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구조물 불법개조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조물의 위험을 경고하는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2003년 3월 6일 아파트 내부 불법구조변경 사항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항 등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관내 123개 단지에 교육 후 배부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확인 등으로 이후의 아파트 내부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된 사례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1년도 1건, 2002년 2003년에는 개최건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으로 금오주공 1단지 외 18개 단지로 준공된 단지가 1개단지가 되겠고 착공은 7개단지 미착공은 9개단지 조합 설립인가가 나 있는 단지는 2개 단지로 부흥연립과 대원연립, 소송계류중인 단지는 1개소 용현주공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주민 민원현황으로 금오주공2단지는 금오동 주공2단지 106동 203호 김건덕 외 245명으로부터 시공자 선정의 부당성 및 철거업체의 횡포조치 요망 외 1건입니다.

신곡주공 재건축 조합은 신곡2동 한진 드림밸리 109-904호 김희손씨로부터 네 번에 걸쳐서 기이 사퇴한 조합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신곡 현대빌라 재건축 조합은 신곡동 164-11 금성빌라 정미량 외 30인으로부터 공사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반대 민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가재울 재건축조합은 가능동 15-336번지 백조연립 다동 206호 윤영모 외 30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보류 또는 반려요청 외 5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라연립 재건축조합은 가능동 653-4번지 윤은영으로부터 대지경계선 부근에 건축 작업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민원발생 외 4건이 접수됐습니다.

용현주공 재건축조합은 용현 재건축조합장 윤여진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반려에 따른 민원 외 3건이 접수됐습니다.

신흥연립 재건축조합은 녹양동 146-16 박광보 외 9인으로부터 재건축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은바 조합인가 취소 청구 민원이 되겠습니다.

영신연립 재건축조합은 의정부동 383번지 손태웅으로부터 재건축 공동사업주택 변경에 대한 질의민원입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은 호원동 460-14번지 외 33건이 되겠습니다.

안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호원동 247번지 일원에 면적은 33,944㎡, 사업비는 29억 6,800만원으로 신설도로 3개 노선에 369m, 주차장 1개소 812㎡, 어린이집 298㎡, 어린이놀이터 468㎡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03년 1월4일 안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11월10일 개선계획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2월까지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04년 3월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실적으로 용현동 39-29번지 이광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 현황으로 호원동 117-1번지 김대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으로 총 적발건수는 24건으로 조치건수는 23건이며 조치중이 1건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처리결과는 총 적발건수는 109건으로 자진시정이 46건, 이행강제금 부과 44건, 추인허가 4건, 계고중이 16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44건에 9,034만 8,000원을 부과해서 납부건수는 23건으로 5,896만원을 납부를 했으며 체납 건은 20건으로 3,17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 세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적률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고도 종전 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법은 현재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미도연립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가 조합주택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주체로 같은 주인인데 공동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사업포기로 시공자가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업체도 바뀌고 조합장도 두 번에 걸쳐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당초에 저희 시에서 외미마을과 안말을 대상지로 지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외미 주민들은 안말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택했고, 외미는 회룡역 역세권 문제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주공에서 집단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던 중에 주민들이 의견통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더 많아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 과정에서 제외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도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깊숙히까지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정부에 아파트가 활황세로 가다 보니까 외부인들의 의견에 귀가 기울여져서 응해 오지를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패소할 경우하고 승소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에서 승소가 된다면 당연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구지정부터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도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을 해 놨거든요. 조합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소송하고, 5월17일인가 조합승인인가를 취소하면서 6월30일에 한달 보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명쾌하게 법률적 해석에서 본안소송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 갈 거 같거든요.

지금은 판결이 정확하게 한달 반이라는 기간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것이 명쾌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구법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진 것이 3종지구로 됐기 때문에 용적률은 300으로 갑니다.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종전 법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절차로 가지 않고 본 구법에 의한 절차로 가기 때문에 사업은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아직까지 저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고양시에 러브호텔 난립사건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지구를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묶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상대정화구역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됐는데 지금은 절대든 상대든 한 건도 내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주택가가 주거지역하고 접해있는 지역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묶여 가지고 숙박시설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들은 주거지역하고 일정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의정부 삼천리회관 주변하고 서부역광장 위 부분하고 의정부1동 구 여관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면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상업지역에서 기능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업기능을 한다고 보여진다면 계속 숙박업소는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나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헐고 짓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데 종세분 되기 이전에 많은 양이 있어서 지금현재는 둔화폭이 현저하게 줄어 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50건 정도가 올해 처리가 됐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잣나무 자체는 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경수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축물에 조경은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는 조경시설이 되다 보니까 옥탑조경도 필요하거든요. 뿌리가 깊거나 나무가 큰 나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조경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5%, 1,000-2,000㎡는 10%, 2,000㎡ 이상은 15%의 조경을 하는데 영구적으로 건물이 살아있는 한 영구적으로 관리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간에 심다 보니까 지장물화 돼서 훼손을 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발시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해서 건축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적발한 실적도 있는데 소규모 상가나 이런 부분은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도시계획시설 내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연장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이 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 런 쪽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준 법령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민락택지개발지구 내인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경계담을 쳐 가지고 차가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계속해서 행정지시를 하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0세대 이상을 짓는 단지에서는 1개소, 500세대 이상은 2개소에 5-7평 정도의 원룸 형식으로 해 놓고 단지 내나 이웃에 불우소년 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을 수용해서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권장만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단지 내 부녀회에서 봉사성격으로 해주십사하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현재 27개소가 돼 있는데 열 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인근에서 원룸에 수용하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그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룸이 확보돼 있지만 수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권장을 합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외부사람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반감이 있어서 주택과에서 숙제로 두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1건 처리된 것은 민락동에 청구아파트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자체가 조정역할 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민원인과 시공자와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멀게 시작을 하게 되고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이견이 있으면 바로 조정이 중지가 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군에는 없어지고 도 단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11월30일부터 주택법으로 넘어가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요구하는 분들이 터무니없는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무원 3명, 변호사 4명, 대학교수 3명, 건축사 3명, 시공기술사 1명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미성빌라 쪽에서 절토를 많이 해야 하는 암반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암반층이 미성빌라와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극동에서 어느 정도 대지경계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형성돼 있는 암반층을 절단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대책 방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미성빌라가 주장하는 것은 재건축을 해 주십사하는 민원이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방지계획서라고 하더라도 일정이 70db이라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최소한의 소음은 장비 자체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맞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시공자가 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밀 구조안전진단 지시를 해서 1차적인 구조안전진단이 실시가 돼서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12월12일이면 1차 보고서가 나오고 그거와 맞물려서 대지 내에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현재로는 더 이상의 위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계측관리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구조안전진단은 보수보강 방법하고 원형에 가깝도록 완벽하게 어떤 보강방법으로 보수를 하면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이 된다고 하는 방법이 나오고 피해 규모에 따른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위에 피해가 갔다고 하는 집이 7집인데 6집 정도는 제가 판단하는 견해로는 6집 정도는 보수 보강 방법에 의해서 보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한 집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수 보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20호 주민은 타지에 가서 기거를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 집은 기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피해가 많이 갔다고 하는 한 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집은 사람이 기거하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가장 위해가 많이 간 20호는 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점포하고 옆집 부분은 생활하는데, 20호는 한진도시가스에서도 차단을 했습니다. 이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집들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중간보고를

○주택과장 임해명 두 번째 집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여기 나온 사항은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기 이전에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한 조치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신 이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을 방문하고 보고 갔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민들은 계속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이 유출됨으로서 그 안에 토사가 유출돼서 됐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계속해서 가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때는 공사중지를 하게 되면 대책 없이 지하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지하수위를 높여서 물을 채워놔야 하는 과정까지 파일공사가 진행돼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실 옹벽이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높아져 가면 토지의 이동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을 조치 없이 계속 땅을 파서 인접건물이 어적으로 인해서 한다면 공사중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하수 유출이 심한 데는 빨리 지하실 뚜껑을 덮어서 지하 수위를 상승시켜 놓은 이후에 공사중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지하수가 유출되는 상태에서 공사중지명령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공법에 있어서 CIP공법을 택했습니다.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벽하게 CIP공법 외에는 더 이상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봐 지는데 공법은 CIP로 정당하게 채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정밀구조안전진단은 2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지하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되메우기를 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면 지하수위가 복원된다고 봅니다. 2차 진단을 3개월 후에 지하수가 다시 차 올라서 다시 변위를 측정했을 때만 최종 정밀안전진단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실 뚜껑을 덮고 3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시공사와 인접지 부분은 행정에서 민사적인 부분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많은 압력이라든가 행정계도를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쌍방간에 이런 부분이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을 하십시오 라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공사에 상당한 압력행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쟁이 마무리 되고 해결되는 과정이 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지하실이 뚜껑이 덮힌 이후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재건축조합은 시공자와 조합주택 간에 시공자 개념이 아니고 공동사업주체로 묶여있다 보니까 민간아파트들은 시공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한해서 관계자 변경신고로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조합주택은 공동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업승인 변경에 보면 전제적인 것인 공동사업주체가 포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안 하고 공동사업주체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민사적인 부분이 남아있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고 보니까 6월30일 종세분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우량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진 시공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는 것보다 시공사에 의견을 받아봤습니다만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조합에 귀책사유가 있다, 자기들하고 약정한 그 부분을 조합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신문에 게재되기 전 까지는 인지를 못 했고 그 후에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 뒷 부분에 코일을 깔고 한 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8월18일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용검사 때 재시공 여부를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시공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면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시설녹지 부분 4m에 대한 포함이었습니다. 중로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 사업지구에 빠져있던 것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중로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을 한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가 여기까지만 돼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당초 안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0m 계획선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지구 내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개설되면서 차량이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포함을 안 시키면 도로가 끝나기 때문에 교차로 부분을 편입을 시킨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가능동에 순복음교회가 지하실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이 부분은 지하실에 종교집회장으로 인테리어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집회를 하기 위한 집기류,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

○주택과장 임해명 행위일시가 93년이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진철거 돼서 지역주민들의 나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건물이 신축건물이 지어지면서 자진철거가 됐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용현산업단지인데 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인수한 것이 교회에서 인수해서 공장을 교회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안 됩니다. 법상으로 불가시설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계속 부과를 하게 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행정대집행만이 행정적으로 남아 있는데 더 검토가 돼야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쌍용아파트 회룡빌라 부출입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부출입구의 진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사업주체하고 인접건물인 용진ENC에 이것을 봉쇄했을 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의견을 내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삿짐 차량만 진출입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부출입구를 냈는데 부출입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을 때 주민들이 막아 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그것을 막았을 때 쌍용아파트 자체가 35m 도로 외미마을에서 들어가는 주 출입구로 이삿짐을 뒤에 건물 23대를 대는 부분에 대한 이삿짐 운반이 난해합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 주체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민에게 도저히 봉쇄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용진ENC에서 쌍용아파트로 들어오는 연결통로를 저희가 용진에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답이 없어서 주민에게 통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 사항은 동화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현재의 사항과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삿짐 차량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부관이 도면상에 표기가 돼 있었고, 지금 사업계획 승인상에는 최소한의 이삿짐 차량만 출입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부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수가 23대에 불과한데 지금도 사업주체에서는 이삿짐 차량만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차량만 들어가게 해 주십사하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민원도 겪어 왔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나 모든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140여대가 되는 차가 움직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담당과장이 수 없이 가서 사항을 봤습니다만 부출입구라는 것은 23대, 큰 도로에서 이삿짐을 부려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에 이삿짐 차량만 진출입을 하고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외미부락에 가다보면 주차장 바로 옆에 지하터파기 한 공사장이 있습니다. 구거부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기존에 구거부지를 다니기 위해서 주민들은 현황도로를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계속해서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친 것이 아닙니다. 건축 토지소유자가 오래 전에 그것을 쳐 놓은 펜스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다니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현황도로라고 인정을 해서 이해관계인은 한 사람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주위에 연명부를 받아서 다수 관련민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미성빌라가 19가옥이고 2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암반층에 형성돼 있는 기존 주택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반이 형성돼 있는 것을 파쇄를 하니까 소음 분진 진동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상쇄시킨다 하더라도 무진동 발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기계소음 돌을 긁어내는 뿌레카 소음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소음진동으로 행정규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빌라 주민들이 상당부분 제 기억으로는 계장시절에 심의를 할 때 미성빌라가 현대빌라 재건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토지효율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에서 미성빌라를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을 시장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를 해서 현대빌라에서 재건축에 포함을 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위해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 봤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육안 판단에 의한 사항이고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제가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전혀 피해가 있다 없다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피해가 여기서 없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육안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성빌라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될 때 사항은 아직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리자 시공자 얘기를 들으면 계측설치라든가 완벽하게 하고 공사보험을 전부 들어서 피해가 났을 때 대책까지도 전부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감리자로 하여금 계측설치, 최초에 토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은 해 놓고 계측기로 변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변이에 발생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것은 재건축조합에 대한 민원만 요구를 해서 빠져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지하 굴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해서 협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한라비발디 인접주민들이 내는 민원은 방음벽 설치가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데 위법이 아니냐, 지하를 파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시 도로를 침범해서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고요.

8m 도로 뒤편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일조권 피해에 대한 민원이 가장 중한 사항으로 돼 있고, 경계선에서 2m 이상을 떨어뜨려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지경계선에 붙은 것이 위법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만 가장 궁극적으로 민원이 대두되는 것은 일조권문제로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민원인이 민원요지를 인용한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측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측구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과에서는 가이드월 설치라고 하는 것이 도로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공사들이 안일하게 하지 않고 함으로 해서 도로가 파쇄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도로과에서는 다시 공사터파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목적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시설물의 파손은 터파기가 완료돼서 되메우기가 시행되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라든가 휀스설치 인접지 피해여부 이런 것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고요, 조망권이나 일조권 피해는 행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적정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법으로는 일조권 침해가 해당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봅니다만 행정법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사업계획승인에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된다는데 사업승인 자체는 취소를 2년이 지나서 착공을 안 해서 취소를 했는데 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법이 생기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조정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시민아파트가 현재 건물이 앉아 있는 720㎡만 자기 지분이고 앞에 주차장화 돼 있는 것이 건축법상 지적법상 맹지입니다. 도로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의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매도를 해야 되고, 도로 내에 암거박스가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설이 가능하고 시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하고 했을 때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은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선행조건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측량을 본인들이 했는데 암거박스가 안 걸리는 거로 측량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암거박스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 암거박스가 안 걸리는 거로 측량이 돼서 다행인데요. 맹지화 되다 보니까 시유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그런 부분이 선행조건으로 했을 때 주상복합으로 건축허가에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