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16일(금)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신곡 가능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곡지구는 94년도에 준공된 지역인데 신곡2동 지역이 되겠고, 녹양동 가능지구는 가능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북단 쪽으로 단독주택 건설용지와 현대아파트 20m도로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변경사유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미군시설 이전 적지 개발 등 여건변화라고 했는데 역전에 있는 훨링워터 이전계획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개 미군기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자유치를 하면서 역사를 개조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철도청 땅하고 의정부시 땅하고 붙어서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협의해 줄 때도 신세계에 제시한 게 캠프훨링워터가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업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장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계획검토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30필지가 미분양이 됐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5월에 감정을 해서 일괄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필지가 많은데 국도 43호선 확장 개설공사에 포함되는 주택이 많아서 이주대책 차원에서 필지를 일부는 그 분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2020년까지 50만으로 늘어나는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존에 도시기본계획 돼 있는 것이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수용계획이 2016년 목표가 41만입니다. 목표연도를 수정해서 50만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0년도 인구가 33만 8,000명인데 4년 사이에 6만이 늘었어요. 앞으로 6-7년만 되면 10만이 늘어나요. 우리 시가 실지로 인구 늘어나는 거 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상을 해 가지고 50만을 잡은 거고 용역을 하면서 인구 추정방식에 따라 하면 50만은 상회되지 않나 보고 최종 용역이 마무리 되면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과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미군부대가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금오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 중에서 금신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신지하차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도에 보상비 80억하고 의원님들께서 순수 확장공사비 12억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넣어 준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향후 계획이라도 2004년 2월이면 다음달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것은 보상관계는 도시계획도로 35m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지하차도에 관련된 예산은 2004년도에 138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2월에 금신지하차도 공사하는데 보상을 실시하고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도 삭감된 부분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5월로 예정을 잡는 것은
○이창모 위원 금신지하차도를 추경에 또 올리겠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2004년 2월에 보상 실시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신로터리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금신지하차도는 도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건데 그것도 보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구간이 도로 확장공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금오주공아파트 방향으로 15m가 미확보가 돼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2004년 5월 공사착공은 예상이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의원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잠정적인 계획을 세워 주신 거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죠.
○안계철 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든가 아니면 훨링워터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훨링워터하고 연계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구단위계획은 일정한 구역 내에 대형건물이 들어오니까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전제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훨링워터 문제는 이전계획을 알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향후에 훨링워터 부지가 이전이 되면 기본계획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훨링워터가 2011년이에요 이전계획이.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을 향후에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달라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면 병행해서 훨링워터를 연계시키라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구역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훨링워터 부분은 시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건설업 강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얼마죠?
○건설과장 윤한수 1억입니다.
○이민종 위원 관내로 하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다 그렇고 가스시공업만 제외가 돼 있습니다. 철도하고요.
○이민종 위원 중랑천 우안 자연형 하천정비공사가 의정부에서 서울로 가면 오른쪽인가요?
○건설과장 윤한수 신일아파트 건축현장입니다.
지장물이 있어서 전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총 예산이 2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12억 정도를 신일아파트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천 개수공사는 자연석으로 할 건가요?
○건설과장 윤한수 친환경적인 환경블럭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고 지방2급 하천은 보상을 하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친환경적 자연석으로 할 때는 하폭을 얼마로 잡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수리계산을 해서 적정하폭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천 공원화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중랑천 합류지점부터 송산지구 끝에 현대아파트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들 휴식공간은 중랑천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휴식공간이 나오는지를 기본계획을 세워봐야 알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광쟁이천 개수는 제초작업만 3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실시설계용역만 먼저 해 보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소하천 공원화 사업 2단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1단계 공사는 몇 m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자전거 전용도로 전체적인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돼 있고 저희는 일부로 도비를 받아 놓은 부분만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중랑천정비팀에서 합니다.
○최진수 위원 공원화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위치는 중복이 되는데 사업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염색 아래부분만 폭이 4m로 넓히고 위 부분은 그냥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 부분을 보지 못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단계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중앙염색 신일유토빌 우안 저수로 부분을 정비를 해서 롯데아파트까지 저수호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물량만 저희 사업비로 투자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보조경기장 하려는 군부대는 막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협약서가 체결이 돼야 되는데 활용계획을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로 의견들이 나온 게 선수 숙소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조경기장 건립계획을 세울 때 배치관계를 보고 활용관계를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활용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직동교 재가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안골이라는 마을과 연결되는 교량인데 안골이라는 마을은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이 횡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점상 정비계획에서 지난번에도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됐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5억이 서 있는데 문제점은 그 분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겁니다. 2003년도 서울 청계천 노점상 철거하는 것을 TV에서도 나왔는데 전 공무원이 나와서 경찰하고 공조체제를 확실히 해서 철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경찰서하고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줘야지, 도로도 다 늘려놨어요. 되풀이 되는 얘기이지만 수십억 들여서 도로 폭 넓혀놨는데 그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만큼은 시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 43번 도로가 남양주 시계에서 용현동 진입로까지 상당히 막히고 있는데 지난번 과장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장암동에서 용현동까지 뽑는 도로 임시개통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극동건설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이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중앙초등학교 외 3개교가 어디라고 했죠?
○도로과장 김기성 중앙초등학교, 부용초등학교, 배영, 호암초등학교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보호구역 내 인도에 펜스를 친다고 했죠?
○도로과장 김기성 아직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문제가 그 동안에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경기도에 내려 보낸 적이 있는데 각 시군마다 맞지를 않아서 경찰청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시군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휀스 설치할 부분을 설치하고 보도블럭, 신호등 확보 등을 별개 사업을 구상해야 되고, 속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시가 판단해 가지고 설계하려고 경찰청에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변에 상가들이 돼 있는데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는데 상인들이 반발도 있고 해서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왜 착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당초에 계획이 9월 착공해서 2005년 5월에 운영하도록 본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4월이면 착공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생긴 거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언제 만들어졌죠?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2001년 11월16일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사업단은 없어진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연장승인이 안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경전철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됐으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단장께서도 이런 결과는 예측을 못했겠죠. 그런데 2003년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취소 판결로 일시중단이 됐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2003년 이 기구는 해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사업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직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추진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행정을 했느냐는 거에요. 이런 처분이 2003년 3월20일 났으면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고 사무관이 팀장으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과에 사무관이 2명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언제 다시 연장요청을 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작년 9월10일입니다. 11월10일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되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소송이 선고확정이 예상이 되면 곧바로 해 주겠다고 행자부에서는 의견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행자부 그 양반들도 우스운 사람들이네요. 확정되고 안 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되는 거고.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데 총무과에서도 연장승인은 공영개발사업소나 기구연장승인이나 주민자치과에 연장승인 올렸을 때 당초 기구 직제를 받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연장승인에 대해서는 공문만 올리면 해 줬기 때문에 특별한 행자부에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에요.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도에 경유해서 검토의견을 해서 타당하다고 의견이 올라갔는데도 행자부에서는 내부적인 소송이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판단유보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사항이니까 선고확정이 예상이 되면 올리면 곧바로 해 주겠다고 의견을 내부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에요?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2월26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때 선고확정이 되면.
○이창모 위원 그때 확정되는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저희는 최종확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조회가 1월8일 선고확정이 가능하지 않냐 했는데 사실조회를 법원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의견을 협의한 결과 법원에서는 이의제기하고 타당하다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 의견까지는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1개월 반 정도 연장이 변론기일이 늦춰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무관이 현재는 팀장이니까 계장 아니에요. 얼마나 우스운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 같아요.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쫓아가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총무과 인사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2월에 인사담당하고 경전철사업단장을 보내 가지고 진행사항을 설명을 하고 2월 중에는 다시 연장신청을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행자부에서도 내용이 애매하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확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소송이 진행되고 하니까 그 인원이 필요하냐 그렇게 판단한 거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전체 인원이 아니고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인원만 배치돼 있는 상태인데 매달리고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잘 해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사업은 경량전철 건설사업단에서 하지만 직제와 관계되는 것은 총묵구 소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총무국에서 하는데 우리하고 관련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신경을 못쓰고 당연히 연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 게 불찰인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 생각에는 2월 26일 판결일정이 돼 있는데 한달 이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의정부시 입장을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제자리로 가게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이탁재 하남이 저희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저희는 9월에 서둘렀는데 하남은 12월에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거기도 승인이 안 났고 뒤처리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남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션은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3건을 적발하셨다고 하는데 조치완료 된 데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국토관리청 점검시에 됐던 금오지구 풍림 한국아파트하고 신일유토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치중인 것은 호원동 중앙염색 자리에 신일아파트입니다. 낙하물이 인접지 건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적발한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동 민원발생된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소라연립은 지난번에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행정을 반영해서 인접세대에 7세대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보강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동절기인데도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공사중지 중에 공사가 계속된다면 감리자로서의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민원이 빨리 해결돼야 되고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입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 견인차 7대가 있다고 했는데 적자가 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저희들이 견인사업 생긴 이래 조례상으로 한대 견인하는데 2만원입니다. 그리고 견인기사나 견인사업소 직원이 인건비로 매년 7-8%씩 올랐는데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 7월경부터 그 이전에는 흑자였는데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현재 조례개정을 교통행정과에 건의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의회에 안 올라왔지만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고양 이런데도 적자가 나고 부천도 3만원으로 올랐고, 안산하고 고양은 민간위탁을 줬는데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민간위탁을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방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추가 시행지역이라고 했는데 가능1동 성북택시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일반주차장입니다.
○윤만행 위원 주차장을 만든 의도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빼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차후로 하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4개 업체에 2명씩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단에서는 손실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운영하겠다거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시와 협조가 안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가 가로청소를 맡는 것으로 했는데 대행계약을 할 때 가로청소를 공단으로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고 증원요구를 하니까 노사관계에 껄끄럽고 그러니까 가급적 대행업소로 넘겨주려고 시의 방침이 그런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25명이 늘어나는데 8명을 제외한 17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확충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가로청소원이 부족하니까 넘겨주고 늘어난 부분을 대행업소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주차차량 먼지제거와 워셔액 주입 등이라고 했는데 이런 서비스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주차사업팀에서 하고 먼지제거는 작년에도 한달에 한번씩 직원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본적인 업무수행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한 두명씩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고객만족 서비스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네요.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과연 서비스라고 느낄 수 있는지, 좀 더 고질의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백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닐텐데 편성이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도서구입비 이런 데서 발간하는 거니까 큰 비용은 안 듭니다.
○이창모 위원 백서를 발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몇 부를 발간할 것이며 하는 것이 안 나와서요.
기술직 인력 풀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제도 같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각 시설별 기술직 배치인력의 통합관리, 시설물을 매뉴얼화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고 시행을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각 시설별로 전기직이 두 명씩 있고 그런데
○이창모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기술계를 신설해서 근무를 해서 휴가갈 때는 근무하게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실내빙상장하고 스포츠센터에 이용시민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실내빙상장은 700명 방학에 평균 200명 선이 들어오고 있고, 스포츠센터는 500명에서 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크게 불편은 없는데 찜질방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시내하고 비교해서 탕이 없다보니까 활용도가 없고 요금이 비싸서 인하해서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물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가지 노면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윤만행 의원과의 시각에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면도로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쓰레기는 쓰레기업체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도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그 인원을 받고 다 업체에서 이면도로 하는데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노사간에 문제 때문에 어물쩡하게 결정하고 가지 않나,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가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단에 통보한 바는 없다 그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스포츠센터 찜질방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용인원이 적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그래서 찝질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 넣는 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 찜질방이 안 되게 되면 시설을 부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찜질방을 라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개관한지 얼마 안 됐어도 그 당시에 개관하기 전에 의원들도 방문해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찜질방 자체는 계획에도 없던 것을 시장이 방문하면서 얘기하는 바람에 좁은 시설에 들어가서 문제가 야기된 거라고요.
관내에 더 좋은 찜질방을 많이 짓고 있던 사항인데 이런 찜질방은 예고됐던 사항이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돌리면서 운영비 절감을 하고 나가는게 낳지, 손실이 나는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빙상경기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셔틀버스나 노선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번 달에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3개월 단위로 받고 있는데 문제점은 말 그대로 거주자에요.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큰 건물들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분들이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지를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외부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에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하면 안 되고 1개월 단위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이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처음에 시행한 데는 주민들이 늦게 신청하고 먼저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고, 3개월씩 한 거는 1개월은 접수처리를 하고 2개월은 홍보전단을 붙이고 다니고 견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어서 3개월 단위로 했는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절기나 하절기나 아침 6시에 출근하는데 동절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벽 6시에 나왔을 때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반장이 있고 직원들이 수시로 팀장하고 도는데 1주일에 2-3일씩은 나갑니다.
○최진수 위원 하절기는 괜찮은데 새벽 6시에 나와서 깜깜한데 청소가 이루어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 사람들은 습관이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5시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렵게 일하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이 분들이 노조가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서 그런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출근할 때 카드 찍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없습니다.
○최지수 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어디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절기는 괜찮지만 동절기는 시간을 변경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노조가 생겨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 노조 생기고 나서 급여가 인상되고 해서 이제는 스스로 노는 날도 설날 3일 연휴도 자기들이 나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청소하는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구난차량을 위급시에 민간인 견인차도 임차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건의는 구두로 했는데 문서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것도 판단을 해 보셨을 때 좋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보가 내려졌을 때 별안간 만수가 되는데 매번 겪는 고통이거든요. 이걸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에 민간차량 구난차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금년 우기철에 중랑천에 차량을 빼려면 역시 2003년도 여름에 몇 대씩 떠내려갔잖아요. 미리 했어야 예산을 반영해 놓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되면 건설과에 재해대책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비로 해 놓는 건데 우리 구난차 가지고 하다가 안 됐을 때 민간차를 사용한다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해대책비로 준 게 있을 겁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금년 여름에 그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소극장에 대해서 연중 얼마나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164일 사용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는 민간인이 쓸 수는 없죠?
우리 시가 공립어린이집에 졸업식을 한다, 장기자랑을 한다 그런 것은 쓸 수 없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내부적으로는 대극장의 경우는 전문적인 공연만 하고 소극장은 초등학교까지는 허락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해 놨습니다.
○최진수 위원 초등학교는 강당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유아원도 많이 있는데 각종 행사를 하려니까 청소년회관이 워낙 꽉 차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청소년회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유아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스케줄이 꽉 찼는데 유아원도 이쪽에 많으면 활용방안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검토하는 중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시게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윤한수 |
| 도로과장 | 김기성 |
| 교통행정과장 | 노만균 |
| 주택과장 | 임해명 |
|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 | 이탁재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은식 |
| 상임이사 | 김상태 |
| 예술의전당관장 | 구자홍 |
| ○ 위원장 | 안계철 |
| ○첨부자료 |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
|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