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확인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실내수영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조남혁 위원 수영장을 꼭 해야 되나요?

○조남혁 위원 도 대회 유치도 좋은데, 사실 거긴 종합운동장,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이 많아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요. 문화행사나 행사한번 하면 만원이에요. 차를 못 들어오게 해도 만원인데, 수영장 들어오면 더 복잡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혁 위원 수영장 말씀드리는데요. 공연 한번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실내체육관에서 공연 한번해도 빙상경기장까지 다 차 가지고 차를 노면에 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수영장 들어온다면 포화상태일 텐데, 공연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쇼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체육대회를 한다면 더 심할 텐데?

○김태성 위원 송산1동사무소 부지매입비하고 건립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태성 위원 지금 노후가 돼서 새로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늘상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만 관에서 하는 건물은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 요새는 많이 나아졌어요. 공법이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렇지 않느냐도 생각해 보고, 계약 당시 처음 시방서, 설계대로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부실이 발생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꼭 완공 때까지 그 금액으로 가면 좋을 텐데, 설계변경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늘상 말씀하셨는데, 실내 인테리어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실내 인테리어까지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내수영장 물론 필요합니다. 의정부에 그러한 수영장이 없는 게 사실인데, 이걸 건립을 해 놓고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것인가,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천상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경영인이 없다 보니까 물론 공익성은 어떻게 충족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김태성 위원 잔액이 얼마예요?

○김태성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건립을 하는 거죠? 지금은 부지를 매입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지금 송산1동사무소 부지와 실내수영장 부지가 올라왔는데, 2군데 모두가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네요. 그럼 이것을 신축했을 때 어떤 녹지와 관련된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김경호 위원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제안서 그리고 설명 자료를 보면 총 다해서 9칸이네요. 이 정도만 여기다 기재를 해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덜 돼서 안 올리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투자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이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담당부서에서 떼면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회계과에선 그런 사항을 요구해서 여기에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실내수영장의 위치도를 보면 실내 빙상장 위쪽에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마을이름이 어디냐고요. 지도에 나와 있는 걸 누가 몰라요. 길 따라 내려가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이 위치가 언제 결정됐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알기로는 주경기장과 사이클 경기장 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실내수영장 위치의 선택이 언제쯤 이루어 졌고 그것이 어디서 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사이클경기장하고 주경기장 쪽에 수영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는 사이클경기장과 주경기장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제가 도면을 봤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계획하려고 했던 실내수영장 부지로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때부터 이쪽으로 확정이?

○김경호 위원 제안설명에서 이 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실내수영장이 있어야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죠. 지난 번 도대회 할 때도 실내수영장이 없어서 안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규모의 경기를 유치하려고 해도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경기장 부지는 이미 매입하셨죠?

○김경호 위원 지금 경기도로부터 내려왔던 예산을 그런 보조경기장 또는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요? 실내빙상장과 사이클 경기장 사이의 부지를 말이죠.

○김경호 위원 용도가 뭐죠?

○김경호 위원 보조경기장 만들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김경호 위원 총예산 중에 이번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죠?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보조경기장만 얘기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토지매입한 거 제외하고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할 예정이죠?

○김경호 위원 질문에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군부대 자리를 매입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번에 매입할 실내빙상장과 사이클 경기장 사이에 있는 보조경기장은 언제 건립할 예정이냐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냐고요?

○김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경기장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은 투입이 안되네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60억이라는 예산은 이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래서 그 사이클경기장과 빙상경기장 부분을 산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깐요.

○김경호 위원 자꾸 실내수영장 얘기를 꺼내지 마시고 이번에 60억을 들여서 산 부지, 거기가 보조경기장을 만들겠다고 산 부지 아닙니까? 그 부지에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느냐?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제 질문을 전혀 이해를 못하셔서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예산 반영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조경기장의 설립이 필요하죠. 그러면 보조경기장에 예산을 투입해야겠죠. 그럼 보조경기장을 먼저 만들어야지 실내수영장을 만들려고 해요?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보다 약 5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긴축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시해서 투입해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죠.

왜 자꾸 신설되는 부지를 사고 매입하려고 하느냐? 2005년도 예산이 500억이나 부족한 이 마땅에 왜? 기존에 토지매입까지 한 여기에 보조경기장을 제대로 만들어야죠. 왜? 땅만 사 놓고, 내년도 예산도 더 더욱 적어지고 있는데, 왜 실내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우선 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투입한 곳에 투자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면서요?

○김경호 위원 실내수영장 부지매입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관리계획 승인은 이루어지더라도 예산 투입할 생각은 없다?

○이학세 위원장 혹시 시장의 공약사항은 아니에요?

○김경호 위원 분명히 관리계획 동의는 이루어져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겠다 이렇게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김태성 위원이 질의할 때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김경호 위원 김태성 위원이 질문할 때 지금 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 잔액에서 2억 9천만원이 남았고 그것으로 일부를 매입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2억 9천 가지고 실내수영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매입비라는 게 실내수영장 매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어차피 45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500억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경제가 대단히 안 좋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예산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시켰고, 그 예산이 하루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런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괜히 사업만 나열해 놓고 시민에게 혜택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내수영장 부지매입이 중단돼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보조경기장을 하루속히 건립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셔야죠.

○김경호 위원 그럼 실내빙상장하고 사이클 경기장 사이 부지는 보조경기장으로 사용 안 하겠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경기도로부터 군부대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해서 실내빙상장과 사이클 경기장 사이 부지를 보조경기장을 짓겠다고 샀는데, 거기에는 보조경기장을 짓지 않겠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도 예산 60억으로 산 게 주차장과 실내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샀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보조경기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김경호 위원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60억 중에 57억을 그쪽에 다 썼네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2004년 3월30일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60억 중 대부분을 실내수영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관리계획이 안 됐더라도 그러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시키는 계획을 먼저 갖고 있었다면 빨리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려서 실내수영장 부지를 구입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늘 노파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 부실공사가 많아요. 좋은 예로 호원1동 보면 물론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화장실에 보온장치가 안돼서 겨울이 되면 동파가 난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시설을 했다가 뜯고 다시 인테리어를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인테리어까지 설계해 가지고 하면 자제 값이 덜 들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경로당 지을 때 잘해야 되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부서지고, 새고 합니다. 지금 호원1동사무소 화장실 공사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새로 지을 송산1동이나 호원2동 지을 땐 과장님들이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전문가에게 맡겨서 설계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막 경로당 이외에는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대체로 경로당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이래서 경로당 신축기금을 우리 시가 편성해 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규정 또는 관례상으로 이루어 졌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으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그걸 다시 한번 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기부체납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은 있죠?

○김경호 위원 그럼 근 5년간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준 곳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거기 경로당이 있었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럼 노인회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막 노인회 자리?

○김경호 위원 기존에 동막 노인회라고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김경호 위원 향후에도 연간 1개씩 경로당을 짓겠다고 올라오면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줄 의향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나름대로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5년도에 장암동 동막 경로당을 지었으니 우리도 땅을 사서 지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토지를 기부체납 했을 때 지어주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짓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동막 경로당처럼 토지를 사서 매입을 하고 건축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김경호 위원 주민자치과장은 여기에 나와서 보충얘기를 해 줬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왜 안 나왔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정보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5개 동사무소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병우, 행정8급 임경덕, 속기사 김미나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30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12월1일 총무국 소관, 12월2일 재정경제국 소관을 감사하고, 12월3일과 12월6일에는 감사결과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감사담당관실 6건, 기획관리실 소관 40건, 총무국 소관 64건, 재정경제국 소관 49건, 공통사항 1건 등 총 16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