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29일(토) 오전10시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박형국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형국 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의 노력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7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백성남
○박형국 위원장 계속해서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의회사무국장 백성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2003년도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홍보지 및 인쇄물 발간 배포현황은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7월 28일 400부를 인쇄를 해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배부를 했고,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현황은 연수가 3회, 비교방문 1회, 교육1회, 시설견학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정서 청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9건이 접수됐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1건,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이 18건이 접수가 돼서 반영이 5건, 일부반영 8건, 불가 6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질문현황으로는 총 26건이 접수가 돼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1건, 회계 3건, 건설 도시계획 16건, 일반행정 2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9건이 요구가 돼서 조치가 됐고, 2002년도에는 6건이 요구가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2003년도 예산 집해내역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10월말 현재 총 8억 9,267만 3,000원의 예산에 집행액이 6억 4,968만 5,13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6,234만 8,000원이 있는데 의정사료관 설치비 2,000만원, 의회 홍보책자 1,500만원, 의정활동 보고서 500만원, 홍보안내판 설치 600만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078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가보상비가 연말에 나가게 되겠고, 자산취득비 4,349만원은 체력단련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금년 2월까지 500만원을 들여서 개편을 했고, 민원처리현황은 2002년도에 의회에 바란다 217건, 민원진정 37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의회에 바란다 460건, 민원진정 107건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현황은 총 42건이 게재가 됐습니다.
의회기념품 제작 및 배포현황은 주석잔이 200개를 구입해서 현재 155개를 배부했고, 벨트 지갑세트는 100개를 구입해서 모두 배부를 했고, 볼펜은 200개를 구입해서 178개를 배부했고, 장우산은 1,500개를 구입해서 1,455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내역 구입 현황은 총 가구 734건, 컴퓨터 2대, 프린터 8대, 복사기 2대, 기타 16개로 총 762건을 구입했습니다.
의회 서적 및 신문 잡지 구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구청사에 있을 때는 지금현재 사무국 조직이 모자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사로 옮기면서 2개 층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발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의원들 또한 직원들을 접해 가지고 업무를 지시하려해도 두절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직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지금현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1명씩 있고 여직원이 1명 있고, 나머지 사무국에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있는데 가장 큰 애로는 사무국에 각종 회의실이 많고 공간이 많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기타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는 것이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직원을 1명 더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1년에 매일 활동을 하시지만 회기가 열리는 80일 동안 어렵더라도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복지향상 차원에서 직원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실시했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27개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교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 8개교밖에 참가를 안 했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물론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학교별로 공문도 보냈고, 전화도 드렸고 그랬는데 결국 8개교 밖에 참여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전 학교가 참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3개 여행사에 견적을 받아서 금액차이가 이런 식으로 돼서 제일 적은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가더라도 금액을 중시하지 말고 거기에 짜여있는 스케줄 내실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이동하면서 금액을 중시하는 것보다 다소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군데를 보더라도 실질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외연수를 간다 하면 실질적인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가장 싸게 하면서 가장 내용이 충실한 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목적인데 다음부터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 점검 이런 것이 갖춰지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좋은 내용의 연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실한 준비를 해서 내년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국장께서는 어느 한 군데 일정이 잡히게 되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을 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의회가 이전하고 나서 회의장이 많고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청소용역을 하는 것도 국장님께서 도서관이나 집행부 쪽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직원들이 맡아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직원 충원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할 때 의회만은 본회의장이나 회의장에 대한 청소관계를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 복도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는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도서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회의실이라든가 본회의장 같은 데도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도서관이 정상 운영이 되면서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는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5시면 퇴근을 하다 보니까 3층 4층은 비어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도 청경이 3명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제방법도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의회의 보안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12월17일 도서관이 개원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도서관에 만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대한 보안이 문제가 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사무국이 지난해에는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일을 열심히 한 거 같습니다.
의원들 연수를 하다 보면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동행할 때 정확한 규칙을 정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믿지 못하고 불신의 싹이 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사무국에 전산직이 한명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전산직이라고 특별히 돼 있는 것은 없고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전산직이 있죠.
○박형국 위원장 홈페이지라든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컴퓨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전산직이 돼 있다면 한명 정도는 전산직으로 사용을 해서 의회에 얼굴인데 홈페이지 전부 컴퓨터화 돼서 들어오면 바로 뜨면서 보는 것이 의회의 얼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짜임새 있게 그때그때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데 보면 처음에 최초 돼 있던 그대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물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정해 달라 정정하면 되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틀린 경우에는 의회 직원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에게도 이러한 것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고 먼저 건의를 하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의회가 앞서 나간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최초 경력사항 이런 것이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모든 업무는 업무 분야에서 국장님이 전결하고 하실 내용이 있지만 의원들과 의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항상 운영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운영위원들 만큼은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많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몰라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와 타 지방간에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무런 것이 없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사항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타 지방의회와 결연사업은 계기가 있고 여건이 서로 있어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현재 의정부시로 봐서는 특별하게 다른 의회와 유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 의회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진정내용에 보면 배영초등학교 성베드로병원 측에서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처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례식장은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 받는 것도 아니고 자유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변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병원 측에서 스스로 철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들으니까 학교나 주변에서 양해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모의의회 얘기를 했는데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와 답변이 너무 틀려요. 의원들이 질의답변을 다 하고 하는 게 많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홍보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목적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의회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물론 완벽하게 의원들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는 시나리오 마감이 임박해서 저희가 시나리오 검토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시간을 두고 시나리오나 검토하는 시간을 두고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서 학생들에게서 발상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 수준에서 써 준 것도 보이더라고요. 학생의 진지한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고차원적인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벗어나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직원들이 해외연수 할 적에 현재도 될 수 있으면 차례대로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도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전산직원도 바람직한 말씀인데 집행부에서도 감사실에서도 직원들 전담을 못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직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운영위원님들과 모든 의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국장님 말씀보다는 내년에 꼭 그렇게 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의의회는 참 바람직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모의의회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나리오도 보고 잘못된 것은 다시 지적한 대로 수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조남혁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백성남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