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양계 양돈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즘에 와서는 1차 산업은 거의 소멸됨에 따라 상당히 목축 업 등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가치증대를 위해서 집단취락지역 내 우선해제 및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면서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축사나 계사를 가진 분들도 많은 활용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이 많은 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재조정이 요구되므로 관련기관과의 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나 시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강력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우선해제와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제 또는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강력히 완화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매년 단속과 고발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바 자연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30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일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매 분기 점검계획에 의해서 철거 또는 단속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주공1단지 전면도로의 폭이 15m로 이용하는 통과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각한 바 이에 따른 대책을 요망하는 사항은 금년 8월 1일 제2청 입구에서 인애병원 대로 1-8호선 용현단지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하였으며 9월9일 성모병원 앞에서 용현산업단지 입구까지 0.6km에 대해서는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토지공사구간 개통예정은 우기일수가 많고 문화유씨 종중토지가 해결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 내년 4월로 개통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사항으로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초등학교가 2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2개교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90개소에 129만 9,000㎡,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4개소에 119만 5,000㎡, 30년 이상은 8개소에 264만 3,000㎡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대상현황은 총 매수대상은 1,019필지에 13만 1,000㎡로 소요사업비는 547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매수청구 현황은 2필지에 3,820㎡로 1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신청내역은 18필지에 11억 2,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동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41.84㎢로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결정 내역은 총 19건 중 원안가결 6건, 조건부가결 2건, 의결유보 2건, 부결이 9건이 되겠습니다.

장암온천지구 개발추진 현황은 97년 10월 온천지구 지정 이후 99년 6월 유원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2002년 6월에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자가 3회에 걸쳐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착공을 못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업자 변경된 것은 금년 3월 셀파인 주식회사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절차이행 할 부분은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장암온천 개발계획 변경승인, 온천수 사용허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착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총 31개 시군 중 심의 완료된 시군이 25개 시군 심의중인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도제한으로 심의 된 시군은 저희시를 포함해서 시흥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은 총 위원 수는 17명으로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교수10명, 전문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남자위원이 13명, 여자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장기 고질민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청산금 이의에 따른 고질민원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본 사업지구는 90년 5월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각종 민원이나 재판 진정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만 95년도에 본인으로부터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돼 가지고 의원님들 협조 하에 96년 1월에 별도의 청산금 보상금 차원에서 최초에 예산을 1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98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되고 다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99년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세운 바 있습니다.

최재복씨 외 4인은 1억 3,900만원은 수령을 했고 박찬정씨와 황길수씨에 대한 보상금 5,100만원은 수령이 안 돼서 작년 2월말 연도폐쇄기로 불용처분 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85년 5월10일 환지처분 공고와 90년 5월9일로 이미 지급시한이 소멸된 사항이나 장기고질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산금 보상금으로 96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미수령으로 불용처리 된 바 있고 이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코자 하였으나 보상금의 산정방법 및 금액의 저렴으로 수령치 않아 작년 2월 28일 예산이 소멸된 사항입니다.

다만 소멸됐다 하더라도 미수령자인 두 분께서 종전에 금액을 요청하시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입니다. 1지구와 3지구로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총 필지는 33필지로 부과현황은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납부현황은 2억 7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6지구는 2001년도에 19필지에 28억 1,500만원을 매각했고 2002년도에는 22필지에 36억 3,0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필지에 3억 600만원을 매각조치 하였으며, 현재 미 매각토지는 8필지에 27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3지구 5필지는 전체가 점유체비지이고 5지구에 3필지는 노실원씨 지장물이 현재 존재돼 있어서 매각을 못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경찰서 앞 도시계획선 오류 발생현황입니다. 제2지구 실시계획 인가는 76년 9월에 인가가 됐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전 74년 9월에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오류사항을 판단해 본 결과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호선의 일부 구간인 경찰서 앞 190m 정도가 도시계획상으로 검토한 바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인 1지구와 2지구에 접합지점으로서 제2지구 실시계획인가 수립시 지적의 불부합으로 인한 도시계획 선형에 대한 착오로 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2지구는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분이 되겠고 1지구는 철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오차부분은 북단으로 2.4m 내지 3m가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향후 대책은 캠프라과디아 이전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선형을 설계검토와 동시에 또는 불가피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을 검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관련공무원 현황은 참고자료를 올렸습니다. 행정감사 작성시까지 찾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 확인이 돼 가지고 별도 올렸습니다. 시장은 이현웅 시장이고 부시장님은 조성학, 건설과장은 황규천, 도시계장 윤종문, 담당자는 사인으로만 됐기 때문에 전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27건 내역을 살펴보면 영농목적 25건 도로개설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으로는 44건으로서 주택27건, 근린생활 3건, 창고 축사 버섯재배사 10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실적은 10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우선해제지역은 20개 부락에 면적은 115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0월8일 해제를 위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돼서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 중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신곡동 본둔야 외 20개 부락으로서 면적은 779,000㎡입니다. 지난번 10월에 의견청취 동의를 해 주셨고 금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물 현황은 5건입니다.

금오지구 용지분양 및 수지현황입니다. 총 305필지에 분양계획은 5,620억입니다. 분양실적은 260필지에 5,255억이 되겠고 미분양은 44필지에 370억 가량이 됩니다. 전체 분양이 됐을 때 분양수입은 5,620억이고 투자될 비용은 540억 입니다. 그 중에 택지개발사업에 투자된 비용 3,837억, 각종 도로개설비용 1,130억, 경전철부담금 430억, 순수분양수입은 22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 금년 말 안에 금오지구에 대한 정산용역을 따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전환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 210세대 중 현재 206세대는 분양완료가 됐고 4세대는 분양을 못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임대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 12월부터 임대자와 면담을 통해서 반환요구 또는 분양권고를 해서 내년 2/4분기까지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으로 도시계획과는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 4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년 동안 처리한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도에 도비 3억 시비 3억5,000만원으로 대지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적립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18건, 금년도 신청된 것이 2건입니다.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저희가 금년에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심사에 의해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들어온 접수순에 따라서 전체 감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시장님이 주관이 돼서 도로는 도로과장이 참석하고,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시설 담당과장이 참석이 되고 예산관련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는데 작년도인가도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생기면서 최대한 반상회나 홍보게시판 또는 동을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상필지가 1,000여 필지가 되는데 2년 동안 신청된 필지는 일부 20필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비도 확대지원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 일반회계 자체에서도 도시계획세에 징수된 일정금액을 대지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적립이 되 가지고 일시에 해소는 어렵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석부락 북단쪽입니다. 동네 들어가셔 가지고 북쪽 방향으로 주택 끝나는 지점인데 빈터이면서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은 소유자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거로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오히려 장기미집행 시설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척을 해라 그래 가지고 2,340㎡가 제척이 됐는데 거기는 주택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집단취락지구 외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2,340㎡ 포함을 해서 허가 들어올 때 경계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가운데가 비어있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우선 1단계 2단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95년 이전으로 보셔야 되고 사업과 관련된 청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이후는 청산금에 본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10여년 동안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95년도에 시점을 달리 봐 주셔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산금이 447만원입니다. 85년도에 최종 청산대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447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수령통지를 했으나 본인께서 나름대로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시고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청산지급은 처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시효소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기이 모든 사항이 채권부분 문제는 소멸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본인께서 사업당시에 일부 부족한 점을 가지시고 계속 관계기관에 진정이라든가 소송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도 수용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5년도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협조 하에 뭔가 고질민원을 해결해 보자 라고 해 가지고 새로이 보상금 차원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생님의 보상금이 2,769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만 본인의 나름대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령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때 당시에 산정기준은 최초에 박선생님께서는 환지대상이었습니다. 환지를 어디로 줬느냐 하면 가능동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맞은편 시장이 있습니다. 그 앞의 토지 기준으로 해서 95년도 토지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을 한 금액이 2,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찬정씨 외 나머지 분들도 똑같은 기준 하에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95년도 이후부터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와 의회에서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대책을 강구한 거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28일 보상금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저희 내부적으로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두 분만 남았으니까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제안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까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본인께서 나름대로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래서 흥선광장 청산된 토지 부분에 유사한 토지를 저희가 별도로 축출을 해서 산출방법은 그 토지도 9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봤습니다. 어떤 접근방법이 95년도에 할 때보다는 한 단계 진보적으로 나간 부분이 되겠죠. 개략산출을 해 보니까 2,000만원이 상회되는 4,7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을 만나 가지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실무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다, 그래서 본인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 없이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본인의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통보 받은 바는 없고 소위원회에서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소위원회에서 자료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통보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소위원회를 의정부시에서 와서 했거든요. 그날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에서 제안설명하고 저희가 현황설명이라든가 반대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문제는 각 시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작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승인 신청한 내용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될 거라고 제 자신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수시로 다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저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접촉 문제는 상당히 도 자체에서도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위원님들을 면담해서 각 시군의 실정도 설명을 드리고 관철하는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접촉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봉쇄가 돼 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도의원님 두 분이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접촉은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빠른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2003년 6월30일까지 종별 세분을 안 하면 7월1일부터 무조건 2종으로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1일부터는 거의 건축인허가 행위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봉착이 되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나름대로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농촌지역에 축사 등이 대게 집단취락하고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업종이 사양이기 때문에 빈 공가가 발생이 되고 주민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려고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해제지역 20개 부락,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대상 부락이 21개 부락에 대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제 또는 집단취락이 된다면 이 부분을 사용 안 하고 토지의 가치증대도 되겠고, 건물 용도도 자유롭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면 근본적으로 축사나 돈사 이런 부분이 많은 활용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는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어서 내년 중반기 정도가 돼야만 해제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취락지구는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월에 신청을 하면 중반기 내지 3,4분기 정도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가 되면 해제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고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용도가 지금은 20개 정도의 용도변경이 안 됐는데 60개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요망하시는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달리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이 만가대 배벌일원은 2층 이하 8m 이하로 돼 있고 장암동 하촌지역, 호원동 다락원 부락은 1층 이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금년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만가대하고 배벌부락은 기이 해제돼서 자연녹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풀릴 때 기준하고 현재 기준하고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다시 조정을 하고 만가대 부락은 구역지정을 하면서 면적을 확대를 하고 어떤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즉 우리 시에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환지방식으로라도 해서 해제만 되고 도로계획은 돼 있지만 나름대로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기 중에 성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역도 확대를 하고 도로도 그런 형태가 아닌 거의 시가지에 버금가는 도로망을 구획을 해 가지고 환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이 어려우시면 시장이 대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에 구역이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어차피 만가대 부락도 해제구역도 더 넓혀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이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구간은 중간에 있는 것으로 개통이 됐고요. 나머지 구간 2km구간이 송산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최초 계획은 종중땅 해결하는 거를 금년 2월초까지 해결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묘지가 있고 협의보상이 안 되가지고 금년 10월에 와서 최종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됐고, 유난히 금년도에 120일 정도가 비가 오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말이었습니다만 진단을 해보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부득이 내년 4월까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봐 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인접 가압장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거고, 아직 안 된 것이 초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본동초등학교가 본녹양에 있는 거고 신성초등학교는 동막골 대우아파트 옆에 미 개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초등학교가 신곡 주공아파트 옆입니다. 중학교는 만가대 해제된데 솔뫼중학교, 본녹양에 녹양중학교가 있고 동막골에 장암중학교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안 올렸는데 2016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직동근린공원을 해제를 해서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교를 배치를 할 계획으로 도에 신청을 했다가 기초조사로 인해서 재검토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10 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포함된 아이템이 유통단지를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하고 직동근린공원 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시청사 일부를 확대하는 거로 공원 해제하는 것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월22일자로 재검토 지시가 돼 가지고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도에 계류 중에 있는 동안 상당히 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통단지는 자급자족이 필요한 거니까 유통업무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보라는 것하고 학교문제는 통학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봐라 이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과 자료를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만들고 있고, 계속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더 진행을 해서 저희가 다시 내년 1월 중에는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직접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를 다시 넣고, 그 과정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질 때 실제 학교를 보상이 가능한 시점은 내후년 중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시설 총 결정된 내용이 10년 미만까지 공원개설이나 조성을 하려면 4,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실 일선 시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것을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해제를 하자니 물론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일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도시계획 통제로 인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되었거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폐지대상에 못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또 폐지대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폐지로 가고, 그래도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존치를 해 가면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술사 김설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울 사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여성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들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여성위원님들이 자연계열 출신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공계는 그 동안에 남자들이 많이 학위취득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울에 청석엔지니어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많은 분은 대여섯 명이 경합이 되죠. 그 중에서 시장님이 결심하는 방향대로 추천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님으로 계시다고요. 저희가 추천한 게 아니고 이 분이 전임부터 시 도시계획위원이었는데 중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으로 겸직이 된 거죠.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일부 할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중복되는 위원님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님들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 11월25일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성토매립인데 허가조건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농번기에는 못하게 하고 농한기에만 매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과대한 데는 성토물량이 없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허가가 나갔더라도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준공이 안 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연장을 해 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보고 드리면서 저희가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현재 존재해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을 뽑았어야 되는데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차량기지라든가 국도유지 학교 등인데 저희가 착각을 하고 1년 동안 공공시설물 현황을 뽑아 드렸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분들이 최초입주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공영개발과 있을 때도 분양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도 임대료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한다면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집달리 동원해 가지고 퇴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입장을 어려운 점을 생각한다면 극단적으로 가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상당히 소득문제도 아주 거의 법정보호대상이 아니면서도 극히 저소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판단해 보면 4세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은 받지 못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팔아야 하는데 일단은 집을 비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거든요.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담이나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분양이 되게끔 노력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안 갈 때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분양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옛날부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해서 세 분 정도는 나름대로 큰 체납없이 잘 내고 있는데 한 분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세워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벌써 금년도 예산에 세워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만 당면업무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바로 조서도 만들고 해서 12월 중에는 감정의뢰를 해서 예산확보된 것만큼이라도 내년 1/4분기 내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2년 6월1일까지는 조성계획이 결정이 됐고, 금년 8월에 와서 셀파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02년 6월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성 등이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조성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종전보다 휴양콘도미니엄 위주로 약 800실 정도 건물높이는 25층으로 입안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종합의견이 주변여건을 봐 가지고는 층고가 너무 높고 건물을 한 동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측을 바라볼 때 큰 장애물같이 통시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동으로 계획해 달라는 것이 쟁점이 돼서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검토 시켜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는 안 됐고, 종합적으로 실무검토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가지고 도지사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결정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6년 정도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종별세분은 최초에 입안한 것이 금년 2월에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하고 공람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월28일부터 4월14일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견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1차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2차 때는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의견이 많이 대폭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4월18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들었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월6일자로 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입안된 거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을 최종 안 것은 7월25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때부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7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갔다 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특별하게 지시한 사항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정이 됨으로서 저희가 보고 드리기를 당초 시에서 의회에서 같이 협조 하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향후 민원이라든가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 주거지역도 제1종 제2종 제3종 지역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6월30일까지 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아니고요. 일반주거지역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선계획 후개발 쪽에 법 취지로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다 같이 겪어 왔습니다만 특히 청용부락 같은 경우는 98년 대홍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기가 많아지면 부분적으로 침수가 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점은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소관사항은 제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재개발 문제,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수록을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선계획 측면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언급을 해서 건설부장관 승인 받은 다음에 별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재개발이 돼야 된다는 지역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회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면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문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자료를 보면 가장 종별세분은 모순은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1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현황이 4층 이하로 분포돼 있는 지역을 1종으로 하고 15층 이하로 구성이 돼 있는 데는 2종으로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 기존건축물의 층수를 고려해 가지고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층수가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도시계획 담당과장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담당과장이라든가 국장님께서 상당히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접목을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 항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까지는 그렇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두 달 전입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한번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의 증환지라든가 청산대상은 감정을 공특법에 있는 법대로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감정을 하고 보상할 때 그러니까 일반 도로공사나 이럴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에 관련된 문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청산을 해 가지고 감정 평균가격으로 제시를 하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근본적으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95년도 이전에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저도 봤어요. 일부 절차가 흠결이 있는 거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각이 돼 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쟁송 과정에서 제가 그때 수행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경전철사업 추진단장한테 교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교각을 보시고 공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작년부터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철도고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 사항은 내용을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갈 거고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 1지구 선이 이렇게 돼 있고 2지구 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지구 선이 북단 쪽으로 2.4m - 3m가 밀렸거든요. 이 부분이 교각공사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중심선이 안 맞다 보니까 엇각으로 서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0m 도로일 경우에는 보도를 4m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선 보도를 4m로 확보해야 되는데 100m 전방부터 이 구간까지 보도를 점점 축소해서 2m만 축소해서 개설해 주면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도로구조에 맞게 선형이 자연스럽게 통과가 가능할 거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판단해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대안을 넣은 것은 만에 하나 주택을 새로 지었거든요. 저촉되는 건물은 이 건물 하나입니다. 손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도로 선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득이 일부는 선형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책을 두 가지 방안을 넣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못 가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봄에 갔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무실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 허가 받은 게 설치돼 있고, 일부 물건을 쌓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건적치 허가로 나간 장소죠. 그런데 청소차량 대기차량 보관 장소로 변질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작년 올해하고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컨테이너를 치웠고, 차량도 뺐었고, 그랬는데 사실 관련 법령상에 보면 엄연히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것은 물건적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청소업체에 입장을 마땅한 장소가 거의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련 부대에서 군 작전상 지장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의견이 와 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시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따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시군단위에서 업무가 가능한 거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국가기관하고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개 시군이 아니고 전체적인 광역단체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 동안에 접경지하고 의정부시 포함해 가지고 전체 용역을 다뤘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안보적인 측면 자료가 있다 보니까 국가기관에는 건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시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별도의 자료를 가진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그 동안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해당 시군에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취합을 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업무특성상 시군에서 바로 국방부하고 특정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되는 문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재정비 관련인데 10월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됐고 저희한테 11월 12일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에 내면 결정고시를 합니다.

도면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결정고시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정비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돼야 신청이 되면 2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상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고도제한이라고 하고 법상용어는 최고고도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부터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생활권별로 인구수용계획을 잡아서 종별세분 고도지구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2020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가지가 생활권이 6개 소생활권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래 인구목표 또는 생활권별로 인구계획개념 또는 개발밀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에서 선 계획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기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먼저 위원님들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의견도 계시고 의원님들의 취지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일부러.

어떤 그 부분이 방안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뚫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난관에 봉착이 되는 거는 최고고도지구가 먼저 종별세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심의된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번복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라도 뭔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더 해 보고 앞으로 진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근본적으로 선형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교각이 없다면 도로선형을 설계 검토하는데 있어서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철도청하고도 그 문제는 거론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한 경우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폐기물 처리타운은 작년에 결정을 해 줬거든요. 금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금동은 축석고개 올라가기 전에 좌측부분입니다. 송산동은 민락동 새로 들어가는 20m도로가 송양초등학교 지나 가지고 양지편 부락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해제 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방부장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할부대장입니다. 그것은 정비기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문제로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포괄적인 해제건의는 많이 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국방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99년도에 71사단에서 일괄 국방부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실무적으로 검토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제건의를 낼 때 특정지역을 분석해서 낸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구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이쪽 지역이 실지 집은 없고 산악지역입니다. 그때 해제되고 나서 나중에 군부대에서 왔길래 어떻게 실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는 지역을 해제하면 뭐하느냐 오히려 집단취락이 많은 지역을 정비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는데 벌써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 자신이 느끼기에는 해제지역에 생색내기 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느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장 부결의 큰 줄거리는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부결이 됐고 경관지구가 부결이 되다 보니까 안말 자연취락지구하고 장수원 취락지구가 같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말하고 장수원이 경관지구로 돼 있는 것을 주변에 현장을 나가 보시고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연접돼 있는 지역이 가장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봐집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최초에 경관지구가 74년도에 최초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철도 동편측까지도 3지구 내에도 경관지구고 지정됐다가 90년도에 와서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쪽은 풀렸거든요.

똑 같이 지정이 됐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풀어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고 옛날부터 주택이 420동에 5,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그래서 양쪽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속 대화를 하고. 국장님도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도 경관지구 아이템 부분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너무 지나친 얘기인데 저희도 많은 반박을 했습니다만 정리를 해 가지고 직동근린공원 본래의 기능을 살려줘야 된다 기본 취지가 위원회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2020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승인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 원칙은 5년마다 하는데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그 안에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6년 기준으로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에 올렸다가 한번 보완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정비는 경위가 안 나오는데 작년도에 올렸습니다. 자료에 드린 거는 금년 5월에 올라간 것이 표현이 됐거든요. 작년에 올렸다가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 데요 저희가 재정비는 2000년 1월5일자로 2016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해부터 추진을 한 거에요. 기본계획이 돼야만 거기에서 변경되는 것을 하위에서 받아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하반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일부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금년 5월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2군수 앞에 호국로에서 2군수로 들어가다가 금신로로 나오는 길이 20m로 도로결정이 돼 있는데 절반정도가 자연공원이 중복결정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을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도 공무원이 다 판단을 못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부의안건 자료를 준비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준비를 했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전부터 인지가 되죠. 그래서 도에 찾아가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녁때도 가고 만나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어떤 방향이 돌아가는 건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다 알지는 못해도 흐름은 다른 채널을 통하든가 해서 많이 정보취득을 하고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결정은 될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의안건을 그렇게 했으면 좋다라고 의견제시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정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안건이 많으니까 넘어가는데 어떤 분과위원회에 현장답사하고 오전에 현장답사하고 오후에 소위원회를 그 지역에 나가봐야 되니까 해당 지역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0시쯤이면 도착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연히 납니다. 수행을 6-7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장님 저하고 담당계장이 현장을 갈 때마다 그런 부분에 언급이 있으면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 제출했습니다. 유통단지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따로이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올해 거까지 체납액이 96년부터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빨리 해결하려고 경찰서도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억은 못하겠고 97년부터 쭉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타 재산이 있을 때 가압류라든가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먼저 유의장님 계실 때 저도 제가 직접 의장님한테 주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국장님을 통해서 경전철 부서가 고가화 사업 부서이니까 그 쪽에서 교각에 모양이 이상하니까 의문시 갖고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같이 안 시점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가화 교각 만들 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철도고가화 교각부분을 최초에 발견하신 분이 의회 의장님이셨거든요. 그때 시점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철도업무 부분하고 연결성은 없거든요. 제가 도시계획과에 4년 근무를 합니다만 별도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경전철 부서나 교통행정과 부서에 이 부분에 언급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건 확정처분이고요76년 9월로 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사실 2지구 것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찾아서 그때 시점에 1지구 환지확정처분 사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도면을 찾아서 만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장자료밖에 없더라고요. 총무과에 전산 확인을 해 보니까 계장은 직위를 가지고 찾으니까 나오는데 담당자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과의 직원들의 명부는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장소에 자료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 특별히 이런 경우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류를 보니까 지구에 도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설기준이 있는데 최하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30m 이상은 4m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2m 내지 2.5m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