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6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04 의정부장사 씨름대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로 투표대상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명 요청방식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자율적 제도설계의 보장을 위하여 법률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위임을 확대한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살리되 불합리한 조례제정으로 주민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으로 출입국관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과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며,

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로 하는 내용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직자의 비밀엄수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적 차원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토요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자 함이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에서 2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6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었고, 2004년 7월30일부터 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의 요건, 서명요청방식 등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내용을 신설하여 의무화 하도록 하며, 또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현 실정에 맞게 규정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지난 6월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시정발전 전반에 걸쳐 행정을 지원하고 조율해 나가는 막중한 책무에 무거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미력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는 일상적인 회룡소식지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겠지만 저희 관내 유선방송, 우리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주민투표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를 이용한 홍보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각동이나 시에서 각종 기회가 있을 때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요. 사실 주민투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유사한 유형인 투표가 시행된다면 더불어 홍보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단체를 활용한다든지 각종 군이나 시에서 시책교육이 있을 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됨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현재 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합니다만 요건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여기 보면 선거법을 거의 준용을 했습니다. 주민 개인의 사생활을 감안해서 선거법을 준용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은 총 일곱 분인데, 당연직은 그대로이고 의원님은 의회 추천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분은 변호사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도 변호사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

대학교수도 타 지역의 교수님보다 우리 지역의 교수님을 복수로 추천해서 심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인회계사도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투표권을 인정하겠다, 저희 관내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20명 정도 되는 걸로.

○총무과장 최종운 예, 없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만 20세 이상 유권자의 1/20.

예를 들면 4.15 총선 때 유권자가 28만 4,500명 정도 됐는데 1/20이면 14천 250명 정도. 주민투표법에서 Maximum을 1/20로 잡았어요. 1/5 에서 1/20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20을 잡아서.

○총무과장 최종운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사항 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커다랗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사항이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권자가 우리가 20분의 1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이 요구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7인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된다.

○총무과장 최종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급 1명, 시의원님도 공무원에 준해서 1명해서 세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4인이 되든 5인, 6인이 되든 이 부분은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겠다.

○총무과장 최종운 하한선이 7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할 땐 최소 9인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운영하는데 탄력성이 있게 해 놓는 게 좋죠. 해 보다가 문제가 되면 위원님들 발의로 개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똑같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복무규정에는 안 나와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사업이 끝났을 땐 해당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지방공무원법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에 대해선 현직에 있든 퇴직 후에라도 보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용이 간단하게 있는 걸 세분화해서 하위법인 우리 공무원조례로 상세하게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위배했을 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은 본청하고 동사무소가 토요일에 반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 기관이 놀 경우에는 뗄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건 타 기관의 업무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봤을 땐 도서관이라든지 특수직 근무자들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관계없습니다. 휴가일수만 늘려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산지원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은 의정부1과 4동 통합 당시 누락된 42통 지역을 1개 반 증설하고, 장암동은 장암동 21-1번지 일원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역 609세대를 3개 통, 16개 반으로 증설하였으며,

신곡1동은 신곡동 575번지 일원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역 747세대를 2개 통, 13개 반으로 증설하고, 자금동은 9통, 10통 지역의 금오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신도브래뉴 아파트 482세대 및 금오 산23-44일원의 우암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역 202세대와 멸실된 주공아파트의 통반이 조정되어 총 1개 통, 2개 반이 증설되었으며,

녹양동은 녹양동 311-6, 315-1에서 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아태메르종 빌리지 신축에 따른 지역 통반을 1개 통, 5개 반으로 증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6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 4월7일부터 4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정태현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정태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 동에서 한번 전부 사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무리를 빚었던 사항이 있는데, 아까 조남혁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는 분들을 면직 시키면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능력 있고 참신하고 덕망이 있는 통장이 선출이 되도록 저희가 각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의정부2동, 가능2동, 가능1동 경계 구역이 사실 불분명합니다. 예전에 그쪽에 주택이 없을 때 하천을 경계로 해서 동 구분을 했는데, 하천이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고 그러다 집들이 들어 왔다고 집을 측량하고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분명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 동간의 의견,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정부2동, 가능2동은 양쪽 동에서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미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