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7월7일에는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함이 불합리하게 된 우리 시 관내 집단취락 등 20개 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생활에 제약을 일소하고 낙후된 취락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의정부시 공고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등 총 20개 마을 347,000평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20호 이상 집단취락 18개 마을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취락 2개소 4,738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해제 입안된 취락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해제조치를 완료하고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변경결정 조서 및 결정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가 되면 가장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개발하든가 시에서 대행을 해주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까지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주민한테 유리한 건지 도시개발사업부터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수용방식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지역별로 주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환지방식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문제는 사실 우선해제 부락은 면적이 조그만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수요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4차 관리계획변경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주문하기를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다 제시를 해 줘라, 그러면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시가와 연접된 지역, 학생이 모자라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건축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변경과 조례 시행시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건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정하고자 하며, 미관지구 안에서 도로 폭이 15m 이상인 도로에 2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할 경우 각각의 도로에서 2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전면 도로의 넓이를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7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기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고 모호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4조 제1항 중 건축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를 건축계획, 구조, 설비, 소방,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심의함으로써 심의 투명성 및 신중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대지 안의 조경을 『40퍼센트 이상에서 3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의 식수 등 조경기준의 강화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어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반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녹지공간보존을 위해서는 완화보다는 현행으로 존치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문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건축민원소지 및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무원 3인, 시의원 2명, 소방전문가 소방과장으로 있고 그 외에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도 한 분씩 위촉돼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분야별로 아직도 계획이 6명, 구조 2명, 설비 1명, 소방관련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분해서 구조도 분야가 철근콘크리트 전문가가 있는 반면, 철골구조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더 세분해서 다양한 분야를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도 있게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조경면적을 40%로 했을 때는 조경면적이 10%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확보라든지 더 시급해서 건물 사용상 또 기능상 필요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10%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시군도 비교를 해 봤더니 안양과 고양이 20%로 해 놨고, 성남하고 서울시도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주차장 확보라든지 추세에 맞춰서 10%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완화하게 됐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심의위원이 아니고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도 경기도 전 시군에 심의위원 정수를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 전체는 19명이고 인구 많은 순서대로 10대 도시를 해서 평균을 내 봤더니 25명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현재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침에도 3시간을 초과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산을 해서 드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침대로 예산에 서 있는 대로 준수를 하고, 추후에 건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수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 40%로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40%는 상한선입니다. 40%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본 거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준공을 받기 위해서 40%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서 기능상 현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거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타시군 비교해도 범위가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30%라고 하면 대지면적의 30%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건물에서 다른 대지경계선에 이격거리는 조경으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40%라고 하면 대지에 거의 절반을 조경을 해야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10%를 완화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상정한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현재 현실이 건물 기능상 주차수요라든지 다른 것에 맞춰졌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종전 조례에 있다가 전면개정하면서 빠져있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의정부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7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7조의2 (결손처분) 제4호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제4호에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결손처분의 사유 및 요건이 불합리하여 삭제하고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행방불명이나 받을 수 없는 20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못 받은 것을 결손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대불금 제도가 197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43건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체납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도 확인이 안 되고, 대불금 자체가 전출입시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입 오는 경우 전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것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그런 경우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사유가 확인이 돼 가지고 43건은 단순체납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독려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43건에 1,500만원이니까 제일 적은 것은 1만원 정도이고 큰 것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불금 자체가 최근에는 거의 없고 작년에 3건이 대불해 준 것이 있고, 오래된 경우입니다. 대불금 자체는 의료보호 2종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10만원 이상 병원비를 낼 때 본인들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주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작년도 말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행방불명된 경우에만 했고, 현 상태에서는 경제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3건은 이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1차적으로 했고, 43건이 남았으니까 그 경우에도 상환의무자가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는 것은 실제로 세금은 5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남은 건들은 주거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과감하게 하는데 주거생계비를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결손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없고 수급자들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 압류할 물건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정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를 하게 되면 대불금이 문제가 아니라 생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지는 안 하고 가급적 납부독려나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