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월9일자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2일과 5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5월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으로서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90㎡ 이상으로 정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확보 비율 및 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5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에 관련하여 공청회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문15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공청회개최는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항과 공청회 사실을 통지, 주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 대신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12월 30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역의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구역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공람과 공청회를 병행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람을 원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코자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실시 완료하여 4월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심사를 종료한 후 5월중에 국무심의를 거쳐 상반기경 시행할 예정임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고·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있어 향후 조례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3조는 도시개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개발부담금의 전입비율,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융자조건, 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제정하는 조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한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과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리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의 공청회 방법은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종류가 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단지로 분류돼 있던 것이 구 도시계획법에서 삭제되면서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공람공고 제도는 있었어도 공청회 제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정규모 이상 도시개발법에서는 100만평 이상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는 좀더 주민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번에 공청회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나의 단위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구획정리사업을 100만평을 하겠다, 그럴 때만 공청회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미만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4일 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로 제도가 간략하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2조 2항에 보시면 개인별로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공청회를 하니까 참석을 해달라, 와 가지고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면 가까운 지역에서 공간의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자체가 수립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향후 여건대비를 위해서, 사실 100만평 저희는 가용토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이 조항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 시행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체 위원회에서 뽑는다기 보다 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호선이 됐든 선임이 됐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부시장님이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들어가셔야 되고, 예산 관련국장이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3항에 보시면 사업부서에 담당과장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다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만일에 12인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3항 규정에 의한 3인 이내의 시의원하고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도시개발사업에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산관련국장, 그 다음에 사업부서 해당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타 부서에 사업관련 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축법 시행령에 일반 주거지역 최소면적이 90㎡ 이상인데 과소토지는 종전에 구획정리사업, 즉 환지방지사업일 경우에 만일에 면적을 상향했을 때는 동전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상향을 했을 때는 최소면적이 상향되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이나 주거밀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향시켜 버리면 기존에 밀집지역들이 적은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보율을 빼고 나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환지방법이 안 되고 금전청산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제자리에 앉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잡아 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령에 정해진 주거지역에서 최소면적을 잡아준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60㎡이고 지적법에서 보면 최소 분할할 수 있는 토지가 9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60㎡는 90㎡짜리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선 분할로 인해 가지고 그럴 경우는 60㎡까지도 최소 대지면적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게 위원회 구성 사항을 보시면 자금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하고 융자규모, 융자이월, 기타 특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데, 물론 어떤 특별한 한번도 운영을 안 해 봐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적용할지는 생각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돌출변수에 의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런 서면심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타 위원회도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도 금번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이런 조항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갖고 한 거는 아니고 위원님 취지대로 보완 수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야 4명이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하고 예산관련국장하고 해당과장, 건설교통국장해서 4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 같은 경우는 위원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저는 예산사업일 경우에만 들어가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청에 보면 공영개발과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2개과 정도가 해당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명입니다. 위원장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당 과장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장님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한 분이죠. 공기업은 국장님이 들어가고 일반회계가 포함되면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회수는 정해진 게 없고, 조서를 뽑을 때 세무과에 세무전산자료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요. 반송이 오면 그 기간 내라면 다시 한번 통지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문공고는 한 번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취인 불명일 경우에 송달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시행령에 신문공고 부분을 정해져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회 이상으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금오, 송산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국도43호선 확장 등 장래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소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금오동 자금파출소 앞 금신교차로 일원에 대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을 입안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금파출소 앞 금신교차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과 포천방향으로 폭 17.3m 연장 520m의 금신지하차도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도서 및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3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청취한 시의회 의견에 대하여 그 동안 교통분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금신지하차도를 신설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교차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거리가 140m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간담회때도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더 연장해 가지고 중랑천까지 건너가는 부분에 지하차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중랑천이라는 것이 횡단이 크기 때문에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지형에 맞지 않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면 파발로터리부터 제2청사 입구까지 신호등은 전반적으로 체계개선을 해 가지고 개통과 동시에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능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연동을 주다보면 파발로터리에 가서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적정교통량을 판단해 가지고 중간에 제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여기 신호에서 제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부하가 걸리거든요. 교통량이라든가 시간당 교통량을 판단해서 제어를 시켜줘야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다 연동이 되 버리면 어느 한족에 교차로에 가서는 걸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교통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가로 가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죠. 경전철이 가게 되면 경전철 높이가 7m 정도 올라가고, 거기에서 4.5m 이상 통과높이를 하다 보면 고가구조물이 서 버립니다. 그래서 1km 정도의 입체화 시설이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지나가고 금신교 있고, 종단구베도 고려했을 경우에 많은 장대구조물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전철은 다 고가로 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밑에 차가 못 다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파란부분입니다. 노란 부분이 180m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게 되면 램프구간이 연장이 되니까 교차로에 더 어려움이 크죠.

가장 어려운 게 서울방향은 관계가 없고, 포천방향으로 갈 때가 좁은 구간에서 턴하는 방법, 턴해서 우회하는 방법.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여기입니다. 부출입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광성운수 있는 다 가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지난 달에 의견청취 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해진 공람기간 14일 동안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문에 공고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위시설 결정을 할 때는 해당 토지, 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주변 이해관계인에게도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사업관련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유도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하겠다고 할 때는 강제로 입구를 터 놓을 수는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그렇게 나가면 좋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지하고 1단지 주출입구 앞에서 유턴하는 거로, 도로 구조상은 터미널 앞에서도 유턴은 차선이 가능한데 개통이 되고 실제 4개 차선이 있는데 1차선으로 차가 없다면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차가 있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출입구 앞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정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 맡고 한다면 10월 경 정도.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도 시기를 같이 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전반적으로는 분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하도가 연계되는 포천선이나 금오여중 도로는 10월 경에 발주를 하고 나머지 노선도 가능하면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나머지는 설계부분이고 먼저 이 부분 금신지하차도 관계에 말씀이 계셔서 검토한 결과는 35m를 우선 확장하고 가운데 17.5m를 지하도로 할 적에 토공을 하고 복공판을 덮어서 차를 우회하는 것으로 교통처리 대책을 잡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같이 해야 될 거고, 특성상 용역은 5개 노선을 같이 발주했습니다. 분리 구간별 분리발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고 확실히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이 구간만은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설계하는 부분에 1,2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되 가지고 몇 마력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통상 설계기준이 98년도나 전에 한 거는 10년에서 15년 빈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100년 빈도 몇 년 빈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상은 해야 되는데 100년 빈도 150년 빈도 이렇게 크게 하면 좋지만 150년에 한번 비오는 것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것이 15-20년 빈도로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상회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노선마다 틀리지만 256초에서 58초대로 개선이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2년 정도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환경개선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1일 의정부시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있지만 조만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다세대 주택 등이 집중 건설될 전망에 있어 이에 따른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공영주차장 확보는 재정의 부담으로 확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다소 미약한 바 근본적으로 건축행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차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는 한편 도로변 불법주정차 행위도 감소시키기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능1동 및 가능2동 지역에서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가 대문 앞에 추가 설치된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상가 및 주택의 진출입 불편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5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의 공영주차장은 2급지의 주거지역을 확대 조정하는 사항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급지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별표1 제13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 상가 대문 앞 주차구획선 설치 신청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구획선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50/100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시 주민의견 사항에 반영된 사항으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상가 및 주택의 진출입 불편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1/2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저희가 가능1동하고 가능2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데 주차 면수가 당초에는 821면이었는데 현재는 843면으로 22명이 신청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청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3개월 시행과정을 거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주차선이 그어있지 않습니다. 상가 앞이나 집 앞에는 자기가 고정적으로 대니까 긋지 않고 불법으로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정식적으로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신청을 안 하고 대면 견인해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개인 점유 땅으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추첨하는 게 아니라 배정된 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추첨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미달되는 게 없고, 경합되는 데는 추첨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843면인데 2월부터 4월까지는 821면에 845명이 신청을 했는데 843면에 1,0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앞에서 조금 10m이고 20m 떨어지면 배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리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해 주면서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경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