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1,6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1억 9,500만원, 경상적경비 9억 8,600만원, 보조사업비 12억 7,100만원, 자체사업비는 2억 1,000만원, 예비비는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6억 2,300만원으로 인건비는 11억 7,200만원, 경상적경비 9억 6,300만원, 보조사업비는 12억 3,200만원, 자체사업비는 2억 200만원, 예비비는 5,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납액은 8,229만 9,000원으로, 당해 연도말 적립금이 8,22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2002회계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불용액 17만원은 보건소장외 직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수당불용액 1,023만원은 직원 4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직보수 불용액 54만 5,000원은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등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 1,179만원은 일용인부 5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행사지원비 불용액 191만원은 체전관련 및 후진국혁 5대 전염병 홍보물, 건강노인선발대회 행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외여비는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91만원은 직원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610만원은 직원 44명의 연가보상비등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1만원은 방역용 유류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 불용액 370만원은 방역소독인부의 수당 간식비등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만원은 건강노인선발대회 집행잔액이고 기타보상금 313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강사료 시상품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불용액 528만원은 결핵치료 간기능 보조제 한방진료약품비 검사시약 예방접종 부작용치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만원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금연사업, 암검진사업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4,000원은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불용액 3,812만원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 간염면역글로블린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불용액 135만원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 57만원은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 집행잔액으로 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84만원은 한의사 1명, 간호사 8명에 대한 업무대행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불용액 425만원은 옥상 방수공사 냉각수 게이트 밸브교체 공사등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2만원은 문서세단기 환풍기 지문인식기등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공기업 경상전출금 7만원은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02년도 과징금 수입은 8,049만원이고 이자수입은 182만 9,530원으로 세입은 8,229만 9,530원입니다. 모두 적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기타보상금에 부정식품 신고보상금 예산집행잔액이 300만원인데 신고가 덜 들어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예산액은 300만원인데 집행액은 124만원입니다. 16명 65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 덜 집행된 이유는 2001년도까지는 기타신고 보상금이 3만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적어진 거고 강사료 집행잔액이 있고, 시상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3,800만원이 불용액인데 암검진검사비,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이 감소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실적이 부진해서 남은 돈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871만원이 남았는데 생후 1주일 이내에 검사하는 검사비를 지급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3,500명 가량을 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실적이 그렇게 못 됐습니다. 2,58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5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줄어드는데 조금씩 줄어들 거 같고, 암 무료검진사업비가 2,468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추진하면서 사업을 늦게 추진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명단을 늦게 받아서 추진했고, 검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간염 면역글로블린 보조사업이 360만원이 불용 됐는데 환자발생이 없었고, 간염 주사료가 포괄수가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됐는데 작년에는 주사약도 포함해서 포괄수가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면역글로블린은 예산이 얼마였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총 446만원이고 집행이 83만원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산부인과에서 포괄수가제를 하거든요. 안 하는 병원에서는 지급해 주는데 그래서 지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소득층 암 검진이 부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홍보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직장보험, 지역보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가 적은 사람들인데 전부 다 직장에 다니고 검진기관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예약이 시간을 아침을 먹지 않고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진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옥상방수공사 집행잔액인데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세 가지 공사를 했는데 견적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방수공사하고 냉각수 게이트밸브 교체공사하고 진입로 주차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애초에는 보건소가 근무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왔을텐데 1,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수당에 각종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근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돼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월 3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취사인부는 퇴직해서 충원이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용인부도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포함돼서 총 금액인데 근무를 안 하면 남고 한 사람은 충원을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취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행사지원비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체전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작년에 도체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54만 4,000원이 남았고, 예산은 494만원인데 견적 처리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홍보물을 방역발대식을 하면서 제작했는데 65만원이 남았고, 건강노인선발대회 행사지원 불용액이 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업무대행 인건비가 284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한의사가 1명 있고 간호사가 8명이 있는데 법적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전염병 근절추진 상사업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100%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 말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저소득무료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7,475만원 집행잔액이 2,400만원인데 이 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총 사업비가 448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전액 사용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로 안내문 제작해서 보내줘야 되고 우편료 등을 해서 집행한 거고, 검진비는 별도로 병원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홍보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다음연도에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할 시기가 몇 월이고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큰 지장없이 내려왔는데요.
○이창모 위원 언제 수령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부사정 때문에 늦게 시작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검진을 해야 되는데 검진대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명단을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작년 처음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명단이 5월말인가 내려와서 그 명단을 가지고 안내문 입력하고 검진항목이 위암 유방암이다 보니까 남자는 위암만 표시해야 되고 검진기관이 한정돼 있어서 안내문이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가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자료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건간보험관리공단 자료에 의해서 선정해서 통보해서 50%는 우리가 부담하고 50%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모 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현재 34% 진행됐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암 검진 대상수가 보험공단에서 넘어온 인원수가 비슷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올해는 30%까지 올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원래 정상적으로 기정에 올라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몇 월에 와야 좋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연초에 오면 미리 안내문 작성하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21,54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올해는 숫자가 더 늘어나서 전부 개별 홍보물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공단에서 오면 직원인사가 잦아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포천하고 비교하면 또 빨리 줬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연초에 올 수 있도록 공문을 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3년 7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 심사한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298억 4,085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79억 7,848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1억 5,30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923만 9,000원입니다.
일반및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4,146억 2,895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80억 4,561만 3,000원으로 잉여금은 2,465억 8,334만 2,000원입니다.
총 7개 기금에 대한 기금결산을 보면 2002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37억 3,981만 2,000원으로 2001년도 말에 비해 9억 3,3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 전액을 미집행 하는가 하면, 단일 건으로 고액의 불용액이 있는 것을 볼 때 예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각종 투자사업도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취소 등 미집행 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기이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견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권고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환경복지국 소관 8건, 건설교통국 소관 7건, 보건소 소관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 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위원장 | 안계철 |
| ○첨부자료 |
| 2.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