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위원장 환경복지국의 부문별 감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2003년도나 과년도를 보면 수납액이 저조한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급여법에 보면 6개월 미납되면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독촉장은 발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관련법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도저히 내지 못하겠다, 생활이 어렵다 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분하게 돼 있는데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윤만행 위원 이런 사항이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생활형편이 안되고 그러면 미수납된 금액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심의 받을 때 근거서류가 나오는데 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가야지 이렇게 받은 금액보다 받을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거로 봤을 때는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15쪽에 경로당 프린터기를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윤만행 위원 경로당에서 수요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는 발상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윤만행 위원 이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못 쓰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적용을 해야지 엉뚱한데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 처리되고 다른 데는 필요한데는 돈이 없어서 못쓰고 이런 현상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보급현황이 있는데 노래방기기를 경로당에 보급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노래방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까?

○윤만행 위원 경로당이 몇 평 규모가 있다던가 선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지급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윤만행 위원 지급한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보급한다면 지역의 안배를 해서 동에 안배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급해 주시고요.

○윤만행 위원 163개 노인정에 의정부시에서 체육기구 지원해 준 경로당이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난방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한 군데가 지원경로당이 줄었는데 줄은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윤만행 위원 저희 동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가능1동 풍전경로당에도 난방비 지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안 해 주는 거죠?

○윤만행 위원 노인들이 자체보일러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거죠.

○윤만행 위원 상반기까지는 경로당 운영비인가 8만원씩 나가는 거를 받았는데 경로당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께서는 확실히 알아서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나눔의 샘이나 곰두리네 집 인원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노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한 명을 더 선정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시설장이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이민종 위원 위탁자한테 위임을 한 건가요?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어느 노인이 대상자가 됐는데 누락이 됐다던가, 어느 장애인이 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민종 위원 나눔의 샘은 무의탁노인을 시설을 상당히 잘 해 놨는데 거기에 대기인원은 있나요?

○이민종 위원 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시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시설장 선정할 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렇게 주는데 집행내역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실지 답사는 안 나가나요?

○이민종 위원 대한노인회 예산지원으로 어르신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갔으며,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죠?

○이민종 위원 회장하고 총무가 안 갔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나요?

○이민종 위원 어디를 갔다 왔죠?

○이민종 위원 집행부 공무원은 쫓아가지를 않나요?

○이민종 위원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 건데 노인들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배려를 하거나 봉사자가 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로당 개보수현황 15개소 5,700만원은 집행내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장암동 경로식당하고 나눔의 집 식사를 제공해서 해 보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이민종 위원 사고가 났을 때 불량식품이 들어갔다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고 노인들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영양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영양사도 없는 상황에 음식을 해서 나눠졌을 때 보험이나 가입이 돼 있나요?

○이민종 위원 다행히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학교급식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노인분들의 경우 음식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었을 때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식당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라든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16쪽에 노래방기기 경로당에 11대를 배부했는데 어느 아파트 지역에 노래방 기기를 갔다 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넣었어요. 노인정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논다고 진정을 넣었는데 방음장치도 안 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를 넣어 가지고 노래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파출소에 전화해서 난동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세요?

○김영민 위원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나요?

○김영민 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는 재정으로 노래방기기를 대체했다는 거죠?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방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서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영민 위원 이런 거로 인해서 선심성 행정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가 계속적으로 미수납이 됐을 때는 이 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죠?

○김영민 위원 미수납자에게도 계속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

○김영민 위원 의료급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요?

○김영민 위원 환자가 어떤 종류의 환자가 많은지 파악이 되나요?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거 같아요. 징수방법에 있어서 생활상태가 어떤지 관련부서에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지.

○김영민 위원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눌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법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차라리 전액 보조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면제를 해 준다던가 새로운 법을 찾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취지가 확실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100명 안팎이에요. 과장께서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영민 위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모양인데 관내 대형 음식점이 많잖아요. 뷔페도 있고 예식장 일반식당 등과 연계해 가지고 노인 돕기 음식 나눠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는 없는지.

○김영민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김영민 위원 그리고 시책으로 유급가정도우미 활용이 있는데 올해는 14명이었죠?

○김영민 위원 성과가 있나요?

○김영민 위원 직원이 동행을 하나요?

○김영민 위원 보건소 가정방문팀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이죠?

○안계철 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 한 해에도 의정부시 사회복지 분야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2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사업규모가 축소가 된 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암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종사자가 작년도 19명에서 7명이 감소된 12명으로 됐고, 보조금 지원현황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정부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작년에 인건비가 거의 1억원 가량이 지출됐는데 2003년도에는 27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돼서 해명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이용인원이 장암복지관 같은 경우는 12,100명,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은 14,600명인데 2003년도에는 반 이상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에는 19명이었거든요. 답변하기가 힘들면 계장님이 답변 자료를 전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도 감독한 결과 특이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노인복지회관에서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취업상담 및 알선도 하고 있고요.

○이창모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이거는 하게 돼 있어요. 기본 사업으로.

그리고 기능회복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교양강좌는 하고 있겠죠?

○이창모 위원 재가노인 복지 시설을 병설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시설별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다고 자료에 제출됐죠.

○이창모 위원 사회복지과 담당과장으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계신지 먼저 물어보겠는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셨듯이 의정부시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제가 알기로 1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볼 때는 고령화 인구속도 추세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창모 위원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가 7%이고, 고령사회는 14%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것이 19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일본은 24년, 독일은 40년, 미국은 71년입니다. 고령사회 14% 이상에서 20%로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7년이 소요된데요, 일본은 12년, 독일은 40년, 미국은 15년,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는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 2000년에는 3%, 2001년에는 2.9%, 2002년에는 2.9%, 감소추세 내지는 답보추세에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담당 과장으로서 노인문제를 우리가 노인에 관한 복지문제를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20억으로 조성계획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게 거의 1회성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보고도 질의할 사항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돼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어요.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거는 장차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좀 더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재가노인복지소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노인과 관련된 전문 요양시설 내지는 의료기관도 의정부시에서 사전에 준비가 끝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당장 착공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계획이라도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사용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보호와 관련된 예산을 500만원 집행했는데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로 돼 있고 집행은 기획예산담당에서 하고, 노래방기기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기준도 없이 보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도 오탈자를 수정하셨지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내부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이 내용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신중해 주기 바라고,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보면 점검일시를 보면 2003년 2월 13일에서 2월 30일로 돼 있는데 30일이 있습니까?

하나 하나 자료를 작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장애인 명의 등록차량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 의정부시 장애인 등록수가 9,815명입니다. 그런데 등록장애인 중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4,471명이에요. 그러면 45.5%의 장애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하고 비교할 때 장애인들의 등록차량수가 3,017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비율로 하면 207%가 증가를 했어요. 지체장애인은 1,812대로 306%, 뇌병변장애인은 261대에서 269% 증가, 시각장애인은 292대에 298%가 증가가 됐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장애인들의 차량 소유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창모 위원 장애인들이 소유한 차종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향후에도 이런 데이터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차량에 대한 차종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 개소 대 설치개소 및 설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오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새로 설치하고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보고하실 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접근로를 신설 또는 정비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준공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합니까, 서류만 가지고 합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차도와 보도와의 경계턱을 낮출 때 높이의 차가 3cm 이하가 돼야죠. 그리고 경사도는 1/18이하 또는 1/12까지 완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러 다녔을 때 의정부시 장애인들이 정말 보행하기에 또는 일반 정상인들도 보행하기에 보행권을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께서는 승용차로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보행하는 보행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직접 장애인들과 체험을 하셨으니까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단차를 3cm이하로 하는데 어느 단체는 2cm이하로 강화하는데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의정부시도 도입해서 장애인들 또는 노약자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사진인데 3cm가 넘습니다. 6cm 이상이 돼요, 그리고 도로과에도 관계가 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신곡2동에 있는 육교인데 보행인도 다니기 힘들어요. 그리고 보행인도 다니기 힘든 보도에 어떻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겠으며, 휠체어 장애인이 어떻게 통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도상에 보도가 좁아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주 가로수 화분 이거는 보행인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행정이예요. 이거는 도로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실적을 보면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10만원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50건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1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상당수가 있을텐데 휠체어 장애인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이거 이외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관련된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유사한 것 때문에 중복성이 있네요?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의무사항이든 권장사항이든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치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정비할 것은 다시 정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나오는데 이것이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영 딴판이에요. 어떻게 같은 자료를 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다 틀려요. 그리고 처음에 개요부터 틀리고 맞는 것은 건축면적 하나만 맞네요. 시비 도비 다 틀리고 추진일정도 안 맞아요. 똑같은 자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예를 들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가 28억 5,6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68억이예요.

○최진수 위원 이 자료는 올해 사회복지과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부 틀려요. 사업기간도 틀리고 맞는 것은 위치하고 건축면적만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께서 숙지를 하시고요.

의정부3동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간의 추진경위를 해 달라고 했는데 2003년 4월부터 했는데 추진하게 되기까지 2002년 8월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02년 4월25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거고, 1회 추경이 끝난 시점입니다. 1회 추경이 5월20일부터 24일 끝났으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는 없더라고요.

이것이 의정부3동이 노인정도 없지만 인구수가 증가가 되는 바람에 작년 8월에 91명이라는 인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줘서 추진경위가 된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통과돼 가지고 착공 때까지 만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준공날짜도 2월20일로 잡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걸린거에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개인 땅이 됐으면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장수원 노인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인정도 실지로는 42평인데 1층이 21평밖에 안 됩니다. 복도 빠지고 계단 빠지니까 15여평밖에 안 되요. 그래서 경의경로당 지을 때도 60평이 약간 넘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60%이니까 최대한 맥시멈으로 키워줘라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설계가 32평인가 됐어요.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차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노인정이라는 건물을 짓고 나면 40년 50년 갑니다. 그때 가서는 노인인구도 증가하지만 그 건물이 굉장히 좁아요 10년만 가도 건물은 비좁게 쓰인단 말입니다. 노인정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최진수 위원 예전에 있던 직원들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바뀌어서 이런 난맥상을 초래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수 위원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에 과장부터 계장부터 직원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중단이 되 버리고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됐어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노인정에 대해서 신규나 신축을 할 때는 40년 50년 갑니다. 그 건물이 10년도 못 가서 노인정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을 지을 때 더 크게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의정부시 노인회장님도 노인정이 비좁고 노인분이 많다 보니까 여가선용이 안 되고 체력단련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화투나 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도 하고 공문도 보내면서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정을 지으면서 왜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어린이집도 공사비가 1억인데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노인정을 빨리 짓지를 못하니까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에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 시설입니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난맥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개보수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미 실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적이 됐으면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노인정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경로당이 163개소인데 난방비 지원은 몇 개소를 합니까?

○최진수 위원 공동주택도 들어갑니까?

○최진수 위원 난방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최진수 위원 난방비나 운영비나 노인들은 액수가 적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장이나 국장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난방비나 운영비가 책정이 됐으면 하는데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최진수 위원 노인들이 1인당 2,000원 정도 밖에 안 내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겁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2003년도 5월에 시행한 거죠?

○최진수 위원 1명이 올라와 있는데 5월이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시가 돈만 준다고 했지 홍보라든가 이런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장애인이 1,500명 정도가 있는데 대상을 1년에 50명씩 잡아 가지고 우리 시가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전원을 미 채용했다고 했고 조치를 복지관 운전원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전원으로 발령 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관 운전원은 없어도 되는 곳인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한 대를 팔던가 하셔야지 한 명이 두 대를 운전해요?

○김경호 위원 두 대가 사적인 차량은 아닐 건데 운전원이 한 명이면 차량 운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네요.

○김경호 위원 두 대의 용도가 어떤 용도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게 차가 두 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승합차량을 사시겠다고 1,600만원의 예산을 또 세웠어요.

○김경호 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의 질문은 재가복지센터 운전원을 미 채용했다 그런데 복지관의 운전원을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차가 두 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2002년도 일이예요. 그런데 2003년 올해 지난번에 있었던 추경에 승합차량을 또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세 대일 거 아니에요.

○김경호 위원 지도감독을 한 날짜가 2002년 7월 20일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운전원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서 1,600만원 승합차량을 산거다 그것을 미 채용했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서민보호 사회복지사업에 500만원인데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셨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왜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했죠, 그리고 집행을 예산부서에서 했다는 거 이유가 뭐죠?

○김경호 위원 서면답변 사항이 아니죠. 과장께서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수십년을 근무해 오셨는데 예산의 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용은 얼마든지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과가 아닌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쓴 예산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산의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시나요,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일이예요. 이용은 추호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용하셨죠?

자기네 부서의 예산을 남의 부서에 줬어요.

이 추진현황을 의회가 자료를 제출받으려 할 때는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 사회복지 관련부서 격려, 기타업무 관련부서 격려,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두리뭉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가 쓴 예산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돼서 497쪽을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집행이 실질적인 서민보호를 위한 곳에 쓰여지지 못한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이 정말 서민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것에 보면 서민보호를 위해서 쓴 예산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보세요, 2003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는 서민보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서민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을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지도, 지역안정 복지시책 증진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예산을 집행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서민보호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뭐가 필요 있는 예산이에요. 왜 예산을 이용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다시 말해서 시장이 썼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는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해서 편성된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제목을 달아 놓고 그렇게 시행하겠다 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전체적인 거는 뭐에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시장이 집행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이용이지 뭐에요.

○김경호 위원 예산의 이용이라고 인정하셨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승인 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에요. 사회복지종사자 간담회 어디서 몇 명 참석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프린터기 보급현황,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노인회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프린터의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프린터가 30만원에 15대 편성을 했고 경로당에 프린터기를 보급한다고 할 때는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경로당 프린터기 보급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편성을 한 건데 노인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프린터기는 필요 없더라, 이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450만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재가복지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노인이용 재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780만원이 편성됐는데 노인재가시설이 없다면 특수종사자는 누구죠?

○김경호 위원 경로당 노래방기기에 있어서 과장께서 컴퓨터를 노래방기기로 바꿨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어떤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전산교육장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회관 컴퓨터 교체해서 190만원에 15대 2,850만원이 편성됐는데 노래방기기를 물론 과장께서 이 이전에 정보통신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노래방기기를 보급해주는 것 보다 각 노인정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노인층에 대한 재교육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 아마 필요성에 있어서도 컴퓨터가 낳지, 노래방보다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에요.

혹시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것과 노래방을 보급해 주는 것, 어떤 것이 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2,850만원인데 노래방기기를 구입한 가격은 1,450만원인데 나머지는 남았네요. 그런데 왜 2004년도에 7군데를 더 보급한다고 하셨죠,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이번에 보급을 해야지 왜 2004년도에 보급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13대를 구입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1,400만원인데 7대를 구입하는데 4기종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눠 준 노인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올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봄에 하고 뜸하게 예산 나뒀다고 지금 집행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그때 당시에 해야지, 혹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을 남겨뒀다가 연말에 와서 집행하려는 사유는 뭡니까?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예산에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교체하겠다고 2,85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노인정에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주겠다고 2,850만원을 세웠다면 삭감됐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고 편성하신다면 이제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꼬치꼬치 그렇게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가 전부 노후화 됐다고 해서 교체하겠다고 해서 그러십시오 했던 사항이 갑자기 노래방기기로 바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라 통합하라 일원화 시켜라,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 서비스가 저소득 노인층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께서도 뭐라고 하시고 과장께서도 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여기에 쓴 거 하고는 달라요. 여기 쓴 거를 보면 방문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인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거기에 표시를 해서 유사성이 있다고 삽입을 하셨네요.

그러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이걸 쓴 담당자는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그리고 왜 말씀으로 대체를 하시죠, 의회에 제출한 여기에는 유사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별도의 사업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분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물어물 하시면서 자꾸 유사성도 얘기하시고 이것 저것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지금 유급가정도우미가 있어요. 5,7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저소득노인 무료건강검진 15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김경호 위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방문보건팀과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에요. 바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치료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다 가야 됩니다.

괜히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라고 하겠어요. 보건을 복지에 연계시킨 거에요.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다,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누구에게든 간에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거에요. 방문 보건팀이 그러한 것을 제대로 구축을 못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쪽 저쪽에서 민원 들어오면 그 민원을 가서 방문보건 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 지금 노인복지 보건연계 서비스와 같이 맞물려 준다면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치료까지 함께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너저분하게 이쪽 저쪽에서 시스템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합해보면 대단히 예산이 많은데 실제로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미미하게 다가갈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유사업무를 하나로 맺어줘서 그것이 하나로 통일돼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직접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에요. 이거를 의정부시가 통합해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도 보조사업이죠. 그런 건의사항을 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성질이 유사한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함께 가게 만든다면 상당히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다 이런 건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 달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통합 못한다. 하나는 경기도 일이고 하나는 의정부시 일인데 기관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도대체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세 줄이에요. 적어도 질문은 다섯줄인데 답변은 세 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사하다, 이런 것은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될 전망이라니 다행스럽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 낭비되는 것도 많아요. 가정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연계서비스에도 간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 사무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의정부 관내에 계신 노인분들께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근 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망신 당한 적이 있거든요. 2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가 있는데 장애인을 초청해 놓고 장애인 숙소를 구하지 못한 거에요.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을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숙박시설이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민종 위원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체크해 주시고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 추진으로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락동 산들마을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장암동은 YMCA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장애인 공고를 하게 되면 지체입니까 정신입니까?

○이민종 위원 4명 정도라고 하셨죠?

○이민종 위원 아직 시행이 안 돼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파트 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주위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신경을 쓰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숙소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하고 있죠?

○이민종 위원 1,500명 중에는 단골로 오는 분도 있죠?

○이민종 위원 직원 2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삼운회에서 도와주는 게 있죠?

○이민종 위원 앞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경기도에서는 없애라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우리처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위탁운영이라든가 시에서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장구 수리를 세움공동체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호원동에 특색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민종 위원 기구설치 보관 장소도 만들어줬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은 상태로 두지 말고 찾지를 못해서 못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단체에 줘서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한 지팡이라든가 이런 걸 고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체에 줘서 바람직하게 운영했으면 좋은데 찾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을 찾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정부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가 5명입니다. 인건비가 27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002년도에 종사자가 6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이용인원은 작년 대비 7,000명이 감소가 됐어요. 왜 이런지 사유도 알려 주시고요.

조금 전에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는지 파악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없다 하더라도 의정부시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되고 그럼으로서 의정부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실시 희망시 파악하라는 공문을 받으셨죠, 그래서 의정부시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신청을 하고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의정부에 선정되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신청도 받았고 인터뷰도 했고, 심사를 심도 있게 하고 있겠고, 이럴 때 의정부시에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국회의원, 경기도 도의회 의원, 김종근 국장께서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오셨고,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과장으로 있는 분은 의정부시에서 실장으로 재임하다 가셨고,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 있는데도 왜 기다리고만 있고 노력은 안 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국장께서는 장소를 시민회관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민회관 매각과 관련돼서, 시민회관 재활용과 관련돼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입장에서 시민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할 기준의 하나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빠트렸을까요?

○이창모 위원 이거는 추측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시민회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 정책 일부에 있는 분들이 시민회관을 매각을 해서 동부지역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걸 기본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돼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빠트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좋은 시범사업을 해서 의정부시가 신청했는데 나중에 장소가 변경이 돼서 없어졌다 할 경우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창모 위원 물론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철거가 결정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시민회관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든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진 이상 우리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창모 위원 물론 그렇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필수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시민회관만큼 사회복지사무소로서 용도를 쓸 수 있는 더 좋은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사회복지분야에 관계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한 건물에서 다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활개선으로 인해서 제외된 현황에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죠?

○김영민 위원 이 업무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요.

○김영민 위원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김영민 위원 늘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점을 수혜자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불친절이에요. 그리고 탁상위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생활실태,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위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도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김영민 위원 사회복지사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영민 위원 교육은 어떤 분이 시키세요?

○김영민 위원 현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타시군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동과 동으로 이사를 했다든가 이러한 것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원은 나가는 거에요. 지원이 나가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때 되면 여러 가지 물품으로 받고, 이러한 엉터리 같은 행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김영민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육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알찬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업무보고가 언제 기준이죠?

○안계철 위원장 무료경로식당 운영 6개소 470명 대상으로 6,528만원이 나가고 예산서에 보면 8,148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6,528만원이면 나머지는 두 달 정도 급식비로 남아서 소요가 되고 있나요?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15쪽을 보면 저소득 식사배달이 5,04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에는 5,2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달은 뭐로 먹어요.

○안계철 위원장 시도비 합해서 5,200만원이 된 거예요.

○안계철 위원장 모자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과장 답변은 경로식당 운영비는 1,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은 예산을 다 썼다고요.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