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총괄심사와 심사결과 보고서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2003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4년 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심사한 2003 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3,769억 9,356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097억 1,127만원이고 징수액은 3,852억 2,00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78억 7,150만 4,000원으로서 집행액은 920억 7,301만원이고 이월액은 42억 8,507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15억 1,3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108억 26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06억 34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8억 26만 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91억 6,361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 3,6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4개 기금의 결산액입니다. 2002년말 기금 총액은 40억 13만 2,000원이고 2003년도는 13억 5,421만원이 증가된 53억 5,434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 대비 2002년도에는 93.86%를 수납한 3,325억원이고 2003년도에는 94.02%로 수납한 3,852억원으로 미수납액은 2002년도에는 217억원 2003년도에는 244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0.16%가 낮아졌습니다.

세출분야의 불용액은 2002년도에 93억원 2003년도에 21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이월액은 2002년도에 140억원 2003년도에 4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각 실국 공통으로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시 타당성 검토, 사업분석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사료되며 이월액이 감소한 것은 대형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기이 당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집행부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하므로 심사결과 200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기획관리실 9건, 총무국 3건, 재정경제국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