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103페이지에 시민감사관제하고 민원조사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형국 위원 조사관 두 분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박형국 위원 언제부터?

○박형국 위원 제가 제안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고질적인 민원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단 두 분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의 민원에 최대한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좀더 확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박형국 위원 내년도보다는 당장 1월, 추경도 있으니까 12월에 타 시군 잘된 곳을 보셔 가지고 각 전문가들로 확산해 가지고, 기구를 더 내실화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감사 때 얘기했던 우리 직원들이 이미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법이란 것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한번 씩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교육비를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정진선 위원 박형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 조사관제 운영 2명 해 가지고 월 4회를 실시합니까?

○정진선 위원 1주일에 한번씩은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정진선 위원 제가 봐도 가능할지 의문이 나서.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박형국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데, 1년내내 월 4회씩 한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정진선 위원 계획으로만 잡고, 발생됐을 때만?

○김태성 위원 2004년도는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했고 대형공사와 관련된 특혜의혹, 언론보도 그리고 의정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각종 소문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감사가 요구되는 실정인데, 2005년도에는 감사실의 중요도가 부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대비 671만 3,000원이 감액된 6,608만 3,000원으로 2005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불황으로 긴축예산을 시행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내야 하나 사업예산의 삭감은 2005년도 감사에 소홀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업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359만 3,000원 업무추진비가 548만원으로 삭감되어 감사의 부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을 3만원으로 상정해서 사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보면 10만원씩 계산해서 10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이 3만원으로 바뀐 이유와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전년도에는 10만원씩이었죠?

○김태성 위원 부서업무 추진비가 2004년도 888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김태성 위원 2005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 별로 하고 있는데, 실상 예산을 검토하다보면 의정부시 예산은 그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그러지 않고 어떤 선심성, 어떤 시장의 바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중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요. 명예시민 감사관제 지난 예산을 보게 되면 명예시민 공사감독제였거든요. 그러면 명예시민 공사감독관제하고 명예시민 감사관제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김경호 위원 공사 감독관제하고 시민 감사관제하고 분명히 성격이 다르죠?

○김경호 위원 비슷한 성격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명예시민 감사관제라고 하면 적어도 시정 전반에 관한 고질적인 민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런 사항에 대한 제보, 처리 등을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

각 동별로 1명씩 있었던 명예 공사 감독관제라고 하면 각동에서 여러 공사가 있었을 때 그런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이 명예 시민 감사관제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해서 명예 시민 감사관제에 위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잘 아시다시피 감사관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혜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나가는 사람이 아닌 어느 정도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야 이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난 감사 때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명예 시민 공사 감독관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시민 감사관제하고 기능과 역할이 다르니까 새로이 위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그에 걸 맞는 시민들을 위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의정부시에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절차상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명예 시민 감사관제가 뜻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된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런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명예 시민감사제는 어떻게 모집을 하죠?

○조남혁 위원 하수면 하수도, 수도면 수도해 가지고 전문가로 추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만 받는 겁니까?

○조남혁 위원 각동마다 있다고 하는데 동별로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뽑으면 안 되잖아요.

○조남혁 위원 공사장 가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이 들어요. 하수도를 공사하다가 수도가 터졌어요. 그쪽 지역이 마비됐는데도 10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공사처리 자체도 무법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감사관을 뽑을 때는 그래도 각동의 1명 보다는 몇 명의 전문가로 이 사람 말은 들을 수 있도록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조남혁 위원 시민들이 가장 어렵고 항상 불친절하다고 많이 접수되는 게 하수, 도로잖아요. 감사관제 같은 경우는 다각적으로 자원봉사로 하든지 전문가로 뽑아서 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감사담당관께 부탁은 각 부처마다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예산낭비도 많으니까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한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116쪽 고문변호사 수당, 매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진선 위원 그 외 따로 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정진선 위원 월급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109쪽을 보시면 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포스터 활용 교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혁신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보고서 어떠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기획담당관실에 얘기합니까?

○김태성 위원 임차료를 낸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

○김태성 위원 매주 바뀐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매주 바꿀 거 아니에요.

○김태성 위원 어쨌거나 변화와 혁신을 주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시책사업추진, 의회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어요.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태성 위원 2005년도 예산편성을 쭉 살펴보면, 시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다른 부서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당치 못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건의나 질의를 시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김태성 위원 112쪽을 보시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를 보면 꼭 용역을 줘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용역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전과 같은 이중으로 된 용역을 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 농림과 같은 경우 추동공원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용역을 줬는데 채 끝나기 전에 중장기 2020을 보게 되면 어쨌든 60% 이상이 부실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용역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올라온 총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주요업무평가에관한규칙에 의거하면 특정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11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풀 보조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얼마나 증액됐죠?

○김태성 위원 이걸로 인해서 제일 처음 감사 때 주의를 받은 게 있어요. 간단하게 왜 주의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태성 위원 아직까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먼저인지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김태성 위원 정액 보조단체들이 14개가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지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주의를 받은 부분이고 이걸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의정부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는데, 원리원칙을 따지면 6억 7,59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사회단체별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겠느냐?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남혁 위원 11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어디?

○조남혁 위원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요?

○조남혁 위원 시정 발전 기여인사 국내연수비,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남북교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나요. 금강산 견학만 가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114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들 선진지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이죠?

○조남혁 위원 작년하고 같은 도시인가요?

○조남혁 위원 틀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형국 위원 시정평가제에 대한 조기정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외부용역을 작년도에도 실시한 거죠?

○박형국 위원 그럼 시정평가제는 계속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다?

○박형국 위원 외부에 무조건적인 용역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특히 모든 각 실과소에서 무조건 하나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외부용역에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만 우리시의 실정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 실무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기타 다른 우리 자체평가를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꼭 외부용역이 아닌 내부적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했던 내년도까지는 외부용역을 주면서 확실하게 기법을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까지 해 오던 것을 외부적인 것을 잘 접목을 시켜서 외부에 특별한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감사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사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그 큰 시설들이 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운영진들이 다섯 명인데 행정직 빼고 하면 실제로 그 큰 시설물들을 일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을 왜 문제점으로 봤느냐면 제가 행감자료를 2002년, 2003년, 2004년 동안 각 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시설보수에 대한 일상보수에 대한 자료를 전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액수의 보수내역이 나오는데 보수내역 중에 중첩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사후 그러니까 고장이 나야 그때서야 직원들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 불러다 보수시키는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면 과거의 동대문 운동장, 올림픽 상암구장 등 그 시설,

예를 들면, 보일러 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직접 관여했던 또는 그것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쓴다면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근무로 인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부속만 있다면 미리 다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게 되면 한 사람만 가지고도 다섯 개, 여섯 개 시설을 부분적으로 매일 점검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은 인원이나 어떤 조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의정부스포츠센터하고 빙상경기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국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수영장 부지, 보조경기장 등 막대한 시설을 관리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이건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조직이나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자본금이 출자된 게 있죠?

○박형국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실제적인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박형국 위원 지금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게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 이라면 기획총무위원회인데, 예산이나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기회가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기획관리실인데,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못 듣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역시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예술의 전당은 문화공보? 전체적인 건 기획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의 책임은?

○박형국 위원 그럼 예술의 전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술의 전당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박형국 위원 그런데 예술의 전당 관장이 환건 쪽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박형국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띄고 만든 공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순이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목적에 맞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108쪽 제안제도 홍보(포스터, 스티커, 신문 공고료) 1,900만원 이건 뭐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2004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이에요. 새로 세운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하고 참여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상은 작년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시상은 900만원이고 홍보는 1,900만원이고 이게 뭡니까? 홍보비가 지금 시상하는 금액 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김경호 위원 다 찾아봤더니 2002년도에도 1,100만원인가요. 지금 900만원이 제일 낮아요. 제가 찾아 봤어요. 2002년 1,140만원, 2003년 2,900만원, 2004년도 2,500만원, 뭘 3년 빈도를 따져요.

○김경호 위원 어쨌든 발상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좀더 나은 대안이 나오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포상하는 금액을 2,0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으로 놔뒀으니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김경호 위원 그중에 신문 고정광고라고 해서 72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봤는데, 이건 뭐예요. 설명자료 5쪽.

○김경호 위원 그렇게 광고를 하면 효과가 많아지겠죠. 그러나 제안제도에 대한 취지 그러한 제안을 시민들에게 모집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안을 내지 못해요. 기사화된 광고로서도 얼마든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스터 판매는 뭐예요?

○김경호 위원 그렇게 까지 준비해 오신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상금 얼마 얼마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상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가 제안을 하겠어요. 총 시상금 2,900만원하고 총 시상금 900만원 보면 누가 참여하겠느냐?

어떤 이유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객이 전도됐다 광고비를 더 다운시키던가 아니면 시상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112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세워 졌는데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뭘 알고 질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슨 예산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김경호 위원 용역비도 예비비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그게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고요.

○김경호 위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이 총 몇 명이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일곱 분 갔다 왔다면서요. 그러면 4명 남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4명 곱하기 350만원 해야죠. 지금 담당관께서 안 갔다 온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라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4명 곱하기 350만원해서 1,400만원만 편성하셔야지 왜 2,450만원 편성하셨어요?

○김경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가 있는데요. 김태성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지금 제정이 돼 있죠. 단지 심의위원회만 구성하지 못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직은 미 구성 됐지만, 당연직 4명, 위촉직 다섯 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당연직 4명이 있어요?

○김경호 위원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지원금 보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에 지방 의원, 대학 교수 등으로 운영함. 시군자치구에서는 9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참고하시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무원이 4명이나 들어 가 있고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하는데 있어서 관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굳이 4명으로 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3명으로 하고 민간인 6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여기 계시는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민간인의 숫자를 더 늘리던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21쪽에 시민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시정평가 용역 3,000만원인데, 작년에도 했죠, 매년 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럼 시정평가 용역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하시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내부적인 시정평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족도?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4,0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용역이 잘 될까요?

○김경호 위원 아까 용역비와 시정평가 용역 합하면 8,000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공약 중에 경기북도 신설이 있어요. 지금 경기 남부지역에 있는 언론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해서 경기도가 분할되지 않도록 지금 막아나가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민 만족도면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마느냐도 올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에 용역비가 8,000만원 생겼다면 그런 용역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2005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느꼈느냐면 어쨌든 수입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줄어야 한다는 게 경제운영의 핵심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도 있지만 대민접촉이 많은 과의 경우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에 워크삽이라는 명분으로 편성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2005년 그 다음 해가 2006년 되면 시장이 선거를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든 게 어려울 때 해야 할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가 얘기해도 소신껏 하는 공직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의정부시의 예산 기본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또 시장의 질문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보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 안된 부분들이 많아요. 필요해서 세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비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깎든가 실행하지 않은 부서에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국 위원 아까 공단에 관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 전당 운영비라든가 예술의 전당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비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는데만도 31억 2,270만원을 요구했다고요. 어려운 예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공익성이 있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 관장이 예산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형국 위원 그 문제는 계속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특별히 저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보건소를 엄청 많이 옵니다. 금오동만 해도 보건소를 갔다 오려면 하루를 잡아요. 송산동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왔다 갔다 오시려면 하루걸리거든요. 거리도 거리지만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요.

작년에는 전체 예산의 1.19%인데 이번에는 1.46% 해서 38억 정도 되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질병이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발병된다고 했어요. 특히 조류독감이 내년도에 발병이 되면 조류독감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산이 되면 엄청난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독감에 아주 약하시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병원에서 12,000원 하는데 보건소에선 3,000원에 놔주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백신이 없어서 놔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보건 분야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백신이 확보되도록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만큼 증가돼야 하겠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동부권 쪽에 간단한 전염병이라든가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라는 것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긴축재정도 좋은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장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죠. 경제 나쁘다고 위축해서 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시도 하나의 주식회사랑 같습니다. 그러나 낭비는 긴축을 해야겠죠. 낭비 없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세미나 개최 1,280만원이 있고요. 시 예술단 세미나 개최 1,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 묶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임용혁 위원 139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부 예술의 전당 경관 조명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미약하나마 되어 있죠?

○임용혁 위원 긴축예산 아닙니까? 꼭 필요한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비로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정진선 위원 의정부시 마크, 명칭도 사용합니까?

○정진선 위원 설명자료 31페이지에 통일예술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부별 행사 개최비가 4,500만원인데 8개 지부죠? 8개 지부에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정진선 위원 사진협회 회원전이 있습니다. 개최시간이 5월중 이거든요. 1,000만원 잡았거든요. 통일예술제도 5월에 하는데, 그럼 2번 합니까?

○정진선 위원 사실 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통일예술제 때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정진선 위원 33페이지 보면 봄맞이 국악공연이 5월에 있습니다. 국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별도로 1,500만원 잡혔어요.

○정진선 위원 예총에 소속된 지부가 8개입니까?

○정진선 위원 34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을 위한 국악예술 향연 해 가지고 또 들어 가있습니다. 이때 회룡문화제 하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월 회룡문화제 때 와서 회룡문화제에 나온 돈으로 공연을 하고 11월에 또 하고.

○정진선 위원 회룡문화제 하고 겹치잖아요.

○정진선 위원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7페이지 전국 무용제도 6월에 열리는데 통일예술제가 5월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왕이면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제 할 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을 5월, 6월, 11월에 하다보니까 협회에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38페이지 의정부회룡한국무용제가 10월중에 있죠. 회룡문화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진선 위원 제 생각에는 모아서 통일예술제는 통일예술제 방향으로 1단체가 2개 씩 공연하지 않게, 예를 들면 국악공연을 한다면 협회에서 한번 하고 협회에 들어 있지 않은 국악단체도 있습니다. 전부 협회를 통해서 예산이 다 나가요.

○정진선 위원 시 합창단에 월급을 주듯이 단무장, 반주자, 코치, 단원 매월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 공연하죠?

○정진선 위원 45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학교 10개 반이 잡혀있는데 도비 포함해서 인가요?

○정진선 위원 3,300만원 사업비를 문화학교운영으로 따로 잡은 건가요?

○정진선 위원 45페이지 보시면 문화학교 운영에 2,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안 138페이지 보시면 국, 도, 시비가 또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문화학교에 다 투자하실 겁니까?

○정진선 위원 그럼 138페이지는 뭐예요?

○정진선 위원 138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문화학교운영에 국, 도, 시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 45페이지를 보시면 3,300만원 중에서 문화학교 운영비가 2,700만원 또 잡혀있어요. 이걸 다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정진선 위원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비 받습니까?

○정진선 위원 45페이지 유적지 탐방으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전에 보면 자체예산이나 회비 걷어서 했는데, 유적지 탐방할 필요가 있나요?

○정진선 위원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각자 회비로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유적지 탐방으로 500만원 세워 가지고 갔다 와야 하느냐? 다른 단체도 유적지 탐방이다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원한게 몇 년이나 됐어요.

○정진선 위원 44페이지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 수당이 뭐예요?

○정진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답사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잠깐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도 들어가 있죠?

○정진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 분들이나 향토연구회 위원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행비 300만원이 있는데, 진행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정진선 위원 47페이지를 보시면 예술단체 지원비해서 8개 학교에 600만원씩 주네요. 여기 600만원씩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31페이지를 보시면 지부별로 얼마씩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부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비만 지원해 주면 됐지 단체별로 600만원씩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정진선 위원 49페이지에 향토문화 예술행사 발굴사업이 있는데 2억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밑에 내역은 나 와 있습니다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좋은 행사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굳이 내년에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5페이지 피아노 구입이 있어요. 피아노가 없나요?

○정진선 위원 공연용이 아니라?

○김태성 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향토문화 예술행사 발굴사업에 담당관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의뢰하셨어요?

○김태성 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물어본 거네요.

○김태성 위원 4가지 작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품을 출품한 데가 어디 입니까?

○김태성 위원 몇 개 작품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어요?

○김태성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주실 때 우리 시와의 관계도 써주세요.

127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태성 위원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축소하는 측면입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예전보다 2억 6,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토요문화가 산책, 가족사랑 어울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치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문화가산책하고 가족어울림 행사를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단체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김태성 위원 예총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거죠?

○김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발굴사업이라든가 어떠한 활동지원이라든가 무슨 마당, 토요문화가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든 간에 타이틀은 틀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 같은데,

아까 발굴사업에 있어서는 예술성을 따지자면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제, 이벤트 형식이 되다보니까 어떤 게 주가 되느냐면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발성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너무 비슷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동쪽, 서쪽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있어서 균등하게 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왜 비슷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하느냐 거거든요.

예총이 선정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태성 위원 우리가 의정부를 알리기 위해서 엄홍길씨를 위촉을 했습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가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김경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엄홍길 전시관이 있어요. 그 엄홍길 전시관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시 조형 상징물은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무계획성, 특혜성 의혹, 시기의 부적정, 위치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이의 어려움과 경기분도가 가시화 돼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시점에서 다른 사업을 정확한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관께 좀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성 위원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중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데 시비가 3,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비가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경관조명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도 저희가 2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1억 7,000만원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거리 보다 밝은 거리가 조성되면서 시민들한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는 청사를 보게 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왜 저렇게 경관조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회계과 소관 같은데 예산은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거기 예산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김태성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김태성 위원 140쪽 고구려 문화유적 용역비를 보게 되면 제가 도 감사자료로 본 게 있는데, 한수이북의 고구려 문화유적에 대해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걸 봤습니다. 용역비죠?

○김태성 위원 용역은 잘해요. 예산만 세우면 용역 줄 수 있으니까,그런데 문제는 저희 의정부시에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시설이나 관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늘상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왕 한다면 제대로.

문화유적을 정밀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고 힘 있는 곳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몇 백만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곳도 있을 거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해도 그것이 꼭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안면에 의해서, 힘 있는 단체에만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시 조형 상징물 도봉구청하고의 협의는 완전히 된 겁니까?

○조남혁 위원 언제 쯤 될 것 같아요?

○조남혁 위원 협의절차 관계는 꽤 오래됐잖아요?

○조남혁 위원 회룡문화제 있죠. 올해도 장소는 시청 앞이나 의정부 예술의 전당인데 시전 행사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할 건가요?

○조남혁 위원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가수, 공연내용이 비슷하니까. 전시행사, 공연행사, 거리행사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기본적으로 짠 계획은 없나요?

○조남혁 위원 2000년부터 행사내용하고 행사비하고 해서 자료로 주세요.

통일예술제 올해도 통일에 관한 축제겠지만 해외동포나 북한동포들 데려다 공연하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해외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인데, 특별하게 선정한 곳은 없어요?

○조남혁 위원 해마다 중국분들이던데,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해외동포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화합차원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남혁 위원 시간만 때우는 거기 때문에, 공연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왔다가 흥미를 못 느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남혁 위원 오페라 까발레리아 공연은 뭐예요?

○조남혁 위원 조각 전시회요. 직동 근린공원에서 하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몇 평정도 되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조각전시회를 하고 나중에 다 가져가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전시할 때 시상식은 안 합니까?

○조남혁 위원 아무 작가나 출품할 수 있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그래도 의정부 이미지에 맞는 거면 좋지 않을까요?

139페이지 예술의 전당 경관조명 설치,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투입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한 걸 보면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남혁 위원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소나무가 묻혀있어요.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비춰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 이왕 할 때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이 다 지급이 되는데 정액 운영비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합창단이 정기공연을 1년에 2번 한다고 했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할 때 급식비도 다 나갑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다 주고 의상, 소품 구입도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액 운영비가 월 40만원씩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됩니까?

○정진선 위원 토요 문화가 산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공연비가 500만원인데, 올해 얼마씩 줬어요?

○정진선 위원 공연 비용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왜 2배 이상 뛰었습니까?

○정진선 위원 공연시간은?

○이학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140페이지 고구려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가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박형국 위원 민감하게 역사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능력은 좋았는데, 아쉬운 것은 회룡문화제를 보면 의순공주 선발대회라든가 놀이문화가 의정부에 부족한 상태에서 정주당 놀이에 대해서 전통놀이보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 지원해 줬지요?

○박형국 위원 의정부를 보면 전통놀이문화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정주당 놀이는 민간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했던 놀이니까 이런 것은 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정주당 놀이라는 것은 족두리 묘 의순공주하고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자금동 주민들이 의순공주에 대한 넋을 지역의 향토, 문화로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고구려 문화에 대한 자세는 민첩했는데 의정부시에서 유일무일한 전통문화인 정주당 놀이, 의순공주에 대해선 전혀 그 후의 행동을 안 취하셨다. 물론 정주당 놀이가 보호문화제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 사태도 있었고 새로운 초등학교가 의순공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순초등학교로 명명된 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순공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있는 거라면 좀더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순공주 묘도 민간업자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깨진 백자라든가 청자가 나왔는데 실제 중심부위는 밖에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됐어요. 큰 돈이 아니라면 이것도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곁들여서 2가지 설에 의해서 설왕설래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지 않을까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평화의 광장에 있는 무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행사할 때 마다 무대조명 장치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지금 올해 예산도 보면 가족 사랑 어울림 마당에도 보면 2,500만원이 무대조명 장치로 들어가고 통일예술제도 보면 2,500만원이 들어가고 회룡문화제에도 2,500만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행사할 때 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는 사람에 의해서 변해야 하느냐를 분석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아예 구입을 해서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총이나 이런데 연극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는 구입을 해도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다라든가를 새롭게 재조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의 전당 쪽하고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계속해서 2,500만원씩 나가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다 의견만 제시해 달라는 거죠.

○박형국 위원 예술의 전당을 밤에 다니면서 보면 조명이 돼 있거든요. 조금씩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조명을 했었습니까?

○박형국 위원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예술의 전당 조명에 투입된다는 것은 생각을 좀더 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시에서 예술의 전당에만 31억원이라는 예산을 전출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경관조명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고장 바로알기를 하면서 도우미에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원 가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자원봉사원들로 운영을 하면 예산 300만원을 아낀다는 취지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125쪽 언론 정보이용료라는 게 뭡니까?

○김경호 위원 뉴스비전 홍보 이용료는 뭐죠?

○김경호 위원 누가?

○김경호 위원 25만원이었던 것이 왜 30만원으로 올랐죠?

○김경호 위원 시정홍보 방송광고료 오디오 제작 2,000만원 이건 뭡니까?

○김경호 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2004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2,000만원이 된 원인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어디?

○김경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광고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작은 누가 합니까?

○김경호 위원 저희라는게 누구?

○김경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 광고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제작비용이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광고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잘못됐죠. 그런데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 기초산출을 보세요. 시정홍보 방송 광고 제작 400만원 곱하기 5회 1개사, 광고료가 맞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럼 어떻게 이런 서류가 올라왔어요.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자료에요. 방송국은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자료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설사 우리시가 이 방송광고를 스스로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들어가는 광고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작비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0만원이 제작비용이고 예산서에 올라온 건 광고료라고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MBC, KBS 다 정해진 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2,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작년에는 CBS 하고 경기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틀림없이 어느 방송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면 이렇게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공익광고 방송 제작 홍보 이건 뭐죠?

○김경호 위원 공익방송이라는 게 뭐예요?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는 없던 사업이죠?

○김경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갑자기 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외부라는 얘기가?

○김경호 위원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시정뉴스 송출료가 2004년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600만원으로 거의 2배가 뛰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죠?

○김경호 위원 송출료가 왜 필요하죠?

○김경호 위원 무엇을 송출하는데요?

○김경호 위원 선거법에 위반 되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과장님께서 경고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김경호 위원 시정뉴스 영상 타이틀 제작은 뭡니까?

○김경호 위원 12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김태성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왜 500만원을 늘렸죠?

○김경호 위원 다른 건 다 줄이고 있는 마당인데, 유일하게 시정홍보활동이라고 기자들에게 밥 사는 거죠. 유일하게 그것만 늘렸어요.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시정뉴스 협조 기념품 이건 뭐죠?

○김경호 위원 133쪽 제3회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홍보부스 설치, 이건 뭡니까?

○김경호 위원 경기 방문의 해라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시가 편성을 해야 하죠. 5,189만원을 들여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정부를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이천이나 여주를 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133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역시 200만원이 늘었네요.

○김경호 위원 134쪽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해서 인건비가 2억 6,680만원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3억 9,000만원이었는데, 단원 보상금이 1명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껑충 뛰었네요.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이 지난 1회 추경 때 합창단원들도 40만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2억 2,000만원이 늘어야 할 다른 이유를 찾아보세요.

○김경호 위원 그거 다 따져 봤자 몇 천 만원밖에 안돼요. 문제는 단원이 지난 예산 때 20만원이었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135쪽 소품구입은 뭡니까? 무용단에서 소품을 구입하겠다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김경호 위원 그런 건 다 행사비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소품구입이라고 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의상 및 소품구입이라고 하면 3,06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얼마 예요?

○김경호 위원 급상승 시킨 이유가?

○김경호 위원 작년엔 단복구입 및 수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품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도 구입해 줬다면서요. 잘못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럼 왜, 작년 재작년에는?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1,28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보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단복구입 및 수선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품을 구입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소품구입이라고 했느냐고요.

○김경호 위원 그럼 그전에는 소품 구입을 왜 안 해 줬어요?

○김경호 위원 예술의 하는 사람은 악기는 자기 것을 씁니다. 아무런 장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악기를 소품이라 이르지 않아요.

○김경호 위원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 작품의 행사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걸 소품구입 이라고 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연습 급식비라고 있어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의 인원이 줄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죠. 인원이 늘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인원은 안 늘었는데, 2,500만원으로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많이 지원해 줄 수록 좋은 거죠. 다른 곳과의 형평성도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현실인데 예술단에 대해선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요.

136쪽 전통 민속놀이 지원 500만원 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정주당 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그이유가 어디있죠?

○김경호 위원 정주당 놀이에 500만원 지원해 줬나요? 거북놀이는 뭐예요.

○김경호 위원 전통 민속놀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김경호 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설명책자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책자를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랑 어울림 마당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여기 보면 음악회, 청소년음악회, 영화음악회, 실버가요제, 농악 풍물경연대회 이건 다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회죠, 그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다 그렇고 그런 행사죠. 문화적으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깊숙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벤트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호 위원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다해서 8회 한다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매주 1회라는 것이 청소년음악회도 매주 1회씩 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봄맞이 국악민속공연에서 2004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김경호 위원 더주면 좋죠. 그러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회룡미술대전은 왜 500만원 증액이 됐죠?

○김경호 위원 조각전시회를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 보면 조각전시회를 직동근린공원에 조각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조각공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면 되지 만들어 지기 전에 할 이유가 있나요?

○김경호 위원 조각공원을 만들면 그 안에 조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만들어 놓는다는 건 뭐예요. 부지만 다듬어 놓는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각전시회를 하기 보다는 3,000만원을 가지고 조각품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김경호 위원 3,000만원 중에 팜플렛 만드는데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팜플렛을 1,500만원에.

○김경호 위원 1,5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도록 몇 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에요.

○김경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김경호 위원 시 합창단 정기공연이 작년에는 4,900만원이었는데 7,5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을 한 단체에 지원해 주면 잘해요. 그런 거 빼고.

○김경호 위원 아까 지역 사랑 티켓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김경호 위원 밴드부하고 취타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할 예정인가요?

○김경호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면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실 건가요?

○김경호 위원 민락중학교 풍물놀이대에 작년에는 예산을 지원했죠?

○김경호 위원 이번에는 왜 빠졌죠?

○김경호 위원 민락중학교 풍물놀이패가 정주당 놀이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뺐어요.

○김경호 위원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2004년도 예산에는 의공고, 발곡중, 민락중 3개가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는 민락중에서 안 받겠다고 했나요?

○김경호 위원 그럼 효자중학교가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럼 그런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학교에서 창단을 하면 1,000만원씩 다 요구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경호 위원 140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김경호 위원 저는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지난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이번에 일반회계의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5.6% 감소됐다 다시 말해서 150억 정도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께서는 이번 2005년의 시정목표를 도시환경의 개선, 지역의 균형발전, 서민 생활의 안정 이 3가지 기본방향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15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면 공보관리에서 3억 7,100만원, 문화관광에서 4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을 보면 소위 말하는 홍보라는 쪽으로 이 예산이 증액돼 있고 아까도 김태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좀 있다고 하는 쪽에 더 증액된 상태예요.

과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하에서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도 보셨잖아요.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작년에는 2,000만원 예산에서 2500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과연 이러한 사항이 정말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낭비하지 않고 스스로 정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입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끝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에 지원되는 돈은 사실 많이 배정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개 협회가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협회의 회원들입니다. 협회의 회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회장의 임기, 연임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국악을 하시는 분이 여러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원이 한쪽으로 다 쏠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위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의정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쪽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돈을 문화지도 육성도 있고 지방문화 활동지원비도 있고 예술단체 지원비도 있습니다.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하지만 골고루 지원을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잘못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등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집행을 하실 때 골고루 지원이 돼서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회룡미술대전 상금이 적다해서 상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상금을 올리셨는데 작품을 시에 기증하는 걸로 할 겁니까? 먼저는 안 샀죠?

○이학세 위원장 미술대전 때 조각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학세 위원장 비싼 걸 전시하다가 파손이나 도난당했을 때의 대책은 뭐예요

○이학세 위원장 문화행사를 하면 사람이 적다고 그러셨죠. 제가 봐서는 그 행사의 질이 의정부 시민하고 맞지 않아서 적을 수도 있고 높아서 이해가 안 되니까 행사에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홍보라든지 의정부 시민들의 질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보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버겁지 않으세요.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시가 자꾸 커지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겠고 문화행사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긴축이고 어려운 때니깐 되도록이면 낭비를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GIS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관리 외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800만원 틀린 거죠?

○김태성 위원 143쪽을 보면 통신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오른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김태성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중 교환국선 및 핸드폰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핸드폰에 거는 사용료를 얘기하는 가보죠?

○김태성 위원 146쪽 시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김태성 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도비 지원은 아니죠?

○김태성 위원 어쨌든 간에 참여하는 시민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성 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이 참여율이 굉장히 적어요. 정보통신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147쪽 정보문화축제를 3번째 했죠. 올해 예산이 1억 3,000만원에서 내년에 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예산이 적고 한해는 예산이 많이 간다는 거죠. 애초 1회 했을 때는 IT 박람회 형식이었다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과연 정보문화축제에 수 억원을 투입하는데 특징과 성격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독창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벤트성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5억을 들여서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단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여러 가지 비엔날레라든가 영화제라든가 독특한 행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문화정보축제 쪽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제대로 가면 좋은데 한해는 예산이 적고 한해는 많게 하면 개최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금액이 큽니다. 업체에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창의성이 있게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정보문화축제에 대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한 거죠?

○박형국 위원 정보화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거기서 같이 다루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거기서 이 예산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형국 위원 143페이지 홈페이지 서버 및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있죠.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형국 위원 지리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125만원씩 매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는 그런 거 없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형국 위원 홈페이지유지 보수비하고 147페이지 의정부시 홈페이지 보완 개편 해 가지고 2,800만원 돼 있죠.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보면 이것도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종전에 해 오던 금액이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보완 개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박형국 위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3억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형국 위원 행정전화 증설하는데 대당 150만원이 소요됩니까? 148페이지.

○임용혁 위원 144페이지 수위관측시스템 전용회선요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해상황문자시스템 ADLS 인터넷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용혁 위원 밑에 재난재해 인터넷 요금,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인터넷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50만원씩 책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가정용으로 빠른 걸 쓰게 되면 약 5만원 정도 들어가고 일반용은 28,000원 들어가거든요.

○임용혁 위원 교육하고는 틀리죠. 인터넷 요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지 ADLS 사용요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용혁 위원 허브로 해 가지고 컴퓨터를 20대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용혁 위원 허브를 쓰게 되면 처음의 장치비만 들어가지 그 후 사용료는 발생이 안 돼요.

○임용혁 위원 앞장에 시도 초고속 전용회선 해 가지고 월정 278만 8천원이 있고 수위관측시스템 전용회선 요금 24,817원하고 호원 간이펌프장 전용회선 요금 77,310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요금 50만원 하고 뭐가 틀리냐?

○임용혁 위원 일반가정에서 쓰는 게 단계별로 라이트, 프리미엄이다 해 가지고 있는데 월 5만원만 지급을 해 줘도 속도도 빠르고 데이터도 다 받을 수 있어요. 1회선에 50만원 설정해 놓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임용혁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전화국하고 거리가 있어서 ADLS가 못 들어가서 전용회선을 끌어서 했다면 처음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지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빨리 받는다, 고화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반 통신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임용혁 위원 사랑방이라고 그러셨는데 농업인들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임용혁 위원 굳이 전용회선을 비싼 걸로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회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임용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회선 하나 가지고 20대를 연결해서 써도 처음 장치비만 나오지 사용료는 안 나온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뭡니까? 그 밑에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 하나는 일반운영비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이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인당 7만원이라면 학원비용이죠?

○김경호 위원 한달 학원비가 얼마예요?

○김경호 위원 그럼 이분들 7만원은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야겠네요. 그러면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기껏 한 달 다니는데 12만원 중에서 7만원 보조해 준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해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한 달 배워 가지고 이분들이 자치센터 강사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에 있는 실비보상을 받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1인당 7만원을 주고서 이해가 안 되네요.

○김경호 위원 정보화 지도자로 양성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껏 자치센터의 강사로 내보내기 위해서 양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부엔 자치센터가 15개밖에 없고 그중 전부를 정보화 지도자로 양성한다고 해도 15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통, 반장을 교육시켜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구요?

○김경호 위원 한 달 다녀 가지고?

○김경호 위원 정보화 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경기도로부터 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민원인과의 통화 연결음 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설명하실 건 없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통화내용녹음기능, 발신번호 표시기능, 음원설정기능, 전화내역조회기능, 사용자 상태기능, 부재중 착신전화 통화 실패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직접전화해 줌으로써 민원행정 구현인데, 그러면 이걸 구축했으면 지금 공무원이 거의 천명에 육박하는데 이분들 전화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김경호 위원 이것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화선으로도 민원인한테 전화 왔을 때도 녹음할 수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한 가지 너무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번 년도에는 GIS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 왔죠?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준 계획서를 보면 2005년도 6월까지 되어 있고 8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것까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남혁 위원 14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기본여비 23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조남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역정보 활성화 추진은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6페이지.

○조남혁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요.

○김태성 위원 149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비가 1억 4천이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태성 위원 장비를 납품한 회사한테 유지보수까지 맡긴다, 어느 회사입니까?

○김태성 위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가 있는데, 2000년도에 들어온 게 노후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이학세 위원장 김태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이학세 위원장 유지보수 계약 같은 건 누구 명의로 합니까?

○이학세 위원장 정보문화축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계획도 없이 재작년에 4억 했으니까 올해는 5억으로 하는 거죠. 적당히 올려놓는 거예요. 5억 이라는 게 큰 돈이잖아요. 이미 이걸 하려고 했으면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이학세 위원장 대개가 주먹구구식이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485페이지 한국 및 공공도서관 협회비는 뭡니까?

○조남혁 위원 1년에 한번?

○조남혁 위원 48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행사홍보용 게첨대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조남혁 위원 시네마 천국 내 프랭카드 설치공사는 뭐예요?

○정진선 위원 지난번 도서관 운영위원회 때 관장님 하고 그 이하 여러 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 없어서요. 도서관이 추동공원 쪽에 생기게 되면 여기 도서관과 그쪽 도서관, 각 대학의 도서관, 이동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도서관에 전문서적이 많이 있나요?

○정진선 위원 전문서적이 부족한 관계로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 각 대학의 전문서적을 연계해서 빌려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김태성 위원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 같은데 늘어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김태성 위원 희망자들이 많다보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많이 올라갔다는 건 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청했는데 탈락된 사람들까지 감안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까?

○김태성 위원 승강기 내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김태성 위원 시설업체 하고는 다른 업체인가요?

○김태성 위원 48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태성 위원 내년에 도서구입을 새로 합니다. 도, 시비를 포함해서 구입을 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많이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체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죠?

○김태성 위원 입찰하나요?

○김태성 위원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죠?

○박형국 위원 작가와의 만남 20만원씩 2회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작가 분들을 초청할 계획이죠?

○박형국 위원 이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박형국 위원 홈페이지를 이번에 완전히 개편하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484쪽 전산관리 및 도서관리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전산관리가 500만원만 있었어요. 어째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왜 적어요?

○김경호 위원 도서관리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김경호 위원 전산관리 및 도서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경호 위원 16억 8,000만원 중 8% 라면 얼마예요? 대략 10%면 1억 6천만원이네요. 무슨 유지보수비를 1억3-4천만원으로 편성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정부시 주 전산기를 비롯해서 9개의 서버가 있는데 그것도 1억 3천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서버가 몇 개라고 했죠?

○김경호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왜 편성이 덜된 거예요?

○김경호 위원 올리기는 얼마로.

○김경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반납하지 않는 도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SMS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찾아온다고 했어요. SMS 문자서비스는 공짜로 하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반납되지 않는 도서를 하는데, 있어서 소용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김경호 위원 작년 예산에 12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큰 돈이라고 삭감시켰나요?

○김경호 위원 뭉뚱그렸다면 그럼 여기 어딘가에 SMS 문자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전문도서 책 한권 잃어버리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지 잘 알면서도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기획관리실장님 왜 삭감하셨어요.

○김경호 위원 긴축재정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삭감을 해요.

○이학세 위원장 정화조 1년에 몇 번 청소합니까?

○이학세 위원장 정보도서관 청소용역이 1억이에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부만 하는 겁니까? 바깥 유리창도 하는 겁니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