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25일에는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11월25일과 11월27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관인관리조항 중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방법과 서식이 일부 개정되어 2004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보 기반구축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전자이미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고 신조 및 개인 폐인 시에도 관보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폐기공인을 지금 까지는 폐인대장에 기록하고 폐기처리 하였으나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2항에 의거 폐기내역을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영구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을 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금액을 일직 1일당 1만원, 숙직 1야당 1만원으로 정했던 것을 실비 보상적 경비인 일숙직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가 근무형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당직 근무자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내용 중 관인관리조항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전자이미지 공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일․숙직 수당은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비의 성격이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인 만큼 현실에 맞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되었고 위원회 활동도 2003년 8월31일로 종료되었기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가 내년부터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관련법이 바뀌면서 지금도 전자이미지 공인은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복되어 있는 각종 서식들을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서식을 많이 변경을 많이 했고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3조의 3하고 제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9조하고 11조를 일부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인폐인대장, 공인대장이 합쳐져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서식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공인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신구대비표 보시면 제3조의 3 각 자치단체별로 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 6조의 2는 관리등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조하고 11조에는 관리상의 문제점 또 각종 서식의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금액은 명시가 안됐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각 시․군도 알아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일당 저희가 3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경기도를 비롯해서 15개 시군이 35,000원이고 최하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 놨습니다. 3만원인 시군이 3개 시군 7만원, 시군이 2개 시군 6만 5천원인 시군이 1개 시군 해서 총 3만원에서 7만원까지 각 시군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시군인 15개 시군이 35,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차등 지급하는 곳이 안산시 1곳이 있습니다. 일직은 50,5000원, 숙직은 65,000원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일숙직을 공히 같이 정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예산성립이 되는데요. 기존 1만원씩 할 때 연간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가 35,000원으로 계상 했을 때 1억 5,700만원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사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많다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35,000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당직방식이 토요일, 일요일 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평일 따로 공휴일 따로 지정을 해서 순번대로 돌아갑니다. 공무원 전체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평일에만 근무하고 누구는 토요일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한테 객관적일 수 있게 차례가 돌아갑니다. 편중돼서 근무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상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당직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09시까지 합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직은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요. 숙직은 17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이 2003년 6월23일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한봉기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기록에서는 남아있는데, 특별히 관리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법령이 폐지가 되게 되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 온 것은 전부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기록으로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관계법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훈포상 규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죠.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노후 되고 협소한 의정부3동의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리적으로 동 행정중심에 위치한 의정부 세무서 앞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한 후 동 기능에 적합한 현대식 구조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 주민의 행정 편익제공과 원활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의정부3동 신축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동 신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안건은 기능이 상실되는 시민회관을 철거한 후 녹지공간이 병존하는 친환경적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가능동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이면 도로의 소방기능회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강충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3동사무소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현동사무소가 74년도에 건립되어 노후 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으로 특히 동 기능 전환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동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만,

참고로 매입한 건물이 78년도에 건립되었고 동사무소 기능에 적합하지 않으나 매입한 건물의 철거와 신축에 따른 과다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검토 등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사무소 매각 건은 기능이 상실되는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대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는 쉬워도 필요시 취득하고자 할 경우 매입의 어려움이 있는 점과 또한 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심사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회관철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건은 제125회 임시회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하여 효용가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2003년 말까지 용도폐지 하고 향후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승인된 바,

그 후속 조치로 가능동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이면 도로의 소방기능 회복은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입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롭고 효율성 있게 조성하는 방안을 강대국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향후에는 공유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77년도 준공됐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것이냐 신축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했습니다만 통상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을 비교해 보면 최근 신축비용은 평당 450만원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콘크리트 건물은 30년이 지나면 관련 법상 재산가치가 제로로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할 경우 전반적으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중이나 기초에 대한 보강도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는 제반측면을 따져 봤을 때,

또 주인들의 요구에 맞는 자치단체 건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지역 의원님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신축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구조상으로도 지금 건물이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후면을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축할 경우에 앞부분을 공지로 해서 도로에서 접근 이용이 가능하게 건물은 뒤로 건축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나무이전에 따른 비용도 고려를 해 보고, 설계 시 지장을 주는 지도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따로 안전진단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골조나 외상으로는 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나 전기나 또는 토목, 조경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골조만 남겨두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신축비용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새로 지어서 3동 주민들이 2-30년 이상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해서 평당 100만원 가까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건물이 약 500평 가까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신축비 450만원에 철거비 100만원 포함하면 550만원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약 3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30%정도 증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아니요. 리모델링할 때 총 들어가는 비용과 철거 후 신축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약 510여 평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 했을 때 전체로 봐 가지고 기존 건물의 내․외장 마감재도 모두 철거를 해야 되고 각종 장비도 철거를 해야 되고 배선배관에 대해서도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 후 잔존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골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둥이나 보조 슬라브 옹벽 기초 등에 대해서도 다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구조를 골조만 남겨두고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35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면 주민들한테 새로운 공간도 제공을 하고 건물의 위치가 비효율적인 위치에 비 활용적인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코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3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현지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관공서를 30년이 지나면 다시 헐고 짓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이 바라는 바나 또는 새로운 자치센터의 기능을 만드는 취지나 또는 현존 건물이 위치한 자리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서 한 거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27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썼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때 그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하는 것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꼭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상징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방안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이 이런 동사무소야 될지 아니면 시 전체에서 판단을 해서 백년지대계로 봐서 해야 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에 대해서 석조 건물로 해서 100년, 200년 지나면서 역사 유적으로 관리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이 동사무소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그렇고 시민의 뜻에 의해서 시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건물을 만들거나 또는 박물관, 향후 새로이 시청사를 다시 지어야 할 경우 대표성 있고 상징적인 건물을 지을 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낭비는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을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활용도 가치를 따져야 하는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성과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정식으로는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유흥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복지시설을 유지한다는 게 여건에 맞지 않아서 아울러서 3동사무소 이전 신축하면서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라도 그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해야 하지 않나 판단해서 매각 계획을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쪽 부지가 74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복지시설을 짓기는 미흡하고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쪽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썼으면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했던 바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들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동 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말에 용도 폐지된 이후에 1월1일부터 시민회관 폐쇄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동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재산관리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157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이나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당장 주민들께서 생활하는데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해서 어린이공원도 있으니까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주차장도 쓰고 옆에 있는 공원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다목적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관련 사업부서와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관련사업 수립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 시민회관 처리문제에 대해서 작년 4월 달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 활용가치 저하되는 문제, 관리운영의 문제 이런 걸 주민들이 깊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회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에 상치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시민회관을 유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문제점을 잘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철거해서 부지를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당초에 효율성 측면만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그대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은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녹지공간 공원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불편사항 요구가 현실적으로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장 저녁에 차댈 곳이 없어서 주차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모든 형편이 나아진 후에 녹지 쪽으로만 가기도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녹지와 주차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장래에 가능동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회, 행정가능성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필요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용도폐지 철거한 후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되 최대한 잔디형 블럭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주차장보다 수목을 많이 식재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어린이공원하고 시민회관부지 사이에 도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의 목적기능은 유지하면서 아울러서 그 부분은 유사시를 제외하고는 차량통제를 제한시켜서 어린이들이 로울러를 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의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년마다. 일몰제로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 도시계획세는 50% 경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외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전용면적 40㎡의 영구임대주택 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의 4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으로 조정하고자 찹니다.

안 제23조의 5로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설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영식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근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감면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시키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 폐지하였으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과 과세 전환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전부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를 50%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일반주택은 부과가 되죠.

○세무과장 김주성 1호가 50년, 2호가 30년 임대주택인데요. 40㎡ 이하일 땐 감면에 넣는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임대주택도 60～85㎡일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3/1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0㎡이하에서 40㎡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세를 50% 경감을 해 주고요.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다가 국민주택을 추가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개인이 40㎡ 이하 매매가 있었을 때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은 매매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반인이 40㎡ 이하 지었을 땐 매매 이전이 가능한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사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정 위원님께서 얘기해 준 것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임대이나 영구임대주택은 50년, 30년 동안 매매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그건 안되죠. 이건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권을 제한 받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토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건데, 일반인은 자기가 팔고 싶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개로 봐야겠지요.

○세무과장 김주성 안됩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노인복지법 제31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라고 해 가지고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4가지 사항을 총괄해서 했던 사항을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유무효를 다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