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기대효과를 보면 일반주민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프라 구축의 개념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님?

○정영수 위원 간단하게 기본계획수립 아니에요. 제가 3년째 보고를 받는데 매년 보고하실 때마다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는 매년 인프라 구축만 하나요.

○정영수 위원 그 부분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한번 정성스럽게 구축된 것을 실험해 보시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고쳐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34페이지 요즘 매스컴에서 방독면 문제가 제기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방독면의 불량품을 납품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정부시에선 지금 방독면 보급 계획 중 몇%가 지급됐지요?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선 성능이 불량인지 수거를 해서 품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나요?

○정영수 위원 일단 그 회사에서 불량품이라고 인정을 하고 반품을 받겠다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이런 문제도 의정부시 주민자치과에서 미리 했다면 주민자치과장님의 덕망이 높아 졌을 텐데요.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선 물론 대다수 합격품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의 생명과 국가 보위와 직결되는 방독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들어온다면 그 중에서 샘플로다가 무작위로 색출을 해서 검사를 해서 의정부시가 물건을 받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정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의원님들도 모르고 다른 부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반품해서 바꿔 오고 또 나중에 불량나면 또 바꿔 오고하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주민자치과나 의정부시가 잘 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월 1회씩 정기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인데 체육시설 있는 곳이 공원말곤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자가 있으면 마루가 있어서 노숙자들의 잠자리가 되요. 그 밑에 이불 놔두고 하니까 볼썽사나울 정도예요. 또 주변에서 방뇨하니까 여자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정자를 만들려면 마루도 좋지만 의자로 해 가지고 없앴으면 좋겠어요. 의자로 해 놓으면 잠 못자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체육시설 보면 운동하기에 적합하게, 아름답게 해 놔야 되는데 웬만한 곳은 휀스를 쳐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걸 공원처럼 아름답게 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할 때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남혁 위원 체육 하시는 분들이 일부 양해를 했겠지만, 가로등 달아 놓은 것도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분들 사비로 했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에 적합하지 않아요. 시하고 철저히 상의, 연구해서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좋은데 일부 주민들이 볼 땐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 무사안일주의 아니냐.

○조남혁 위원 쓰레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담당자는?

○박형국 위원 다른 업무도 겸해서?

○박형국 위원 실제로 오면 각 부서에서 배치가 되는 거죠?

○박형국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이라든지 기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땐 신상처리에 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다 하는 거죠?

○박형국 위원 작년에 복무이탈자가 몇 명?

○박형국 위원 어찌됐든 공익근무요원은 개개인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요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각동이나 우리 시에서도 전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는 마당에, 어려운 가정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들어온 공익요원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과에선 어쩔 수 없이 부서로 내려 보내주지만, 복무이탈자가 생겼을 땐 부서장의 책임은 없는 거죠?

○박형국 위원 작년 16명에 대한 복무이탈자들은 어떻게 보면 범법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이 낙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각 부서의 장, 하급자에게 그 부서의 관리책임자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을 줬다고 해서 복무이탈자가 생겼을 때 어떤 처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책임의식을 주셔 가지고 복무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요원에게 우리 군식으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씩 만나서 어려움이 있는지 면담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해 주는 것이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 의정부시 유치종목을 보면 6개 종목이 있는데, 이외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유치할 땐 추경에 확보해서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 생활체육, 엘리트 활성화를 위해서 각 단체나 협회 회원들은 많이 노력하고 자체 경비까지도 지출하면서 도 대회 및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전국 규모 대회나 도 대회를 유치할 때 그만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국 대회 규모는 1,000만원, 도 대회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를 1,000만원 가지고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임일창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도 대회 같은 경우도 31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도 보면 어느 정도 일정액 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 대회를 하려고 회원들이 각자의 돈까지 지출하면서 따 왔는데 단순한 협회 측면이 아니라 의정부시 시민들 건강도 생각하고 의정부시에 대한 홍보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력한 반면에 의정부시 주민자치과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대회, 도 대회를 보면 우리 시에서 그 종목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참가 못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임일창 위원 그런데 지금 의정부도 지금 보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부분에 있어서 매년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대회에 참가 못하는 비인기 종목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요.

○임일창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도 대회의 경우도 타 시군의 경우에는 작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만큼은 500만원 예산을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종목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많은 노력과 경비를 지출하면서 대회를 유치한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크죠. 이런 체육대회 같은 건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갖춰 가지고 의정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은 아니더라도 적정선까지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자부심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변확대가 주부나 아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더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노인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선진국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인 남자들이 가서 취미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양로원을 가 보더라도 노인 분중에 연세가 많은 여자 분들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 분들은 가지 않는 현실입니다. 프로그램이 공히 동별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은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동에 지급하는 강사료가 어느 정도죠?

○김태성 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봉사하는 의식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사 분들 모셔다가 점심도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가정에 보탬이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각 동 15개 동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동의 특화, 특색 적인 프로그램을 동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운영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태성 위원 물론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강사 분들이 그분 말고도 뜻이 있는 분들이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양로원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데, 물론 교육이 유익한 건 알지만 대개 기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6.25을 당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형식상 시청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폭탄이 얼마나 좋아요. 한 군데로 대피하면 몰살당한다고요. 요즘에는 흩어져야 산다고요. 대피하는 것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 형식에 치우친 훈련을 하지 마시고 모든 걸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방독면도 갖다 놓고만 있으면 전쟁 났다고 해서 쓰다보면 가스에 질식해 죽는단 말이에요. 교육을 수시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젊으니까 시민들을 구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도 있다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은 진급이나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배우죠. 교육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사실 유익한 것은 알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정부 시청 공무원들은 많은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 대표로 의정부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의정부1동은 시내 주변에는 주간에는 청소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 의정부4동 주택밀집지역을 보면 구 주택 밀집지역처럼 쓰레기를 정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봤는데 저도 주로 야간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처리하고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 동의 쓰레기 처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느끼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물론 무단 투기한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됐지만 무단투기 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의 의식도 다시 상향시켜야 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을 깨끗이 치워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의 직원들이 그것을 처리해야 할 사항이 오더라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기간이 3-4일 걸리다 보니까 특히 고양이에 의해서 찢어져 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청소용역 자체, 미화원들을 운영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과에서도 미화원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업무보고 되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 하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의 외곽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자연취락지구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동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 동은 다 일치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의정부시에서 즉시즉시 치워 준다고 이야기하고 변두리 동에서 어려운 살림을 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놓거나, 또 아니면 분리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내놓아도 한달 두 달 어느 때는 1년이 가도 안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 아니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선 찾아가는 행정, 더 나아가선 이상적인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조언하시지만 실질적으론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중심에 대한 이야기뿐이지 정말로 소외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린벨트나 군사지역에 대한 것은 하다 못해 재활용 마대에 담아서 내놓아도 1년이 넘어 마대가 섞어도 안 치워요. 동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그러시면 동 행정하고 시 행정하고는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기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청소과 아니면 총무과에 동장님들이 유기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동사무소에서 의정부시청 유관기관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청에서 말을 안 들어요?

○정영수 위원 제가 2～3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가서 저하고 점검 하실까요.

○정영수 위원 제가 우리 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그렇다고 하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고 앞으로 청결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걸 제가 의정부1동을 얘기했습니까? 저는 의정부시 전체를 놓고 얘기를 했지, 의정부시 외곽지역은 특히 심하다 그래서 그 마대까지도 자원재원공사에서 구입을 하다 담아놔도 1년이 넘어도 안 치우는데 왜 그러냐 여쭤보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정영수 위원 본청에 얘기해서 유관기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시의회에 얘기를 하십시오. 자랑스런 시를 만들 기 위해선 그런 부분부터 잘사는 사람보다 소외된 사람부터 도와줘야 하고 청소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저는 원칙론으로 가자는 거지, 의정부1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이 더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잘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공히 같은 내용이니까 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어서 돌아가는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 유지고 그 동네일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분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충분하게 동장님들의 소신으로 각 단체와 일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단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임명도 하는 임명자로서 어떠한 소신과 필요에 따라서 권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히 단체들이 활성화 돼서 가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 동네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주로 연결돼서 아는 사람 위주로 회원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부분도 없다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이신 1동장님께서는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라든지 건의라든가 개선할 점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성 위원 한 달에 한번씩 정례회식으로 모여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임무가 부여된 장들은 어느 정도 하지만 위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뭘 해야 하는지 임무를 모릅니다.

하나의 친목형식으로 가다 보면 꼭 회의만 하면 저녁때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만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회의 주제를 주셔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동네 현안문제도 논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 같고, 저희 동장님이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니라 고마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동 단체가 전체적으로 송년회를 했습니다. 각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큼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죠. 저희한테도 그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곳에 할애할 수도 있고,

물론 자기네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동네 일입니다. 현안사항을 가지고 전체 단체장이 모여서 협의하고 어느 단체가 위다 아래다를 따지기 전에 여럿이 모여서 의견이 일치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성 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관계 부서에서만 감독할 것이 아니고 가끔 눈에 보이는 곳은 가서 보고 있지만 저희도 못 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 관심 있게 보셔서 의원뿐만 아니라 동 직원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단체장들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 주셔야만 관 공사는 항상 관행으로 보면 비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부실한 공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님도 가끔 나가서 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성 위원 끝으로 지난해에도 현원이 각 동별로 거의 1명 정도는 모자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동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큰 차질은 없는지요.

○김태성 위원 국장님께 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 남녀비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내외적으로 하는 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하는 일, 못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부서 직원을 관리할 때 좀더 나은 사람을 뽑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선에서 일하는 동 순환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성 위원 가끔 문제시되는 것은 쓸만하면 본청의 어느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야하고 오는 분은 다시 그 일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기간이 안됐는데도 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김태성 위원 그러한 기회를 골고루 형평에 맞게 끔 해 주셨으면 하고, 눈에 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외지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은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동장님들한테 1년에 2번씩해서 열 몇 번 받은 것 같은데, 동 행정 기능전환 후 동장님들의 모습을 쭉 봅니다.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땐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서가 획일화 됐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꽃길 가꾸기면 전부 꽃길 가꾸기가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동마다 개성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특색 중 하나가 개성화, 다양화입니다. 동장님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주민들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살맛 나는 의정부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년에 여러 동을 다녔습니다. 좋은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중 하나가 권위주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시장님이 처음과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이 두 번째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희 정승을 들자면 아이들이 황희 정승의 수염을 잡아당기지만 그분은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을 동에서 많이 봐서, 특히 주민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연말에 갔더니 독거노인에 대해서 식사 지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에는 동에서 일방적으로 했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시의원이 도와주고 동장이 도와주고 부녀회 회장과 회원들이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있구나.

또 어느 동을 갔더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천 여명 되는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작은 도서관을 관내 학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밑으로는 어린 학생부터 위로는 노인까지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역사를 500년 후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 저는 2000년이 아닐까 그걸 동장님이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동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에서 어떤 자체만의 개성화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독거노인 생일 상을 차려준다든지 홈페이지를 만들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행사가 있으면 시의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 가 같이 하는 또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께 부탁 드리건데 동에서 어떤 좋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될 것 같으면 의원들이 오고 안 오고는 차제의 문제이고 의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 더욱더 사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는 게 부탁이고 건의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계속 소외된 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승강기 문제를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 승강기를 1대 설치하신다고 했죠. 속도가 분당 얼마라고 하셨죠?

○정영수 위원 적재용량이 13인승 이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자들이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그 승강기를 이용할텐데, 그럼 이걸 다용도로 쓰는 겁니까? 일반인과 장애인이 따로 분리됩니까?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용도죠?

○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협의회에 어떻게 하면 장애인한테 편리할 것인가 혹시 협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지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타는 승강기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또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속도도 장애인한테 적합하게 맞아야 되고 그 안의 시설도 장애인에게 맞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강기를 1대, 100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 1대를 만들어서 장애인이 타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만족했을 때 장애인 승강기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 장애인 승강기라기보다 다용도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선 반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과 그 속도에 의한 장애인의 행위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셔 가지고,.대한민국은 규정 때문에 망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협회에다가 우리가 승강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더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서로가 협조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영수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반인이 타는 승강기 속도하고는 달라야 할 것이고 내부 시설도 지금 현재 스위치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만 장애자가 아니에요. 서서 다니는 분도 장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어디냐 해서 평준화해서.

그래서 제가 협회하고 좋은 점을 발췌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좋은 점을 호응해서 장애인이 경기장에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를 잘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칙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애인의 원칙론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시 행정의 원칙론에만 매달리지 마라, 장애자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로 장애인이 필요한 승강기를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이 의정부시에 한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한 분을 위해서 필요와 목적이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청소위탁관리 물론 예산이 세워져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4명이 상주해서 청소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처음엔 청소를 잘 했는데, 청소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걸레도 화장실 청소한 걸레로 엘리베이터까지 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주 청소기구를 청결하게 해서 체육관이 청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체육관 옥상방수에 대해선 지난해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엔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사업소장이 혼자 관리하기엔 좀 벅차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 안전진단이라든가 또 사용하면서 노후 되기 쉬운 또는 이상이 발생되기 쉬운 곳에 대한 예방 점검에 대해선 우리 공무원의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트러스트 얘기, 지붕방수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지난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큰 업체인 태영에서조차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구조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됐고 시공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서 하자 보수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판단이 우리 시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물에 이상이 왔다, 그랬을 땐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형국 위원 물론 상태가 심한 경우엔 그런 식으로 최초의 구조적인 진단부터 시작해서 시공사의 잘 잘못까지 가겠지만 크게 심각하지 않는 상황일 땐 단순하게 그 분야에 있는 업자를 데려다 그 업자의 의견을 듣게 되죠?

○박형국 위원 그런 다음에 하자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액수가 크다면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이고 적으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냥 보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죠?

○박형국 위원 지금 세세한 의견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은 5개나 되는 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 자체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느냐가 관점이기 때문에, 또 사업소장도 체육관 지은 지도 한참 됐는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까지 되짚어서 하기에는 사업소장 자체도 벅찬 거고,

그래서 제가 주문했듯이 여기에 대한 우리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들 또는 그러한 우리 시설물을 봤을 때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 주기 좋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정기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번 씩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면 아마 시설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고 우리 사업소장도 큰짐을 덜지 않겠느냐,

물론 하자 보수기간 안에 다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1/10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여기가 이상한 것 같다면 그땐 세부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5개 시설물에 대해서 한참 말이 많았죠. 사이클경기장도 박세혁 위원이 지적했지만 1～2년 전에 했던 것이 또다시 진행이 되고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또 중복돼서 투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사이클경기장은 이번에 수리를 했으니까 3～6개월 있다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위원들의 실질적인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로 하여금 예방적이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남혁 위원 실내빙상경기장 평일에 몇 명씩 들어 와요?

○조남혁 위원 차량운행은 잘 되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계속 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은 가기가 너무 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한 어린이들 육성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특가조치는 없습니까?

○조남혁 위원 초등학생은 체육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임일창 위원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 입장시 대화료나 입장료에서 500원씩 감해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걸 의정부시 주변하고 가격비교를 해 봤나요?

○임일창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의정부에 있는 각 단체가 태릉으로 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의정부도 빙상경기장이 세워졌는데 왜 태릉으로 가느냐 했더니, 입장료, 대화료, 운송버스비까지 다 합해서 태릉에선 5천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5천원이 넘어요.

겨울철에는 일반학원, 운동학원 여러 가지 학원에서도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를 일정기간하고 있거든요. 태권도 학원들만 하더라도 의정부에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15개 학원들이 만나서 태릉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막았어요. 몇 백원 비싸다고 태릉으로 가지말고 의정부로 가라. 빙상경기장 책임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조례를 바꾸려면 힘들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 부분은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소장님께 질의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 손익분기점이 몇 명 정도 입장하거나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박세혁 위원 실내체육관에 마루바닥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깔판을 쌌단 말이에요. 예산 반영해 가지고.

○박세혁 위원 경기용 매트말고 보호용?

○박세혁 위원 경기말고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플로어 보호한다고 보호깔판도 하더니 어느 때부턴 보호깔판을 안 깔더라고요. 그냥 구두신고 경기 플로어에 들어 간다고요. 올 연초에도 봤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물론 하자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 전화로 하지말고 서류로 하되 며칠까지 안 하면 인정 안 한다고, 그때까지 안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특별송달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허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화로 하지말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문서화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세수 목표에서 보면 도세 하고 시세 보면 2003년보다 2004년도 목표액이 준 게 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박형국 위원 시세 중 주행세도 올해 목표가 적은데?

○박형국 위원 체납액 일소가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많이 수납을 할 것이냐, 여기서 보면 역시 목표액이 줄었어요.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13페이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시책 적극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편의시책 발굴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인터넷으로 세금 내는 게 권리보호예요. 납세자한테 해 주는 권리보호가 뭐냐고요?

○정영수 위원 권리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권리잖아요. 보호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냄으로써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보호죠. 그런데 납세자가 권리보호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 시민의 주민세가 6.8%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정영수 위원 주민세 6.8%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영수 위원 중앙정부의 규정이나 의정부시 규정에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면 주민세를 더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세대당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의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6.8%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6.8% 상승이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주민세를 2003년도 대비해서 6.8% 상승하는 건지 인구수, 세대수가 늘어나서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했습니다.

사업소세가 13.4%가 증가하는데 그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활성화 돼서 늘어나는 겁니까? 그 요인이 뭡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 세무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숫자가 늘어서 늘어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정영수 위원 15페이지 징수 불능에 대한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의정부시 세수 %를 높이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나요. 세금을 안내서 결손처분 하는 게 많아진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영수 위원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징수불능 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항목에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의정부시가 다시 받은 세금이 있나요?

○정영수 위원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니까 받으신 항목하고 세법에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실 납세자를 추첨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첨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그렇게 해서 6개월 기점으로 1분기, 2분기 실시하신 인원에 대해선 예술의 전당 공연관람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표가 예술의 전당에 들어옵니까?

○정영수 위원 공연관람권, 농산물 상품권도 주신다고 했는데, 의정부시로 봐선 공연관람권을 주시는 게 상당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으로 봤을 땐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사항이 있나요?

○정영수 위원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면 추첨된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원칙 아닐까요?

○정영수 위원 공연관람권하고 농수산물 상품권을 선정하셨으니까 2가지 중에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 당첨되신 분 중에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정영수 위원 2004년 갑신년에 좋은 세정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체납 받는 게 문제라고요. 5년 있다가 결손처분 하죠? 지금 받는 방법도 TV에도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인정해 준 개인 말고 단체에서 받아주는 회사가 있다고요.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이학세 위원장 공무원도 적은데, 5년 있다가 체납시키느니 4년쯤 돼서 못 받으면 그때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어떻겠느냐, 보통 100만원 받는데 25만원을 주거든요. 이왕 결손 하는 거 그것 좀 알아보시고 적법하다면 의정부에 회사가 3개 있어요. 정부에서 승인해 준 거라고요. 개인 것은 안 되더라도 단체나 금융 건은 맡아서 한다고요.

그리고 악덕 체납자는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지방 사람이면 고향 동사무소에 방을 써 붙인다고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의정부시에 1억 원이 체납된 사람이라고 붙여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게시하면 명예훼손인데, 판결을 받으면 게시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 가지고 4년 간 두고 있다가 그냥 결손처분 하지 말고 세금 잘 내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왕 망신을 해서 받든 위탁을 해서 받든 그렇게 하면 그냥 없애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제일시장 공사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출입구 같은 경우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너무 문이 넓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든지 태풍 칠 때 무방비상태일텐데요.

○조남혁 위원 하실 때 출입구를 지금 제대로 해 놓으셔야지 공사해 놓고 나중에 하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텐데요.

○조남혁 위원 출입구를 다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이 이 정도면 헬기가 날아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높이가 2층보다 높은 걸 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남혁 위원 옥상같은 경우 물받이가 없다는데, 물 쏟아지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조남혁 위원 지금 한번 가보니까 지금 다시 조사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데 대형 매장식으로 현대화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현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입구라든지 옆면, 옥상 물통받이가 없다든지 했을 땐 우리 같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진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남혁 위원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야지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상주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땜방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정확히 투입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육안으로 봐서도 너무 엉성하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요.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조남혁 위원 연구 검토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앞으로 지원될 금액까지 얼마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까?

○박형국 위원 대단한 액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시장 점포 주들의 자부담이 있죠?

○박형국 위원 그쪽에서 부담한 금액은?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상점 주인들의 어떤 의식도 같이 참여하면, 번영회에 있는 간부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점포 주 개개인들까지도 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획기적으로 자기네 시설도 바뀌면서 재산의 수익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주지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정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소방도로 확보하는 것도 확실하게 얘기가 되지 않죠?

○박형국 위원 25억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민자부담에 의해서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점주들도 자기 돈이 들어가야 관심을 갖고 쳐다보지 전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시책도 그렇고 방침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0%는 부담하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고 시장내 소방도로도 문제지만 제일시장을 진입하는 진입로가 문제가 됩니다. 번영회 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을 들어가기 위한 큰 도로에서의 진입로에 노점상이라든가 옆 상가들이 자꾸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따르지만 소방서도 결부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되는 연관되는 기관들이 다 통합해서 이것을 의논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니까 과장께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할 땐 소방서에서도 오죠. 그것을 상설기구화해서 앞으로도 투자부분이 몇 십억이 될텐데, 몇십 억씩 투자하면서도 땜질식이 된다면 시민들 혈세 쓴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다 같이 할말이 없어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책임감을 갖고 하시려면 상설기구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의정부 지역경제를 위해서 보고한 자료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의정부 역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거기 들어 오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김태성 위원 대형화되고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소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지역경제의 바닥이 흔들려서 지금은 소비자들이 상당히 편안한 생활과 어떠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가격 편의성에서 모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제라든가 주변에 형성된 상가를 봤을 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하나같이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론 지역경제과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커다란 유통센터가 들어오면 사실 밑에 있는 지하상가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인 제일시장까지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상으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땐 건설과 소관일 텐데 앞으로 그것이 들어 왔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그게 제일시장도 상조회가 있고 지하상가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임원진들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향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생산인력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산인력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럼 2003년도에도 시책을 실시했는데, 2003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하고 달라지는 획기적인 면이 있나요?

○정영수 위원 그 방안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산학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산학 연계 시스템은 어디를 주제로 하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는 작년에 50%에 불과한 지원을 했지요.

○정영수 위원 그리고 올해 57억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연금을 계속하는데도 출연금을 100%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영수 위원 문제점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 학교에서 하는 IT산업만 특례를 받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2개 학교말고 일반업체에 특례보증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한도액은?

○정영수 위원 임대업체가 임대하기 위한 금액이 5억이에요?

○정영수 위원 운전자금에 대한 한계가 5억인 것은 알고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특례보증을 활용한 일반 업체도 있었냐고요?

○정영수 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정영수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출연금만 내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하고 대조적이잖아요.

○정영수 위원 특례보증이 무엇이냐고요?

○정영수 위원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안 넣었어요?

의정부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액이 57억이에요. 이건 장밋빛이고 실제로는 57억 미만이라고요. 의정부시에서 하는 역할의 매체가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공고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책에다가 보증재단의 특례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학교 그런 쪽하고 일반기업이 있었다면 시정 및 권고사항에 첨부하셔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의정부 시장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시는 출연금만 내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관할하는 것도 없고 관할할 권한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의정부시에서 57억 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무엇을 도와주느냐고 물어보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정영수 위원 그렇게 회피하시려고 한다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받았을 때 의정부시가 그 사람이 담보제공 했고 그 사람이 승인 받았지 의정부시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정영수 위원 우편물 하나 전달해 준 것밖에 없죠?

○정영수 위원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다 도와준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57억 원을 배정 받아서 의정부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체역할로서 신청이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배정 받으면 그것가지고 연결해 주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알고 물어보는데, 계속 삼천포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지원육성을 2개 대학에 하는데 의정부시엔 그런 업체가 13개가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개 학교가 2년제이기 때문에, 2년 지난 후 그분들이 계속해서 IT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상품화한 연구 실적이 있나요.

○정영수 위원 지원만 해 줍니까? 나중에 다시 돈을 회수합니까?

○정영수 위원 빌려준 돈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시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영수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자하고 원금을 다시 회수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IT산업으로 간다면 나중에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영수 위원 그러시면 효과성이나 연구한 연구논문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목적은 알았는데 저희가 5년 간 지원을 하면서 효과성이 있었느냐고요?

○정영수 위원 5년 동안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활용한 효과성, 생산성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영수 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고용촉진훈련과 청년층 구직자에 정규직원 취업기회 제공으로 청년층 취업난 완화하신다고 했어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을 핵심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셨나요. 그리고 2004년의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제가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제일시장에 관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은 점포 주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일시장이 의정부시에 있어서 공공성도 있고요. 제일시장이 파산이 나면 의정부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가능하면 제일시장을 살리고자 의정부에서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청이나 의정부시에서 지금처럼 한 15억 여 앞으로 지원해 줄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아요. 제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점주들이 내가 장사 잘 된다는 것을 버리고 조합비 내지 주식회사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시에서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상인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결과에 동의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 예산이 저는 5억이든 10억이라도 정확하게 줘 가지고 그 결과대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환경이나 시설 개선한다고 해도 이마트 들어오면 거기 살아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뿐만이 아니라 공동구매, 판매라든지 획기적인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전에 활성화방안에 참석 못해서 죄송한데, 가능한 다양하게 해 가지고 대자본에 맞설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고 필요하다면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장을 설치해 놨는데 여건상 배드민턴 장 보다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주변 여론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은 농림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 투자도 농림과에서 전부?

○조남혁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에서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조남혁 위원 중, 고등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사실 가능동 보면 공원이 없거든요. 의중이나 공고에는 나무가 좋아요. 그런데 담에 철망 쳐 있어 가지고 거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테마공원 조성을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직동수련원 부지 내 하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이것을 보면 조성내역이 인공폭포도 설치하고 산책로, 놀이시설도 설치해서 다양한 볼거리 및 유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 사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는데도 인위적이 아닌 자연을 보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성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죠?

○김태성 위원 그리고 의정부 관내 있는 소공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 부지 내 숲을 조성하는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공원을 가보면 나무가 많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휴식을 그늘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테마공원을 조성할 경우엔 시간을 가지고 일부 이곳에 와 가지고 가족단위라든가 쉬는 공간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경우 부수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주변공원 보다도 멀리와 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음식점 등도 부수적으로 따를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서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의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 직판장을 2개소로만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정말로 여기 나온 대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추경예산에 올리실 예정입니까?

○이학세 위원장 농림과장님이 욕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을 제일 많이 하려는 것 같은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학세 위원장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필지 중심 지적도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는데,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지금 현재 통합된 시스템으로 합니까?

○정영수 위원 그 프로그램을 앞으로 그렇게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다운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몇 대를 가지고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정영수 위원 정보화 지식시대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좋은 걸 하셔서 앞으로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 업무에 오래 종사해 가지고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선 한 과에서 이 계장하다가 저 계장하고 하다 과장님 물러나면 과장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근무합니다.

전문가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론 업무가 고여 있거나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낡은 부분은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업무의 활성화,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공시지가 조사, 결정할 때 민원의 소지가 없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2004년도 새해 영농설계 및 농업직불제 계획하셨죠?

○정영수 위원 농업인들의 열의가 상당하시죠?

○정영수 위원 농업직불제는 빼고 새해 영농설계 하셨죠, 열의가 대단하시죠?

○정영수 위원 저하고 약속한 대로 2004년도 예산 다시 추경에 올리셔서 확보하십시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