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9일(토)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5월24일자로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4년 5월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6월1일까지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36억 1,1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1,143만 3,000원 보다 2억 9,989만 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957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981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는 2,137만 5,000원을, 경상적경비는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계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 6,937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960만원으로서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1억 4,5백98만 7,000원을, 자체사업은 2,3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인건비 99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16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899만 7,000원으로서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099만원을, 자체사업은 4,0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30만 1,000원으로서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이원재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공중보건의사 2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가족수당으로 15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혈압 예방관리사업 인부임으로 64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각 동에 28개소에 자동혈압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데 매월 한 번씩 정도관리를 하고 출력지를 회수해서 분석하고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사람한테는 전화홍보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 인부임으로 4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검진사업 독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기타업무 추진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착오로 한달치만 계상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 안내 및 인쇄, 우편발송료로 280만 4,000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332만 7,000원을 삭감했고, 국가암검진사업 과목변경으로 280만 4,000원을 삭감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2,097만 1,000원을 삭감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9,0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진료비는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소모품비는 25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됐고, 구강보건사업에 위생용품비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냉각탑 충진재 순환장비 교체비로 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각탑 충진재 순환펌프 배관 밸브 등이 노후되고 많이 부식이 돼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중보건의 2명 추가 배치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 2대씩 460만원을 계상했고, 방문보건사업 차량 대체로 1,880만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식 프레지오로 스타렉스 9인승으로 대체코자 계상했고, 자동인증기 대체로 23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인증기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금액 인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약관리 중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역사업 인부 건강보험료 223만 2,000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원 인건비로 77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데 금년에는 60세 이상 노인들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약 4만 명을 접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절실히 요구돼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인부임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산모의 가족들에게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 인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로 국비 도비 보조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민간 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항온항체 검사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434만원을 계상했고, 결핵군 DNA정보등록사업을 위한 양성자 검사비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만성 퇴행성질환 검진시약으로 4,01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자동분석기를 활용한 검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사침 분쇄기 1대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은 뚜껑을 닫아서 버리고 있는데 뚜껑을 닫을 때 2차 오염이 돼서 오염된 주사바늘을 1,500도 이상의 고열로 녹여서 안전하게 폐기처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0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만성 퇴행성질환 검진 시약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를 고혈압하고 당뇨병 건강검진으로 예방한다고 하는데 종류가 대충 뭐가 있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간기능검사 시약이 4종, 신장기능 검사 시약 6종, 간질환 검사시약 7종 등 총 45종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수급자, 노인들 방문보건대상자, 자동혈압기 측정할 때 매달 한 분씩 추첨해서 그 분들한테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예산에는 왜 빠졌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작년에 구입한 기계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회사 측에서 시약을 무료로 제공해 줬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한방진료소모품하고 구강보건사업 감액이유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당초 저희 자체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한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별도 사업비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방진료약품은 500만원, 구강보건사업은 3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자체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비를 보면 냉각탑 충진재 순환장비 교체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옥상에 냉각탑이 설치돼 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부식이 되고 노후 돼서 조금씩 새고 있거든요. 펌프 배관 밸브 등 전 라인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냉온수기 세관정비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틀린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민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요원이 매년 접종요원을 채용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만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에는 60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인플루엔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접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4만 명을 예방접종하기는 저희 직원 가지고 벅차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5세를 내렸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사스가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스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인데 당초 예산에 한 달치만 계산이 돼서 12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변경 내시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사실 이것도 출생률에 비교하면 목표량이 많은데 6,35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도에서 각 시군으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목표량이 많이 책정돼서 배정된 거로 봅니다. 출생 수는 4,300명 정도로 아는데 목표량이 너무 많아졌고, 다른 시군도 많이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예방접종은 주로 방문하는 사람한테 접종을 하나요, 출장도 병행해서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원래 예방접종은 출장을 억제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접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접종인원이 적다 보니까 순회까지는 못 했는데 올해는 접종요원이 있으니까 일정을 짜서 노인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이창모 위원 6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됨으로 해서 그만큼 대상이 늘어났는데 예방접종 요원도 90일만 한시적으로 인부임으로 쓰는데 출장을 노인정 같은 데를 방문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90일 동안 물론 방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출장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처음부터 출장을 갈 수는 없고 9월 10월은 보건소 찾아오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때까지는 접종을 해 드리고 11월에는 찾아가서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예방접종 대상자 비율에 예방접종 비율이 어떻게 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작년에는 접종대상 연령층은 90% 정도는 접종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관리사업, 암검진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 과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부를 써서 보건과 관련된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과연 잠깐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의료서비스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요구하는 일시사역인부들은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부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연 의료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에요. 그러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다다르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사역인부들이 일반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호인력들은 병원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요령이 터득돼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건소에 간호사가 몇 명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10명입니다. 업무대행은 3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방문보건사업도 종전대로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직원들도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직원들은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방문보건사업은 의회에서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그 동안 어려운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았는데 그런 사업을 갑자기 4명이나 줄였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1명은 치과위생사가 일용직으로 고용이 돼서 숫자가 줄어들었고, 3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고 7월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는데 그 분들이 발령을 받으면 충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결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는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동안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한 4명이 왜 그만뒀느냐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보건소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이고 방문보건사업이 종전에 비해서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나머지 3명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이창모 위원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그리고 책임의식도 틀려요. 방문보건사업 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거는 봉사하고 희생정신이 밑바탕이 돼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에요.
과연 정식으로 들어온 분들이 전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한 사람들만큼 방문보건사업에 임할지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로만 자료로만 방문보건사업팀 열심히 한다, 실적이 많다, 겉으로만 포장하지 마시고 방문보건사업팀들이 진심으로 독거노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3명이 각기 기본급이 다르네요. 33,000원, 28,000원, 33,030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암검진사업인부임은 간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암검진사업 지침에 28,000원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한 거고, 고혈압 예방관리사업 인부임과 인플루엔자 인부임은 전문간호사의 인건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혈압예방관리사업 인부임은 간호사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고혈압에 측정돼 있는 것을 분석하고 작업한다고 했는데 굳이 간호사를 사용하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수은협압기를 가지고 가서 정도관리를 해야 됩니다. 혈압이 측정이 올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하는 혈압기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기계를 측정하는데 간호사가 왜 필요하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혈압측정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한달 분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계를 점검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다루는 거는 간호사가 합니까, 회사에서 하면 되지.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런 기계는 회사에서 하고 거기에서 측정되는 수치가 올바로 측정이 되느냐를 수시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을 간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직접 혈압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력지를 회수해서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진료를 받도록 해주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 900만원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에서 45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분명히 지난 본예산 다룰 때는 4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00만원이 증액이 되면 어떻게 소비할 예정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자율방역단 활동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김경호 위원 기존에 계신 방역단들이 하던 일들이 적정치 않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더 다그쳐서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900만원은 무려 200%인데 기존의 활동보다 두배 세배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자율방역단 유류대 방역약품은 부족하면 저희가 활용하는 유류하고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해주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줄 모르고 해 왔는데, 도에서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대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저희 지역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입니다. 한수이북 지역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적정한 예산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자율방역단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 당시에는 상근이 없었다면서요. 금년부터 상근을 하면 인원이 배치되면 소요량이 많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 인력은 보건소 약품 인력이고, 이것은 새마을 자율방역단 용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약품입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자율방역단으로 내려오는 도비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올 예산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매년 각 회마다 민간자율방역단의 유류대는 대체로 얼마 정도였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민간자율방역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늘린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약품을 지역에 주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올해도 그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최진수 위원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인건비 지원은 안 하고 유류하고 약품만 지원해 줍니다.
○최진수 위원 최소한의 경비는 줬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안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랑천변만 보더라도 며칠에 한번씩 약품이 뿌려지는 거에요. 이 분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단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특수시책으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독장비도 새마을지회에서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3년 전만해도 일용직을 썼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지금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안 되니까 민간에서 하는 건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에요. 약품값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대체인력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거에요?
말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에게 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한 팀씩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최진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약품값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새마을지회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최진수 위원 요새 무료봉사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새마을지회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선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약품은 어마어마한 약품값이에요.
지역에 무료봉사를 해 봐서 알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오죽하면 중랑천 변에 시의원이 나가서 뿌려봤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장비 이동시키고 약품 붓고 하다 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소득무료 암검진사업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 사업에서 삭감된 것은 국비 부담이 덜 내려왔고, 암 검진사업 과목변경 한 것은 당초 의료구료비에서 일부를 홍보비로 쓰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냉각탑 충진재 순환장비 교체 319만원인데 작년에 시설부대개선비로 6억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 속에서는 이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냉난방 팬코일 설치공사에는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작년에 본예산할 때 삭감된 것은 이번 설계에 반영을 시키도록 지시를 했고요.
○윤만행 위원 충진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환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팬코일 자체가 배관이 부식돼 있고 양호하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약을 넣어도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 교체공사가 시설비에 포함이 안 됐으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 개보수할 때 냉각탑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윤만행 위원 이 사업은 냉각탑 충진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실에 팬코일 자체가 노후 됐으니까 이게 더 시급하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 사업은 시설개선사업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건소에는 정규직 간호사가 10명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 내에는 예방접종만을 하는 예방접종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간호사는 2명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나머지 8명의 간호사들은 각 과별로 치료하는 분야가 다 틀려서 간호 일을 보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진료실에도 근무하고 있고 암 검진사업 담당도 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사업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담당도 있고, 노인보건사업 담당도 있고
○이창모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방접종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현재 예방접종실 이외에 간호사들이 협조해서 할 경우 진료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지장이 많습니다. 자기 고유 업무를 3개월 동안 못하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직원들을 하루씩 차출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상 인원이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간호사 3명이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의정부시로 받으면 정원인가는 받은 거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직제인원규정이 부정기준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보건소 간호사 3명이 늘어난 경우죠.
부정정원기준인가 그런 용어로 범위 내에서 몇 %까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3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았던지 지시를 했던지 근거가 있으니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은 시스템이 하는 것이고 시스템의 기본은 조직, 인력, 예산인데 지금까지 일에만 의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 일용직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일들을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모든 일을 맡는 쪽으로 방향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도 정규직이 모자랍니다. 갑자기 시기적으로 몰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고, 그건 시기적으로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문제 제기 없이 끝나니까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번에 25명인가 신규 발령나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안계철 위원장 인플루엔자를 9,10월은 보건소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접종을 하고 한가해지면 11월에 방문해서 경로당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11월에 예방접종을 해도 효과는 있는 것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안계철 위원장 11월 초에 190여개 경로당이 다 가능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정부방침은 출장접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가능하면 출장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11월에 간다는 이유가 그때까지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자는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 12만원이 계상됐는데 누구를 말씀하는 거고 무슨 교육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전액 국비 도비 사업인데 소장이나 의사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대학교 위탁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인원이 차출하라는 인원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보조내시가 떨어져서요.
○안계철 위원장 전문의들이 어디로 가는데 물론 국비와 도비를 줬기 때문에 고급인력인데 그거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교육여비는 별도로 줘야죠.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 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관리과장 | 이원재 |
| ○서면답변자료 |
| 1.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