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 의회 준공기념식 때 기념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의정부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참된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맛 나는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 주간을 단기라고 쓰는 것으로 바꾸자는 거죠?

○이민종 위원 내용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1층을 한층 더 짓겠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민락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이민종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이 법이 곰두리네집에 적용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이민종 위원 보호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계철 위원장 18세 이하만.

○이민종 위원 장애인보호시설이 들어갈 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민종 위원 5,000원 범위 내라는 것은 어느 법을 적용한 거죠?

○이민종 위원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이민종 위원 증축하면 몇 명이 되죠?

○이민종 위원 더 추가는 안 됩니까?

○이민종 위원 신청자는 오버 됐습니까?

○이민종 위원 3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이민종 위원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죠?

○이민종 위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겠네요?

○이민종 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윤만행 위원 과정께서 답변하는데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0명을 해서 24시간 보호하는 것이죠?

○윤만행 위원 단지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30일이면 한 달인데 수급자가 과연 한 달을 맡겨 가지고 장애인이 복구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장애인이 아닙니까?

부모가 항상 보호를 해야 하는데 부모가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는데 이런 사람이 한 달간 해 가지고 과연 부모들한테 한달 뒤에 자식을 데려다 어떻게 합니까?

○윤만행 위원 치료가 아니고 장애인 아동이 있는 부모가 생업에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간이라도 보호해서 생업에 종사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치료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장애우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생업에 종사를 하도록 한 달만 장기간 보호하면서 다른 시설로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윤만행 위원 한 달이 아니고 한 달간 의정부시에서 장애우를 보호하다가 부모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한 달간 되면 다른데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연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 어머니장애인 부모회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부모회가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나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김영민 위원 이런 문제는 장애인 부모회에 단기보호는 일부 나름대로 위탁을 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로 증축도 좋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부모회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할 때 예산낭비 하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김경호 위원 금번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 중에 지금현재 실비징수를 주간보호는 1일 5,000원 범위 내, 단기보호는 실비입소 수납한도액 범위 내 이렇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융통성 이런 걸 둔 거 같아요.

대부분 조례에는 공공시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징수하는 액수를 보면 대부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정해져 있지 않고 범위 내라는 이런 문구를 둬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주간보호 같은 경우 1일 5,000원 범위 내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액수를 징수할 예정입니까?

○김경호 위원 15만원 정도 되겠네요.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1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오르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김경호 위원 차등 징수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차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조례 제8조 제3항 4호를 보면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징수하라,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자,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받는지 이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범위 내라고 하는 취지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 8조 3항을 보면 실비징수 기준을 정하라고 돼 있어요. 바로 그러한 취지를 여기에 담아서 실비징수 기준을 정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는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았다면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단기보호는 얼마나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김경호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곰두리네집에 장애우 구분을 해 주세요. 정신지체 이런 것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정신지체아 범위에 지체장애인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침에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만원을 더 수납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2만원 이하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적용하거나 받아 본 사례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결국은 그런 사례가 없고 여태까지 일괄적으로 이용을 수납을 받다 보니까 기준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거나 차등을 두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전혀 없었네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이 조례가 그런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최진수 위원 장애인 보호시설인 곰두리네집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죠?

○최진수 위원 곰두리네집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면 그만한 수용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보호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단지 정박아라든가 지체아, 그런 부분이죠?

○최진수 위원 주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최진수 위원 계약을 하는데 전에는 법인체가 있어요, 지금은 법인이 어떻게 되죠?

○최진수 위원 처음에 입찰을 볼 때는 사단법인을 했지만 그것이 법인이 바뀌어졌죠, 개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부모회가 거기에서 입찰을 했을 때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 확인을 했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느냐, 사단법인에서 부담금을 안 하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이민종 위원 곰두리네집하고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부모회하고 의정부 보건소에서 장애인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YMCA가 있고,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의료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신장애인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거기도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5조에 보면 입소자격이 6조에 퇴소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입소자격에 보면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와 퇴소할 때 퇴소조건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장 시설장은 무슨 자격을 갖고 있죠?

○안계철 위원장 시설장 중에서 교장과 교감은 특수학교 교장인가요?

○안계철 위원장 그 분들이 감으로 해서 기준이 퇴소아 입소아 기준을 의사들이 아닌 분들이 봤을 때는 감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10인에서 20인 이하로 했던 것을 25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200인 이내라고 하셨는데 각 동별로 25명 선에 맞추면 375명이 됩니다. 그러면 25명 이내로 하겠다는데 20명씩만 해도 300명인데 어떻게 25명 이내로 맞추면서 200명을 고집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200인이라는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동별로 25명으로 했다.

○윤만행 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자생단체와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위원을 선정하시는지.

○윤만행 위원 타 동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종 동 행사에 자리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3개 4개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업무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행사가 겹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제한적이고 20명이라고 해도 10명에서 5명 정도 되지 다른 분은 여러 가지 중첩돼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청소년 선도위원은 가급적 동에서 어떤 직책을 안 맡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이창모 위원 각 동별 지도위원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동이 가장 많이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됐나요?

○이창모 위원 현행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지도위원의 수를 보면 각 동별로 인구수 학교수,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각 동에 25명 이내로 개정이 될 경우 375명이 되는데 각 동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각 동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내려줘서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추가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증원이 될 거고,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질적인 향상,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보다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 분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기타 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까지 해 왔는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총 위원수도 191명이라고 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최대 375명, 약 17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서 예산문제도 검토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조례와 지금 조례안과 비교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해서 지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안계철 위원장 자격에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지도 계몽하는데 방법을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연수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출신지역이 의정부1동입니다. 중앙로를 끼고 있고, 유흥업소가 일부는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상가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분들이 충분히 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할애해 가면서 봉사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퇴근을 하면서 복장도 갈아입지 않고, 잠바 차림에, 티셔츠 차림에 합류해서 띠 둘르고 다닙니다.

또 대상 지도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업소에 예방 차원에서 들어가는 좋습니다. 그런 복장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이 없나 둘러보고, 그건 고압적인 자세로 그러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의 바램은 예방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과연 지나가다 망신살 뻗친다고, 망신 당할까봐,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못 본척 피하고 업소로만 들어갑니다.

극히 부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91명이 계시는데 앞으로 최대 375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에서 윤만행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질의 향상이 돼서 인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업소에 그런 분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분들은 밤잠 안 자고 고생하는데 좋지 않은 소리 들리고, 우리 시는 예산 써 가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그런 불만의 여지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자치법규에 보면 자격요건에 대해서 안 나왔네요. 시행규칙에 자격요건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 그와 유사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 요건에서 배제를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단속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던가 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한 두 사람 때문에 의정부 청소년 지도위원이 먹칠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규칙으로 넣어서 그런 사람을 배제시켜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도에 5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했었죠?

○이민종 위원 피해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민종 위원 몇 명이나 위탁을 했습니까?

○이민종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거죠?

○이민종 위원 국도비 신청은 됐나요?

○이민종 위원 현재 계획서를 보면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조례제정하고 오늘 제정이 되면 공고를 할 겁니까?

○이민종 위원 업체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보호시설이 없다면서요,

○이민종 위원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최진수 위원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계획에 보면 8월로 돼 있는데 조례가 오늘 올라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도비가 지원 받았는데 시비는 지원이 됐습니까?

○최진수 위원 시비는 언제 세웠습니까?

○최진수 위원 어떻게 예산이 먼저입니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느냐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의정부 자체 법이 있는데 지사가 해 주면 그냥 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진수 위원 도비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도비에서 안 내려오고 나중에 내려오면 목변경이 막 되요.

예산서 항목에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의원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 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던가 그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가 위원들이 누누이 그런 점을 매번 지적을 하면서도 마지 못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매번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통과시킬지 안 통과시킬지 모르겠지만.

성폭력피해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했지만 우리 시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담자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최진수 위원 그렇죠. 이것은 여자의 자존심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신고도 잘 안 해요. 앞으로 이런 보호시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을 한다면 많은 업체가 덤빌 겁니다. 왜냐하면 전보다 예산이 7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면 여기에 대한 희망하는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덤빌 겁니다. 이럴 때 시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의 명칭이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 중에 가정폭력 경기도에 2개, 성폭력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한꺼번에 보호하려는 시설을 갖춘 곳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폭력과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운영시군하고 수원 안양 고양 성남 시흥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에서 운영계획안에 보면 성남 시흥은 두꺼운 글씨로 써 놓으셨는데 그것은 가정폭력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 쪽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죠. 그러면 조례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돼 있을 것이고 어떤 시군은 가정폭력피해자도 있을텐데 그것을 합병해서 운영하나요?

여하튼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임대료가 1억 6,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떤 임대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2조 위치를 보게 되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파트에 얻게 되면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안 됩니다. 서로 만나서 풀 수도 있고, 자기 사례를 얘기하면서 대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폭력과 가정폭력 두 명이 들어와 있을 때 신분의 노출 이것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되니까요. 그럴 때는 어떤 거로 위치를 잡는 게 좋겠어요?

○김경호 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성폭력은 공개되지 않기를 더더욱 희망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같이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신분의 노출이 반드시 우려되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보호시설에서 상담도 합니까?

○김경호 위원 결국은 상담은 상담소에서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업무에 보면 3항에 상담에 응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지 이걸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김경호 위원 상담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주고 이런 거죠?

결국 전문적인 상담은 상담소로 간다는 그런 얘기죠? 상담에 관한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여기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죠. 전문적인 상담을 해야죠. 상담원을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두게 된다면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담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을 해야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 8,500만원 중에 상담요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중복예산편성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담소가 따로 있고, 보호시설에도 또 상담원을 두고.

○김경호 위원 상담소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상담을 하고, 그러면 굳이 보호시설 내에 상담원을 2명씩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 상담원이라는 게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격기준을 가진 상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늘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몇 명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안 오는 게 좋겠고, 여러 가지 이유상 자기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안 올 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원 2명씩이나 거기에 뭐 하러 상주시킵니까, 의정부에 상담소가 버젓이 있는데.

○김경호 위원 상담소가 의정부에 있다면서요.

○김경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상담소에 얼마나 많은 상담인원이 있고 그런지 몰라도, 또 보호시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보호시설에 2명의 상담원을 어차피 시설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담원을 2명씩 쓰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피해유형이 엄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데 묶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호시설 현황을 보니까 가정폭력 2개소, 성폭력 3개소인데 자료에 의하면 5개소가 수원 안양, 고양, 성남, 시흥 이 내용을 보호시설로 이해를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개소가 일부는 보호시설도 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은 상담을 위주로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확인 된 겁니까?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규모가 어떤지 확인 됐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천주교 수원교구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경기 1366이라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여성 긴급전화를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호시설도 같이 운영합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원같은 경우는 가정법률 상담소예요. 그리고 성남시도 가정법률 상담소예요. 시흥시는 여성의 전화이고, 보호시설이면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섯 곳이 보호시설이 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김경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3조 업무를 보면 신고도 받고 이에 관한 상담에도 응합니다. 그런데 2조에 보면 피해자에 신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호시설의 위치가 공개되는 거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김경호 위원도 우려하셔서 질의한 게 상담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는 거고, 보호시설에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도 여기에서는 신고를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다만 상담소에서 상담을 마친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할 때만 서로 상호간에 연락을 취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상담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 주시겠죠.

그리고 성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상담소에서 하는 일하고 보호시설에서 하는 일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3조 4항에 보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있는데 그 피해자를 또 어느 보호시설로 인도하겠다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7항에 보면 성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호시설이 운영될 경우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또는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를 법률에 의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볼 때는 너무 상담소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업무의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보다는 예방이나 방지 홍보 조사연구 이런 게 같이 더불어서 하면 본래의 설치목적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기네요.

○최진수 위원 운영비하고 급료비가 8,500만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보호를 며칠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최진수 위원 피해자가 많았을 경우에 이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타시군의 운영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 시의 인구 40만인데 이 정도면 대략 1년에 몇 분이 발생되겠다 이런 조사도 하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최진수 위원 사전에 이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던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미비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만 여성청소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조사 자료 이런 것이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굉장히 미비된 거예요.

3조7항에 보면 성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최진수 위원 상담원은 어떤 분을 쓰실 거예요.

○최진수 위원 상담원은 예를 들어서 YMCA라든가 여성의 전화 이런 거는 정부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구비조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조례가 통과되려면 항상 의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이다 그러면 지도위원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 2급이냐 3급이냐 1급이냐 자격증 소지자를 하게 법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시려면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계획수립이 7월로 돼 있네요. 그 동안은 특별한 계획수립을 7개월 동안 해야 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왜 거론이 7개월 뒤에 됐나요?

○김경호 위원 실무선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2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이거로 1년간 지내겠다, 이런 예산이겠죠.

그런데 지금 공고하고 조례 통과되고 선정하고 개소가 될 때까지 앞으로 남은 세월은 많이 걸려야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9개월이라는 예산은 여기서 빠져야 되겠네요.

○김경호 위원 인건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개월치 예산이 6,933만원이예요. 그런데 1년간 예산은 8,500만원이고요, 9개월치가 빠지게 되는데 앞으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한 돈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김경호 위원 운영비 급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김경호 위원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최진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도지사가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7개월 후로 잡아 나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긴급히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일거리냐,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만약 이 사항이 진정으로 필요했다면 이 조례가 벌써 1,2월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최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거기에 연유된 사항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준비기간이 많았으면 답변도 세부적이고 정확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감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호도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오셨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분리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가 시행될 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보호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용어 자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변경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20세대 이하는 어떻게 하죠?

○이민종 위원 자연부락도 수집통을 만들어 준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고 현재 봉투에 버리니까 자연부락이나 시골동네 같은 경우에 고양이하고 개들이 봉투를 찢어 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한데 꼭 용기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은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많은데 군대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 업자들한테 달라면 주는데, 사료로 쓰거나 하는데, 찌꺼기를 인근 밭에 버려서 파리가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오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윤만행 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건조용 공공용기를 자연부락에 개인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수분을 제거하게 되면 또 봉투에 담아 내보내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노란색인데 자연부락에서는 노란색 봉투에 많이 담아서 내 보냅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를 할 때는 소각용과 음식물을 같이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주부들의 얘기가 따로 담아 내면 뭐 하느냐, 어차피 수거할 때는 같이 섞어서 수거하는데, 그래서 과장께서는 쓰레기 청소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의정부에도 음식물 수거차량이 여러 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청소업체에 반드시 주부들도 노란 봉투에 담아내야 되겠지만 수거할 때도 반드시 노란 봉투는 같은 것끼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하얀 봉투이고, 건축폐자재는 마대자루에 담아서 내 보내고 있는데 자연부락은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그 문제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물기만 제거하는 상태에서 나가는 건데 고양이가 개가 또 터뜨린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그런데 집집마다 건조기를 준다고 해서 저녁에 몇 시에 수거한다고 하면 누구네 건지 몰라서 바뀌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윤만행 위원 그 전에 개인에게 나왔던 거는 저희 집에도 있지만 건조가 되는 거 보다 콩나물이 잘 크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에 버려서 대문 앞에 내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집단위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 제시했던 자연부락에 5가구 정도를 원하면 통을 놓겠다 하는 것은 전혀, 그러면 어느 지역에 통이 있는지 이치에 맞지 않을 거 같은데요.

○윤만행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이 문제는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개선되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0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실 20세대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아파트밖에 되는 게 없어요. 연립이나 빌라도 20세대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짓게 되면 50평 50평 합쳐서 한 동을 지으면 12세대가 나와요. 그렇게 다섯 동 여섯 동을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20세대 이상 한 사람이 허가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연립 짓는 것을 보면 업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에나 해당되는 거지 자연부락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는 찌개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쟁점화 되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자연부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고양이가 봉투를 뜯는다고 하는데 실지로 운반차에 싣는 것을 보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 8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줘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김경호 위원 2개월이라는 범위를 책정한 타당한 근거를 대 보시라는 겁니다. 조례준칙이 시달돼서 개정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조례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글을 읽어보죠.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또 개선기간을 줘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하기 전에 개선기간을 주던가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기간을 주고 있어요.

○김경호 위원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제2항의 규정이라면 무엇이냐, 제5조 및 제6조를 이루는 겁니다.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이거에요. 만약에 과장과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5조와 6조가 아니라 제6조만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5조가 들어갔을 경우 배출방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런데 배출방법을 어겼는데 개선기간을 2개월을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배출방법이 뭔가를 별첨을 보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한다, 이런 세 가지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배출방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있어요.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물기를 안 빼서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개선기간을 2개월을 주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요. 그런데 개선기간이 2개월이면 버리는 날짜는 하루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만 안 버리면 되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개선기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 배출되는 것을 적발이 됐을 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개선기간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개선기간 2개월을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반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방법을 잘못 했는데, 그러니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국장께서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3항을 보세요,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 5조 6조가 뭐예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6조는 감량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의무예요. 그러니 지금 배출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김경호 위원 국장께서도 이거 공부 안 하고 나오셨군요, 별표 1이 방법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무슨 방법이 많아요, 세 가지인데.

○안계철 위원장 답변 중에 질의와 상이된 게 뭐냐하면 2개월간 개선경과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2개월 동안 개선 권고를 다 해서 두 달 후에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5조 6조에 미리 부과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개선하라는 기한을 준다는 거죠. 그게 모순됐다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6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제5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말이예요.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그런 처리방법을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한 이후라도 개선하도록 하고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5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11조 4항을 보시면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부과를 한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0조 2항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신설조항인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주요 골자를 보면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죠?

○김경호 위원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은 설치를 해라 마라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문제는 자연부락, 개인주택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조항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세대 이상이라고 해 놓음으로서 공동주택만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19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맡으려면 노인정, 부대시설, 놀이터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빠져나가고 최대한 거기에서 사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9세대 이하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빌라들이 이름만 다르지 전부 한 업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음식물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조항이 거기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근거적인 조항 이게 여기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수 위원 10조 2항에 20세대로 돼 있는데 용역을 준 거죠?

○최진수 위원 문제점은 20세대가 안 되는데가 태반이예요. 보통 10세대 이상은 가능한데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 틀려요, 그 분들은 쓰레기를 내 놓는 것이 중구난방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변에는 쓰레기가 엉망진창이예요.

그래서 10세대 정도로 낮춰서 해 줬으면 어떻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자연부락은 3가구 정도 4가구 정도 사는데 다세대는 보통 1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음식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됩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10세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 20세대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최진수 위원 11개 단지도 재개발되는 바람에 종별 세분화 때문에 전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가 많이 지어졌는데 거기는 10세대 이상이예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세요.

○김경호 위원 별표 1을 보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건가요?

○김경호 위원 결국 이것도 신설되는 거네요. 거기에서 품목을 보면 식품쓰레기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라고 돼 있는데 식품쓰레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제2조 1항을 보면 정의가 나와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별표 1이 맞다면 제2조 1항이 틀린 겁니다. 제2조 1항중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이게 틀린 거예요.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먹고 남긴 것만이 폐기물이냐, 먹기 전에도 폐기물이죠 버리면, 그러니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의부터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배출요령을 보면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된장을 헹구면 어떻게 되나요,

된장을 헹구면 배출기를 통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담습니까, 그러니 잘못됐네요.

○김경호 위원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등은 김치 내지 또 다른 것을 예로 드는 것이 좋지 된장이라는 것은 부적정한 거 같네요.

환경부에서 준칙을 보면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이렇게 돼있어요.

○안계철 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수거용기 설치장소 이런 것도 방법이 나오겠죠?

○안계철 위원장 자연부락은 놓고 싶어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연발효기를 줬는데도 그것도 역시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할 때 자연발효기 개인 가정에 나가는 것이 나온다면 실패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주시는 것이 용역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요식업에 객실 면적을 포함해서 60평 정도면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개정이 되면서 빠졌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200㎡에서 100㎡로 줄었다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그러니까 조리판매장하고 5인 이상 업소에 포함이 된다고 했고 200㎡ 일반음식점에 커피전문점은 제외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하고 폐기물발생 처리실적 보고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식이 서식을 기재하는 것은 원인제공자가 끼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요식업소나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두 달 동안 계도를 하고 의무화를 하게 되면 설치할 때 지원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게 되면 3항을 보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때 하고 가번이 나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객석의 면적이 나오고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자장면집을 비롯해서 많은데 그들은 용기는 1회용이 아닌데 젓가락을 비롯한 것은 1회용을 쓰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느 기준에 해당됩니까?

결국 그것도 객실면적에 똑같이 상응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얼마큼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회용품을 과태료를 하기 위해서는 1회용품을 얼마큼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사우나 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김경호 위원 이번 수도급수조례는 업종 5단계를 3단계로 낮추는 것인데 그것이 업종다변화에 따라서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가정용은 42.6%가 올라가고, 구분이 불명확해서 명확하게 조정하려다 보니까 일반용이나 욕탕용은 242%, 165.8%가 낮아진, 그래서 결국은 가정용에 부담을 더 주게 된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어떻게 대시민 홍보 설득을 하실래요?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이 업무용 영업용 욕탕 1,2종 이러한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이 부과해도 좋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예요.

그런데 그런 장사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수도요금이 뚝 떨어졌고, 집에서 누구나 먹는 가정용은 올렸다는 겁니다. 왜 올렸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었느냐하고 하면 그게 아니라 단지 구분이 불명확한 요금체계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금 오른 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용 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 불명확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에서 집행부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분화해서 적용시켜 나가면 가정용에 요금이 오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불명확함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요금체계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누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홍보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김경호 위원 본 위원 또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늘 지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현실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익을 추구하던 그들은 싸게 내려와 있는 거고, 가정용은 오른 거란 말이예요. 지난번에도 1년 전인가 올랐었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올랐어, 이런 얘기를 지역에 가면 다반사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이거는 이러해서 올랐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과장께서 의원조차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도 이렇게 싸게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나 1년도 채 안됐는데 그때 올린 건 뭐고 이번에 올린 거는 또 뭐냐, 구분이 불명확해서 고치려다 보니까 올랐다 그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결과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현실화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라면서요.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내년에 부족분을 다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타격이 가니까 탄력적으로 한다고 답변이 나가셔야죠.

○안계철 위원장 이번에 인상을 하면 원수대비 몇 %입니까?

○안계철 위원장 원수를 사오는 값에서 이번에 인상되면 몇%까지 가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100% 현실화가 된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물가상승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올 때 인상이 안 되면 물가상승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김경호 위원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대시민 홍보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계부담이 상수도만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수도도 대폭 인상이 되는데 철저하게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전체적으로 64.5%가 인상되는데 상수도 사용에 따른 인상이 되는 거 같은데 의정부시에는 도시계획이 되면서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가정용이 137원에서 250원으로 113원이 오르네요. 전반적으로 배 이상 오르네요. 하수도 요금이 언제 오른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 때는 몇 % 올랐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올랐어야죠. 한번에 64.5%를 올리다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한다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거에요?

○최진수 위원 현실화도 좋고 매년 2000년도, 2001년도 올랐으면 2002년도에도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고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죠.

○최진수 위원 타시군에 하수도요금 적정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핑계를 대는데 그런 거보다 시민들이 물가가 65%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현실화도 좋고 지침도 좋고 하지만 35% 올린다고 하면 매년 올랐으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한꺼번에 올리면 주민들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과장께서 하수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한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대처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인상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2002년도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163.6%가 발생했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163.6%인상요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겁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2002년도는 판매단가가 199원 이번에 요금인상하고 나면 판매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김경호 위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가능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내년에는 톤당 190원 더 올려야 되겠네요.

○김경호 위원 2004년까지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행정자치부가 어떤 벌칙을 내리나요?

○김경호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하수도요금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요금이 높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93.9원인데 의정부는 2001년도에 150원이잖아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 다른 곳에 살다가 의정부로 이사온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느낀다고요. 그 분들은 같은 수도의 양을 먹는데 내가 어디 살 때는 이 정도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의정부에 오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들은 5,000원 1만원 더 내는 걸 굉장히 피부로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톤당 평균요금이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60몇 %까지 올려버린다면 그거는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지금 하수도과에서 계획서 작성한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급작스럽게 높은 상승률 적용에 따른 시민반발,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실 거예요?

○김경호 위원 전국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정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요금이 비싸다고요. 그 원인이 뭐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지금 이 지경 아니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그거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 결국 어디서 살다가 오면 의정부에 오니까 하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내는 거에요. 그러니 의정부에 계신 주민들은 더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데 이렇게 해서 무마하기는 쉽지가 않겠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가정용을 비롯해서 평균 64.5%를 인상하겠다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가감없이 동의가 된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상수도요금은 10원이 하향조정 됐는데 하수도는 그냥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