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결산이월액 금신대로 및 국도43호선 확장공사 도비보조사업비 일반회계 전출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보조사업 및 각종 주요사업의 차지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988억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2,918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78억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3,978억원보다 3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인 2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3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는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과에서는 22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과는 4,000만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1억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8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8억 1,1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노동사무소용지매각 대금 선수금이자 6,900만원과, 금오택지개발조성 공사비 200억원, 금신대로 및 국도43호선 확장공사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과 예비비 787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금신대로 및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 등 9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게는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1억 2,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주정차 단속원 국내여비 등 1,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특히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통운영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9월에 처음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가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세웠고요,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잔돌백이에서 독바위까지 3억 3,2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5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금신대로 병목구간 및 국도43호선 확장공사 도비보조금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50억을 삭감하는데 사유는 8월9일자로 공영개발과가 폐지되고 계로 편성이 되면서 저희과로 들어와서 업무를 다시 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동사무소 용지정산금으로 1,934만 2,000원을 추가 징수했는데 면적이 최종 증가됨에 따라서 징수한 부분입니다.

지출로는 용현단지 조성용지 선수금이자를 6,9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로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비 및 보상비 200억을 감했고, 송산길 확장공사비 200억을 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선 확장공사비 및 보상비 550억을 삭감했고, 금오택지개발조성 공사비 200억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대로 1-1호선에 같이 묶여져 있어서 일부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1호선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오지구 관련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로 금년도에 총 100억원을 전출해 주는데 송산길하고 1-1호선에 대한 비용부담을 저희가 하는 거로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만큼 50억을 추가계상해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87억 4,20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4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냈고, 7월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국공유지 무상조정문제하고 한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은 보상계획 공고를 한 이후에 지장물이라든가 누락부분만 약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억 6,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 있을 때 추진하는 거로 특별회계로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도로과가 생겼고 과가 축소되면서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오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비 200억 신규편성은 금오택지개발공사비하고 상단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1-1호선 확장공사비하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기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호선은 설계용역이 다 안 끝났고 나머지는 포천 나가는 확장공사비인데 설계가 12월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에 585만원이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 부서가 지난 2003년 8월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난관리과에 일부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방재담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부터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국가재난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5월6일 통보가 돼 가지고 6월17일 보조금교부 결정통보를 받아서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6월24일 성립 전 예산 집행요구를 해서 7월15일 사업을 이미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도비보조금 내시를 받아서 2회 추경에 올리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세출로는 도비보조 585만원을 보조받고 나머지 25%를 시비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시비부담이 195만원입니다. 이것을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에 120만원, 지자체 시민단체 공동추진사업에 40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26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시민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1년도인가 대구 지하철 폭파사고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돼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민간 차원에서 계도하기 위한 민간안전의식 제고 운동으로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민간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전파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의정부시 경우는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한 발대식을 2002년도에 했는데 15개 단체에 605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병전우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경기북부 중기연합회, 생활안전주부모니터회 등 15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강사초빙을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사명감과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홍보플랜으로 홍보팜플렛과 티를 제작해서 입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특별교부세로 도로 교부세를 내려줘 가지고 도비로 각 시군에 배부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당초에 604명이었는데 금년에 교육시킬 때 다시 등록을 받아 보니까 증감이 있어서 587명으로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외부 초빙강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민방위교육장에서 한번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 금신대로 확장 공사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국도 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9호선과 50호선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에 75억원을 계상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4,600만원,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금신대로 병목구간에 20억,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수로원 초과근무수당 6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시일원 가로등 요금에 1,3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명에 대해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9호선 50호선 개설사업에 11억원 계상했고,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비에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에 60억원을 계상했고, 송산동 소로 2-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로관리 시설물 펌프 및 자동제어에 950만원,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 호원초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9억 8,000만원, 광동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원, 신곡동 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 3-54호선 개설사업에 5,400만원, 호원동 원마트 앞 도시계획도로에 9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지원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9,369만 6,000원을 계상했고, 교통신호등 LED시범 설치사업에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차입금 원금에 대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일반신호등이 전구로 돼 있습니다. LED라고 해 가지고 소형 조그마한 램프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일부는 몇 군데 설치한 사항이 있는데 흥선광장하고 녹양동 사거리 17호 광장에 대한 사업을 LED로 전체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일반 신호등은 그 안에 백열전구가 들어 있어서 백열전구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카바가 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면 카바에 의한 신호색깔이 보이는데 LED는 수백개에 대한 조그만 전구를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일반 신호등은 전구 하나가 나가면 전체적으로 신호가 안 들어오는데 LED는 수백개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두개 나간다고 해 가지고 신호등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교통사고 개선사업이 당초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이 4대 3대 3으로 돼 있는데 바뀌어서 국비가 5로 올라갔고 시비하고 도비가 2.5씩 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비용이 1억 4,600만원이 늘어나서 국비지원을 한 거고, 대상은 포장교 사거리하고 장암동 기지창 삼거리, 장암역 앞 세 군데를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3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장암동 내에 아파트 뒤쪽하고 하천변 쪽으로 설치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현재 개설 안 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당초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게 40억인데 특별교부세로 11억이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치는 동막골 안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만가대부터 시계까지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용역이 돼야 도시계획 분할해서 사업비로는 보상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용현동에 사랑과 평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입니다.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보상을 해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5,000만원 남아 있고 공사비는 1억 2,000만원이 나와서 7,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140m에 8m도로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더 필요합니다. 국도43호선은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금신대로 병목구간하고 국도 43호선 확장사업비가 당초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던 사항이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물론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계가 끝나야 용지도가 나와야 분할 들어가고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금신대로 병목구간하고 국도 43호선은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호장교 서울 S커브 있는 부분하고 장암기지창 삼거리, 장암역 앞 세 군데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선을 앞으로 당겨주고 교통섬을 만들어 주고 포켓차선 만들어 주고 차선조정하고 하는 부분으로 신호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할 때 길이를 짧게 해서 교통흐름에 원활히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건널목에 요원이 3명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지난달 부터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작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예.

○도로과장 김기성 공사비 전체적으로 산정할 때는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설계 자체도 해 봐야 개략적으로 면적당 공사비 산정을 하고 있고 토지비는 그 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설계 자체도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보상비는 공특법에 의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이 소규모로 편성하다 보면 평가금액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왕왕 발생해서 일부는 조금씩 늘어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니고 보상비는 개별 공시지가를 위주로 편성하는데 실제 보상은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재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거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이거 한 거는 중로 3-13호선이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를 주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필지는 개설된 도로하고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한 필지로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분이 토지주가 소송을 걸은 것은 사용하는 도로를 소송을 했어요.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거하고 도시계획상 도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도로하고 무관한 자투리 땅까지 소송을 한 땅인데 편성한 것은 중로 3-13호선 개설되지 않은 도로를 보상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미불용지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나머지 자투리 땅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이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굴착 복구로 인해 가지고 오래 가지 못해서 파손되는 부분도 상당수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하면서 최대한 복구하도록, 지금은 상수도 공사할 때 용현동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포장해 놨다가 다시 로드컷팅해 가지고 덧씌우기까지, 옛날에는 대로인 경우도 현재 굴착한 폭만 했는데 요즘에는 1m 내지 1.5m 로드컷팅까지 해서 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시가스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앞으로 신호등 자체가 어차피 LED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줘 가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국비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수명도 훨씬 깁니다. 선명하게 보이고.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연등화 사업은 디비 구축을 해서 일부 구간은 연등화를 해 놨습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실예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경민학원 앞에 직진신호가 너무 길다, 학생들이 횡단보도 떨어지는 게 당초보다 길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짤게 해 달라는 얘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운영해 가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불편사항을 하려고 현재 연등화 사업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노후가 돼서 바뀌어야 될 부분을 바꾼다든가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일정 규모를 선정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어차피 사업 자체는 시비사업입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LED자체가 좋으니까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일부는 기름유출관계로 미군부대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일부 도로포장한 부분이 기름에 의해서 녹아내려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 구조물에서 물이 새어나오니까 그것에 의한 누수 때문에 일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과장 김기성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도 보냈는데 회신이 없고 저희도 보냈는데 회신이 없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여러 번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적은 없고 현재 깔은 아스콘 자체도 투수가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한 사항인데 물 나오고 기름유출 되면서

○도로과장 김기성 그 당시는 수분 물에 의해서 파손되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1년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당초 2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당초에 국비 보조가 9억 5,000만원에서 2억 7,686만 5,000원이 감액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6억 7,328만 5,000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유류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교통관리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2억 7,686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8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돼서 가감부분이 2억 3,806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6억 3,502만 2,000원이 배정돼서 시비부담금 6,3,502만 2,000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낙양동에 설치 예정인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부분에서 금년도 국비 2억 8,000만원이 당초에 예산배정이 됐습니다만 자금이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국비가 배정될 거로 추계를 합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으로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전액 시비로 2억 7,206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의정부1동에 구 승원여객 주차장 부지가 27억 7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개인간에 소송문제가 발생돼서 예산을 일반예금에서 환매체 예금으로 장기간 기일이 걸릴 거 같아서 환매체로 해서 5,5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수수료입니다. 도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징수하면 3%의 수수료를 지방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4억을 징수해서 7,200만원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로 일반직원 국내출장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차단속요원 3명이 추가로 돼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100가구 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002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홍보부족도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인이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인식부족으로 금년도에 36가구만 현재 설치를 해서 60가구 분은 월동기고 해서 사업이 지연될 거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5대는 5년 이상된 성능 저하품으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문서세단기 한대 구입으로 80만원을 세웠고 하단에 예비비로 2억 67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금년 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승인 건이 심의가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재심의가 됐습니다. 추가자료가 요구가 돼서 재심의해서 자료제출을 했고 지난 주에 건교부 관계 실무자를 만났습니다만 11월 중에 다시 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만 되면 바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민원사항이 없는지 도면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를 함으로서 소음이라든가 매연 이런 것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는 건지 이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만 지적측량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가 보이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300m 이상 됩니다. 인접해 있어서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나지 않나를 염려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지영구 주택행정담당 지영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정부합동감사장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로 안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가 1억원이 증액 지원이 돼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이 당초 2억 8,300만원에서 2억 5,300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3,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시비부담도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지영구 경기도에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지영구 예.

○주택행정담당 지영구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선 분할을 하고 분할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한 다음에 내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지영구 9월 30일 했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지영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고시를 의뢰를 했는데 2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후의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원선 복선전철사업비 공사비 분담액으로 총 사업비 39억 9,000만원 중 작년까지 납부한 금액이 15억 8,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광역철도 건설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 6억 1,300만원에서 4억 7,8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억 3,500만원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총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녹양역사 설계심의 자문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철도청에 갔다 왔는데 늦어도 금년이나 내년 4월까지는 착수하겠다고 정식 공문은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2회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와 방역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3억 5,3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6,206만 3,000원보다 870만 5,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4억 5,6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8억 2,215만 7,000원으로 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023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인건비 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1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로 1,22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476만 5,000원 방역약품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2,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독감예방접종비 2,450만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독감 유료접종은 금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액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 관계로 유료접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혈압기 28대 운영을 위한 출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을 감액했는데 고혈압 당뇨관리 강사비에서 30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에이즈환자비로 11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와 에이즈환자 진료비 증액으로 인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다른데서 많이 전입을 오고요. 전반적으로 감염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 사람들은 위생업소에 종사할 수가 없고 다른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하고,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로 인해서 발견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명심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일반운영비 과목을 변경해서 30만원을 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사업을 위해서 28대의 자동혈압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납품이 안 됐는데, 그 28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력지를 그때 그때 자주 갈아줘야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기 위한 출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목을 변경한 겁니다. 강사비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가지고 직원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강사료에서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일반운영비에 있는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도 똑같은 지원사업입니다. 과목을 결과 출력지를 구입하는 쪽이 급하기 때문에 그리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외부강사료로 돼 있던 것을 자체강사로 하고 돌렸느냐 그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다양한 직종에 전문인력이 모여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서 외부강사를 지양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운영비하고 강사비 관계는 똑같은 사업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 겁니다. 외부강사를 안 하고. 스스로 하고 그 대신에 같은 사업 목 내에 있는 거니까 그 돈을 고혈압 사업쪽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외부강사 없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업수행을 했기 때문에 대신 한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7,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에서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반영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공문이 와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하다 보니까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계속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만9,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서 11월까지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1만 4,000명 정도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보건소에 온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출장접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끝난 다음에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아파서 못 오는 사람은 가서 방문해서 접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거기는 가서 했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자도 가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