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한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81페이지 공직자 직장취미회 운영과 86페이지 강당 회의실 비품구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취미회가 신설되는 게 뭡니까?

○노영일 위원 회원수가 있는데 예산을 배정할 때 인원수대로 합니까?

○노영일 위원 야구모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허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된 이후에 공무원들이 격주로 쉬는데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취미회 같은 것은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될 수 있는 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이 최일선의 하급공무원들까지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근무의욕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94페이지 무공해 비누 제작에 따른 사업보조와 96페이지 예총 의정부지부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무공해비누 제작에 따른 300만원이 95년도에 제조량에 대한실적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가성소다에 대한 구입단가가 나와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여기서 나오는 판매수익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재복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부녀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예총육성지원자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비용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문화원과도 협의가 된 겁니까?

○유재복 위원 송년음악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노영일 위원 무공해 비누 제작에 따른 사업보조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를 부녀회에서 수거해 왔을 때 비용 주는 것은 없습니까?

○노영일 위원 폐식용유를 물로 닦아내려면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직접 만들고 그랬지요?

○노영일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구입하게 됩니까?

○노영일 위원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노영일 위원 가성소다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까?

○노영일 위원 일반 공장에서 만들 때는 약 7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4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147페이지 보훈회관의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의 수훈자탑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요구는 과장님도 시공업체가 잘못해서 발생되는 요구액이라고 인정하시지요?

○전재기 위원 영진개발에서 인수를 했다 그러는데 법인이 인수를 할 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 받는 게 맞는 얘기지요. 하자보수금을 예치한 것에 대해서 준공 후에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전재기 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엘리베이터 요구액이 900인가 나와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콘트롤박스의 휴즈가 나갔습디다. 그게 왜 나갔는지 물어보니까 애당초 준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건물자체에서 잘못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자꾸 수리를 해도 휴즈가 나가고 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전재기 위원 올라온 예산의 항목별로 보셨습니까?

○전재기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기업에서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1전 짜리 라벨을 붙입니다. 우리 1천여공직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마음이 주민이 낸 귀중한 세금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래층 임대료를 보훈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나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훈자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기 때를 보면 이북5도민에서도 이런 사항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남기면 안된다해서 삭감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이 땅을 확보해서 해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현재 대지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현충탑 건립하는데 일부를 달라고 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무공수훈자회의 탑을 건립한다는 게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유재복 위원 현충탑 부지 내에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부지에 대해서 부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결정 내린 게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시의 방침이 뭔가요?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다 요구를 할 때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불가하다는 겁니까? 내용 자체로 봐서는 이 단체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결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압력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요구를 하면 다 지원하실 거네요?

○유재복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 시의 입장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구해놨으면 좋겠고, 방침에 대한 결단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특별히 먼저 지원하는 모양으로 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먼저 충분히 검토되고 요구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단체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 방침을 결정하는데 여러 참모진들께서 많이 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인데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기본시설이지요? 기본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까지였습니까?

○유재복 위원 하자보수기간 중에 이 문제점이 파악이 안됐습니까? 동료의원들이 나가서 보신 결과로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재시공을 함으로서 시에서의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리비내역을 보면 콘트롤판넬 같은 경우 이것이 누전으로 인해서 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해서 누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콘트롤판넬을 아무리 새것으로 교체를 해도 어차피 기간이 지나가면 또 과부하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영진개발의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유재복 위원 영진개발이 어디 업체입니까?

○유재복 위원 기본적인 책임은 영진개발이고 영진개발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부도났다고 해서 부도난 업체가 책임을 지어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신호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떠 맡은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천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 조치했던 것이고요. 아까 설명자료를 보면 국도비가 25%에 시비가 75%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유재복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게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정산보고를 하게되면 누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유재복 위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독 내지는 감사내용이 과연 올바르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업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지원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용 내지는 운영했을 때 쓰는 비용들이 어떠한 내역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인,

○유재복 위원 경기도 것이 나와있는데 타시군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담지시액을 다 지킵니까?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건립비가 5억7,898만원인데 하자보수 예치액이 얼마입니까?

○노영일 위원 알아보시고 신호건설에서 영진개발로 넘어갔는데 영진개발에서 짧은 기간동안 하자보수 기금은 영진개발에서 처리했는데 영진개발에서 기한이 1월 10일로 지났다고해서 물론 보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자보수기금에 남아있는 것이 정당하게 연구개발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의정부시 소유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수해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미리미리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어디서,...

○노영일 위원 보훈회관은 말입니다. 민간이전식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항상 보조를 해줄게 아니고 아예 이전시켜줄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허환 종합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나 진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의정부시에서 시민 세금으로 75%로 하고 25% 도비지원을 받고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는 거니까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문제는 사실상 장애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다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비용이 그렇게 드느냐가 의구심이지, 고치는 것은 고치면 되는데 그 당시 시공할 때 벌써 이 제품이 5년 전 것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론롤콘트롤박스가 시중에서 구할려고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구시대 물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고칠려고 하면 그 박스를 다 뜯어내고 지금현재 신상품으로 해야되는 겁니다.

박스 자체는 문제가 없고 위의 롤러의 줄만 고정을 시키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명의로 되어있고 장애자가 이용하는 거니까 차후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3페이지 가능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1억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재서 1억이고 도시과장님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2억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허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서 재봤습니다. 그런데 미터수가 틀립디다. 북쪽 편에 있는 것은 106미터, 코너 5미터를 돌려준다 해도 121미터, 서쪽은 52.5미터로 맞는데, 북쪽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데시벨 측정을 할 때 서쪽 편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소음이 크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북쪽 부분만 하는 것으로해서 2억을 세워 준겁니다. 미터수는 두 번이나 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소음측정 위치는 교실이지요. 북쪽과 서쪽이 틀리게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40페이지 의정부2동 463번지 경찰서앞 골목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2지구가 84년도에 구획정리가 확정이 됐지요? 그러면 구획정리확정을 했을 때에 그 당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2시53분 속개)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결특위 간사 박광석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772억3,924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0억 5,02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01억8,936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삭감액은 23억3,777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408만7천원으로 일반행정이 2,408만7천원이고 경제개발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2억4,968만5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845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5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7천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억2,333만5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135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305만원입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예산중 컴퓨터구입비 계상요구액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삭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첫째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중 태흥제지공업주식회사가 소재한 지역에 결정된 대로 2-5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내 편입된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 부지에 맞게 환지처분한 토지를 환수조치할것. 둘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시민에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세째 보훈회관 엘리베이터는 수리예산은 하자보수 책임 업체인 영진건설에서 하자보수 해야하는 사항인지를 예산집행 전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보훈회관 관리운영 전반을 보훈단체의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으로 위원장 심사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허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