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참고로 총무국장님께서 선진 자치행정 비교 연수중인 관계로 금번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주민자치과장 최종운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9월26일부터 10월3일까지 해외연수 기간이므로 부득이 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분야에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4조 2항에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대형 언론사 및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및 사설 문화교양 강좌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명칭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민들의 토론 등 주민자치 위주로 재조정하고 사경제 또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성이 큰 분야는 제한하며 지역복지 부분은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3항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4항, 5항, 6항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에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5항에는 주민차지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범위와 징수 주체, 징수 요율 및 감면기준, 사용방법 등을 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 및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1항과 5항, 그리고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4항에 대한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 및 자치활동의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였고,

다만,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을 시장이 범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의결로서 결정토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시 주민자치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 토론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역할과 가격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17조 2항과 3항은 위원의 위촉은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및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나 공개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등 각계각층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6항과 7항에는 고문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4항과 제20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활성화는 물론 그간 주민자치 운영시 나타난 인력부족문제를 보완하였으며 위원 및 고문의 해촉시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과 해촉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마련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갖추어 지고, 시설 이용자가 비교적 많은 6개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적된 내용을 조례안에 보완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9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최종운 주민자치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협소는 물론 프로그램이 문화, 교양강좌 위주로 편중 운영되는 경향과 운영비 등 지원체계와 사용료 등 징수관리의 규정 미비, 시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 기능중심으로 재조정하여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지원체계 마련과 시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사용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징수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는데, 수강료는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 재원을 자체 확보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징수에서부터 관리, 지출토록 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화하였으며,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조치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계층의 편중 및 타 위원회와 중복되어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심의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적극적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의적 규정이지만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 위촉시 각계단체 추천과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격요건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대부분이 주부인 점을 감는 하여 여성위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였고 위원 해촉시에도 사유가 주관적일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신중을 기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급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조례개정 준칙안을 시달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제고시켜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문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 자문적 성격에서 의결 집행기능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 동장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3년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 각 동에서 운영세칙이 되어 있어서 운영에 관해서도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시설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2조에 나와있는데요. 종전 조례에는 시설명칭 사용관계를 행자부에서도 권고하기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기관이라든지 대형 언론사 등이 문화의 집으로 혼동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타 시군의 의견을 받고 시설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행자부 준칙안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따르라고 해서 저희도 따르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동사무소별로 뭘 해야겠다고 정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신축한 청사는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데 협소한 곳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님 하고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각 사회단체는 동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시장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시장은 시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대부분 자원봉사자 모집관계는 해당 동장이 관여를 합니다. 시장님이 자원봉사자를 누구를 써라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동사무소 자치센터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기능을 넣은 겁니다. 실내는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동사무소 주차장이라든지 일부 공간을 알뜰매장으로 사용도 하고 생활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시장이 매 프로그램마다. 관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전 프로그램이 예산을 과다하게 쓴다든지 시설을 여건에 맞지 않게 한다면 시장에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줬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자치센터운영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다른 수탁자한테 또 아니면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별도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을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조례안 별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설 사용은 무료로 안을 잡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별로 별표 1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기준은 과목당 일주일에 수강시간을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해 가지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부분은 수강료를 월 12,000원, 15,000원, 18,000원, 30,000원 기준으로 잡았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생활체육이나 레크레이션 분야에 대해서는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해 가지고 20,000원, 3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우리 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타 시군의 것도 참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우려됩니다.

지금 각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강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부담원칙을 좀 해서 일정 금액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으로, 개선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강료 범위를 저희가 시간별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 기준 내에서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해서 이상으로 만들 수는 없고 다만 1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10,000원씩 받읍시다 의결이 되면 10,000원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한 곳은 운영세칙안을 만들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안을 제시해 줄까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물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수강료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용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제10조 5항을 보면 감면 기준해 가지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65세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중에 50%를 할인해 주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금액을 다운시키고,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높이고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반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물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이런 부분까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지, 향후 예산지원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말씀드릴게요.

박형국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윤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현금을 취급하는 사회단체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기준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고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직원은 11～12명밖에 없습니다. 2층, 3층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상주하기도 어렵고 해서 대부분 자원봉사자 아니면 청원경찰 한 명이 가 있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나름대로 자율성과 거기에 아울러 수강료 받은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주면서 책임성을 넣어 주면 자치행정을 높이는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우려도 민간단체에서 현금을 받아서 집행할 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안을 별도로 만들고 또한 동에서 이러한 수입, 지출 그 다음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운영세칙안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간사가 병행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아울러서 담당공무원도 보조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18개가 있고 보통 8개에서 10개가 보편적인데 각 프로그램 별로 강사선생님이 있으시고 프로그램별로 총무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각 프로그램별로 걷어서 자치위원회 간사나 회계책임자한테 내게 되면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못 느끼고.

다만. 집행과정을 우리 공무원처럼 투명 하느냐가 걱정인데, 그런 부분은 담당 보조공무원이 있을 거고 수시로 관리를 해 가면서 절차를 명확히 해 주려고 합니다. 회계장부관리라든지 세부절차를 준용해서 알려드리면서 운용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먼저 시행한 곳이 경기도에도 4군데가 있습니다. 군포, 의왕. 성남, 안양시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자한테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선으로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알겠지만 하여간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저희가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걱정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현재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회원들끼리 차 한잔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5천원 정도는 걷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관리를 한다면 간사라든지 회계책임자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타 시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규모도 저희가 10개정도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수강료가 연간 1,700만원 정도로 봐서 보통 20명 15명으로 했을 때 자치위원회 집행기능은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 적으니까 주는 걸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로 일부 더 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한, 두 달 시행해 나가다보면 정착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조례안이 공포시행이 되면 규칙에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나열을 하고 또한 동에서 운영하는 운영세칙안도 세부, 구체적으로 안을 나열해서 시행초기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시행 즈음해서 동장하고 직원을 교육시켜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 죄송한데요. 뒤에 경과조치 2항을 보시면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고 부칙으로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위원님들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다시 모집할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단체에서의 추천이나 공모에 의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위원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위촉된 분은 내후년까지 가는 거죠. 그때 사항 봐서 공고모집을 하든지. 이 조례에 의해서 전면 해촉하거나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물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비춰지는 분이 있다면 그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를 끼치는 분이라고 해촉 건의가 되면 당연히 동장이 해촉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위촉이나 해촉을 구체화 시켜 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사유가 다섯 가지 나오는데요. 구역을 떠나거나 사업장을 떠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6개월 이상 업무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라든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판단기준이 애매하지만 명백한 선거법에 저촉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촉을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난 번 간담회에서 조남혁 위원님, 지금 박세혁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요. 17조 3항을 보면 동장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을 균형 있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사회단체가 보통 많은 곳은 10개 적은 곳은 8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추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중복해서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일부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파악을 해 봤는데 많은 곳은 10명이 있고 보통 다섯 여섯 분은 통장이라든지 체육회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1개 단체에 1개 위원이 활동하시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데, 많은 인원이 중복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겠지만 일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위원 할 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동장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력단체가 돼 가지고는 자치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주지시켜야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일부는 들어 갈 수는 있지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죄송합니다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집하는 방법을 17조 2항 1,2호에 나와 있는데 공개모집에서 추천된 자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의 경우에는 각 동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3동이 늦었는데 지난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난 달 28일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제가 3동에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만 3동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쭉 있다보니까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해야 그 동의 사회단체활동이 활성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겸직을 가급적 지양적으로 해당 동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동 같은 경우 자치위원이 17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사회단체에 참여하시는 분이 3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은 저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동장이 사회단체를 육성해 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 분이 여러 단체를 참여하다보니까 이것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1, 2개는 이해하지만 3, 4개씩 하면 기능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동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보편적으로 여성위원들이 거의 30%선 까지는 못돼도 많은 곳은 24명중에서 여섯 분인데도 있고 신곡1동 같은 경우는 22명중에서 여섯 분이 있고, 송산1동도 6명 그 다음에 녹양동도 8명 그래서 지금 1/3은 다 차지는 않았지만 여성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일부 동에서는 여성위원님에게는 위원회 회비를 남자위원들은 2만원을 낸다고 하면 여성위원들은 만원을 내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비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시로 각종 행사시에 특별 회비식으로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사실 그런 부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성위원들이 기피하는 사항인데 동장님 하고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기존에 무료로 하다가 적든 많든 돈을 내라면 이용자들이 기피할 것은 예측이 됩니다. 지난번에 동장님들 여섯 분 모시고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초기에는 반발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는데 한 달에 12,000원 한계로 줬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더 적극성을 띄면 초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2, 3개월 지나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무자들이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안정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떳떳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돈을 받은 만큼 질적으로 프로그램도 향상이 돼야겠죠.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끔 동사무소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배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동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호원1동의 노래교실이다, 신곡동의 노래교실이다 했을 땐 같은 프로그램 내용은 금액을 맞춰 주면 좋겠다는 것은 세부안 규칙으로다가.

하여간 수강료를 받는 만큼에 대한 이용자의 서비스는 더 할 수 있게끔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더 노력을 하라고 저희가 주지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실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시행되면서 침체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동장과 유대 강화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도 저희가 계획을 2박3일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미나나 연찬회에 참석했을 때는 갔다 오신 분들이 사례발표식으로 발표도 하시고 타 시군에 이런저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이 전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위원님들 똑같이 인맥이나 어디 단체의 소수 의견에 이끌려서 위원이 위촉되는 경향이 있고 정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이 퇴색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면 동장이 위원회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는 거예요. 현 실태를 보면 동장님들이 매일 눈뜨고 보는 사람들인데 마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장들도 그러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은 정치적인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주변활동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 부분에서 빠지시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유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려면 애당초 참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 졌구나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과정상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 위촉관계도 위원회에서 심의도 해 주셔야 되고 이쪽은 동장님이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세칙은 내부적인 규정이거든요. 거기다 명문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저희가 세칙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마을금고, 건강증진 이런 부분 지역 복지기능은 자치위원들이 거기에 참석를 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후원단체로서 그런 기능을 해 주십사 그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공부방을 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게 되면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 지역복지 부분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영역을 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다 한다고만 보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건 참고로 동장님 교육할 때 그런 입법취지가 왜 깔려있는지 말씀도 드리고 그런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어제 사무장회의를 했어요. 종목별 대항에 대해서 지금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해서 어디 사무장 얘기로는 22일날 3동으로 전출 가고 나서 2, 3일 후에 다시 의정부2동으로 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3동선수도 안 되고 의정부2동선수도 안 되는 걸 뭘 물어보느냐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선수 빼 가기로 한다면 참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축구협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족구연합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 방침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습니다.

부정선수로 시비가 된다면 과감하게 게임을 몰수시키겠다고 확실히 짚어줬습니다. 저희가 대회준비하면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지만 최대한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 얼굴을 붉히지 말자고.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액상한기준을 변경하게 되어 관련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의료업무수당 별표 1-2 지급상한액을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기준표상에 저희 시는 전문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의가 해당이 되어서 월 51만 8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 인상해서 월 81만 8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수당 지급기준표는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이 인상되는 내용으로서 우리 시에 근무하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가급에 3년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3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9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월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여 시행토록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1일자로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행시기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2003년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게 된 근거로서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급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업무 수당은 1986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태껏 한차례도 수당이 인상되지 않아서 저희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사실 민간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 수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부분은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물가인상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 금액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7년 만에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수당이 신설된 이래 실정에 맞게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수당조례안 상정은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당초 인상안에 대한 공문은 저희 총무과에서 문서를 접수해서 거기서 방침을 정하고 저희한테 지난달에 조례개정안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고요. 부칙조항에다가 7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공문이 시달된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상정이 늦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이 시달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이번에 인상해야겠다고 해서 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상범위를 선정해 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올려야겠다 말아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에 비해서 우리 전문의들이 받는 보수수준이 6, 7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런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앙부처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전문의가 소아과 전문의인데요. 하나는 일반의사 여자 의사가 한 명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수당은 일반직 여자 의사도 30만원 인상이 되는 안이고 소아과 전문의도 30만원이 인상되는 안인데요. 현재 일반직 의사는 5급 15봉 상당으로 급여가 되는데요. 월 평균 35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다른 건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의료직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호득 자격을 가지고 특채돼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기말수당이 연400%, 정근수당 200%, 기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모든 것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700%가 넘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계약직 의사는 민간부분에서 오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봉급에 적용되는 경력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경력을 포함해서.

○회계과장 김호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소아과 전문의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나이는 61세입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을 했고 경력은 71년도부터 의사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71년도에 평택군 보건소에 근무를 했고 73년도에 경찰병원 근무를 했고, 74년부터 81년까지 성모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까지 의정부 김소아과의원을 개원을 했고 저희한테는 지난 4월9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 중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자 등급1급 내지 14등급인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9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 의료지원 및 교육, 취업, 보호 등을 지원 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5월과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2003년 8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직계가족, 형제 자매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필히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든지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필수 요건입니다만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상반기에 장애인차량에 대한 불법여부를 조사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불법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관내에는 8분이 계신데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만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154명인데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도 장애, 중등도 장애, 고도 장애가 있는데 경도 장애가 100명, 중등도 장애가 28명, 고도 장애가 26명 정도 있습니다. 162명에 대한 감면세액이 1년에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해서 5,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평균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등급조정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면제받는 것은 1등급이나 14등급이 다 면제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나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고엽제 외에 순수한 일반장애인이 있습니다.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이 되어 있는데, 1등급부터 3등급만 감면혜택을 받고요.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사항이 취소가 됩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조례에는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하반기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