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8억 5,3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4,139만 9,000원보다 8억 1,7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74억 4,144만 1,000원에서 1억 3,384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7,528만 5,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표 제작비, 의회청사 및 빙상경기장 준공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비, 미군부대 경비초소 설치비, 시장실과 부시장실 및 부속실의 에어컨 구입비, 문서폐기를 위한 발간실의 문서세단기 구입비, 직원 해외연수 여비,

국제교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여직원들의 출산휴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의 부족분과 HID 의정부지회 사무실 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의 지급잔액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99억 9,846만 1,000원에서 85만원이 증액된 99억 9,931만 1,000원으로 각종 행사기록 및 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70억 3,395만 2,000원 보다 2억 7,866만 5,000원이 증액된 173억 1,261만 7,000원으로 2003년공무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부족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및 시청사내 부족한 공공요금을 반영하였고,

당초 시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자재 설치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 예산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시비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청사에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경관조명설치비, 시청사 민원실내 노후배관교체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7억 6,764만원보다 19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956만 5,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직원의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추가 배정 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3억 3,205만 9,000원보다 3억 1,672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4,878만 7,000원으로 실내빙상장 운영비로 인건비와 수당,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억 6,784만 6,000원에서 8,512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5,297만 4,000원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복리후생비와 주민등록업무처리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소 예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동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은 해당동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심혈을 기울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총무과장 한봉기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기정예산 66억 4,076만 8,000원에서 9,384만 4,000원이 늘어난 67억 3,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697만원이 늘어난 2억 99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비중 시설비로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0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협력 중 여비로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행정 중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억 2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 1,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66억 중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75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이 66억 4,076만 8,000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금회에 요구된 것이 9,38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1.4%가 추가돼 가지고 67억 3,461만 2,000원입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글쎄, 제가 계산한 걸로는 9.2%가 안 나오는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총무과장 한봉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 집행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드리고 물론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해야 했는데, 금년 여름에 날씨는 무덥고 계속 시위, 집회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데모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없었습니다. 선풍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솔선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여느 해와 비교해서 집회나 시위가 굉장히 많았던 해입니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시장님실에는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가에 중앙공급실에서 올라오는 게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 넓은 면적이 도저히 커버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물론 반영은 됐겠지만, 복도 쪽으로는 전혀 냉난방 시설이 없고 창가에 2개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미흡합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물론 당초 시설할 때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걸 뜯고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총무과장 한봉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그 문제도 사실은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도 전부 알아봤더니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해 줬고 여름에 그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찜통이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저희가 선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화장실은 별도로 밖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냉난방하고 전기시설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이 문제는 연말이 돼 가지고 사실 어렵고 바쁜 시즌이어서 미국에서 초청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작년에 리치몬드에서 여기를 다녀갔고 금년에 자기 도시를 방문해 달라고 해서 남은 예산이 천만 원밖에. 모자라는 부분을.

○총무과장 한봉기 사실 여기 표기를 HID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단체를 거기 넣어 주다보니까 명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용도로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7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1,2,3층 해서 113평입니다.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너무 낡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수선을 해서. 지금 위에서 빗물이 샙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해 주려고.

○총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물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전부 협의를 해 보고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고엽제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요. 해병대 사무실이 별도로 콘테이너를 쓰고 있지만 마련이 돼있고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 쓰고 있고요.

군 출신들 중에서도 성분이 다른 분야별로 거의 다 사무실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단체가 지원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쓰고자 하는 용도를 분석해서 적합한 타당성을 분석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총무과장 한봉기 물론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 볼 때 여러 군 관련단체들이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거기를 빙자해서 사실 저도 몇 개월을 끌고 그 사람들하고 대립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사무실을 내줬습니다만 그렇게 입장이 난처했었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일선 실무에서 일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총무과장 한봉기 아직 안 샀습니다. 구입하려고.

○총무과장 한봉기 안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총무과장 한봉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치정보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시내동향이라든지 각종 사건, 사고를 전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수동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바꾸고자 새로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1억을 감액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오버 계상이 돼 가지고 주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주민자치과장 최종운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일반행정비에 자산취득비로서 각종 행사기록 및 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 행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을 775만 7,000원이 증액된 7,0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부족분 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승급자와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2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용했던 직급별 단가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업무처리용 스캐너구입 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3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부족분으로 해서 우편료와 전기료부족으로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복지후생비 명절휴가비로 4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 계상된 것을 1회 추경때 반영 못해서 25%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스캐너1대를 구입하려고 17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호원2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354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암동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으로서 387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신곡1동으로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8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곡2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756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명절휴가비로서 25% 추가분에 대한 524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송산2동에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831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금동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6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비 부족분 208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능2동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69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주민등록업무 스캐너 17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능3동 예산입니다. 인건비초과근무수당으로서 99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양동예산으로는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1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지금 각동 예산으로 올라온 게 초과근무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동의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게 된 사항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당초에 일률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30시간씩 계상해 줬습니다.

금년에 특수로 발생된 부분이 호원동과 송산동 분동으로 발생했고 각동이 공히 4.24보궐선거 때문에 2개월간 야간활동이 많았고 금년에도 각동에서 매년 하지만 재해대비업무에 약2개월 이상을 근무해서 각동이 공히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이 예산을 요구 안한 3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장들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안 올리겠습니다. 해서 12개 동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일 때 이 재난업무가 예산편성상 같은 장관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그 앞 80쪽에 있는 디지털카메라 1대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타 동은 구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동에 일부 자산취득비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민원봉사계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구입을 하고 3개 동만 현재 구입이 안된 상태여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인건비외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각 동장이 잘 판단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송산2동에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격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1층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 돼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글쎄, 동장님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별도 방이 필요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오픈 돼 있는 게 주민들과 접촉하기 쉬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동장님실이 마련되지 않은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동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많은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수시로 각 동장님들 건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에서 자체예산이 있으면 해결이 되고 안될 경우에는 아마 시장님 편익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이 건의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명절휴가비는 작년 본예산 세울 때 50%로 계상을 했었는데 사기 진작측면에서 75%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가 계상이 돼야 됐는데 100%만 계상이 돼 가지고, 원래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2개 동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기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복리후생비 전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과목 내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 쪽에서 인허가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2대를 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으로 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청원경찰의 상여금으로서 1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청사 상하수도요금 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전기사용요금 2,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7급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청사 경관조명설치 2억원, 시청사 민원실 노후배관 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회계과장 김호득 현재 민원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하는 김에 민원실 배관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유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본관 건물정면에 대해서 메탈칼라이트라는 투광기를 16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 윤곽선에 대해서 광섬유하고 프림빔이라는 기자재를 설치를 해서 경관조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동안 우리 시청사가 신시가지 외곽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직동근린공원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특히 야간에는 시청사의 모습이 어둠속에 감춰지는 느낌을 주고, 시민들이 야간에 시청사를 인식할 수 없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내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우리 시청사가 40만 시민을 대표하는 건물이고 상징하는 건물인데 어둠속에 감춰져야 되느냐는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야간에도 시청사 건물도 위치도 확인해 주고 또 환한 불빛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건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될 방침을 받았습니다. 동 사안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지금 현재 직동공원 라인에 설치돼 있는 시청은 이번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립니다만 예술의 전당에 국제전시관에 있는 지붕 쪽에 일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정면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메탈 할 라이트 투광기가 5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본 소견으로는 불빛이 경관조명의 불빛이 아니고 실내조명의 불빛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밝은 빛이 아니고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약간 붉은색으로 은은하게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고요 저희가 동 사업이 2억이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돼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부분에서라도 시책을 발굴해서 에너지를 줄여나가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앞에서 의정부역까지 이르는 시민로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와 시청을 잇는 것은 경관조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번에 중국 자매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동, 심양, 연길 중국3성의 도시들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자기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오히려 권장을 하면서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아직까지 시도된 곳이 없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 시가 비록 시청사 규모는 작고 건립된 지 14년 돼서 내부적으로는 비좁고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좁고 낡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갈고 닦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동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시가 그래도 명색이 북부지역의 수부지역으로서 뭔가 앞서가고 생동감 있고 남다른 그러한 시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교훈적으로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절약은 실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에서 에너지절약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19시～24시까지 5시간을 저희가 운영했을 때 한 달에 한 27만원정도 전기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 이상의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가는 선진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훌륭한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민원봉사과장 최석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 6,764만원에서 19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9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국내여비 120만원 주택건축과 허가계에 있던 인원이 복합민원담당으로 와서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공익근무요원 1명이 8월 달에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예.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도 빙상장 운영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만 빙상장을 1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처음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예산의 체계는 저희가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을 주고 그쪽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하는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체계로 현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기획예산담당관실 2곳에서 관여가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세워지는 줄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총액예산으로만 세워졌습니다.

그 내역을 너무 늦게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숙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빙상장 운영은 11월12월 2개월에 대한 위탁운영비입니다. 총 3억 1,672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인건비 예산이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 645만 8,000원이 세워져 있고요. 15명에 직원들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여비 등 수당과 제세공과금 특히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공과금을 포함해서 수당이 1억 9,606만 7,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비 예산 5,242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예비비는 기관성과금은 받을지 안받을지 모릅니다. 평가가 좋게 나와서 받을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896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눠 드린 제안설명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현 체제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 말씀은 저희가 위탁운영에 대한 결정 자체가 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던 부분은 인력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인력과 조직부분은 얼마 전에 경영수익을 담당하는 평가계에서 승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쫓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을 주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계획된 인원 승인이 나가지고 계획된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활용하는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그 다음 저희가 지난 9월20일부터 일반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빙상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근간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계상 돼 있는 것이 500만원 정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체에 대한 근무평정을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 중 물론 신규로 발령 받은 직원들은 성과금 지급에서 제외될 소지가 크죠.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빙상장으로 전출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성과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워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2개월 위탁을 받은 것만 따지면 사실 성과금 지급대상은 없는 셈이죠. 시설관리공단이 예전부터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세워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빙상경기장 운영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15명입니다. 늘어나는 인원 15명이 순수하게 전부 신규직원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으로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게 되면 15명중에는 시설관리공단 다른 부서에 신규직원으로 채워지겠죠.

○총무국장 강충구 맞습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여기오면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쪽 인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설관리공단의 봉급체계에 의해서 그쪽에서 나온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60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입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이건 빙상장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성격인데요. 저희들 공무원 체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기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의 접대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팀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 사람들 봉급체계상 월20만원씩 계상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3개월치를 계상해 준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들도 각 지방지, 중앙지 해 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상당수의 신문을 보고있습니다만 빙상장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간지가 지방이나 중앙 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중에서 5종만 골라서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드리면 옳으신 말씀인데,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5종만 선별해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건 직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자비로 이것보다 훨씬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의무적으로 재정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4,000원입니다.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5억 정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개관행사로 볼쇼이 행사를 하면서 각 동에서 오셔서 보셨고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뒀습니다. 나흘 뒤인 9월20일부터 일반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로 계속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 7, 80명 정도의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일에는 학생들 특별활동 쪽으로 아직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10명 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마케팅을 해서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초기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1월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저희가 개관을 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6시부터 밤12시까지로 개장시간을 잡고 있는데, 그 시간을 11월 달부터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약한 입장인데 타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홍보도 안 했는데 7, 80명씩 온다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 시민의 홍보활동이 추가가 되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하다 보니까 미숙한데, 앞으로는 관계자를 참석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겸임직원까지 총 17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사람은 현재 7명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정규직으로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저희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현재 저희한테 나와 있는 7명의 근무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겸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하고 청소년회관의 운영을 거의 맡고 있는 조경수 계장하고는 겸직발령입니다. 그 2분이 이쪽으로 올지 안 올지는 유보적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확정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민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노조위원장이 저희 빙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사람이 기계분야의 기능직입니다. 현재 전담해서 나와 있는 기능직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같이 기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박세혁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산을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부분에 대해서라도 저희가 감독권한을 발휘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주경기장하고 저희 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현재까지는 빙상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테니스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현재 정원이 정규직 직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청원경찰이 4명 총 현원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들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광판, CC-TV 전체운영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가 정밀을 요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별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인력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몇 사람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번 의회 때도 박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운영, 마케팅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야 한다. 그런 전문가가 프로그램 활용을 잘해야만 빙상장이 활성화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들도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러한 전문가가 영입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문가가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외형적인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빙상전문가로서 빙상장의 실제 운영을 책임져야 할 프로그램을 잘 아는 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들도 처음 빙상장 운영을 하고 또 체육시설 위탁도 처음합니다만 저희가 비록 시설관리공단이 100% 시에서 출자한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 위치에 있는 만큼 최대한 권한을 살려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봉급체계는 시설관리공단의 현 체계대로 한 것이고 나머지 일부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 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4급이 공무원 6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설관리공단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승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이 기획관리실에서 유사한 시설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빙상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더 많은 인력을 요구했는데 조정을 해서 이 인원으로 정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 줄 수는 없고 다만 박 위원님 2분이 지적한 대로 2달인데 3개월로 계상된 부분들은 저희 박 소장이 얘기한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 수당문제는 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이 인력은 필요하다라고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시군의 시설을 다 보고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력만큼은 계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839억 7,47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23억 651만 1,000원의 12.6%인 316억 6,8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39억 4,143만 6,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3%를 증액 계상하여 548억 6,544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규모의 19.3%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214억 9,7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1%를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0억 5,762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2.8%를 증액한 409억 6,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67억 5,2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29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84억 5,45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1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 지어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과는 2,716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6,4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 176만원과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서 세금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국내여비 890만 4,000원, 세무공무원 직무 워크삽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 과세증명 인증기 외 2종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515만원이 증액된 20억 4,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미래청정에너지 시범보급을 위한 태양전지 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감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당초 제일시장 상조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수행능력이 없어 시의 직영을 원함에 따라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는 4,855만 7,000원이 감액된 39억 8,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비 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보조사업비 3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수 병해충방제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 하기 위한 비용 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오지구공원 및 녹지시설의 잔디깍기 및 제초사업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도면 전산구축시스템 1식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5억 8,2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추경요인이 없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요구로 예산이 모두 계상되어 재정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67만 6,499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81억 45만 3,000원이 증액된 548억 6,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의정부동 251-31외 112필지에 대해서 1,3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 초 건설교통국 소관 하천부지가 주거용지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입장료수입으로 예술의 전당 입장료로 대극장, 소극장, 자체 및 지방공연으로 1억 2,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예술의 전당 대관료로 대극장에 대해서는 2,880만원을 감액했고 소극장도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부 소각장 옆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11월초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찜질방 해서 2,7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내 주경기장 편익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 5,5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증지수입으로 1억 3,0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인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고철류, 공병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해서 1억 6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는 2003년도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65세 이상 유행성 독감 유료접종실시로 기정예산 2,4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취득세가 6억 3,000만원 등록세는 9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금오택지지구내 아파트 약 2,400세대 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존 부적합 국유지에 대해서 8억 3,704만 6,000원과 공유재산매각 수입 1억 3,20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4억 8,9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에 따른 4,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로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20억, 국도43호선 확장공사 30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는 제일시장 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대로서 관용차량 매각대로 당초 5대에서 6대로 증가됨에 따른 1,0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1,898만 9,000원과 교통사고 가로수 변상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으로서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예술의 전당공연을 위한 리후렛 판매로 1,56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2호 관사 전세금 환급에 6,659만 4,000원, 도세 징수교부금 2002년 것이 연도폐쇄 후 교부됨으로써 7,1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야개발에 따른 대체 조림비로 징수금의 10%를 계상함으로써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서 행자부의 증감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분 6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는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11억 재해경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교부금으로 4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 증감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분으로 재정보전금이 76억 1,24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0만원이 감액됐고,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지원에 1,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56만 5,000원를 증액 계상했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99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요보호아동 검진비는 4만 6,000원, 경로당 난방비가 100개 소에서 140개 소로 증가됨에 따른 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2,420명에서 1,920명으로 감소에 따른 1억 94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사업비로서 7,34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서 320만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수술지원비로서 66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2억 5,76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안말하고 외미지역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162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 23명에서 89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1,55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호도로 장암에서 장흥간 도로 개설비로 75억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건설을 위해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1억 4,62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억 7,68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지원설치사업으로 4,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총 63억 1,48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산출기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무과의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기정 총 예산은 9억 3,440만 8,000원으로서 2,716만 4,000원이 증가된 9억 6,1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176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것은 전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증대에 따른 활동비를 도비지원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70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890만 4,000원, 세무공무원 연찬을 위한 워크삽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100만원, 팩스대체구입에 100만원, 과세증명 인증기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기정예산은 2억 8,000만원인데 차고지 건설이 낙양동 산130-2번지로 면적이 한 3천평 정도 됩니다. 주차대수가 100대 정도 되는데 사업 추진상 2억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추가경정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가격이 저렴한 것 같으니까 8,000만원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 나오는 것은 감액이나 증액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는 게 예의입니다만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예산수입만 잡기 때문에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박세혁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사업비를 수시로 연한 3-4회 추경을 했는데 그런 사업시기가 늦었는데 앞으로는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국장들 모일 때 얘기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의정부동 251-31외 112필지면 의정부지역 전반인데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하천부지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환되는 바람에 재원이 증가된 사항은 추경에 변화한 사항인데, 시 전역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여기에 대한 세입만 잡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이 행정청사나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투리땅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2002년도에 3월 달에 세입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결산을 하게 되면 안 맞는 부분을 계수조정을 해서 더 잡은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래서 그걸 감액을 해 줘야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해 놨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으면 감액하고 모자르면 증액해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원래 경로연금대상자가 기정 예산 편성할 때는 2,420명이었는데 1,990명으로 330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인원에 대한 금액을 감액했지요.

○세무과장 김주성 48페이지 봐 주시면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비율에 따라서 계상하는데, 안말하고 외미지역의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확장이나 상수도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당초에 부시장 관사가 동아아파트에 있다가 호원가든 아파트로 이전을 했습니다. 당초 전세금 잡았던 것보다는 호원가든 쪽으로 이사한 전세비가 싸기 때문에 차액을 환급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에이즈환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국비가 1억이 지원되고 그대신도비가 3,000만원 삭감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도비나 국비로 내려 오는 게 어디로 지정된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구간을 도로확장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지역경제과장 이풍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9억 8,280만원에서 2,515만원이 증액된 20억 795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부대비인 시설비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시장 환경사업에 따른 자체사업비를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할 능력부족이유로 시의 직영을 권위 요구하므로 당초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1억 9,250만원과 제일시장부담금 3,750만원을 합하여 2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좀 전에 설명 드린 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1,400만원을 감했는데요. 당초 350만원씩 10개를 시․군 별로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도비50% 시비50% 해 가지고 3,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기 전에 먼저 부시장님 계실 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서초등학교 공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선 룩스 관계가 15㎾이기 때문에 밝기가 미약하고 그리고 잦은 고장과 민원 등이 야기돼 가지고 사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도에서 10등을 요구할 때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신빙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10등을 임의대로 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줄 때 6등 가격만 배정을 해 주고 4등은 남양주시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4등 값인 1,4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개당 350만원이기 때문에 4등을 도에서 남양주시로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6등 값만 배정을 하고요. 4등 값인 1,400만원을 남양주로 주기 위해서 삭감을.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9,2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일시장에 전도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제일시장의 추진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직영할 것을 요구해 가지고 윗분들 결시를 받아 가지고 추경 때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동서남북 통로 아케이트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제일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아셔야 될 사항이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제일시장에서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잘못입니다.

다만,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다시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3,750만원 자부담이 있거든요. 아까 세입에 기타잡수입에 저희가 세입을 잡았어요. 지금 잡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시에서 편성이 되면 바로 11월초부터 바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해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은 감이 있어요. 제일시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 달라고 요망을 했고.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사실 집행하는데 민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3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림과는 지역경제개발비 3억 5,079만 9,000원 중에서 4,855만 7,000원을 삭감 계상을 해서 34억 5,8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5,19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가 7,000만원이 됐으며,

민간자본이전에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 204만원을 삭감 계상해서 전체 2,7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에 일반운영비는 147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3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중 1억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금오지구에 녹지시설이 7월 달에 저희가 공영개발과에서 인계를 받았는데 원래 계획은 거기를 4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요구했었는데, 잦은 비와 공영개발과에서 늦게 인계가 됐기 때문에 2번밖에 제초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2번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화장실 문제도 저희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주민들이 원한다고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현장을 확인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종합사항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현장을 고려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농림과장 김영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고등학생들한테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1헥타 미만의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국한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방침이 바꿔 가지고 인문계 다니는 학생까지도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바꿨습니다. 인문계 다니는 학생까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린벨트에 거주를 하면서 1헥타 미만의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지급이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1헥타 미만의 농사를 지으면서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면 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면 추가신청도 하는데요. 거의 다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누락되는 일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농림과에서.

○농림과장 김영태 노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정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마을에서 청소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근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가축이 병이 들어 가지고 먹지 못하는. 즉, 전염이 될 수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이동제한을 해 놓고 확실히 병명이 밝혀 질 때까지 가축을 방역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병이 걸린 가축은 살처분를 합니다. 죽인 후 소각처리를 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2회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당초 5억 7,164만원의 예산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8,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원인은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관련해서 기기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DB구축은 완료돼 있는 상태고 DB구축에 의해서 각 동별로 접합을 시키고요. 적합된 것을 가지고 의정부시 전체를 접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해 가지고 변동사항을 정비해서 내년 1월1일부로 도면도 전산에 의해서 발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기 가지고는 2～30분에 끝나야 될 전산작업이 3～4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처리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 도면 전산화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측량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밀도하면 거의 정확하다 지가도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측량에 이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1200 같은 경우에는 2～30㎝, 500은 10㎝내 그 이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현재 보전되어 있는 지적도면 임야도면, 수치로 되어 있는 수치도면이 결합이 돼서, 무슨 동 몇 번지하면 바로 전산 상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공부정리와 동시에 전산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정리가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지적과장 정장석 도시계획 확인원 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별도로 떼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도면전산화와 관련해서 PBLIS라 해 가지고 탑재가 되면 연계해서 도시계획 확인원도 전산에 의해서 발급되는 시스템이 갖추어 질 것으로.

저희도 도시계획과 관련 된 건 후년쯤에 구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도면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도 발급이 되고 지금보다는 정리하는 것도 즉시즉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처리하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정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 전산화가 끝나고 도시관리계획도 구축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전산화가 앞으로 마무리되면 편리하게 될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지적도면을 발급할 예정이고, 도시계획관계는 내년도에는 착수를 못합니다만 후년에 착수를 하면 그 다음 해에 전산으로 신속하게 발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축시기는 건교부 일정하고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 일정으로는 내년은 힘들고 후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는데, 정보화 하다보니까 각 부처별로 따로 따로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계획하고 지적분야를 한번에 떼면 되지 않느냐?

지적은 행자부에서 하거든요. 도시계획 확인원은 건설부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쫓아가기 힘들고 사실 이건 중앙부처에서 중심을 가지고 지적도면이나 도시계획을 이용해서 하는 정보화는 한군데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면 행자부, 건교부면 건교부에서 해야 되는데 각자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시․군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드린 대로 내후년이면 거기까지 될 거예요.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축하기가 힘듭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PBLIS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의 이름이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필지별로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보가 필지 중심으로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내 후년쯤 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