에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농촌에서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변변치 못해 가지고 2005년에 처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생활개선회 임원 중식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 임원회가 있는데, 그때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경영인회 운영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촌진흥법을 보게 되면 농업인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항이 5조 4항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004년에는 하계 연찬 위탁비용을 300만원 추진했는데 그렇게 300만원 추진하는 것보다 경상보조로 100만원 보조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2005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현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생활개선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금 농자재 같은 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시설이 현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재하고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상당히 오래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 관내 10개 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느타리는 좁은 면적에서 재비하기 위해서 평수로 따집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평 정도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민간자본이전 할 때 50%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50%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50%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빠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1월에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면세유로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연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기 위해서. 꽃모종 등을 사서 학교에서 재배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금 현재 사업비가 줄어서 올해 2개 학교만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국도비가 지원될 때는 4-H 학교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 보면 대부분 4-H회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송산배 체험 행사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정부 지역이 아니고 외지 갈 때 임차료가 편성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인 후계자 사업이 1982년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80년대 후반 정도에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경영인회는 82년도부터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된 후 후계 영농인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모임이고요. 농촌지도자회는 농업 하는 농민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인원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을 이해하고 또 영농에 종사하는 그런 농민들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후계자도 6～70% 농촌지도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농업경영인에는 27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촌지도자회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국비사업으로 453쪽을 보시면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 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걸 묶어서 세부내역으로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50% 편성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지원은 농촌지도자 뿐만 아니라 4-H회 지도자 단체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