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시0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일반회계세입은 실국별로 세분하기 어려우므로 재정경제국 세입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3,305억 2,518만 9,590원이며 징수결정액 3,543억 2,122만 6,8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325억 9,768만 1,710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은 106.1%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691억 4,08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70억 8,612만 9270원에 수납액이 716억 9,422만 2,61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2.3%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1238억7741만9590원이며 징수결정액 1,323만 9,997만 6200원에 수납액이 1,260억 6,833만 7,680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5.2%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 현액은 193억 8,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도 각각 193억 8,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예산현액은 48억 4,14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44억 8,05만 2,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액은 각각 352억 5,959만원입니다. 보조금 예산 현액은 780억 2,286만원이며 징수액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755억 1,175만 9,42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2,073만 6,400원을 포함으로 103억 748만 6,4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 10억 4,020만 2,000원, 사회개발비 5억 6,003만 1,000원, 경제개발비 83억 9,192만 6,4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1,532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78억 2,500만 2,63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 결산액은 75.9%입니다.
그 차인잔액 24억 8248만 3770원중 13억 3,038만 6,22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제한 불용액은 11억 5,209만 7,55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8억 5,738만 5,586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5,764만 4,860원이고 지출액은 642만 8,593원이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9억 860만 1,853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이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권 세무과장 한권입니다.
먼저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권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서 지방세 수납액이 83.6%로 비교적 높은 실적은 아니라고 보는데, 세무행정이 우수한 타 기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좀더 나은 선진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바라며,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2년 11월6일부터 11월8일 2박3일간 전남도청과 정읍시, 보령시 등을 방문하여 지방세 전산망 통합운영과 조세채권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 하였으며, 그 후 연구를 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제 도입을 2003년 6월9일날 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시행을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세무과 전 직원과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총력 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했고, 특히 고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특별체납정리기동반을 편성해서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을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수납액이 대체로 미흡한 실정이고 따라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조치 측면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 강제차원에서 부과하다 보니 신체구속까지 하는 벌금에 견주어 수납률이 저조한 실정이나 미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 가급적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임대자 대부분이 과거부터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생활 형편도 어려워 납부률이 저조한 실정이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전국재산조회 등을 실시 재산파악 및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으로서는 체납액 8,200만원 중에서 19건 1,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계 3,305억 2,518만 9,590원 예산 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3,543억 2,122만 6,890원으로서 수납액은 3,325억 9,768만 1,710원 미수납액 217억 2,354만 5,180원 이월액이 194억 9,889만 6,95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는 예산 현액이 691억 4,082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70억 8,612만 9,270원 수납액이 716억 9,422만 2,610원으로서 82.3%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중요한 큰 세목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결정액이 138억 8,749만 990원으로서 수납액이 121억 2,528만 1,330원으로서 87.3%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담배소비세인데 198억 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86억 3,601만 5,100원으로 수납액이 같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323억 9,997만 6,200원으로 수납액이 1,260억 6,833만 7,680원으로 95.2%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많아 가지고 항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4,408만 960원으로서 수납액이 1억 961만 4,010원으로 76.1%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9억 8,419만 7,710원이고 수납액이 18억 7,490만 8,950원으로서 수납률은 94.5%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5억 220만 3,850원으로서 수납액과 같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34억 3,408만 1,860원으로서 수납은 동일합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31억 8,728만 7,620원으로서 동일합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47억 4,399만 4,030원으로서 수납액 동일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3억 5,928만 770원으로서 수납액 동일합니다.
이월금입니다. 708억 2,046만 5,590원으로서 동일합니다. 전입금으로서 189억으로서 동일합니다. 부담금 7억 8,239만 6,850원으로서 수납액이 4억 5,209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이 58%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이 36억 1,902만 4,050원으로서 수납액은 25억 4,328만 2,490원으로서 수납률이 70.3%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2억 2,296만 2,910원이고 수납액이 4억 4,111만 9,510원으로서 8.4%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93억 8,300만원 동일합니다. 44억 805만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서 355억 3,23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보조금으로서 징수결정액이 755억 1,175만 9,42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7억 5,860만 1,000원 집행이 4억 7,347만 3,740원으로서 불용액이 2억 8,512만 7,260원으로 이 내용은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수수료 지급 절감과 중가산금적용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등기우편물 감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이 2,788만 8,000원에서 집행액이 2,758만 1,300원으로 30만 6,700원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7만 9,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 449만 3,240원이 남은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예산은 40명분으로 계상 됐으나 현재 집행은 36명에 대해서 불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41만 9,950원이 불용된 것은 공익요원근무요원이 예산에는 5명이 되어 있으나 현재는 4명이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45만 6,600원 집행잔액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3만 200원 집행잔액입니다. 국외여비 4,480만원은 우리 세무공무원과 세외수입 공무원의 해외경비로 쓴 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89만원 불용이 된 것은 경품프로그램 세무 우수 납세자들에 대한 경품프로그램과 지방세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2,000원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68만 6,900원은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자산 및 물품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60만원 이것은 집행이 1,940만원인데 전산프로그램 엔테라 구입하고 집행잔액인데 엔테라는 지방세와 관련해서 연계 프로그램 예를 들면 주민자료라든가 차량관계, 도시관계 등 연계프로그램 구입잔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6만 970원은 출산 기업에서 주민세를 대행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교부금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72만 3,230원은 세무과 직원 모니터와 파티션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용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30만원을 감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액정모니터 구입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에서 900만원을 감하고 포상금에서 900만원을 증한 것은 세외수입 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 감해 가지고 포상금 250만원 증한 것은 세무공무원 연찬회 경비로 쓰기 위해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면서 수수료율은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2%하고 1.5%가 되는데 엘지카드만 무료입니다. 점차 무료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형국 위원 작년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수수료율을 낮추는 쪽으로 건의하겠다고 먼저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그거기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 한권 엘지 같은 경우는 됐고, 나머지 카드회사 하고도 의논하고 있는데 카드론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체납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인데, 그런 방법으로도 유도를 하고 카드관계는 계속 카드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게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타 회사하고도 잘 의논을 해 가지고 가능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세외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세무과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지적 및 개선사항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체납팀을 운영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과장님이 부임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수납을 많이 했으면,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세무과에는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고생하거나 경무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 체납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쓴 걸 보면 예산 전용과정에서 기동대책반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용한 액수도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권 해외연수관계 이런 건 우리 세무공무원 연찬도 있지만, 사기앙양 관계도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여기서 말로만 하는 그러한 대책이나 체납정리기동반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한다거나 출장이 잦다거나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셔 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 의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할 수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한권 연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해결을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31쪽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계산이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권 예. 1명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일창 위원 1명이 부족한데 241만 9,950원이 남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계산상으로 보면 임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5명에 대해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서 인원을 맞추기 어려워요.
○세무과장 한권 인원이 적었다 많았다 한 적이 있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3명이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지 않았나요?
○세무과장 한권 계수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데 마지막 추경 때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 두 명 더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5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6개월 돼서도 5명이 안 채워졌다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빨리 반납을 해야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한권 그 관계를 연구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2001년도 지적사항인데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권고사항이 있었죠. 19건에 1,100만원을 징수하셨다고 보고하셨지요. 미수금이 얼마나 남았죠?
○세무과장 한권 해당과 건설과, 도시과인데 우리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논해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보시면 재작년 해 가지고 19건 1,100만원을 받았다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고의로 안내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요. 작년처럼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면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직원들하고 더 노력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고질체납자 전체 미수납액이 63%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지적 및 권고사항 13페이지,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납세기피자 고질체납액은 36억 정도로서 전체 36.6%가 됩니다.
○정영수 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고질체납자 100명까지만 서면으로 대신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 9페이지, 농업소득세가 있어요. 농업소득세는 어디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작물재배분리법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설재배나 하우스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의정부시에서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농업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예.
○정영수 위원 그럼 농업소득세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인데,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190만 7270원으로 근 200%가 증가했어요. 그런 요인이 왜 발생했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신규발생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수납액은 100%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한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 우리가 예산 현액을 잡았을 때, 그때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요?
○세무과장 한권 저희가 추계할 때는 그랬는데 늘어난 겁니다. 내년에는 잘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세무과장 한권 예산세울 때 전년도를 참고하잖아요. 소득도 증가되고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재배 등해서 농업소득세를 징수한다면, 증가되는 요인을 의정부시에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세무과장 한권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 하는 건데, 그 당시 볼 때는 전년도 참고라든지 면적으로 계상 하는데, 아까와 같은 사유로 늘어났습니다. 생산량이 늘고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전년도라고 하는데, 예산액 현액 하고 징수하는 거하고 몇 개월 시차가 납니까?
○세무과장 한권 개월 수로 하면 1년 가까이 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1년전 세수발생요인을 의정부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권 예.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예산이 세무과에서 3,300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세수 현황이 100%씩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까 앞으로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권 예.
○정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한권 추경에 반영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가급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만 추경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소득이 늘어나거나 면적이 늘어나서 한 건데 앞으로는 최대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추경예산에서 우리 세외수입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예산액이 늘어나면 더 할 수도 있죠.
○정영수 위원 앞으로 3,300억 예산 현액을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가장 좋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없도록 의정부시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권 잘 알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재산임대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억4511만7,000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을 1억4408만960원을 했는데 아까는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역순으로 가요. 실제로 의정부 수납액이 83.6% 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높은 실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70%밖에 안돼요. 그래서 미수납이 3,446만 6,9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유지 재산임대료라든지 도로, 하천, 기타사용료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남의 땅, 국가 땅을 세금을 안 내고 쓰고 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라는 곳의 기능이 농업소득세나 그런 것은 세외부서 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총괄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물론 취합하는 부서에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세액추이로 잡은 거예요 재산세임대료는 회계과, 도로사용료는 건설과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익년도 세입 예상 현액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면 실제로 각 취합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정 위원님이 더 자세히 아시겠다면 어느 일정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담당과장을 다시 세외부서에서 모여 가지고 그 부분별로 정확히 답변을 들으시고 싶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담당과장이 나름대로 익년도 세입추계를 해 온 것을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것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종토세만 세무과에서 공회계로 부과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각 과에서 취합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83.6%의 높은 수준인데 우리가 국유지 관리를 하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다니까 의정부시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12페이지 잡수익을 봐주십시오. 시에서는 19억7581만9,000원을 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을 하면서 36억1902만4050원으로 꺼충 뛰어요. 그래 가지고 수납액을 25억4328만2490원을 받았는데 약30% 이상을 수납을 못하는데 저는 돈을 받는 것도 잘 받아야겠지만 어떻게 예산 현액을 책정하실 때 징수결정액 하고 오차범위가 높으냐?
○세무과장 한권 잡수익 부분은 자동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 하고 의논해서 정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떼어서 그렇다면 시민들 불편함이 있거든요. 물론 시수입증가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세수를 늘려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적정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태료 문제도 마찬가지이에요. 징수결정액을 배에 가까운 23억 3,357만 3,06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그것도 잡수익 하고 똑같이 약 30%밖에 수납을 못했어요.
미수금액하고 이월금액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무과장 한권 미수금액은 받지 못한 금액이고 이월금은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정영수 위원 받지 못하면 계속 이월해서 넘어갑니까?
○세무과장 한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든지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죠.
○정영수 위원 결손처리 하는 기간은?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모든 세금은 5년인데, 대부분 이월액이 체납액 되는 겁니다. 체납액이 되면 각종 재산이나 압류할 것은 다 압류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조회해서 봉급압류까지 해서 받고 완전히 이 사람이 무재산이라면 5년 후에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정영수 위원 사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시고 불용액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세무과 한테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에서 정확히 집계를 못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의정부시청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전체라는 것이 그런 부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려우시면 예산 현액을 정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시고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추경 때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답변이 맞아요.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1일 시작해서 12월31일 끝난다고요. 그러면 12월313일 가까운 시간에 예산 현액하고 우리가 받은 돈을 결산해야 한다고요.
그럼 추경에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 세우면 안되지 않느냐 했더니 또 그것도 맞다고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듣는 저희들도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방세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잡는 것이 어렵다고요 담당부서도 어렵다고요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이것은 세무과 업무가 아닌 것이 많고 두 번째는 가변적인 요소가 많고 그래서 징수액과 예산 현액이 틀리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추경 때 정리하는 거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언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중에 세무과에서 특별체납정리기동반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실적하고 대표적인 사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를 번호판 영치 하는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기동반 해 가지고 경기도 제2청 주관으로 시군 합동으로 체납 징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를 해서 우리가 체납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2002년의 미수납액이 약 217억입니다. 그리고 그 해 결손처분이 22억으로 한 10.2%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 그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무과에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6명이 일하는 인원을 체납하기 위해 투입을 해요. 그것이 좋은지,
2002년도 보니까 결손처분율이 약10.2% 인데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거기다 인원을 투입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 예를 들면 해마다 10%면 5%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 가시죠. 어차피 못 받는 돈을 받으려고 인력투입해서 다른 업무도 못 보는 것보다는 못 받을 돈 일정 부분을 과감하게 결손시키는 거예요. 어느 것을 도입하는 게 나을지 또는 중간적인 것이 좋을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세무과장 한권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금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공매 그 외에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신용불량자등록,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만 결손할 때는 완전히 재산이 없다거나 징수가 불가능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결손할 때는 확실하게 없을 때 결손합니다. 심사숙고하게 결손처분 해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박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나 일정액 이상의 체납자는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체납세 특별정리 계획으로 각 담당한테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 과장이 온지 안돼서 모르는데 그렇게 추진을 했고 1일 보고도 받고 그건 참고자료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물건압류도 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봉급 압류도 해 가고 압류해 놓은 것은 결손처분을 못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라고 했어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발견되면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있는데 없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해 놓은 것은 그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체납액으로 계속유지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 못합니다. 그래서 세무장이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 보충 답변 있으세요?
○세무과장 한권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 중에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니까 수납액의 273%가 미수납 됐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명서11쪽입니다.
○세무과장 한권 토지개발부담금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됐는데 개발비의 20%를 부과했습니다. 아직 납기일이 도래 안돼서,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지방양여금을 애초에 약 48억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받은 금액은 44억으로서 약 4억원이 중앙정부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사업인지 왜 사업이 들어 왔는지?
○세무과장 한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2년회계년도가 지난 다음에 금년도 3월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잡수익으로 처리해 가지고.
○박세혁 위원 저희가 양여금 받을 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중앙정부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48억 4149만1,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 4억 분이 빠졌다고요. 받을 돈을 저는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작년 12월까지만 우리가 징수결정한 건데, 사업성과에 따라 익년도에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 내역을 관련 부서에 확인해 봐 가지고 이건 작년도 12월31일까지니까 사업성과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국장님 얘기듣고 이해가 갔으니까 서면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5쪽 인데요 저는 일반운영비가 경상적 경비인데 세무과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절감하거나 뺄수 있는 돈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산취득비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연찬회 하는 금액을 일반운영비에서 뺐어요. 일반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는 거에요. 물론 마음대로는 안 했겠지요. 편의와 편리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뭐 하러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합니까? 이건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한권 이게 도에서 연찬회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됐던 건데, 집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 빨리 적응하셨고 잘하셨고, 세무과 오셔서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연찬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다는 예기 많이 들었으니까 빨리 적응하셔 가지고 의정부 세정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권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결손처분할 때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누가 결손처분 결정을 내립니까?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이학세 위원장 물론 공무원을 믿지만 결손처분에 대한 함정도 많은 거예요. 압류한 적도 없지요. 결손처분 명단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총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한권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 전체에 대한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세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물론 결손 안 할 수도 없죠. 질질 끌고 가야 고름이 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국장님들 몇이 모여서 결손처분 결정해야지.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명단을 뒀다가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해 보면 더러 악덕들이 있으니까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물론 세무과에서 총 취합을 하는데, 매년 불용액이 많다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과에서 취합하실 때 이런 것은 해마다 걸리니까 경고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손한 걸 보니까 22억 정도가 결손 됐네요.
그리고 미수액도 굉장히 많은데, 미수액이야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더 갈수록 미수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각별히 머리를 쓰셔서 하시고 시민의 요구는 해 달라는 건 많고 한데, 악역을 맡아 가지고 세수증대 방안 같은 것도 구상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세무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체납액 관계입니다. 지금은 예금압류도 하고 급여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금압류 11억, 급여압류는 4억 정도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 영치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날은 자동차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504대를 영치 또는 예고했고 금액으로는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시가 지가가 올라가죠, 세수증대 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한권 예.
○이학세 위원장 시민들의 어려울 때 지가가 올라가니까 말도 많겠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팽창, 번영하기 위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낭비성 없는 예산을 써야겠고 불용액 안 쓸 것 아껴 쓰고 남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예산을 안 썼다고 하면 안되고 또 결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각 부서에서 하지말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판독해 가지고 결손했다가 그 명단을 뒀다가 부활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OCR로 발행하죠. 대개 몇 건이나 1년에 나갑니까?
○세무과장 한권 이번에 재산세는 10만 5천건 나갔습니다. 전체적인 건 제가 다 안 해 봐서한 10만 건 정도.
○이학세 위원장 주민을 생각하고 시는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반된 개념이 있는데, 다른 곳은 OCR을 받으면 160원부터 170원까지 수수료를 받거든요. 시세나 이런 것은 안 받죠. 수수료를 안 내죠. 덮어놓고 농협에 다 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러왔을 때 웬만한 은행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마을금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꼭 말일 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 정산해 가지고 은행이나 농협에 보내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2금융권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옥신각신 하는데 수수료는 안 주더라도 지금 의정부에 있는 제2금융권 의정부농협이나 마을금고가 부실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른데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마을금고에도 입금할 수 있게 해 줬더라고요.
입금해 가지고 보고만 하면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으로 빼 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주민과 물론 제2금융권 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화합이 잘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마을금고가 물론 다섯 군데 있지만 분점들이 많아 가지고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세무과장 한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지역경제과장 이풍훈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2001년도 세입세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은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고용촉진 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용안정 보험가입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예상치 못하고 전례, 답습적으로 고용촉진 대상자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더욱 치밀한 예산 편성하기 바람,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고용촉진 대상인원을 경기도에서 지정하여 국도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훈련대상 인원을 축소토록 경기도에 건의하여 고용촉진훈련인원 및 예산배정 기준에 비해 훈련 인원의 배정기준, 기준에 따른 인구수 및 전년도 위탁인원의 반영, 전년도 수료 후 취업률, 훈련 수요률, 예산집행 등을 도에 건의를 한 결과,
2002년도에 전년도 대비 26.5%가 감소된 2001년도에는 110명에 1억 5,000만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90명에 1억 1,000만원 예산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43명에 6,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32만 6,000원 예산 현액 중 불용액 2,8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596만원 중 300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80만원 중 8,8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630만원 중 143만 1,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저희가 단지별로 소비자연맹에서 3월10월까지 관내 아파트단지의 소비자상담을 위한 가든 서비스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식이라든지 참가요원들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도 나름대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56만 6,000원이 절감이 됐고 저희 물가모니터요원들 매월 8만원씩 교통수당이 나가는 게 있는데, 녹양동 물가모니터요원1명이 결원이 생겨 가지고 여기서 8만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모범업체 표창 및 저축의 날 표창이 일부 표창대상자 미 선정으로 인해서 18만원 해 가지고 총 143만 1,5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461만 7,000원 중 54만 3,1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54만 3,100원 발생 내역은 매분기별로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 석유판매업체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료 통 구입에 따른 전년도에 쓰던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0만원 중 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산품목에 대해서 공산품목 및 실량 표시 상품을 매년 수거해 가지고 실제 양과 함양이 정확한지 그것을 저울에 달아 가지고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100개의 품목을 수거해 가지고 매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는 저희 과에 자동저울이 있는데 검사를 연2회 한 결과 불량품이 없어 가지고 2002년도에는 검사에 따른 불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8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기타보상금 36만원 중 6만 5,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500만원으로 489만 6,4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하고 오지하고 생계 곤란자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동절기인 10월부터 익년도3월까지 6개월 동안 한 장에 70원씩 해 가지고 운반비를 6개월 동안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7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는데 실제 각 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40가구가 대상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 중 8만 7,8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6만원 중 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제일시장 아케이트 4개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 6월2일자로 사업발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8,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불용액은 없고요. 일반운영비 1,220만 3,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5만 3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517만원 중 3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600만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 중 33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408만 6,000원 중 3,729만 8,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989만 5,000원 중 5만 2,7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외여비 4,000만원 중 1만 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100만원 중 1,649만 2,68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1,320만원 중 3,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13억 1,330만 4,220원 중 382만 3,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21억 6,693만 2,180원 중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보험금 7,000만원 중 1,830만 9,09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3억 7,765만 4,000원 중 522만 2,4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76만 4,000원 중 1,525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56만 8,000원 중 84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8만 3,000원 중 3,72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3,000만원 중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억 2,531만 7,000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해서 23억 6,950만 8,000원 중 5억 4,726만 2,63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71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847만 8,59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이 8억 5,738만 5,586원에서 현재 전년도보다 당해연도 5,121만 6,267원이 증가돼 가지고 현재 9억 860만 1,853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그 비용이 국, 도, 시비 같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인원이 90명이 돼 있던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현재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업체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사람, 신규 실업자, 전역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김태성 위원 대상을 270명으로 했었던 거 였어요? 만약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좀더 신경을 쓰면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에는 국비나 도비 내려오면 저희가 반납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이 부분 3,7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 이상이 국도비가 되는데 반납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결산검사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지적사항 때도 보고 드렸듯이 국도비 배정비율을 시군 인구수라든지 수요율 이런 것을 참작으로 해야 되는데, 본 사항이 참작이 안돼서 전년도 기준으로 내시를 해 줘 가지고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훈련은 어디서?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훈련은 관내하고 관외 과목이 있습니다. 인터넷, 제과, 미용, 간호보조, 자동차정비 등 지침에 의해서 종목별로 훈련을 하는 훈련원에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실업자,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을 하는데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만일 도에 반납을 했을 때 차후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절감을 하든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그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국도시비로 하는데 의정부 시민으로서 쉽게 저희가 훈련을 시켜 가지고 단, 본인의 희망이에요. 희망직종 자동차정비, 빵, 미용 등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상반기 45명 하반기45명으로 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요. 그리고 코스별로 훈련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동에도 시달을 하고 이런 고용촉진 훈련을 하니까 이런 기술을 배워 가지고 취업을 해라. 희망자가 없어요.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재작년에는 많아서 90명으로 했는데 줄여 가지고 했는데도 다니다 그만 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희망을 안 하는데 자동차정비공이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종인데 그런 사례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김태성 위원 동에서도 홍보를 해서 본 적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업종을 물론 잘 하셨겠죠. 자동차정비,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종을 기술을 가르치겠지만, 어쨌거나 하는데 까지는 했겠지만 동에서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통, 반장한테 유인물 주는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땐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저희가 반회보에도 내고 고용촉진에는 무슨 종목이 있으니까 희망자는 훈련을, 거기에 부분적으로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일부 자부담도 있지만 희망을 안 하니까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태성 위원 자체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노동복지회관 관리비 전년도에도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인가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사용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김태성 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가 대부료를 받는 것은 연간 3,6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작년에 4,200만원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거기 수리나 시설을 해 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서 거기가 보면 저희 재산을 빌려주면서 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쯤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경영사업을 못할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지,
관리비를 연간 해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시설물을 굳이 한국노총에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민간사업체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나가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건물이 노동회관이에요. 목적이 노조지원 활성화를 위한 회관건립이기 때문에 그 회관을 민간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태성 위원 목적에서도 들었지만 그러면 거기 노총에 있는 분들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끌려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관리비를 받고 건물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고.
○김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목적에 의해서 회관을 지었지만 수익은 나지 않고 적자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간 8,000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듣기 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창업보육 지원센터는 관내에 신흥하고 경민대학 두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98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 금년도에 2억 해 가지고 10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능력은 있지만 창업에 따른 기술이라든지 경영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불리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현재까지 교육을 해서 16개 업체가 창업했습니다. 창업은 쇼핑몰이라든지 번역프로그램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등 이런 업종으로.
○김태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성과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업보육센터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먼저 창업한 사람들에 대한 창업사례라든지 그리고 경영이 탁월한 업체의 사장을 초빙해서 간단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음으로써 창업의욕이 생기도록 해 가지고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센터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왜 시에서 재래시장을 정기검사를 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다중집합업체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업체이고 우선 규모 자체가 노후 되고 현대의 입점 건물들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고 또 시설자체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50% 보전을 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개인 소유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안전점검 그런 것도 일종의 상인들이 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상인들이 상행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올해 추경에도 해 주셨지만 주변환경이라든가 거기 안전 그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대책 항목이 있어요.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작년에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어서 거기 아케이트 지원했는데, 언제 생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이게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 의정부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도 회의를 가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다 했는데 저희는 늦게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 담당과장 얘기도 시설을 하기 전에 전기시설 자체가 노후되기 때문에 몇 년전 부터 보전을 해 줬다고.
○임일창 위원 제일시장 뒤에 광흥시장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광흥시장은 없고, 시장이라는 것은 제일시장 번영회 하나만, 재래시장 개념이라는 게.
○임일창 위원 거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 재래시장이 현대화될 때까지는 내년까지는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할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4개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2년에는 아케이트 공사를 명시이월 돼서 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3천 예산이 섰습니다. 2억3천이 전기관계도 있고 아주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격년으로 한다든지 몇 년 단위로 한번씩 점검을.
○임일창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일창 위원님 주변환경정비를 좀 깨끗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걸 번영회에서 하자니 상인들한테 부담도 있고 해서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일종의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요.
○임일창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비나 국도비를 들여서 환경정비를 할 때 잘 하셔 가지고 지금 다녀 보면 사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리어카나 판자촌이 더 많아요. 판자촌 때문에 안에 장사가 안 된다고요. 환경정비를 해 주면 뭐해요. 정비할 때 완벽한 정비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 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해서.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일단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재래시장 이라는 구조가 주변 노점상이 있는데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로 주변환경을 하기 힘드니까 환경정비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은 힘든 거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그래서 현재 5억을 들여 가지고 십자통로와 이쪽 중앙로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16m고 남부는 14m인데 일단 아케이트 공사가 끝나면 소규모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기존에 노점상이 있는데 가능하면 한쪽으로 몬 다든지 통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36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총 예산이 6,100만원인데 집행이 4,450만 7,320원이고 1,649만 2,680원이 작년도 도체전 관계로 남았는데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용 비디오제작이 1,600만원이 섰는데 기이 제작한 화보로 대체해서 천만원이 절감이 됐고,
공공근로사업비 중 중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저희 상하수도과나 건설과에 있는 시 중장비를 가급적이면 이용해 가지고 432만 5,000원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및 서식비, 제작비해서 220만원을 저희가 최대한 기존 홍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실 불용액 잔액이지만 사실 집행을 잘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공공근로가 아니라 도체전을 위한 예산을 절감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아니죠. 본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그 중에서 도체전으로 쓴 건 메인스타디움에 실내화장실이 있지만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10인용 화장실을 7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본래 공공근로사업에 쓰고 남은 겁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공공근로사업 목적으로 썼는데 남았다고 하면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체전 때 다른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 중 저희가 중장비를 임차해서 써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시 중장비를 임차해서 쓴 것이 아니고 상하수과나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씀으로써 금액이 절감이 됐다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1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과 일반보상금 1,500만원 해 가지고 89만 6,480원이 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4페이지 보셔도 사업예산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인데 489만 6,480원이 남았는데 당초 계획은 관내 실업가구, 오지, 생계곤란가구로 대상을 270가구를 잡았는데, 270가구를 잡아 가지고 도비50%, 시비50%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각 동의 사회복지사한테 지급대상자를 조사를 시킨 결과 194가구라고 대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2,080원씩 동절기인 10월부터 익년도3월까지 6개월 동안 194가구에 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사실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 저소득층 연탄을 떼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많지 않다는 통계는 어디서?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정영수 위원 그러시면 지역경제과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정영수 위원 가구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구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실업가구도 해당이 되고 생계곤란가구라고 해 가지고 가장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 가지고 할머니하고 아이들이 살다가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이 죽는 등 대상자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나 시비, 국비가 배정되는 것은 그리고 의정부시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이 확대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발굴하셔 가지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 개념 즉, 사회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도시에서는 도시가스나 LPG를 쓰고 부득이 어려운 오지라든지 이런 생계곤란, 반 지하에 사는 부득이한 가구만 연탄을 떼지 연탄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혜대상을 늘려서 지급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꼭 연탄으로 한정이?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연탄을 떼는 저소득이라고, 과장이 설명했는데 그게 고정된 게 아니고 바뀔 수가 있어요. 매달 동에서 사회복지사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죠.
○정영수 위원 가급적으로 더 발굴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예. 최대한 많이 지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보조사업에서 제일시장 아케이트 할 때 노점상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요청해 가지고서 일제 단속할 의지는 없어요. 지금 거기 뿐이 아니고 의정부역이고 시내 곳곳이 의정부시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실추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아케이트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는데 우선 십자 통로 안에 있는 노점상이 147개 점포가 있습니다. H-빔으로 해 가지고 아케이트로 조명을 밝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치워 져야 공사가 원활하고 빠른데 당초에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공사에 진행이 없도록 해 주는 식으로 공사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발주를 했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행이 안돼요. 사실 어려운 점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봤지만 시외터미널에 있는 노점상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저희가 알기에 건설과에 노점상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각 실과소 별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달 안에는 각 실과소 별로 담당구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나가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소탕작전으로 하면 좋겠어요. 전노협 해 가지고 시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역주변 같은데는 밤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다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의지도 있어야 겠지만 첫째 시장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욕을 먹어도 먹어야 되요.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건설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지금 일제 조사도 있고 솔직히 한 두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민노, 한노 노점상들이 근로자로 가입돼 가지고 가급 신문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계형은 어느 일정 면적을 해 가지고 이동하든지 저희가 말씀 안 해도 아시지만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다 시장님도 지시를 했어요. 한번 정비를 일제히 해 보자,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건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라도 자우간 막아야지 이것 때문에 안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가서보면 지금은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업화예요. 일제 소탕해서 다 치우고 또 치우고 하면 정말 밝은 시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지가 중요해요.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고 이건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나는 최고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세금 내는 사람이 더 어렵게 사니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세금 내고 어려우니까 하나의 불씨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터질까봐 걱정이에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현실 여건에 관계없이 산림청에서 정한 단비표 상의 인원소수요를 적용함으로써,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림청에 단비표 조정을 건의하는 등 능동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2002년도에 건의를 해서 단비표 현실화 및 면적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비표 문제에 대한 건 산림청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가 금년도부터 면적이 조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단비표 문제에 대한 건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산림청에 개선이 될 때 까지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정관리 예산액은 3억 7,075만 9,000원 중에서 3억 5,751만 5,440원을 집행을 해서 96.4%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정관리 경상예산은 4,315만 9,000원 중 4,127만 1,230원을 집행을 했고 사업예산은 3억 1,760만원 중 3억 624만 4,210원을 집행을 해서 96.5%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에는 1,000만원 예산을 다 집행을 했고 농산유통관리에 대해서는 총 5,537만 8,000원중 73.5% 인 4,068만 3,880원을 집행을 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5,537만 8,000원 중 4,068만 3,8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축산진흥은 전체예산이 1억 2,281만 1,000원 중 1억 213만 5,540원을 집행을 해서 83.6%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5,952만원 중 78.7%인 4,688만 8,260원을 집행을 했고 사업예산은 6,329만 1,000원 중 87.3% 인 5,524만 7,2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산림관리는 총 5억 7,768만 8,000원 중 4억 6,847만 2,120원을 집행을 해서 81%를 집행을 했고, 이중에 경상예산은 2억 5,511만 7,000원중 79.9%인 2억 392만 4,6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관리 사업예산은 3억 2,239만원 중 82%인 2억 6,436만 6,44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8만 1,000원을 다 집행을 했고 조림관리 9,701만원 중 8,834만 8,490원을 집행을 했고 이중에 경상예산 150만원 중 2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9,551만원 중 92.8%인 8,814만 8,49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원관리는 11억 8,784만 8,000원 중 6억 4,030만 8,090원을 집행을 해서 전체 53.9%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3억 1,817만 4,000원 중 2억 5,945만 9,9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8억 6,967만 4,000원중 43.7%에 해당하는 3억 8,084만 8,140원을 집행을 했고 제지출금은 2억 9,154만 8,000원중 99.4%에 해당하는 2억 9,153만 7,81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예비비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사고이월을 설명 드리면, 평화로 녹지대 조성공사비와 지역경제개발비 3억 7,765만 4,000원 중 시설비 지출원인행위를 3억 7,243만 1,540원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착공을 하고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2,847만 8,590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평화로녹지대 조성공사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 시설비가 2억 200만 8,000원 중 3,005만 6,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중에서 3005만 6,000원 전체예산 2억 200만 8,000원을 이월시킨 중에서 묘지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 금액만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8억6254만6,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6억 3,536만 1,3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약 30%가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관리는 첫째, 우리 농림과의 공원과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시설비 중에서 추동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농지매입비 3억이 있었는데 3억 중에서 2억 3,800만원만 집행하고 6,700만원은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연도가 지나서 집행을 못했고,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 용역비가 2억 1,890만원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사업설계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공원조성 설계를 하지 않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았고 한 가지는 2000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사고이월된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전체묘지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2억 200만원이 3,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나머지 1억 9,800만원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기에는 이월액으로 안 돼 있고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월액은 계약이 돼 가지고 회계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간 것을 이월액이라고 하고 불용액은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정영수 위원 계약이 되지 않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큰 요인이 묘지공원 조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서 묘지공원을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2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넘어온 거고 작년도 추경에 추동 근린공원에 대한 변경용역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변경 용역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변경용역비가 그대로 남은 것이 주 요인입니다.
○정영수 위원 타당성 용역은 발주하고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타당성 용역은 납품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의정부시에서는 끝났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정영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 내용을 먼저 번에 공개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영수 위원 40페이지 경상예산 문제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구제역 방역하고 고양이 마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391만3,000원을 배정을 했는데 불용액으로 1,174만 740원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 승인안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전체 예산액 중에서 예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비비를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었는데 당초에 5월말까지만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구제역에 대한 것이 계속적인 발생되어 6월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쓰다 보니까 중간에 구제역 발생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약재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야근하는 식비 등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고양이 잡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가.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덫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별로 돌려가면서 잡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고양이 덫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으로 돌려서 잡다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고양이 덫을 각 동으로 잡다가 분실된 것도 있어 가지고 남은 부분을 각 동별로 고양이 잡는데 필요한 곳에 이용하도록 덫을 내보내서 사용하도록 하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고양이나 개가 방견돼 있는 것은 동물구조협회하고 위탁계약해서 동물구조협회에서 잡도록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쪽 불용액을 그쪽으로 확대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건 작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집행을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동물협회와 계약한 것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위탁 관리한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이건 현재 구제역 방역비는 전체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도비를 받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구제역 방역비는 일 부분이 도비 지원이 있고 약제는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전반적으로 한군데서 발생하면 급속도로 경기도 전체로 퍼지는데 도비가 충당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도비보다 시․군비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정영수 위원 고양이 문제라든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농림과장 김영태 예비비 때문에.
○정영수 위원 조금 아까 72페이지 농림과의 그 부분은 여기 있는 사항대로 알면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정영수 위원 특별히 이야기하실 것 없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묘지공원 타당성 조사관계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타당성 조사는 사회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38쪽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집행잔액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태 이건 저희 당초에 3647만1,000원인데 이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1헥타 미만의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아니면 편부모 가정으로서 인문계 학교 중, 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98년 4월28일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설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2002년도에 33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 3,640만원을 세울 때 무슨 근거로?
○농림과장 김영태 학생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학자금을 신청할 적에는 전년도 수준인 2001년도 수준에 맞춰서 학자금을 국비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질 학생수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2001년까지만 해도 편부모 가정에 있는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지원되지 않았던 사항이,
별안간 편부모 인문계학생까지 지원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생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농림부가 혹시 경기도 지방에는 서울시에서 유입돼 들어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내시해서 쓰도록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 수보다 여유 있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준이나 학생을 잘못 선정한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농림과장 김영태 유입인구를 농림부가 배려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임일창 위원 3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송산배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배 안내판 설치는 저희가 두 군데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의정부 교도소 있는데서 구산동으로 들어가는 데 설치하고 하나는 송양초등학교에 설치했는데,
안내판을 만들 때 디자인하는 비용이 없어 가지고 디자인학과 다니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천만원 가지고서.
○임일창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자랑하는 배인데 외부사람이 그래도 송산배 하면 의정부에서 나오는 과일은 그나마 배 하나인데, 천만원 가지고도 광고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액수를 남기셨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일부러 남긴 것이 아니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약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 들어오는 관문이 많으니까, 불용처리 하지말고 하나 더 만들어서 의정부 송산배를 더 자랑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가지고는 이것 2개 만들었으니까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천만원을 가지고 2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는 미쳐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다음에는 그럴 기회가 되면 남는다고 불용처리 하지말고 하나 더 만들어서 의정부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송산배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의정부의 자랑거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42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등산로 정비 있죠. 어디 등산로를 정비하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도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 원래 등산로 정비사업을 착안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임창렬 지사가 포천 다녀오시다가 등산로 정비사업을 다 해야겠다고 해서 각 시․군이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씩 보조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락산 등산로를 동막교에서 수락산 주봉 수락산 주봉에서 성림사 내려오는 쪽을 등산로 정비를 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항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불용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의정부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반납하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2,500만원 돈을 왜 남겼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 2억에 맞게끔 설계를 했는데 2억에 맞춰서 입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이 남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일창 위원 성림사 쪽에서 장암동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긴 잘 했는데 기둥도 굳기 전에 만져서 흔들리고 해서 부실한 게 많았어요. 거기에는 얼마든지 2,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계단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중간에 간이운동시설을 더 만들 수도 있었고 구태여 도에서 지원하는 돈을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용처리, 반납한다는 것은.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다 알겠는데 제가 도에서 준 돈을 다 반납하려는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다 해서 2억에 맞춰서 다 쓰면 되는데 중간에 입찰잔액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돈을 다시 쓰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사업목적에만 달성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2억이 들어갔는데 설계한 금액을 다 쓴 것을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또 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예산 회계상 1억 9,800만원으로 입찰을 했어요. 입찰과정에서 여럿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1억 9,800인데 1억 6천으로 한다. 그걸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통상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2,500만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집행하면 남는 게 없죠. 보조사업은 입찰 차액은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공사 설계상으로는 다 들어간 거예요.
임 위원님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설계변경을 또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임일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에서 입찰했을 때 입찰낙찰가는 얼마예요? 대강 90% 내외 이렇게 떨어 진다고요. 그러면 지금 1억짜리면 9천만원에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원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 아까우니까 도에서 준 돈을 반납하려니까. 다음부터는 다 써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간단하게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 좀 간단하게 어디어디에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제역 초소장비 구입하느라고 예비비가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시설비가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3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그게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환경농업육성토양개량제지원배이중봉투구입집행잔액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왜 못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업목적은 다 달성이 됐는데, 남은 겁니다.
○김태성 위원 가로수 보식할 때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심을 땐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체에서 보식을 하도록.
○김태성 위원 거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5페이지.
○농림과장 김영태 시설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고, 부대비에서는 예산이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태성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서.
○농림과장 김영태 사고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이월되면서 집행을 못하게 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박형국 위원 무궁화 관리용 자재구입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궁화 나무를 우리 시에서 특별히 어디 많이 조성해 놓은 곳이 어디어디?
○농림과장 김영태 무궁화 나무를 심어 놓은 자리는 우선 동부순환도로 서울 S커브부터 전철기지창 길옆으로 심었고 예비군훈련장 앞에 시청 인터체인지 있는 곳, 306보충대, 동막골에서 회룡역 사거리 가는 오른편 그런 쪽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눈에는 무궁화가 잘 안 보여서,
제초작업하고 잔디 깎기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떤 계산을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는 걸 1인당 일정 면적이 있기 때문에 표준면적에 따라서 전체 녹지조성 면적을 곱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해서 산정을 했는데.
○박형국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많이 좀 세워 났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올해 예산에도 기존 시가지 내에는 종전과 같이 인건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제초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오, 신곡지구나 송산지구는 도저히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긴 용역계약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금오, 민락지구 쪽은 용역한 거예요. 요사이 보면 수 십명씩 도로변을 제초작업을 하던데 용역을 줘서?
○농림과장 김영태 시설비를 가지고 전부 사업비 계산을 해서.
○박형국 위원 나중에 내용을 주시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지금 과장님이 미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쪽 새로운 지역이 어느 정도 조성이 끝났잖아요. 특히 부용천 신곡, 금오 그쪽이 풀이라든가 하천 정비가 안된다고 인근 주변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우선 용역을 줬다면 그쪽부터 빨리 가서 보라고.
○농림과장 김영태 제초 1차 작업이 어제까지 끝났고, 잔디 깎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들어가고 2차 제초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박형국 위원 금오지구가 다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43쪽에 조림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150만원 잡혔는데 불용액이 130만원이에요. 집행내역 좀.
○농림과장 김영태 이건 저희가 식목일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식목일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벨수 있는 입장도 못 돼서 그래서 그 비용이 13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조남혁 위원 행사를 못 했죠?
○농림과장 김영태 식목할 수 있는 벌초를 못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밑에 조림, 육림 집행잔액이 46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농림과장 김영태 여긴 주로 육림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인데 작년도에 업무지적을 하신 사항이 산림청 단비기준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보니까 일부분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주로 산림청 단비표에 의해서 과다하게 됐지만, 어느 한 부분은 조림, 육림사업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돼서 계약하고 난 뒤 남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영수 위원 38페이지 우리 논농업직불제 프로그램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림과장 김영태 논농업 직불제 프로그램은 전국 온라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논농업직불제를 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다른 시․군하고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걸 조회. 예를 들어 의정부사는 사람이 포천에다 직불제 신고를 할 경우에 의정부에다 중복된 것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이거나 경기도 것을 한 모니터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달라지지 않는 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건 신규 신고는 지금 받지 않고, 변동사항에 대한 것만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직불제 했던 토지에 대한 것은 받아 주지만 다른 것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데 옆에 사람은 받아 주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아주면.
○농림과장 김영태 소유권이 변동되면 받아 주는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직불제 신고를 안한 것은 안받아 줍니다.
○정영수 위원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법이 아니라 농림부 지침상.
○이학세 위원장 고양이는 잡아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결국은 엄청나게 많아서 공해가 되니까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없애야죠. 용역 줘서 할 것도 없이 노인한테 한 마리당 얼마 씩 준다면 많이 잡아올 텐데.
두 번째로 배 안내판이 소모성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몇 년간 기한을 두고?
○농림과장 김영태 한 5, 6년은.
○이학세 위원장 묘지공원 조성 용역비라는데 의정부에 묘지공원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도시계획으로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후보지 한 군데 둔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액이 5억 6,003만 1,000원이고 결산은 3억 2,973만 6,340원이며 이월은 1억 9,927만 2,000원입니다. 불용은 3,102만 2,66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산예산이 1억 2,413만 1,000원 중 결산은 1억 221만 3,520원이며 불용액은 194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3,590만원 중 2억 755만 2,820원이 결산액이고 이월은 1억 9,927만 2,000원입니다. 불용은 2,907만 5,180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의 불용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6,003만 1,000원 중 집행은 3억 2,973만 6,340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은 3,102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중에서 194만 7,48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전산 전용 회선 망에서 행망으로 바꿈으로써 절약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169만 3,590원이 불용됐습니다.
재료비는 920원이 불용이 됐고 일반보상금은 25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 3,590만원 중 2억 755만 2,820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은 2,907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1억 5,000만원 예산에 1억 3,019만 8,800원 집행을 하고 1,980만 1,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DB구축용역계약 단가하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칼라레이저 프린터 및 워크스테이션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불용액이 878만 7,980원으로 전산개발비에 지가현황도면 구입단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4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58만 7,980원이 남았는데 항온항습기 및 플로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이월액이 총 1억 9,9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2,227만 2,000원이고 전산개발비가 7,7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판에 관한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당초에 2002년11월경에 시설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완료를 못하고, 겨울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로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월이 된 것이고,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도로명 사업에 따른 관리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돈인데 감사원에 이중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현재 행자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개발을 용역으로 줘서 개발이 되면 구입을 해서 쓰는 걸로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 용역 계약단가 하향조정 그건 분명히 입찰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DB구축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도로명까지 작명이 됐고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제작이 되는 대로 7월 말경부터 현지 건물에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은 8월말 경쯤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용역주신 업체에서 다 부착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건물번호판은 저희가 부착을 하게 되고, 도로명판은 입찰에 의해서 용역이 되면 그 용역받은 곳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불용액은 그만큼 입찰을 싸게 받아서 한 것으로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4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 있죠. 거기 보면 8,4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가 420만원이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7,7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가현황 전산프로그램 그랬는데 물론 액수가 맞지 않는 것은 7,7만원이 이월된 금액이라고 하고 지가현황 도면에 의정부시 전체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정영수 위원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면?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지가 도면을 전산작업을 해서 거기다 지가를 기록을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매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 가지고 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당초에 2년 치에 대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관련 회사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1년 업그레이드비만 받고 그냥 쓰는 것으로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건교부 조사항목이라든가 기타 다른 내용이 틀려지면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 변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정영수 위원 전국적인 호환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 의정부시만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산이 다 끝났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기이 쓰고는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걸 그렇다고 하면 토지대장을 떼면 가격이 입력이 돼서 나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올해부터 토지대장 2002년도 1월 가격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전에는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어 졌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2002년1월 지가부터 기록이 됩니다.
○조남혁 위원 도로명 바꿔 달라는 지역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현재로서는 의정부2동의 성공길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지적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하는 것이 몇 가지 되죠?
○지적과장 정장석 도로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산을 구축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예정입니다만 토지관리정보체계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행정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산처리해서 처리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될 거고.
○박형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과도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산소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지적과에는 전산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거기에서 업무에 있어서 힘든 점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힘은 다소 드는데 직원들이 배우고 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지금이야 전산의 기본적인 것은 다 하시기에 어려운 것은 없겠지만 전산망이나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힘들거나 할 때에는 전문적인 직렬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면서 그나마 어렵게 가면 너무 업무 적으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학세 위원장 제가 봤을 때 지적정리가 늦은 것 같은데, 소위 학교가 여러 필지가 합쳐서 한 필지가 됐으면 합병된 도면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 업무는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여러 덩어리로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올해 공공용지 합병을 계획을 해서 합병대상토지를 발췌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논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사항으로라도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지금 수년 그냥 있는 게 많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관공서, 학교라도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16쪽입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연구개발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험연구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총 정원제에 따라 정규직 인력확보는 어려움이 있고 2003년도부터 도비 보조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적응사업을 추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기술개발에 지속적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까치포획트랩, 꽃 전면관수재배, 표고버섯 사계절 생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채소농가의 주 재배 작목인 고추, 오이, 토마토에 대한 여러 유형의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농가에 재배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2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예산액 7억 8,898만 4,000원에서 7억 5,834만 5,2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63만 8,79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5억 7,830만 8,000원에서 5억 5,273만 9,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556만 8,9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2억 9,948만 6,000원에서 2억 8,1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1,78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7,882만 2,000원에서 2억 7,109만 3,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72만 8,91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 1,067만 6,000원에서 2억 560만 6,1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06만 9,8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6,936만 5,000원에서 6,904만 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2만 4,910원입니다. 자체사업 1억 4,131만 1,000원에서 1억 3,656만 6,0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74만 4,97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우선 불용액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퇴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러 번 번복이 되는데, 퇴직자로 인해서 운영에 대해서 저하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퇴직자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데 1명인데 목 여러 군데 나열이 돼서 그렇습니다. 퇴직자는 올 3월에 보충이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보충되신 분은 전문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정영수 위원 49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조금 중에서 1,87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 1,612만원을 쓰시고 259만원을 도 단위 행사 축소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도 단위 행사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4H 경기도대회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축소가 돼서 참석인원이 적어졌고 일몰제사업으로 주부들이 1년 동안 교육받은 것을 가을에 전시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는 전시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듯이 4에이치라고 하면 앞으로 농촌후계자라든지 농업 생산성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석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현재는 학교 4H라 전에 비해서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학교 4H가 농업하고는 관계없이 행사성으로 끝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농심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가 4H를 한다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의해서 의정부시도 그렇고 도비나 국비 예산도 지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4H 목적이 지덕노체 아닙니까? 그래도 4H 교육을 마친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거기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정확히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교 4H가 육성된 지 10년이 안됐습니다. 군대 제대 등을 감안하면 지금 일부가 영농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차 4H 회원이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지만 육성년도부터 따져서 영농에 정착할 단계는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도 4에이치를 한 출신인데 의정부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기 출신인데 4에이치 프로그램에 농학활동을 하죠. 전문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심 함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농업에 전문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농업전문학교라고 앞으로 영농할 사람들을 육성하는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그런 학교입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학교4H를 하신 분들에게 그런 대학을 가는데 점수를 더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서를 써 주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학생은 선발에 우선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가 의정부에는 농경지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특작물을 생산을 해서 의정부시의 1차 산업인 먹거리를 육성하는데 일선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고도의 전문기술이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학교4H를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데 4에이치 교육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셨고, 대학교 진학을 하는데 기술센터소장께서 추천서를 써 주면 플러스도 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그냥 소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그분들한테 설문서를 받아보세요.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4에이치 학생들한테.
우리가 의정부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존재를 의정부 농업센터에서 많은 기술을 세팅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농업인들한테서 많이 들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4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그거에 대해서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참석하는 농업인 그리고 주부 그리고 4H 회원 거기에 대한 식대지원 그리고 각종 저희가 논농업직불제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식사비 지원, 그리고 도, 중앙단위 교육을 농업인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도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도 단위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 단위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한 시비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있었죠. 다녀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작년 2002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이 1,800만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김태성 위원 시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50쪽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세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학술용역비하고 시험연구비 두 종류인데요. 시험연구비는 기술개발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의정부시 쌀 브랜드를 위해서 포장재 개발비입니다.
○김태성 위원 아마릴리스 꽃 재배는 포함 안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험연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그 연구를 5년 잡았죠. 앞으로 몇 년 남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작년 하반기부터 농가에 아마릴리스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나온 수입을 800만원 잡아서 시에 불입을 하고 올부터 대규모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대규모 생산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2001년도에는 93.83%를 수납한 2,909억원이고 2002년에는 93.86% 수납한 3,325억원으로 미수납액은 2001년도에는 191억원, 2002년도에는 217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0.05%가 낮아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은 2001년도 67억원, 2002년 9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이월액은 2001년도 189억원, 2002년도 14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각 실국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시 타당성 검토, 사업분석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에 집행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이 감소한 대형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67억원 보다 56%가 증가된 101억원 이고 세출예산은 101억원 중 지출액이 84억원으로 전년도 56억원 보다 32%가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총 9건으로 그중 공통사항 2건, 기획관리실 3건, 행정지원국 2건, 재정경제국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세무과장 | 한권 |
| 지역경제과장 | 이풍훈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병효. |
| ○위 원 장 | 이학세 |
| ○첨부자료 |
| 2.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