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자꾸 늘리는 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반장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이학세 위원장 민방위 관리는 통장이 하잖아요?

○이학세 위원장 건의하는 건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상 자원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통장도 옛날에 비해서 임무가 다르다고요.

○이학세 위원장 전국적으로 통, 반장 수당 줍니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11쪽 특수시책 준공검사 사전 점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설계도서 및 시방서 적법시공 여부, 기반시설 파손 및 원상복구 여부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직원은 다 확충되어 있나요?

○임일창 위원 전면 책임감리 공사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거긴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묻고, 감사실에선 그쪽을 신경에서 제외시킨 것 같은데, 전면 책임감리 공사도 같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일창 위원 작년에 소각장 준공을 포함해서 몇 백억 되는 공사를 전면책임 감리 공사로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너무 책임 감리자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요. 저번에도 보면 감리원으로서의 업무는 어느 정도 했어요. 시하고 상호 협조가 잘 안돼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2페이지 부실감사 추방해 가지고 있는데, 현장감사는 어떻게 강화한 거죠?

○조남혁 위원 그럼 현장을 공사가 시작되면 맨 처음부터 나가는 겁니까, 몇 회 정도 나가는 겁니까?

○조남혁 위원 그럼 현장 완료됐을 때도 감사를 나갑니까?

○조남혁 위원 현장이 완료됐을 때 나가서 전문가 아니면 그쪽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합니까?

○조남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이 끝나도 전문가, 주민 청취를 안 하니까 문제가 다시 발생 되요. 건물, 도로, 하수도 보면 차이나는 게 많다고요. 주민들이 제보해야 만 다시 하더라고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특히 하수도나 도로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다치고 우리가 자로 째봐도 5～6㎝ 차이나는 게 있더라고요. 밤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전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지 제대로 안 되니까, 감사를 잘 하면서도 주민들 원성이 많은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사전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주민 감사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수준으로 뽑아 가지고 의견도 청취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한 곳은 감사담당관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올 2004년도에도 물론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공직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에 따라서 시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발전한다고 보는데,

저도 지역민이다 보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의원 이라서가 아니라 시민이고 지역민이다 보니까 공무원과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 있고 공무원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큰 비리가 발생되는 것은 어쨌든 많은 자금이 있는 곳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적발하지 못하지만 저도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종합감사 실시해 가지고 1개 과, 1개 사업소, 7개 동, 1개 공단 해서 10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 종합감사 실시는 격년제로 합니까?

○김태성 위원 환경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을 안 뒀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지역 가능1～2동을 통괄하는 하수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공을 하다가 설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을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시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시공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 사무장, 저희 지역의 단체장 불러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설돼 있고 아스콘 다 포장되어 있고,

제가 질의한 것이 저희가 시공 상에는 암거박스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흄관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체가 되었느냐 했더니, 암거박스를 확보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디느냐고 물어봤더니 부천인가 어디 있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 했더니 인천시에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건축을 하다보면 암거박스와 흄관 사이 조인하는 부분은 분명히 맨홀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영통건설인가 그 날 소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설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암거박스의 금액과 흄관의 금액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그 이후 금액의 차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나중에 결산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해가 지나가도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민과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자세로 지금 까지 임하고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거기 있는 자리에서 담당자나 시공업체 소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설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이 구두 상으로 지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공이 끝나서 매설까지 다된 상태인데,

그때 소장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절기이니까 작업을 중단하고 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다시 뜯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시공 금액과 지금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철저히 감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태성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공직자로선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으면서 잘못된 것이 보일 땐 먼저 따지기 이전에 같은 동료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공직자로서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 2004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만 제대로 된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위해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모든 공무원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에 있는 사람한테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외지에서 겉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끼리 자주 만나다보면 친해지겠죠. 사실 숨은 공직자, 자기 역량이 있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김태성 위원 어렵겠지만 오래됐는데, 진급에서 누락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진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땐 노력을 했는데, 눈에 나지 않고 어떤 줄이 없다 보니까 매년 자기는 이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일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급 규정에서 누락됐을 땐 사기가 떨어지고 그분이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해는 소외된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군데에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왕 감사를 하시는데, 밖에 있는 시민들 중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자연 그린벨트에 거주를 하면서 버젓이 시설을 다 해 놓고 삽니다. 왜 처벌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고발을 해야겠다고 해서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지, 심지어 하나의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겐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꼭 지불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을 공무원이 제대로 지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형평상.

영향력 있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파악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물론 이런 법이 있는 진 모르겠지만, 저도 의원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을 등록을 하다보니까 모든 걸 오픈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공무원들은 비공개 대상인가 보죠.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김태성 위원 언론이나 그런 이런 데 공개는 못하고 볼 수는 있다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사전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서쪽에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 물론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띄게 그분들과 가칭 어떠한 연계가 되는 것이 작년에도 저뿐만이 아니고 듣고 봤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은 좋지만 휴일에 일반 시민들에게 목격이 됐을 땐, 누가 보더라도 올바르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 때문에 만났을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잘 하시리라 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문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감사담당관실에선 9명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감사도 3억 이상 가서 보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장 가서 기술적인 문제, 전기, 토목, 건축 등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진정 많은 것을 내실 있게 감사하는데 이 이원가지고 충분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감사기법상 문제이니까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다행히 이번 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화친절도, 대민 업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하실 때 TV에서 친절 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한 두사람 해서 업무를 주시면 그대로 처리하는 걸 보면 그 직원, 그 부서가 진정으로 대민 서비스자세가 되어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하나를 하고요.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실 자체가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을 높이고 아까 동료에 대한 신상필벌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데,

공무원 신상필벌에 대해선 특히 잘못한 거에 대해선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죠?

○박형국 위원 거기서 징계수위를 정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의하는 정도 아닙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제가 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 평균 얼마 정도 근무하십니까?

○박형국 위원 2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 정도 승진 등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돼야.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직원이 와 가지고 감사기법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알 때쯤 되면 가게 된다고요. 최소한 3년 정도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맞다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오지구를 보면 6토지구획이 작년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하수관로라든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가 그 밑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요. 땅을 파 보면 알겠지만 섞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옆에서는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도시가스관로도 못 들어오니까 도시가스도 사용 못하고 그 앞에서 전부 끊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왜 죽어도 못 나간다는 시민들이 있느냐, 이러한 민원이 야기된 경로도 한번쯤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직제 개편된 게 언제 입니까?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 독립 부서로서 2004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엔 어떤 시민의 다양한 참여라든가 드러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발굴, 저는 올해 시책을 보면서 긍정적이다, 일 하려고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처음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 하는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 산하에 있을 때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지금 제가 보기에 감사담당관실 구성이 열심히 하거나 능력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 사명감 또한 가지셔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잘 개편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손에 진흙이 묻어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진흙이 안 묻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30년 근무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십니다. 그것도 자랑이에요. 그렇지만 일부에선 무사안일이다 손에 진흙 안 묻히고 일 안 하다보니까 명예롭긴 하지만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숨어있는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손에 진흙이 묻은 공무원을 나쁜 사람이라고 탓할까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왔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손에 진흙이 묻고 옷에 흠이 생기는 그런 공무원도 어떤 일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처벌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분들도 격려하거나 구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하여튼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금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격상 되었을땐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 그런 슬로건도 걸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실이 9명인데 사실 벅찰 것 같습니다. 큰 타이틀만 해도 여러 개인데,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이학세 위원장 바람인데, 욕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1시간 더 하면 1사람 더 들어온 것과 같으니까, 일과시간에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니까,

현장 갔다 와서 정리하려면 1～2시간하면 2명에 대한 시간을 얻는 거니까 이왕 독립이 됐으니까 새로 탄생한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하는데 거기서 지적 많이 당하면 감사담당관실 위상도 없으니까, 미연에 방지도 해야 되고 오래된 공무원들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먹고 그것까지 퇴직금까지 뺏길 거 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된 사람들은 유혹에 흔들리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해 주시고.

물론 감사담당 하시는 분도 사람이니까 부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잘 하셔서 감사를 하셔야겠죠. 물론 벌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격상도 됐으니까, 특별한 감사도 해 주시고요.

물론 전문분야가 아닌 것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이 돌아다니다 보면 다 지적대상이니까, 2004년만큼은 격상된 첫해니까 특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시정평가제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게 있죠?

○박형국 위원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2004년도 의정부시 역점 시책 중 하나가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서부에 편향된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동서와 같이 발 맞추자는 뜻으로 시장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2004년도 업무에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책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시 상징 조형물 방안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로 올라 왔는데, 의정부시 상징물 어떤 문을 모델로 하면서 전주의 천하제일문을 원용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의 상징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보기엔 상징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주 대사슴 놀이, 전주비빔밥을 전주의 상징물로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상징물의 위치, 일단은 전주의 상징물로서 천하제일문은 의정부가 원용으로 삼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걸 어디에 설치하느냐 해서 위치의 문제인데, 의정부시는 그걸 원용으로 삼으면서 도로 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의 상징물들은 주로 광장 높은 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가 유구한 곳은 광장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언덕위에 있습니다. 그 도시가 전체 바라보는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호주, 뉴질랜드가 보면 높은 곳에 세워 가지고 교육과 관광의 다중적인 이익을 얻는데, 의정부도 그런 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13번 종점 천보산 끝자락 불난 곳 기존에 군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높은 곳에 의정부를 전망하면서 학습, 관광의 효과도 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예요.

○조남혁 위원 14페이지 직동수련원 테마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남혁 위원 우리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부계획서도 들어오잖아요. 같이 협조해 가지고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려면 긴밀하게 해 주세요. 거기 주차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시청 주차장보다는 공간활용을 잘 해 가지고 모든 걸 연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상징물 모형 안이 지난번에 몇 개 올라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조남혁 위원 경희대 연구원 교수는 어느 분이에요.

○이학세 위원장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계획 보고하면 몇 %나 대개 실행합니까?

○이학세 위원장 경영사업 계획서 짜는 걸 보니까 물론 기획실이야 안 그렇겠지만 수입만 기재하고 지출에 대한 것은 기재를 안 해서 누가 보면 수익만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경영사업이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수익이 나야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시 행정 며칠 전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 걸 보니까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하려면 사업계획서 짭니까?

○이학세 위원장 다음 번에는 경영수익에 대한 사항은 의원들한테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줘야 그 다음에 판단이 될 텐데, 대개가 사람 100명 들어오니까 만원씩 얼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요. 기획실이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부서 경영수익사업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시 조형물 경희대 조형연구소 연구원이 누구예요.

○조남혁 위원 용역회사가 8개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조남혁 위원 우리 고장 바로 알리기, 유적지 답사해 보셨습니까?

○조남혁 위원 하실 때 진입로 등을 깨끗이 잘 하셔 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입혀야 되는데 상처입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조남혁 위원 할 때 시청하고 의회도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우리 고장 바로 알기를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3학년 교과서에 있잖아요. 교사들은 봄 방학때 라도 우리 고장 알기를 먼저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성 위원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촬영하는 분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다 합니까?

○김태성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 주십시오.

케이블TV에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청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태성 위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고 싶은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상 구조물하고 지하 매설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 구조물 중 쓸데없는 것이 있어요. 전봇대가 있는데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져 있거나 하여튼 쓸데없는 구조물이 있고 지하로 들어가면 하수도관에 가스관이 들어가 있거나 엉터리 매설물이 있는데, GIS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지상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잘못됐을 때 그걸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지도만 만들어 놓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해당 부서에서 개선, 고칠 수 있는 그런 부수, 부가적인 효과를 얻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정보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먼저 질문한 게 있는데 6～8m 상하수도는 들어가는데 4m 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도에.

사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4m 도로에 들어간 관이 중요해요. 특히 상수도 터졌을 땐 찾지를 못하더라 고요. 원줄기에서 터지는 건 없고 가는 관에서 터져요. 원 라인들은 굵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터지는데 꼭 이런 가는 관에서 터져요. 실세포 같은 관이 터지면 잘 찾지를 못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고요. 서너 군데 뚫어도 못 찾더라고요. 우리가 귀를 대고 들어 봐도 물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이왕 하는 거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4m 도로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특수시책 중에 사이버 상가 정보화 구축은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이제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이 참여하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약 2만 여명을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과장께서 우리 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관심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신 모습이 보이는데 그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리 시 관내에 인터넷망이 혹시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안 들어가 있는 곳을 물론 시에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만 여명의 교육을 하면서 아직도 아예 인터넷망 자체가 오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정보도서관하고 의회하고 인터넷망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어제도 전산이 방해돼 가지고 안되더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GIS를 하는데 만약에 누락이 돼 있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물론 다 넣겠지만 조남혁 위원이 말한 4m 도로도 있겠지만 공사를 했을 때 파손됐을 땐 시비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아니 정보가 누락돼서 발생된 시비에 대해서.

○이학세 위원장 GIS 사업을 하시면서 시 것만 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에 주지시켜 가지고 협력해서 해야 정확한 도면이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공사한다든지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도서관 개관 이후에 시정에 바란다거나 개인적 구두, 유선, 우편을 통해 가지고 도서관에 관한 불편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되는 대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김태성 위원 정보미디어센터 운영을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배우기는 강사를 초청하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무료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길이 열려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지금 문화프로그램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동과 연계해서 정보를 주거나 할 계획은, 저희 동도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 인원엔 한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태성 위원 뭐가 필요하냐면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만들기라든가 단전호흡도 하는데, 동에서 가르쳐주고 주민들은 배우는데 주민들이 배워서 쓸 수 있는 걸 이런 넓은 장소에서 제공해서 같이 발표회 같은 걸 할 계획이 있는지요.

○김태성 위원 지금 도서관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머지 않아 이 도서관도 협소하고 지금 학습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땔 대비해서 어떤 복안도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으세요?

○김태성 위원 끝으로 얼마 전에도 물론 시설이 다 좋지만 청소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화장실 닦은 걸레로 엘리베이터를 닦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용역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처음보다 상당히 나빠 졌더라고요. 그리고 보이는 곳만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보이지 않는 곳도 한번 씩 해 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처음 보다 상당히 안 좋아지도록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정보도서관이 개청한 후 많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처음부터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되겠고 처음부터 완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대한 좀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해 주시고 있는데, 주차장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박형국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음에 같이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문화서비스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쭉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즉,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경진대회 비슷한 것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있고 그런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서교실이다 그러면 독서경진대회라든지 동화구현대회가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현경진대회는 어떨까? 또는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자체 전시회가 빠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각동 문화의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논술대회를 연다든지 기존의 문화센터와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정보미디어 운영하는 거 영어, 일어, 중국어 교사님들은 무료입니까? 유급입니까?

○이학세 위원장 우리나라 실정이 어학연수 한다고 대개 1년씩 해외 나간다고요. 공무원들도 공무원에 몸담고 있는 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해 주시고요. 유능한 교수들을 초빙 해야죠. 의정부에는 중국어 같은 경우는 화교도 있지 않습니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 출신들이 통역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어학능력을 위해서 5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6개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다음 해에도 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지원하는 것 가지고 어학능력을 높인다는 게 조금 불가능 할 것 같아서.

○박형국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한 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박형국 위원 전 공직자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박형국 위원 우리 시에서도 격려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무관 시험을 시험 50% 한다고 했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김태성 위원 지난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우리 시의 핵심적인 총무과가 하시는 일이 많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추진,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소외 받는 그러한 직에 있는 사람부터 윗분까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인사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정규적인 직원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겠지만, 기능직 내지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되신 분들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그분들의 청내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업무가 그 계통이니까 외곽으로만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승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성 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정해 놓고 근무를 할 텐데, 인센티브도 좋지만 제일 먼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승진 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외 받는 그러한 한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청 내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길 가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일을 밖에서 하다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떤 물질적인 제공이 안돼서 활동을 덜 하는 단체를 봤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등록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카드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김태성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선진국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원봉사말고 시민들의 편의 특히 소외 받는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없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적은 액수더라고요. 물론 다른 곳에 쓰여지는 예산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서 사실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다 잘살 수 있는데, 이런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태성 위원 저희가 우호 자매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단동시에 가서 1년간 씩 현지에서 근무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되죠?

○이학세 위원장 물론 총무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공정인사, 사기앙양으로 콘도 사는 것보다도 휴가도 자기가 진급 안 되고 좋은 자리 못 가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느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정인사가 사기앙양책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재난도 방지해야겠지만 투명하고 능률적인 회계업무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콘도 좋고 휴양 다 좋은데, 항상 100% 인사가 잘 될 수는 없는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에 자기가 소외됐다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의정부 시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빽이 없어서 저렇게 됐나 저희가 의회에서 보면 사실 진급 안 될 사람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소리 좀 안 듣게 시의원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룰에 있어서 진급, 인사이동이 되도록 그 점 좀 잘 주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도에서 시설용도 변경이라든가 사용승인이 안되면 그것을 테니스장 부지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뒤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차장을 그냥 우리 별관 뒤쪽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면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늘어날 토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청 같은 경우도 건축 면적이 포화될 것을 대비해서 지하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위에는 현재 필요가 없다면 지금 뒤쪽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공원화하고 있다가 청사 건축면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위에 다시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정된 토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세무민원실 및 현관 환경개선 하는 건, 강당 주위도 다 하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요새 들어가면 어둡고 껌껌한 게 너무 안 좋아요. 굴속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민원실을 새로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오늘도 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기분이 암울하다고 할까요. 거기 좀 잘 좀 해 주세요.

○조남혁 위원 시청사 경관조명 설치 이것도 좀 환하게 이왕 하는 거 신경 써서 여러 군데 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 청사도 밤에 불 켜 놨을 때 보면 일부분만 비치는 게 그쪽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답답하더라고요. 경관조명 할 때 복합적으로 보시고 잘 좀 해 주세요.

○김태성 위원 전자계약 입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입찰 3천만원 이상 인가요?

○김태성 위원 입찰을 해서 업자한테 투명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일 문제가 수주 받은 회사가 관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입찰을 하게 되면 보증금으로 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 받은 공사건에 대해서.

○김태성 위원 동사무소 신축을 3군데 하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우연찮게도 해당 동대장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델로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항상 하자라든가 모든 게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저한테 특별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동대가 있는데,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뭐랄까 설계당시에 두 번씩 하지 않고 한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청사를 지을 때 모델이 똑같습니까?

○김태성 위원 제일 문제가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에어로빅도 하고 옆에는 조용해야 하고 하는데 방음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공을 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무서부터 시작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거리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도시가 아닌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경관조명 하는 거에 대해선 찬성하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시청이면 시청, 의회면 의회, 예술의 전당이면 예술의 전당 식으로 독자적으로 해도 좋겠지만 주변 환경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조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놓고 봤을 땐 화려하고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의 기능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관이 숲이 아닌 외국 가서도 보면 이런 조명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걸 외국이 아니면 잘 되어 있는 도시의 걸을 벤치마킹해서 좀더 나은 조명시설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성 위원 어차피 시청 경관조명을 하실 텐데 지금 청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로는 그것이 참 좋다, 정보를 알려주면서 보기도 좋다는 얘기도 있고, 왜, 거기다 했을까? 다른 곳에 하면 안됐나 하는 등 여러 얘기가 있는데, 경관조명을 비추게 되면 전광판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김태성 위원 이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읽으려고 하면 금방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조정했으면 하는데?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존 주차장 뒤에 아까 별관 뒤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나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존 테니스장에 철골 자주식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정 건축 면적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됐는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박세혁 위원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라든지 또는 공원, 자연녹지를 가장 훼손 많이 하는 곳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이기도 해요.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니까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철골식은 시각이라든지 소음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별관 뒤에 안될 경우 의회하고 시청 중간에 공원매입비가 작년에 약 50억 정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세무서를 짓고 있는데요. 혹시 세무서와 관련해서 주차공간을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박세혁 위원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자꾸 재검토를 지시하니까, 만약에 작년 예산에 반영된 50억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16억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부분은 위쪽으로 깊이 있는 부분이고 이건 길옆이니까 훨씬 개척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주차장에 관심이 많은데, 유사시에 반공호로 쓸 수 있게 해서 지하로 파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요.

○이학세 위원장 시청사 경관조명 하는 것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통제실이 청사 내에 있어야 한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야간 민원 순찰제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이 야간에도 우리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제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선 방한복도 지급이 돼야 되고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 같은데요.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분명히 판단하셔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은 좋지만 같은 직원들끼리도 불만이 표출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라든지를 과장께서는 판단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원스톱 복합민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복합민원이 접수된 이후 3일 이내 처리해서 통보한다고 했죠. 어떤 방법으로?

○임일창 위원 처리기간이 15일인데요?

○임일창 위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가급적 민원인이 한번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임일창 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출했을 땐 그 사람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솔직하게 마음을 진술할 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임일창 위원 진정으로 의정부시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주민이 진정서 하나 낸 걸로 처리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쓰신 대로 민원인이 한번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분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심의하시는 분에게도 서면보다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민원사무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임일창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민원실 개조했죠. 그리고 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어떻다고 얘기하세요?

○임일창 위원 민원실도 이번에 깨끗이 개조하고 모든 시설을 완비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보안등 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저희 동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몇 번 통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동에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다는데 거리가 있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데요.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대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선 사이 골목을 통과해서 가는데 상당히 깜깜하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야간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격거리 때문에 못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의 소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용 핸드폰이라고 하면 야간 근무자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이건 공무원간의 연락체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 번호를 알 수 없을 땐 어떻게 합니까?

○김태성 위원 일반전화로 해도 착신이 가능하도록 요즘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의 개념보다는 일반전화로 야간에는 착신전화로 하면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조남혁 위원 보안등 해 놓은 걸 칭찬하고 싶어서요. 공원에 보안등을 스텐으로 너무 예쁘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보안등 달아 놓으면 주위 경관하고 어울린다고 주변에서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담당자를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 경관하고 너무 어울리게 잘 해 놓아서 주변분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빌라 허가할 때 민원실에 협조 안 받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빌라 짓고 나서 시에서 보안등을 해 준다고요. 집 짓는 사람한테 보안등을 여기에 달아라 하면 달 텐데, 물론 허가에는 안 들어 가겠지만 여기 여기에는 달아라 권유하면 그 사람들 달거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야간 순찰한다고 하는데, 전에는 화재가 나면 동사무소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시에서 나오나요?

○이학세 위원장 야간 순찰할 때 화재 시에는 소방, 전기 다 나오니까 우선 시에서도 나가서 상황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야간 순찰시 화재나면 가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