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해서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 온 한 해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져온 뜻 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갑신년 올해에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자랑스럽고 살맛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지난 한 해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보고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이원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보건소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4층에 증축되는 것이 식당하고 서고 기사대기실인데 현재 몇 층에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3층에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3층에 이것만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3층은 몇 평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200평이 조금 못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번에 공사할 때 병원인 만큼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환하고 밝게 조명에 신경을 써 주시고 라지에터나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적을 거 같으니까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고요.
하이증시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당초에 3월에 가려고 했는데 하이증시에서 2월부터 5월까지가 선거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지역이 질병이 돌아서 안 좋은 상태이니까 병 고치러 갔다가 병을 옮아올까바 그런데 연기가 됐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하이증시 요구에 의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이증시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기했다고 하는데 당초 하이증시 의료봉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기를 봉사에 참여할 의사를 비롯한 봉사단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3월 이외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3월로 했다고 답변한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선거 때문에 연기한다면 의사들이 시기에 참여가 가능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 때가 하계 휴가철이기 때문에요.
○윤만행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국가간에 신뢰와 관계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계휴가철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보건소 과장의 답변이지 의사들한테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근거없이 답변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에요.
그래서 졸속행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에요. 우리도 어려운 여건상 3월에 가기로 결정해 놨는데 베트남 선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거한다고 해서 모든 행정이 마비되고 중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보건사업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팀에 이동목욕차량 운행을 주 2회 한다고 했는데 참여하는 봉사자들을 포함해서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4명 정도가 나갑니다.
○이창모 위원 운전사까지 포함이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이창모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노인들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봉사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같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불만은 아니고 인력지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에서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주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이동목욕은 방문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공공근로로 한 사람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동목욕까지 시켜주고 목욕통을 옮겨야 되는데 상당히 지칠 때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니까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이동목욕봉사에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거동불편자 바깥나들이는 세상엿보기를 타이틀을 바꾼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안계철 위원장 노인들 치매검진을 18개소 경로당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데 선정은 임의로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당을 선정합니다. 사실 경로당이 몇 분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조율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스 방역단을 4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안계철 위원장 운영을 하는데 팀이 구성이 되면 항시 소내 대기는 아니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발생했을 때 운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하이증시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간의 신뢰도, 협약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처럼 금년 초에 안 되는데 다시 하반기로 됐을 때 의사들의 참여여부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계획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하이증시 의료봉사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됐어야 될 문제인데 처음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때 쯤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현지하고 협의가 의료단이 구성된 후에 협의가 됐죠. 의료단을 구성해서 가겠다 하니까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진료의 범위, 기타 협의할 사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반성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 물어보고 언제쯤 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 같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렇게 시작하다가 의료진 구성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현지에서 그때 쯤이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그때 쯤 가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원론적으로 재검토하고, 의료단 구성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을 마련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대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깊이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과장 오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일반 가정도 그렇고 수급자 가정도 그렇고 집을 수리해야 될 사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수리를 해 주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급여 대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이 사람들은 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근로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급여를 대신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자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의정부 의료원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정신보건사업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민종 위원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보건소에서 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보건소에서는 꼭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노후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40개소를 다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신청을 받아 놓은 사항은 아니고 1년 동안 받아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유급가정도우미 활용한다고 했는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가정봉사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에서 가정 봉사하는 봉사자가 유급가정도우미로 활용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사 2명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여기도,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센터에는 직원이 3명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유급가정도우미를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연계서비스센터에도 가정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많거든요. 이 분들하고 유급가정도우미하고 전혀 틀리게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재가노인을 가사지원을 하는 사항이니까, 항목을 나눠 놔서 그런데 연계센터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시켜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봉사원들이 각각의 노인을 배정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동절기에 독거노인이 난방시설이 고장났을 경우 그냥 추운 방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에 봉사하는 봉사자한테 그런 내용의 말을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는데 동절기에는 가정봉사원들한테 좀더 하절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각별히 점검하는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동절기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이런 독거노인들한테 겨울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연계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좀더 세심한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며칠 전에도 봉사원이 걱정을 해서 가정을 방문했는데 노인이 90세된 노인이 보일러는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고 추운 방에 대책도 없이 있는데 다행히 그 분이 방문을 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절기에는 독거노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중학생은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이 의무교육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고등학생이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고등학생으로 더 많은 인원을 줬으면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이것은 꼭 기준을 잡은 거지 몇 명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고등학생 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생업자금 전세자금도 대상이 수급자인데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때 구비해야 될 서류가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신청서하고 보증인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은행에서 구비서류가 시에서 하는 거 같지 않아서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급자 대상자를 의정부시에서 확인을 해 주고 추천을 금융기관에 보내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맞추면 생업자금이 대출이 되는데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1,200만원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보증인을 대라 담보를 대라 전혀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계획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몇 건이 나갔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1건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수급자들을 돕자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공감하는 사항인데 회수하는 문제가 전제조건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회수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대부금 미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김인숙 여성복지담당 김인숙입니다.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라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돌이집에서는 공립하고 차이점이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은 그것을 안 주고 있죠?
○여성복지담당 김인숙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돌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이 차이가 나는 것이 15만원에서 2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당연히 의돌이집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는데 공립 보육시설은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복지담당 김인숙 의돌이집도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공립에서도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고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급하게 공립시설에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을 올해부터라도 처우개선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퇴근하는 시간도 의돌이집에서는 7시에 퇴근한다고 하지만 공립보육시설도 밤 9시까지 근무를 해요. 눈으로 보시면 잘 느끼실 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시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려면 8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을 시켜야죠.
○여성복지담당 김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알겠고 올해는 시설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로 발령이 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됐겠지만 의정부시 여성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좀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관심을 갖고 국장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주무계장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능생 가족을 위한 음악회는 몇 회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인숙 회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대상이 1,050명이면 다 원했을 경우에 수험생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가는데 1회 공연이면 대상을 너무 폭을 넓게 잡지 않았느냐, 만약에 다 원할 경우에 공연장에 입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지난 2000년도에 구성됐는데 제대로 잘 추진이 돼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민단체나 기업 학교 공무원이 잘 참여하고 있고 상호간에 조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단체하고 대화조차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행정의 절차를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언쟁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화가 아주 자 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도 잘 받아들이고, 며칠 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진전을 했다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연간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돈을 쓴 내용,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연말에 받습니다.
○윤만행 위원 1억 3,000만원을 8개 위원회에 줘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억 3,000만원의 쓰이는 부분을 보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상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금년도 예산도 5,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8,000만원이 남으면 사무실 운영비 등 소모품비용 공과금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사업을 받아서 배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기는 어렵고 페이퍼워크 수준에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만행 위원 위원회 속해있는 사람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바뀌면 새로 바뀌고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흥선지하도 기름유출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당초에는 1월13일 3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미군측 사정에 의해서 1월2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미군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임시조사는 했는데 정밀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답니다. 정밀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구정 전날 미군측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때 만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간담회에 보고드린 내용정도밖에 없고, 기름유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려는 것이 미군 측에서 확보된 것으로 영내를 조사하면 영외는 지하도하고 사이가 1.5m밖에 안 되니까 영내에서 그 기름이 밖으로 나왔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인정을 해라, 그러면 밖에 복원을 하고 그 돈만 요구하면 미군측도 돈이 적게 들고 우리도 예산 안 들이고 적은 돈으로 복원하면 결국 미군 측에서 물어줘야 되니까 서로 이득이 아니겠느냐 이걸 의제로 내세워서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 대표로 나가시니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제21이 몇 개 분과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도시,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사회복지, 여성, 시민자치, 연구위원회 8개인데 의제21의 범위가 모든 행정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포함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홍보를 하면서 의제21로 되기 이전에 푸른터맑은 21 실천협의회로 전환되면서 각 시민단체가 모이고 활성화가 됐다고 보면 좋은 사업 내용을 받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고등학생들 퀴즈프로에서 방영이 됐는데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학생 1명이 맞혔는데, 청소년 생태캠프를 한다고 돼 있으면서 홍보가 안 돼다는 얘기죠.
물론 의정부가 아닌 타 지방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러한 사업이 의정부시에 있다는 것이 학교별로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하부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상부만 있고 하부조직이 없어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각 단체가 내실있게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하실 단기간 임대해서 동네아줌마들 불러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그러는데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판매하는 행위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조 수입 판매 이렇게 되는데 제조하고 수입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행위는 자치단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그래서 판매행위로 보면 일정한 영업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문해서 판매하는 게 매장이 있고 그러면 단속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한 군데에서 이틀 정도 임대해서 하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판매보다는 과대광고로 해서 단속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하는데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지 않고 매장을 어디나 가지고 있고 다단계식 가정방문식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법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과대광고 해서 노인들 현혹시켜서 팔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입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이면도로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을 4개팀으로 한다고 하는데 2명당 차량이 한대 지급이 되는데 한 업체가 통상 맡고 있는 것이 3개 동씩 묶여 있는데 2명이 3개동을 커버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을 기동력을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들이고, 이면도로 124km에 대해서 업체가 됐든 시 직영이 됐든 결정이 되면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동마다 3-5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고 그래도 수시로 투기하는 경우에 정리하는 기동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차량 1대 가지고 2명이 3개동을 하면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흡족하지는 않지만 종전에는 배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3-5명이 동별로 투입이 돼서 손수레로 하고 그래도 투기된 것을 기동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아무래도 돈을 투자하면 좋아지겠죠. 2명은 너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상황을 체크하면서 증원하고 줄이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활성화 적극추진에서 지금현재 1회용 검정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자는 뜻인데 무상배포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돈을 내고 판매를 하자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똑같은 봉투요금을 받고 주는 겁니다. 검정봉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슈퍼에 몇 군데를 갔더니 동전 10원을 받고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상배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10원을 받으면 주는 거로 업주들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유상은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한 금액이 장부에 기재가 돼 가지고 그 돈은 반드시 환경과 관련된 기금으로 쓰든지 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슈퍼에서는 10원을 받는데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봉투값을 인상해서 이거 사느니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겠다는 것을 고취시켜주도록 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홍보물 전단지를 다시 명시를 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처음 회의에 들어오셨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의정부시에서 두 가지가 현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이고 교통흐름인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러 분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도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지를 갖고 질서를 바로잡는데 정열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상수도과장 최규인입니다.
상수도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을 한강수 팔당수 수질의 급수를 정하는데 몇 급까지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홍보물이 2급수거든요. 4급수까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통상 몇 급수까지 상수도로 씁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한강물이 악화될 때 3급수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수도가 거의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대부분 이면도로입니다.
○윤만행 위원 타 동은 잘 모르겠는데 가능1동은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괴돼 있는데 도로과에 포장을 신청하니까 이 사업하고 중첩돼 있다고 포장을 이 사업이 끝나야 해주겠다고 하는데 끝나는 시점이 2006년인데 도로가 다 파괴됐는데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께서도 우선 차례대로 하는 거보다 어느 지역이 도로가 많이 파괴된 지역을 우선 정비사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 12월에 마감된 흥선로터리에서 신촌로터리 하수관거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동절기로 중지돼 있고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관이 형태가 바뀌었는데 왜 바꾼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에는 조달요청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공급처에서 수요가 달려 가지고 생산을 못해서 맞추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흄관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관에 강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들은 사각관이 좋지 않으냐 하는데 도로상에 굉장히 얕게 묻혔는데 큰 차량이 지나가면 꺼질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차량 하중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흄관 자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도 흄관이 많이 묻어있는데 흄관이 깨진 것은 없고 그런 강도는 충분히 나오는 흄관입니다.
○이창모 위원 보충질문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구간이 당초에는 박스로 설계가 돼 있는데 물량공급이 여의치 않아서 흄관으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사업비도 변동이 있었을텐데 업체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박스하고 흄관하고 접속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 부분은 맨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박스로 설계했을 당시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 안 하고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박스나 흄관은 조달품목인데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량을 제대로 대주지를 못 한거죠.
○이창모 위원 당초 설계에 박스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창모 위원 앞으로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거로 할 계획인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유리섬유 복합관이라고 흄관처럼 생긴 겁니다. 이것이 단가는 조금 비쌉니다만 수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깁니다. 흄관은 20년 정도만 가면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50-60년은 수명이 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시민들이 어제 파고 오늘 파고 이것이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인데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관로 등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사업체도 나름대로 자기네 사업인데 공사를 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지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강행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하수도과장 육병관 금년도 2월로 알고 있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 지하매설물 관장하는 기관에서도 나와서 올해 어디에 하는 것을 협의하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설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공사할 곳을 도면을 첨부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받는 것은 좋은데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도로도 있다면서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할 구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의정부시는 상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된 것으로 아는데 하수도요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에 인상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현실화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도 앞장서서 현실화에 노력해서 시켰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군 중에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100% 돼 있는 데는 3개 시군인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40-50%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시군들도 2004년까지 현실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문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공공요금이 인상이 돼서 가계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시가 현실화도 좋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있는가, 현실화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금년 2월에 결산을 하게 되면 얼마에 대한 인상요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경에는 사전 설명을 드리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추진계획으로 보면 현실화율이 62.3%이기 때문에 100% 현실화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7.7% 인상요인이 되는데 그것이 가계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 간담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노후하수관 교체로 예산투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하수도요금 징수된 거 하고 향후 현실화 됐을 때하고 얼마나 하수도요금이 추가로 세입으로 발생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인상해서 한 달 동안 징수실적을 보면 한달에 3억 정도 더 징수가 될 거로 봅니다.
○이창모 위원 재정의 건전화도 사실 이루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한편으로는 의정부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데 굳이 이런 시기에 한꺼번에 인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정의 건전화도 고려해 보고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중랑천에 방류수를 이용한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현재 가동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작년 말에 소독조 설치가 끝나서 금년 초에 가동을 하다 보니까 동아아파트 앞에 실펑크가 나서 물이 새서 도로가 결빙돼서 오늘 아침에 관련업체에 지시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시험가동 해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조만간 가동을 할 겁니다.
○윤만행 위원 눈이 조금 왔지만 방류수를 이용해서 상류로 보내는 것은 갈수기를 대비해서 뿜어 올리는 건데 정작 비 많이올 때 하면 뭐 하느냐는 거죠. 갈수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공사가 마무리 됐으니까 점검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사회복지과장 | 오현식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노석준 |
| 상수도과장 | 최규인 |
| 하수도과장 | 육병관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보건관리과장 | 이원재 |
| 여성복지담당 | 김인숙 |
| ○첨부자료 |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보건소) |
|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환경복지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