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6일(금)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계속해서 상정되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9,0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3억 1,0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 4,600만원, 보조사업비 16억 1,200만원, 자체사업비 3억 4,700만원, 예비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1억 6,0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1억 9,600만원, 경상적경비 10억 4,500만원, 보조사업비 15억 8,2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7,500만원, 예비비는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먼저 2002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의를 긴밀히 유지하여 대상자 명단을 조속히 확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2003년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은 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129%의 목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급여수요자는 1,798명 건강보험대상자는 6,055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액은 13억 1,033만 1,000원으로 11억 9,5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1,49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2003년 7월 29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위생부서 직원 11명이 환경위생과로 전보 발령 되어 발생하였으며,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7,977만 1,000원으로 1억 7,927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9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는 1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미지급으로 83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25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연가보상비, 교통비, 급식비, 가게지원비 등이 미지급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 1억 553만 5,000원 예산액으로 1억 27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방역용 유류구입비 잔액 및 일시사역 소독인부임 및 간식비 등 집행잔액으로 28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으로 15만원과 기타보상금 잔액으로 651만원이 남았습니다. 실비보상금은 건강노인 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보건소 관리의사로 선임되어 미지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경로당 순회교육비, 전염병 예방관리 교육시 내부인력 활용으로 86만원, 부정불량 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 잔액으로 150만원,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 산재보험료 잔액으로 332만 9,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결핵수수료 3%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 47,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억 5,070만 1,000원 중 2억 2,104만원을 집행하고 2,96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소 내 한방진료시, 일반진료시,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구강보건실, 예방접종실 등에 사용되는 X-선 필림이나 약품 검사시약 기자재 진료소모품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적합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16억 1,242만원으로 15억 8,216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2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일반운영비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저소득 암 검진사업, 금연사업에 필요한 안내문 인쇄 및 우편료 홍보자료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46만원이 남았으며, 국내여비는 가정 간호사 1명의 위탁교육비로 사용하고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전염병 예방사업에 따른 살균 살충제 구입 및 말라리아 예방사업 집행잔액으로 35,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금연 대상시설 1,500개소에 따른 조사원 2명에 대한 임부임 집행잔액으로 37,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으로 12억 9,435만 2,000원 중 12억 7,1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31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805만 3,000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414,000원, B형 간염 접종비 553만 2,000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642,000원, 구강보건사업 잔액으로 944,000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생물태러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 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말라리아 위탁 방역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590만 6,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화학분석기, 자동혈압기, 특장차 구입 잔액으로 66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3억 4,709만 4,000원 중 2억 7,5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7,1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는 건강영향평가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이 전산개발비는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6,57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 3명 퇴직에 따른 업무 대행 경비 수당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기실 메인 개폐기 교체공사 집행잔액으로 32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1,27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기본수당하고 복리수당을 설명할 때 직제개편에 의해서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직원 정수가 줄은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위생부서가 환경보호과로 11명이 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경로당 순회할 때 교육비하고
○김영민 위원 기타보상금이 경로당 순회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로 잡아 놓은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1,288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650만원이나 불용처리 하면서 왜 추경에 더 세웠어요?
○보건소장 최연익 과장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고 저도 세부적으로 예산 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건소에는 불용액이 직원들 봉급, 연가보상비, 업무대행비 집행잔액 이렇게 나오는데 직원들에 대한 급료에 대한 잔액이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직제개편이 돼서 11명이 위생부서 환경위생과로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대행자 3명이 퇴직했는데 불용액이 6,500만원이 남았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한방의사가 4월에 그만 두고 공중보건의로 대체가 돼 가지고 된 사항이고 간호사는 7월에 그만두고 해서 경비가 남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료및구료비 한방진료약품비 2,900만원이 남았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한방진료약품비 뿐만 아니라 검사시약이나 예방접종시약, 진료실에서 소모되는 각종 비품이라든지 구강보건실에서 사용되는 비품 등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4월에 그만뒀으면 약품구입이 2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된 거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한방에 대해서는 4,320만원 중에서 2,628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한방에 대해서는 약이 남아 있겠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한의사가 상반기에 그만 두다 보니까 의사마다 처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덜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품 산 게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지적사항 받은 게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산소모품 봉투 토너 이런 것이 왜 지적이 됐다고 보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연도에 한꺼번에 지출한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이 연말에 12월까지 쓰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2월 30일 지출행위를 한 거에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된 거에요. 왜 그런 소모품이고 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4/4분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구입하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과장께서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시다가 보건위생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하다고는 하지만 두장밖에 안 되는 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숙지를 해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명을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 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서면답변자료 |
| 1. 기타보상금 불용액 발생사유(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