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주로 대형공사에 있어서 항상 사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후 감사 시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치하는 일도 있어야겠지만 지금의 감사는 예방감사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사후보다는 사전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모든 부서에 계획을 실시해서 또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검토를 하면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일상감사를 원칙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내에 빙상경기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빙상경기장이 완공이 됐는데 감사기간 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타 시군의 빙상경기장이 잘 지어진 곳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빙상경기장이 상당히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지금 빙상경기장의 다른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빙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의 빙질이 빨리 녹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빙상경기장이 지면보다 조금 높이 지었기 때문에, 빙질이 빨리 녹는다고 저희가 감사조사기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지면보다 지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방서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어느 만큼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빙질이 녹는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빙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빙질을 유지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형공사가 입찰업체가 기본설계서에 의해서만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기본설계서는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상당히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기본설계서 대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악을 해 보면 수주는 80%에 입찰을 해서 탑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96, 98% 이상이에요. 왜 추가 공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 공사가 늘상 일상화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일상감사를 했을 때 어떤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 기본설계서 대로만 충실하게 한다면 추가공사가 발생돼서 하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늘상 부실공사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번 빙상경기장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도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도 공익성하고 수익성이 공존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는 공익성만 신경 쓰다 보니까 수익성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익성도 겸비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빙상경기장의 문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사이클경기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10억 이상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한 적이 있는데, 이번 조사기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롭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막대한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가 예전보다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경기장을 사용하는 선수들과 감독, 코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사면이 있는데 전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얘기하시길 그 경사면을 기계로 하지 않고 중국에서 도입된 사람이 인력으로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선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쨌든 기록경기이고 연습을 하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면이 심하게 미끄럽고 요철이 심해서 올라가면 겁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넘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되고 물론 저녁때 이슬이 발생돼서 시멘트에 나오는 물이 오전11시까지도 항상 미끄럽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기계로 하면 상당히 노면이 반듯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보다는 수작업으로 해야만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노면이 반질 하면 선수들한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작업 하는가 보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노면보다 더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돈을 들이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저희가 감사조사기간에 발견을 했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시의회하고 시청, 기자단, 농협하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날의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천장을 다시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샌다는 것은 그만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문제가 비단 그 문제만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거기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한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장난 기계가 보수를 한다고 해서 다음에 원활히 작동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서 보더라도 워낙 엉터리로 짓지 않았느냐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서 저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시 선정을 해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또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서 물론 전문적인 감리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부실화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정 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리가 미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많지만 한 가지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세무과에 감사를 실시를 하셨죠. 감사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5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건당 300만원 이상이 있는데 물론 세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세법에는 적어도 결손을 하게 된다면 5년 간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소멸시효가 그 안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총 건수가 291건이에요. 2000년 이후 건수가 19건입니다. 결손사유를 보면 거의 다가 무재산이고 단 6건만이 시효가 소멸된 건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해당한 사유가 있어서 무재산 이라고 해 가지고서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604페이지에 정태진 이라는 사람이 4건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과세년월이 2002년 11월이에요. 2003년 8월29일입니다.

1년도 안돼서 무재산 이라고 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 앞에 3건이 더 있어요. 주민세로 해 가지고서 2003년 6월에 부과가 돼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2003년 8월29일날 결손을 했어요.

그것은 빠르게는 두달 정확하게 6월밖에 없어서 날짜는 모르겠지만 길게는 3개월입니다. 주민세라는 게 뭡니까? 국세로 발생되는 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내게 돼 있는 게 주민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람도 재산을 가지고 양도세라든가 해서, 땅을 팔아서 주민세가 발생된 것 같은데,

과세가 됐던 것을 결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올 6월에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월만에 결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년에도 그렇지 않으라는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세하고 조사를 이 사람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만 결손을 했느냐, 적어도 1년이상걸려서 결손해도 쉽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몇 몇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좀 조사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종합운동장하고 세무과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저도 결손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김 위원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과정, 절차를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를 봤을 때 전년도와 보고해 봤을 때 엄청난 일을 했구나 느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예방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전부서, 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말로만 예방이 아닌 가장 밀접한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장 신뢰도를 갖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대형공사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민원부서라든가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공무원들의 전화응대 태도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봤을 때 대 시민서비스라든가 친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번 시장님께서도 전화응대에 대해서 3번 벨이 울리면 받아야 한다는 친절서비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3번 정도 지적을 받는다거나 삼진아웃제 등을 먼저 시장님께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 차 전화를 하려고 해도 사업 부서에서 받지를 않아요. 정말 저부터도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 여기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용에도 시청의 얼굴인 민원 부서에 있는 사람이 태도 때문에 민원이 올라와서 전보조치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보기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복장을 단일화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친절한 모습 깨끗한 용모를 강조를 해서 피복비까지 줘서 옷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입은 사람이 없어요. 각자 마음 대로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여기 서부터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전화친절도 민원실의 대 시민친절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대형공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형국 위원 지금 현재 사정을 감안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박형국 위원 모 신문을 보니까 문화원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여기 보면 문화원에 대한 예산문제,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드렸고, 끝으로 내년도부터는 명예조사원제를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전화친절도라든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 이러한 것은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가면 태도가 틀려지죠. 명예조사원들은 직원들이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동사무소도 좋고 민원창구도 좋고 가서 한번 서류도 직접 발급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화도 계속 체크해 가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설계 검사의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 의정부시에서 조치한 결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일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의정부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태만 우리 시에 대한 손실을 입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훈계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임일창 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만큼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의정부 예산이나 의정부 쓰레기를 여기서 소각을 못하고 외부로 나간 용역비, 하자보수, 노즐교체 및 개선 다 나와 있는데도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경미하게 처리했어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를 하면서 과다하게 의정부시에 손실을 입힌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행정상 얘기만 있고 신분상 얘기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겠네요.

○임일창 위원 관리감독 소홀에도 그런 문제가 결부되나요?

○임일창 위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감리원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 관계자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보다는 감사원이나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정부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손실을 많이 입히거나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보다는 책임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일창 위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SK하고 우리가 재계약하면서 말귀하나밖에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계약내용에 의정부시가 제3자에게 위탁을 해도 소송할 수 없었던 일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SK가 10억 가량의 이익을 챙긴 일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관계 과에 처리한 결과는 경미하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끔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끔. 하급 자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결정권자들은 윗분인데 어떻게 밑에 계신 분만 받느냐. 감사과장님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과는 달리 감사실이 부시장시장 직속으로 들어갔죠. 저희들이 2003년도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열린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감사라고 하는 특수성이 그렇게 열어놓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2004년도 기본방향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투명한 감사운영이라고 하셨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누구나 알다시피 행정의 첫 페이지에 주민참여가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유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주민의 의견이 감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보는 각도와 시각이 공무원들과 다르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는 각도에 대해서 혹시 설문서 받아 보셨나요. 그래야 주민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정영수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에서 성실한 신고가 있을 거고 또는 감정적인 신고가 있을 거고 또는 악질적인 신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과 달라서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게 공개로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지금 국가에서 참여정부를 말하고 있고 의정부 시장님께서 주민참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03년에 대한 다른 공무원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한다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중앙지침이 아니고 의정부 시민이 신고를 하면?

○정영수 위원 위반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정영수 위원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54명이 주차료를 안 냈다고 하는데, 그분들 차를 어디다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영수 위원 자료를 몰라서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주차료를 내는 게 원칙이라면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액 주차권으로 하도록 시설관리공단의 기본방침이나 교육이 없나요?

○정영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사과에서 처리한 사항도 있나요?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유관기관 아니겠어요. 유관기관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종료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관련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교육이나 수칙이 없나요

○정영수 위원 그럼 감사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항목에서 지적되지 않아야 된다는 지침서를 동이나 그 분야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정영수 위원 내려주는데도 매년 반복됩니까?

○정영수 위원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동장님이 새로 나가신다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준수수칙을 숙지하도록 해 주시고 시민의 주권의무인 주민등록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의 업무중에서 주민등록증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담당공무원의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데, 감사함에 있어서 미봉에 그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시민이 주민등록을 미 발급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을 피하신 것을 감사한 경험이 있나요?

○정영수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민기본권이라고 생각해서 민방위 부분하고 주민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기본과 권리 국가로부터 국민의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원칙에 맞도록 감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말고 감사에서 지적하고 그 후에는 그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면 어떨까요?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 개선 명령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어요. 12페이지.

○조남혁 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지금 하수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서, 영토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재정이 충분한지 기술진은 충분히 있는지 감사를 하라고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 의정부동 405, 411번지 공사가 지금 8개월이 됐어요. 단, 이유는 통신케이블이 하수구 위에 얹혀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하수도 공사할 때 케이블 얹혀있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에요. 광케이블인데. 문제를 지적하는데 4월에 시작했는데 덧씌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불안해요 이틀전인가 가스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7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환경복지국장님한테 듣기를 11월20일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다고요.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정에 바란다해 가지고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지금 골목길은 비가 와 엉망진창 흙탕물과 진흙 투성이고 아이들은 흉하게 튀어나온 돌에 걸려 넘어져 계속 무릎이 깨지고 있고,

집집마다, 골목은 진흙투성이기 때문에 현관은 그 먼지로 인하여 가뜩이나 감기로 골치 아픈 아이들한테 호흡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정에 바란다는 차량 하단부분이 공사 때문에 쿵하며 부딪쳐 차량 하체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쳤어요 행정감사 한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1일 시작해서 10월 말경 지금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 왜 엉터리냐 이것도 똑같아요. 403, 410, 413으로 가는 건데, 공사를 제가 봤을 땐 100M 될 거예요. 6월1일부터 6월15일 공사가 8월까지 간 거예요.

안내문을 떼어버렸어요.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얘기한 번지수를 12월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건설분과위원회에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사 중 지도감독이 얼마나 소홀했으면.

○조남혁 위원 공사가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시정에 바란다 찾으면 내용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취약분야는 예방감찰로 신뢰받는 감사를 해 주시고 부실된 현장감사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소외계층들이 사는 지역을 소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곳엔 반복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투명하게 공명정대하게 처리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토종합건설은 의정부시에서 한 자료가 있어요. 좀 주십시오. 이건 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장한테 가서 난리 치니까 해 주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장이 야단치면 되고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9쪽을 보면 우수 모범공직자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산업시찰이라든지 표창을 하고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에 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박세혁 위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명예시민 공사감독관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뒀어요. 그분들한테 표찰을 주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이분들이 완전히 수사기관의 안장을 찬 분들이 된 거예요. 이를테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문제나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사례집을 많이 참조한 겁니까?

○박세혁 위원 좋은데, 짜깁기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고 내용을 보기 좋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인사라든지 사후 처벌 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감사에서 이제는 정책이라든지 사업평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김태성 위원이나 박형국 위원이 지적했는데 대형사업이나 지금 조남혁 위원의 민원성 감사까지 감사의 수요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원이 부족해요. 건축, 환경, 토목직 세분인데 공무원이 부족하면 민간인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영입 내지는 지원감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어떤 전문직 공무원의 강화라든가 민간인 전문가 합동감사가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박세혁 위원 제가 작년 감사할 때 전임 감사담당관님한테 시청 뒤에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전반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전혀 안 나왔어요.

감사사례집에 제가 국도3호선을 주장하는 것은 의정부 행정의 부실, 무계획성이 전부 투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차원에서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의회나 개인 차원에서 하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의회에서 감사요구하면 3개월 안에 감사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올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 예산이 1,70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돈 붓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세 위원장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감사하시죠. 어디 다닐 때 잘못된 것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띄는 것은 감사관이 아닐 것 같고, 그럼 즉시 감사에 착수하든 예방차원에서 전화로다가 각 행정 부서에 얘기하든 아까 여러분이 지적도 했지만 소각장 관계가 사실 특위까지 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 괜히 호원동 아파트 값만 다운됐는데 책임져야 한다고요. 아무 책임지는 것도 없이 흐지부지 되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우리 관차나 버스 같은 거나 큰 영업 차들 사실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닦거든요. 제도적으로 몇 달에 한번은 세차장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미리 예방되고,

지금 우리 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 협약, 계약이 엉망이어서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임일창 위원 얘기대로 글자 한 두자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하고 시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정부시청하고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셔야겠고 아까 세금관계는 결손 한다는 게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도 있고, 미수금이 많다면 튼튼한 의정부시가 되는데 그 대신에 내는 사람만 더 낸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미수금이 많으면 공무원이 논다 의정부시가 받을 돈 못 받는 게 많아서 평가할 때 우량 의정부시가 안 되기 때문에 1-2년 되면 먼저도 재산 없어서 없애버려, 그러면 우수시가 되는 거거든요. 살려서 받는데는 없습니다.

5년 전에 망한 놈 5년 후에 돈벌었다고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자랑스런 시민, 살맛 나는 의정부시를 만들려면 감사과에서 잘 해 놓으면 의정부시가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항상 다니실 때는 속담에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리고 격상되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