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5월24일자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5월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279만 6,000원에서 1,210만원이 증액된 8,4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강사수당으로 50만원, 급양비로 자체종합감사운영 급양비 1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400만원으로 99년 7월12일 구입한 것으로 노후해서 대체구입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컴퓨터도 98년 7월15일 구입한 것으로 노후해서 대체구입으로 160만원 전화녹음기 90만원 저희 감사실에 상습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증거확보용으로 30만원씩 3대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구입으로 98년 7월30일날 구입하였기 때문에 노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구입으로 98년 12월25일날 구입했습니다. 노후해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저희가 작년부터 새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 1회 개최하려고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올해 처음입니다. 현재는 공무원들 의식개혁을 위해서 주관이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외부강사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반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것보단 외부강사로 전직원대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외부강사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장비들은 기존에 있던 걸 대체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정수물품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실에 민원관계가 많이 옵니다. 시장님실도 그렇고 민원을 하다보면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자기 측에 유리하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대화로 푸는데 그쪽에서 욕설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용으로 컴퓨터에 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하고 계장 2명해서 3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급식비 규정상 5,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피감사자도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신상철 4년이고 컴퓨터는 3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물품은 회괴계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을 그쪽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총 17억 368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구입 560만원, 2003년 재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국외 연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4억 3,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뉴스제작 운영요원 위탁 및 방송차량 구입비 3,550만원, 영어마을 타당성 용역조사 8,500만원, 시 상징 조형물 설치비로 7억 7,80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2억 원, 시 합창단 운영비 및 공연비 7,800만원,

예술단체 사업 및 행사참가지원 1,1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8,200만원, 문화 소외지역 군, 경도서지원 1,500만원,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지원 11억 3,060만원, 문화원 분장실 및 창고설치 6,000만원, 원효사 대웅전 및 선원단청공사 1억 1,600만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사업 1억 원, 일반운영비 및 시도비 반환금 2,921만원 등 총 27억 2,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 6,826만원, 제4회 정보문화축제 행사비 1억 3,000만원, 보안장비구입비 3,000만원, 신축건물 사용검사 장비 3,000만원, 자산관리 서버구입 및 시도비반환금 508만원 등 총 2억 6,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도서관은 일반운영비 3,447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 도서관 배수로 공사등 시설비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460만원, 일반보상금 1,06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청소용역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43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은 일반회계 총 17억 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4,173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억 6,35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적립금 이자수입 936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1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9,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9억 893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3,957만원, 예비비등 1억 4,691만원 등 총 10억 9,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관심과 이해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신설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국외 연수비 2,500만원, 예비비 14억 3,593만 5,000원을 감액한 54억 6,9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93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4,17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4억 6,3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공단위탁 회관관리비 8,155만원, 위탁 청소관리비 5억 2,638만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 9,393만 6,000원, 실내빙상장 운영비 1억 5,050만 6,000원, 스포츠센타 운영비 5,656만 3,000원 등 총 9억 8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억 4,690만 6,000원, 경영사업 적립금 3,9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어제 총무과에서 정원조례 심의하셨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분권혁신팀 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1개 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제목 그대로 지방분권혁신팀인데요. 각종 제도개선사항하고 여러 가지 규제개혁 사항, 잘 아시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해서 그러한 혼선 등을 예방하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같은 것을 개혁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지방혁신분권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2007년까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건 안 따져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을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편성했고 그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건 제가 보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 과장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제가 그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수당 인상 분도 1월부터 소급을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예술의 전당 등 즉,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노사 협의를 해서 타협이 돼서 1월부터 소급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단체협상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주 인상요인이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책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미화원 인건비 단가를 2월에 내려줍니다.

미리 3% 인상할 걸로 예측을 해서 예를 들면 예산에 계상 했는데 실제 내려오길 5.7%로 인상해 줘라 하면 소급해서 기존에 있던 인건비로 지급하고 추경을 해서 맞춰 나가는 대동소이하게 주로 인건비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공단 예산은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만,

예술의 전당 운영비는 인건비 플러스 홍보비가 계상 되는 거고, 청소관리비는 인건비에다 노면 청소차 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부족한 수리비등을 계상한 거고 소소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공단예산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2001년도부터니까 3년 차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원금이 10억 9,800만원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12월에 했잖습니까? 그때 저희가 그걸 환매채로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금리가 4.45%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금리연동화로 재예치를 했는데 금리가 3.65%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3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현황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아닙니다. 본예산에 저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얼마라고 계상 해 놓으면, 빌미가 잡힙니다. 그러면 엄청난 저항과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다가 작전상 타결된 액수를 추경에 반영해서 주기 때문에, 절대 금액을 미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를 들면 단체협상 할 때 임금을 미화원의 경우 10%, 5%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통일입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내 14개가 있다면 어느 시설관리공단은 미화원의 목욕비를 지급해 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상을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목욕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봉급에 관해 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교육업무지원 1,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0만원, 시정뉴스에 따른 운영요원 위탁 1,350만원, 학술용역비 영어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8,500만원, 시설비 시 상징 조형물 설치비 7억 원, 상징조형물 실시설계비 4,20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동부광장에 설치비 2억 원, 상징조형물 설치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정뉴스방영에 따른 방송용 차량 2,200만원, 사회개발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만 8,000원, 합창단원 기본수당 인상 비와 시 합창단 단복 구입비 6,6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회룡문화제 1억 8,000만원은 목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요문화한마당도 목변경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정기공연비로 400만원씩 1,200만원, 문화시설 평가 우수기관 국고보조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술단체사업지원으로 영화인협회가 추가로 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었기에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국비 감액 조정에 따라 도비, 시비 22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22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조보위탁에 제5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5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8,200만원, 민간위탁금 지역문화축제 토요문화한마당이 목변경으로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룡문화제는 목변경 감액된 것을 도비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문화소외지역군경도서지원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4년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 등 9개교에 대해서 11억 3,060만원, 시설비 의정부문화원 분장실 및 창고건립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원효사 대웅전 및 선원단청공사 1억 1,600만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1억 원, 시도비 반환금 의정부 노강서원 주변공사 집행잔액으로 86만 5,000원, 신숙주 선생묘 비각보수공사 집행잔액 165만 2,000원, 관광안내판 설치공사 집행잔액 1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당초에는 8억으로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당초에 8억을 올릴 때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조형물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다 10억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8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시 상징조형물을 실시설계 해 본 결과 15억 정도는 돼야 상징조형물이 가능하리라고 해서 15억을 시설비로 해 놓고 나머지 경계 및 현황측량비나 지질비는 별도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추가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문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먼저 예산을 세울 때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땐 설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8억을 가지고 상징조형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8억이라는 것은 설계하지 못한 예측적인 사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모형도 만들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서. 8억은 설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적인 금액이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설계해서 나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태양과 인물상 같은 것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실시설계에 반영될 금액이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것도 작품의 단순한 값이 아니라 10,000㎡ 이상의 건물을 지었을 때,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박형국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십니다만 30M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돌이 얼마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조각품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1차 심사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작품 값으로 8억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일단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은 안산, 파주, 양평 3개 시군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유치원생들이나 중학교나 전부 영어마을에 입교를 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꼭 미군들과의 화합분위기 조성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치도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고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은 6개 작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의정부필/유스챔버오케스트라, 극단 무연시, 경기소리 보존회, 조남규, 송정은 창작무용단, 극단 허리 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작품입니다. 자기네들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금 저희들이 전광판은 15M하고 2.5M 정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거하고 아마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나운서는 7급, 리포터는 9급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인사 부서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전체적인 총인원에서 2명을 빼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7급이나 9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상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 1,900만원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프리랜서로 하는 걸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것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에서 제작하셨을 땐 노하우가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저희가 하면 그거에 상응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고 또 기계나 제작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촬영팀은 기존에 직원들이 있고 편집 1명을 더 받았습니다. 다만, 더 필요한 인원이라면 리포터, 아나운서 2명만 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실시설계는 지금 벌써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4,200만원 계상한 것은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고 경계 및 현황측량비, 지질조사비까지 해서 4,2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당초에 저희들이 합창단원 30명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합창단원을 20명 정도 늘렸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과 합창단원을 추가모집 하다보니까 프로에 가까운 수준의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오페라단과 루치아 라는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의 합창단이 아닌 수준 급인 합창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올려줘야겠다고 해서, 무용단 수준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40만원입니다. 합창단원은 20만원 주고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저희가 합창단을 가서 연습하는 걸보고 어제 공연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먼저 어머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수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단에서 우린 공채로 들어 왔는데 차별화해야 한다고 해서 무용단은 40만원을 받고 합창단은 20만원을 받았는데,

아까 공보담당관이 답변한 것처럼 공채를 통해서 합창단을 모집하다보니까 우리도 무용단처럼 공채인데 그리고 대부분 90%가 성악 전공자들입니다. 그래서 형편성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수준을 동일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2003년도에 예술의 전당이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고에서 15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문화원에서 무대출연 하려 해도 옷을 갈아입을 곳이 한군데가 없습니다. 상설야외무대 같은 곳은 분장실이 2～3군데가 있는데 문화원의 경우에는 토요문화 한마당을 하더라도 옷을 갈아입고 분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분장실을 꾸며 달라는 문화원장님의 건의가 있어서 분장실을 꾸미려고 하고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자재가 널려있는 상태입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넣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 점에 대해선 제가 보완적으로 반성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금은 물이 안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2～3년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교육청에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투자를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형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목변경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1억 6,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창고는 저희들이 42㎡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문화원 건물과 어울리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금 옥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옥상에는 2M 되게 담이 쌓여있거든요. 외부에서 보더라도 전혀 거리낌없도록 건립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향토유물, 공연기자재, 문화학교 교재 보관, 향토문화재도 상당히 많이 지하에 쌓여있는데,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정면에서 보거나 어디에서나 보거나 창고가 여기 이렇게 있다 튀어나오지 않게 예쁘게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를 맡겨봐야 알겠지만 큰 건물이 아니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설계과정에서 정영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향토유물이 사실 지하에 있습니다.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고 기자재도 보관하를 위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도 동의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창고에 관해선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창고건립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장실 3,000만원, 창고 3,000만원 해서 올렸는데, 문화원과 협의한 결과 향토유물도 그 안에 차곡차곡 볼 수 있게 놓을 수는 있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12～13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끝난 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불러서 정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한 지적이시거든요. 건물은 멋있게 지었는데 위에 조금 돈 들여 가지고 창고 지었다가 모 동에서 작게들여서 증축했다가 그거 헐고 다시 또 짓겠다고 해서 시 간부회의에서 지적 받았어요. 몇 년도 안돼도 다시 짓는 다는 것은 예산낭비요인도 있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검토를 해서 내일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예산을 이런 개선점이 있으니 편성해 주십시오. 아니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겠습니다. 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상징조형물을 건립할 당시 다른 자치단체의 조사결과 10억 미만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징조형물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본 결과 올랐습니다. 10억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우선 2배정도 올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징물을 반듯하게 건립한다는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사결과 상징조형물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예술성이 가미돼서 금액이 올라 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해서 8억 가지고는 조형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없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는 이러한 물건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한 8억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금액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 줄 땐 8억에 맞춰서 작품을 해 와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 조사도 그렇고 10억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용역결과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사실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 설문조사 결과 장소도 거기다 하고 작품도 이러한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문조사 결과 이런 작품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실무협의는 됐죠.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결정은 안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의정부시하고 서울시 경계지점에 해태상이 서울시 쪽으로 12M 서있는데 해태상까지 서울시는 도로를 45M로 이미 확장을 해 놨어요 의정부로 들어오면서 다락원 마을이 15M가 확장이 안된 상태로 있는데, 인강학원 이라고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 뒤부턴 다락원마을이 도로 위에 있는데 건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려고 적지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하려는 그곳인데 공교롭게도 서울시 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가 확장될 것을 알면서 도로가 확장된 부분에 기둥을 세워야지 안에다 세우면 금방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물러서서 서울시 땅이 아닌 의정부 땅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한전 고압선이 지나 가기 때문에 고압선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더 뒤로 물러나려면 지금 국방부 방어선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적정한 지점은 지금 저희가 하려는 서울시 경계지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고 정말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2가지 방안은 하나는 고압선 송전탑을 이전하도록 한전에 협의하는 사항인데 1개 옮기는데 2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과연 한전이 그렇게 잘 응해 줄 것이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송전탑을 이전하고 그곳에 설치하는 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의정부시에 여러 개의 방어선이 있습니다만 시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군사 요충지로서의 애로사항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국방부에 철거를 요청하는 방안으로 회룡역, 다락원에 있는 방어선을 철거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곳에 세우는 안이 있는데,

두 번째 안까지 가지 않고 서울시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서울시 땅에 동의를 받는 건데 지금 희망적인 사항은 서울시 땅에 개인의 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그곳에 공원과 쓰레기 시설로 사용하던 것을 다 옮기고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실무 협의 시에 확인이 됐으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곳에 화단을 세운다면 우리도 상징조형물을 세우면서 그 기둥 밑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니까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안 된 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경계가 애매모호 합니다. 한쪽은 의정부고 한쪽이 서울시 땅이라서 협의하는 사항인데요. 인강학원까지 서울시경계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박수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이 돼 가지고 이미 도로확장도 부서에서 설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면 된 상태에서 중단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 협상에도 늘 밀리고 또 서울시가 안 된 다고 접근하자 의정부는 그 사업을 취소한다면 시민들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내가 도봉구청장을 만나겠다, 언제라도 연락을 해서 상호 만나자, 그래서 도봉구청장을 만나고 이명박 시장님도 만나겠다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이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나 외국어 기반지원조성 원어민 교사확충은 저희가 임원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시설투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는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아니죠. 지역별로 명문학교 만드는 거죠. 의정부고등학교처럼.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교육청에서 선정할때도 시하고 교육청에서만 선정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천이 된 거기 때문에, 의정부고는 이미 명문고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송현고등학교는 동쪽에 생긴 학교로 이쪽엔 의고가 있으니까 송현 쪽에 배려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될지 모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원어민 이라고 하면 영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를 쓰는 교사를 학교에 1명씩 투입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원어를 잘 구사하는 교사를 송양초등학교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인근학교 10개를 순회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면 영어를 지도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작고 존폐여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작은 학교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3개교가 선정이 됐는데, 송양, 발곡, 호원초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부용초는 이번에 선정이 안된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당초에는 역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역장님이 좋은 시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거긴 시유지입니다. 역에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만약 장래에 역사가 새로 지어 진다면 그 역사에다 풀 칼라 전광판을 건축허가 낼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스튜디오를 꾸며났는데 괜찮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나라방송 우리방송 스튜디오를 가봤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시정뉴스 제작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의를 할 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런 면도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특기를 가진 사람이 발견됐을 때 공보실로 발령을 내서 겸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편집을 전담하는 직원도 송산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런 학원을 다녀서 그러한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발령요청을 해서 공보실로 발령을 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전체 높이가 35M, 태양까지의 높이가 45M.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H빔으로 해 가지고 화강석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회룡사 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2억 63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로 M/S 오피스 2003 구입 1,810만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용 한글 2004 구입하는데 5,016만원,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4회 정보문화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시설비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비 3,195만원을 감액해서 부족한 감리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표준화 프로그램 구입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액해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안장비설치 1식으로 3,000만원, 이 보안장비는 각종 장애 및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서 전자정보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망의 이중화체계구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되면 전산실에 있는 모든 장비의 이중화가 완료되겠습니다.

신축건물 사용전 검사장비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그동안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해 왔습니다. 7월30일부터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 서버 500만원, 이건 전 실과소의 바이러스 예방관리 및 PC장애처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으로 용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용량만큼 서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교육 집행잔액으로 1만원,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관련 시스템 집행잔액으로 7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작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매년 행사하기가 벅차서 예산면도 그렇고 해서 시 자체에서도 간부회의한 결과 격년제로.

한해는 큰 행사를 하고 또 한해하고서 다음 해에 안하고 격년제로 하면 맥이 끊어지는 감이 있어서, 한해는 크고 웅장하게 하고 한해는 축소해서 작게 해서 맥을 이어 주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도 1억 3,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게 된다면 1억 3,000만원을 하고 다시 보완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2억 7,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요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작년에 끝나고 인터넷상으로도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선 대체로 저희처럼 정보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디지털 아트전을 했는데 평가결과 좋은 걸로 앞으로도 계속해 달라는 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실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작년4억 정도가 충분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국제대회정도로는.

그래서 간부회의결과격년제로 할 때에는 국제대회에 걸맞게 크게 준비하되 그 사이에는 그래도 정보문화축제가 의정부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전을 할 때도 신인작가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보완답변을 드리면, 조 위원님 아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무자입장에선 앞으로 2～3회 더 해야 자리 매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작년에 처음 해 봐서 앞으로 그건 실장님 말씀대로 2～3년 안에 정보문화축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방안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현재 나와 있는 게 2003입니다. 조달단가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현재 2000은 단종이 됐고, 조달단가 최신형으로 등록된 게 2003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그동안 저희가 150㎡ 이상 건물을 신축하면 우체국에서 각종 통신관련 준공 사전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올해 1월29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업무가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장비가 여러 개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측정장비, A/V 레블루션, 신호발생기, 전열장치, 디지털카메라.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보강이 될 겁니다. 7월30일까지.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지난번 5월2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2명이 증원됐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2명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도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신축건물 허가건수 등 자료를 올렸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시에는 2명으로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심의를 할 때 당초에 올렸는데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이 반영 못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이유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격년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시장 방침을 받아 달라, 그래서 방침을 받은 결과,

작년에 4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연이어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받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본예산 할 때까지 그 방침을 못 받았으니까 그건 추경에 해서 방침 결정된 걸로 하겠다고 해서 그 바람에 예산이 추경에.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그렇지는 않고요 결과보고를 올 연초에 하면서 그땐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정보문화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보고가 늦게 돼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저희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10월중구축예정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목이 변경됐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Microsoft office 2003은 운영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2004는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만든 전자문서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정보도서관장 이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도서관관리 1억 2,53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4,512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도서관 대출카드 구입비 1,336만 5,000원, 9월 독서의 달 행사개최비용 346만 5,000원, 열쇠고리제작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1,378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일직비 178만 5,000원, 외국어 회화강사수당 1,200만원, 일반보상금 1065만 7,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만 7,000원, 도서관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8,025만 3,000원이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서관 전면광장 배수로 공사 2,000만원, 의회 및 도서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설물설치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용역비로 1,43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바코드 프린터기 200만원, RFID 리더기 616만원, 정수기 추가설치비 379만 5,000원, 도서관 이용자 우산케이스 120만원, 실별 서가구입 1,1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도서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여기 열쇠고리는 모든 각 실별 열쇠고리제작입니다. 사물함 라커 열쇠고리하고.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본래 저희가 문화교실하고 정보미디어센터에서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7, 8월에는 애초에 휴강을 했다가 다시 하반기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학강좌의 경우에는 초급반을 마친 사람이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했고,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낮게 편성되어 있어서 강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증액해서 지불하게 끔.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저희 정보미디어센터 영상강의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배우기 강의인데, 애초에 일반적인 강사가 아니어서.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기본이 5만원이고 1시간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입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예. 보통 2시간강의하기 때문에 7만원 정도됩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고요. 지금 강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입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예. 주로 외국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대학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대출 반납할 때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입니다. 저희가 대출반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예, 알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예.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물론 공익성이 우선합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학습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일반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꾸러기열람실을 이용한다든지 디지털정보실을 일반인들이 정보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저희 운영방안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서비스 받는 분들은 2-3시간은 무료로 해 드리고요. 그 정도면 아마 일반적으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인근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학습실 이용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서 일정 소액의 이용료를 받으면 주차장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성도 일반 다수의 이용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개인들이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의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이용자의 공동편익을 위해선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시청에는 시스템 자체가. 그 앞에 소나무가 있어서 거리가 짧아서 요금체크를 할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날 사항이 있어서, 교통전문가를 초빙해 다가 아무리 측정을 해 봐도 소나무가 있는 한 구간이 짧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아까 관장이 설명드린 대로 운영할땐 2시간 까지는 무료로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돈을 받고, 주변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붙박이식으로 정차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제재방안.

그 다음에 강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재력이 좋은 서울시에 있는 도서관들도 다 주차요금을 받는 추세이고, 인접해 있는 예술의 전당, 청소년회관도 요금을 받는 추세이고, 시군청사, 병원도 요금을 받음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와서 붙박이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걸러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서관에서도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오히려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개개인들이 주차장을 독점하다보니까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독점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어느 일정기간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유료화해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운영을 하면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마찰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예. 전면광장에 공사하고 나서 보니까 수맥이 흐르는지 물이 지반위로 올라와서 애초에 심었던 수목들도 죽고 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나무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애초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해서 물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면광장 쪽으로 물기를 돌려서 배수할 계획입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입찰하면서 낙찰률이 87.75%.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시방서 상에는 의회, 도서관 외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예.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사 세분.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2회씩.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현재 3대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수기 필터를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녹물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인식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들 입장에선.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애초의 정수기를 전부 없애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평소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괄,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3,303억 6,633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92억 7,104만 4,000원 보다 18.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78억 4,08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0.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3.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2%를 증액 계상하여 992억 6,323만 9,000원, 일반회계 규모의 30%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먼저 순세계잉여금 185억,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43억, 도비 반환금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억 1,8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252억 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8%를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살펴보면 국도3호선 우호도로 개설사업비 등 63억 2,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2%를 증액한 392억 8,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24억 2,4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25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204억 5,710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0.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세무과는 8,577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4,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조세 채권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 건물 및 동별 신우편번호 체계를 지방세 프로그램에 작용하기 위한 신 우편번호 체계 DB구축비 1,500만원,

세무-주택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3,145만원, 수기용 영수필 통지서를 자동 입력토록 하기 위해 구입하는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2차원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 1,500만원,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성실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 1,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2억 9,908만원이 증액된 24억 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옴브즈만 운영회의 참석수당으로 273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등 2억1,939만 7,000원, 고용촉진훈련 및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2억 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는 73억 2,348만 5,000원이 증액된 161억 9,6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중랑천 풍물거리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상비, 감정평가비 및 건물 철거 용역비로 총 13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동공원 및 추동공원 내 개발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46억 2,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동공원 실시설계용역비 및 추동공원 내 도서관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 4,300만원, 기타 가로수 조명시설비, 공원녹지 자재창고 설치비, 추동공원 민간제안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등 1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전금 반환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으로 28건 등으로 5,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도비보조금 1,700만원 등 총 2,470만원이 증액된 3억 7,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는 4억 78만 7,000원으로 도비반환금 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소관별 자세한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분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2,000원을 인상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2억 6,7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로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기타사용료로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 재산사용료로 매점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증가 분으로 210만 2,000원,

예술의 전당 시설 사용 공과금 및 주차료로서 2,100만원, 정보도서관 식당 및 매점사용료 1억 1,22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각종 입찰 참가수수료 3,391만원 이상은 2004년도 2월27일날 조례가 폐지되어 2월27일 이전부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 96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2,670만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조정금 184억 9,4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9,621만 9,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억 8,477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기타 SOC사업 144억,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의정부역 지하차도 조도개선으로 2억 원, 부담금으로서 민간인 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으로 중랑천 우안 자연형 하천정비 공사로 6억 287만 1,000원,

기타잡수입 고용보험 본인부담 대납환급금 961만9,000원, 지방세 과오납 미청구액 시효소멸금 2,758만 9,000원, 자치단체간 시내버스 재정지원 정산금 1,793만 6,000원, 정보도서관 식당매점 공과금으로 전기사용료 193만 2,000원, 상하수도사용료 66만원,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프로그램지원을 위해 1,100만원, 재해 예, 경보시설 확충 600만원, 보통교부세 55억 100만원, 지방양여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42억, 국도1-13호선 회룡역에서 신일아파트간 7억 6,4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부족액 보전 10억 2,462만 1,000원, 인건비 보전 3억 1,312만 8,000원, 소하천정비 보전 2,340만 6,000원,

재정보전금 범도민 고철 모으기 운동사업으로 500만원, 신흥교-회룡2교간 도로확장 사업 15억,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비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으로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9,570만원, 공부방 지원을 위해서 의정부1동 무료교실에 27만원,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 100만원,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 3,0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31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5,000만원, 원효사 대웅전 및 선원 단청공사 5,800만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1,268만 4,000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409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4,438만원,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지급 211만 5,000원을 감액, 산림 병해충 방제 1,016만원, 조림사업 392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논 농업직불제 3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450만원 감액 계상했고, 2004 문화기반시설 평가 우수기관 국고보조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9,4363만 6,000원 감액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802만 6,000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6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7,477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367만 2,000원, 장애복지회관 운영비로서 당초에 12개월 운영비가 내시됐습니다만 장애복지관이 7월에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분이 감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1억 3,06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8억 6,212만원, 정유차 LPG 개조사업 5,750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8억 7,7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1,666만 4,000원을 감액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838만 7,000원을 감액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514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진료비 50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6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감소에 따른 3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400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1억 7,4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정비 1억 5,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826만 3,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7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7페이지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부방 학습재료비 지원 700만원, 자원봉사센터지원 7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 1,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1,700만원, 예술단체 사업지원 300만원,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 1,0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문화 소외지역 군, 경도서지원 1,500만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8,200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 9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육시설 장비확충 525만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9,88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을 위해선 1억 2,000만원이 재정보전금에서 기이 교부되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37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원, 미신고 시설 양성화 지원 1,570만원, 종교시설 주간보호 시설 운영 2,250만원,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 1,810만원, 수급자 노인 지하방 환풍기설치 750만원, 종교시설 활용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5,000만원, 중증장애자 의료비 지원 2,15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2,15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75만 6,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301만 2,000원을 감액했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활사업 근로일수 확대8,295만원, 민간 자율 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 450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554만 5,000원, 결핵균 DNA 정보 등록사업 78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1,162만 9,000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465만원, 도유재산 위임관리비 369만 4,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고 1,394만 3,000원, 청소년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13개 동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세외수입 전산화 계획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자료 대사 인부임에 대해서 8월1일부터 10월말까지 2명에 대해서 5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직무연찬을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세 채권관리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기본료 인상에 따른 임금 계상에 34만 6,000원, 보조사업으로서 도세 징수활동비로서 급양비 200만원, 여비 265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경품구입을 위해서 1,162만 9,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자고지로서 1,0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기획단에서 개발중인 관계로 자치단체에선 개발을 중지하라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신 우편번호 체계 DB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수납 및 검사소 프린터 100만원 3대 300만원, 세무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민원실 집기를 위해서 수족관 외 7종에 대해서 3,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에 대한 2차원 바코드 리더기 구입 1,500만원, 도비반환금으로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 8,000원과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집행잔액 4만 5,000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일반민원실에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세무민원실도 일반민원실처럼 이번에 리모델링 식으로 다 고친다니까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했으면 해서, 관계 부서에서 먼저 그렇게 결재를 받은 모양입니다. 사실 그쪽에 직원들이나 과장님들 생각에 수족관 설치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죠. 보는 사람마다 세무민원실하고 주택민원실에는 일반민원실보다.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쇼파에 앉아 기다릴 때, 그런 걸 보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청사관리 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요. 일반민원실도 리모델링 하고 그렇게 하면 세무하고 주택민원실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용역 같은 것은 관계 부서인 청사관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기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워야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반민원실은 작년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무, 주택과 도시민원실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전체적으로 개조를 합니다. 전체 예산은 회계과에 있고 부분별로 3개 과에 있는데, 어느 과에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세무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우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면, 전체 3억 들여서 해 놓으면, 환경 깨끗이 해 놓는 것도 이왕 하는 김에 민원인에게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애당초 예산을 우리 세무과에서 못 세운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알았지만, 어떤 식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엔 회계과에서 방향이 다 잡혔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다시 고치는데 안에 있는 집기가 모양새가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있는 건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는 곳에 주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그건 없어서 신규로. 일반민원실에 있는 것으로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재산세, 종토세 낸 사람들을 다 입력을 해 놓고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으로 엔터를 치면 당첨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들을.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공연관람권, 문화상품권으로 한번 씩 바꿔 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술의 전당 상품권을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상품권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이런 교육은 없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매년 3～4월이 되면 각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계별로 6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세무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뿐이 아니고 채권관리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금융채권관리사 자격증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매주 토요일 하루 2개월 동안 4～5번 실시하면 어느 정도 연찬도 될 뿐 더러 자격증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도 발달이 돼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송산동에 새로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녹양동 버들개에 길이가 900m 되고 폭이 12m 사업하고 산곡동 장돌백이가 있습니다. 2km 하고 폭이 12m 되는 도로확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가 7억 원 내려온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조금 전에도 제가 총괄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페이지에 있는 1억 3,062만 6,000원은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를 12개월 치를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7월중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7개월 분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53페이지는 국비고 55페이지는 도비니까, 따로따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깎이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서 14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전액 국비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월 2～30만원 정도는.

○세무과장 김주성 글쎄.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분들을 야간에 수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술 깨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예.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지역경제과장 이풍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 243만 3,000원에서 2억 9,523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9,7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 273만원을 기업애로 해소 옴브즈만 회의 참석수당으로 편성했으며, 고용안정 인건비 2억 1,939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439만 7,000원과 국민연금 1,000만원, 산재보험 500만원을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보조 확정 변경 통보서에 의거 부담 지시율 별로 조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 8,050만 4,000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90만 4,000원을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부담 지시율 별로 조정했으며,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비 1억 9,760만원을 도비 및 시비 부담 지시에 의거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비 740만원을 경기도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 지시에 의거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기타 384만 9,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집행잔액 56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인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12만 2,000원과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집행잔액 247만 7,000원과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금년도 1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6월30일까지 끝났는데, 1일 3만원씩 20일 근무해 가지고 월 60만원씩 소득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건 도비 예산으로 매달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추경에 반영한 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신규 편성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고졸이상 대졸 졸업자에 한해서 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76명인데요. 상반기에는 3만원씩인데 하반기에는 4만원씩 20일 분해서 3개월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경기도가 작년도에 전국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메달 입상자 학교에 금메달은 5,000만원 은메달은 3,000만원, 동메달은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주도록 작년에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12월19일날 도에서 보전금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지급을 하라고 해서 돈이 내려와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걸 삭감을 해야 했는데, 인쇄도 다 나와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연말에 학교별로 지급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도 부담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영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행정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도입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 시책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시책을 해 보자고 해서 기업이 경영과 관련 해 가지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기업의 권익이 침해되는 걸 예방하고 불편, 부담을 해소해서 기업인에 대한 애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군 조례나 지침으로 제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지침으로 2004년도 3월19일날 옴브즈만제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위원 13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도 지침을 보면 공장설립이라든지 기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당하게 기업의 침해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의 고충을 해소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에서 크게 어렵거나 힘들다고 해서 저희한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6월 달에 상견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고충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연도별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집행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사실 공감을 하는데요.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 노약자, 병약자, 나이 많으신 부녀자분들, 생계능력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금년 1월부터 고졸이상 대졸 졸업자 30세 미만 자에 한해서 1일 3만원씩 주5일 해 가지고 60만원씩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한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도 예산으로 매달 전달이 돼서 집행했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3만원씩 주던 걸 4만원씩 해 가지고 주5일 근무해 가지고 3개월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하는 건 취업 알선하는 게 아니라 취업하기 전까지 청년실업이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관리 부서에서 임금을 청구할 때 출석부라든가 근무상황부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고요. 어느 부서에 A라는 사람을 배치했는데 불성실하니까 다음달엔 교체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근무자에 대한 근무평가 자료가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기업애로 해소는 6월30일에 상견례 후 첫 회의를 시작할 거고, 청년실업은 금년 1월부터 실시해서 6월에 첫 단계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2가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추경에 2억이라는 돈이 사실 시비,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금년에 없애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정부시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 관리하기가 어려움 없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유지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은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일부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의 일하는 실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근하면 제외시키고 또 하다가 취업돼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개월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 자기가 부수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는 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국,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그분들이 고마워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73억 2,348만 5,000원이 증액된 161억 9,6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공원 미화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5,8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직동, 추동근린공원 개발팀 신설에 따른 공통운영 1,100만원, 업무 및 사업추진 여비 692만원과 컴퓨터 등 사무실 물품취득비 1,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불제 추진 여비 3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4,228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818만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4,438만원, 쌀생산 조정제 지원금 21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송산배 포장재 디자인 개발 700만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900만원, 송산배 수출 물류비 1,200만원, 축수산진흥 예산으로 유기동물 포획 차량구입에 따라 차량선박비 100만원과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비 1,155만원, 산림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 고용보험료, 예찰조사원 보험료 161만 8,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가조정에 따른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 예찰조사원 인건비 조정에 1,830만 9,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유지 및 안전장비 구입 114만 5,000원과 산림 병해충 방제 여비 20만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교육비 24만 2,000원과 보험금 131만 5,000원, 경기도 시행 산지사방 국도비 부담금 1,151만 6,000원과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조림, 육림사업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46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관리 중랑천 꽃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인부임 1,213만 2,000원과 공원관리원 피복비 36만원, 작업용 우의 구입비 9만원, 중랑천 꽃길 조성 굴삭기 임차료 600만원, 공원관리용 자재구입 1,420만원과 꽃단지 조성 및 녹화사업 952만 7,000원, 중랑천 풍물거리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철거보상비 12억 8,750만원, 감정평가비 1,000만원, 건물 철거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동공원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2004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50억 원 세워 주셨으나 기본설계를 실시한 바 토지매입비 부족 분 16억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동공원 내 도서관 부지매입비로 17억 5,180만 9,000원을 계상하여 신곡동 53번지, 465번지 외 12필지 7,448㎡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동근린공원 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 시설 14,613㎡를 매입하기 위한 소요예산 12억 4,210만 5,000원, 직동공원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추동공원 내 도서관 기본실시용역비 5억 4,300만원과 추동-직동공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3,750만원과 등기수수료 340만원 참고로 2005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하고 직동공원 시설 공사비 34억, 추동공원 공사비 120억 2,400만원의 40%에 해당되는 62억 6천여 만원은 도비 보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조명 4,680만원과 공원녹지 자재창고 4,000만원과 캠프 라과디아에 체육근린공원 결정 설계용역비 4,000만원과 추동공원 민간제안사업 업무대행수수료 3,600만원, 추동-직동공원 업무추진, 1억 그루 나무심기 등각종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외 28건에 5,0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국내 배 가격이 불안정해 가지고 남양주, 양주에서 수출한 가격이 배가 굵은 것보다 적은 배는 오히려 수출단가가 비싸고 큰배는 수출가격이 쌌습니다. 큰배는 시판이 많았고 적은 배는 수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럼요.

○농림과장 김영태 점포수는 백여 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농림과장 김영태 풍물거리 철거보상비 또는 추정단가를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 사람들하고는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단의 자문을 받아서 한 건데, 그분들은 철거하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는 있지만, 철거보상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내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했는데, 강제철거는 순리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 조성계획이 반영이 됐습니다. 조성계획이 끝나면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면 도로과에서 보상협의를 하면서 이 가격으로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강제 철거계획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농림과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103개소가 있는데 1개소 당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개소 당 단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1～2차 정도 해당 부서에 시장면담요청도 있었고 철거하겠다는 내부방침은 섰습니다. 중랑천공원화사업설계가 일부 됐습니다. 자진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협상에 들어가서 나가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걸로 봐서 용역비 1억을 세워 놓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해서 2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추정감정가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2016년을 기준으로 의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보게 되면 시설결정이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결정을 해 놓지 않으면 LPP사업계획에 따라서 2006년에 라과디아가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 후에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늦기 때문에 지금 시설결정을 해 놓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홀링워터는 현재 도시계획이 돼 있고 라과디아는 현재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국방부에서 원 소유자에게 판매하거나 징발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결정해 놓으면 국방부에서도 우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 놓는 겁니다.

다만 홀링워터는 기이 주거지역하고 공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전체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장차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나오는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장기도시기본계획에 저희 소관 분야인 4만평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만 하니까 원하시면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서 조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도시과에서 조위원님이 알다시피 2020도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미군부대 이전계획을 곧 도시과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기지별 활용계획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단계별로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0여 개소가 의정부시에 설치가 돼 있어요. 한꺼번에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농가별 사정이 있어서 신청한 농가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건이 나아지면 신청하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간벌이 아니라 벌채가 됐죠. 그건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벌채 허가를 저희 농림과에서 내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벌채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했는데, 거기다 과수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벌채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있는 작목 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벌채 허가를 낸 것으로.

○농림과장 김영태 정 위원님 말씀 물론 일리가 있어요. 산주가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산주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고, 저희가 산주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규제를 하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법상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주 요청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민락동에 있는 나무 벌채해 가지고 심은 거하고 금년도에 장암동에 식목한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한 거고 민락동은 본인 개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한 사항이 없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풍물거리에 계신 분들은 철거하는데 보상을 더 요구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도로과에서 풍물거리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접촉하지는 못하고 도로과를 통해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간부회의시 논의된 사항은 거기 103개소가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한 10개소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소도 몇 군데는 문열었다 닫았다하고 도로변 몇 군데만 매일 문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풍물거리에 들어섰던 분들 일부가 프리미엄을 주고 이사를 가고 나중에 들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2가지 형태인데, 이분들은 시에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금액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내용대로 일단 저희 과, 도시과, 환경위생과 3군데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우고 보상가는 감정가가 나오면 협상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저희 농림과에서 하고 단계를 밟는 내부 계획은 현재 수립을 해 놓은 사항이고,

그분들의 집단 움직임은 있습니다. 과격하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시와 그분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 행정적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에는 추동근린공원 개발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직동근린공원이 너무 장기적으로 그냥 방치돼 있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도 있다보니까 직동공원을 개발하면서 자연히 추동공원에 대한 문제도 자동적으로 나오고 도서관 문제가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보도가 되니까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러면 추동공원까지 단계적으로 돼야 한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재정경제국장을 지난 3월16일자로 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김영태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대로 직동공원은 개발하고 있고 추동공원 개발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의정부 최초로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농림과 안에 공원개발계장이 팀장이 되고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을 타 과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고 있는 문제가 공원문제라서 직동과 추동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하려면 팀에서 전담을 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사흘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직동공원은 기본계획이 돼서 토지매입비가 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면서 설계가 되고 추동공원도 도서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희들 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 끝나고 사업을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시설비를 세우면서 다음 단계인 직동 및 추동의 단계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추동공원이 계획 올라온 게 185억입니다. 직동공원이 당초 50억 예산까지 합해서 100억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추동공원의 도서관 건립비는 공사비가 150억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도비 40%, 국비 40%, 해서 시비는 2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도하고 예산을 절충중인데 100%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만 해 놓으면 건축비는 저희 시비 20%만 투자되면 80%는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직동공원 토지매입비는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산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워낙 싸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여기 보면 ㎡당 35만원도 있고 2,970원도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토지 매입할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참고만.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추정 매입가 해서 (㎡당) 단가를 드렸는데 감정사한테 추정단가를 의뢰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공시지가하고는 감정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일단 공원으로 도시계획 해 놨다고 하더라도 자연녹지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거지 공원을 해 놓았다고 해서 땅값 상승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로 치면 여기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매년 지가는 상승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매입 예산을 해 주시면 추동공원에는 협의매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상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야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 교도소 앞, 송양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데 퇴색이 돼 가지고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수출실적을 감안해서 현금지원을 해 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가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물량 확보된 거에 대한 실적이 보고 됐을 때 간접지원을 해 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저희 팀까지 구성하고 직동공원 하고 추동공원 성격이 틀리니까, 추동공원은 주가 도서관입니다. 저희가 일손이 딸리면 밤새워서라도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으로 고시가 돼야 협의매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20일에 기본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이행계획이 있는 거지,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시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부 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공특은 전체 돈으로 움직이지, 공영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일반회계로 줄 수 있는 건 지난 번 세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SOC투자법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면 공특에서 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느 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 여기저기 돈을 가지고 총액으로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없어서 공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43억 원이 왔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 전체에 쓸 수 있습니다.

SOC투자법에 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거꾸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오동에서 천억이 남았다고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SOC투자법에 보면 도로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만, 공원 그런데 투자를 요구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143억이라는 돈을 이전해 준겁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할 때도 본예산 때 230억 정도를 전입해 왔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단 100억 정도 의정부시 세출예산에 배정이 돼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 내후년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구상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번에 추동, 직동공원에 필요한 사업비만도 약 300억 가량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지적과는 기정예산 3억 4,742만원에서 2,470만원을 증액한 3억 7,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공시지가 조사보조 인부임 489만 2,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과 새주소 부여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5,248만원을 삭감을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정예산액 보다 28만 8,000원의 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지도제작 도비와 시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낱장으로 14만 정도, 기본은 10,000부정도.

○지적과장 정장석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해 가지고 새로 늘어난 건물은 새로 부착하고 잘못한 건 수정해 가지고 다시 부착을 하고,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지도는 그것보다 늦어져 가지고 7월에 배포하는 걸로.

○지적과장 정장석 우선은 생활주소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한 거거든요. 기존 지적번지에 의한 것하고 새주소 사업에 의한 주소하고 2가지를 병행해서 쓰다가 어느 시점에선 한가지로 통일해서.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지도제작으로 시민들한테 세대당 1부씩 배포를 해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고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건 해소되지 않을까.

중앙지에서도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안내홍보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자체 지방지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사업하는 걸 홍보를 기이 많이 했고 현재 시 홈페이지 인터넷상에다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구축된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신고가 들어오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 나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습니다. 군 단위까지는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군단위도 내년부터 해 가지고 끝마치는 것으로.

○지적과장 정장석 위원회의 홍보보다는 제 생각엔 꾸준히 말씀드린 홍보매체를 통해서 게재해서 알려 드리는 게 제일 낫고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염려하시는 대로 당분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종 고지서에 현재의 번지주소와 새주소를 혼용하는 것으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지적과장 정장석 기이 2002, 2003년에 해서 올해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제작은 당초에 홍보상 10만 부로 예상했어요. 14만 부 제작하기 때문에 4만 부가 모자란 사항이어서 전량을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당초에 본예산에 5,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 단위, 중앙단위에서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비를 1,700만원을 다시 내렸습니다. 10만 부였었는데 각 세대에 다 가도록 도비 1,700만원을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가 받았고.

다만, 홍보문제는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가지 지번을 쓰다보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일단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중앙 부서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곧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보, 각종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혼란이 덜 오도록 방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30쪽입니다. 총 예산 4억 4,0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금액 증감 없이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의 일부 목을 변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재료비에 189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반환금기타 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3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재료비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음식물 문화계승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군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재료로 쓰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부 목을 변경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떡갈비 같은 게 있습니다.

떡갈비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김치, 장류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우리 의정부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한국 전통음식이 포함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농가가 적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저희한테 해당되는 작목만 조사해서 저희가 발표는 할 수 없고 진흥청에서 발표를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소득은 97년 수준으로 해서 농업소득은 전국적으로 따져서 정체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