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8억 6,0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5,719만 2,000원 보다 51억 3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액 69억 1,226만원에서 3억 7,186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4,632만 9,0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부속실 및 행정지원과의 노후된 사무기기 대강당 의자, 청사관리 및 무인경비 물품구입비, 직원해외연수여비, 통장자녀장학금, 명예퇴직수당,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분동에 따른 사회단체정액보조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수센터운영보조금과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48억 9692만원 보다 21억 703만 2,000원이 증액된 170억 3,395만 2,0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을 반영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직책급·직급별 업무추진비 인상분, 시청사 관리용품, 공익근무요원 봉급, 시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자재 설치 및 환경관리 용역비 그리고 시의회 이전에 따른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녹양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노후 공유재산안전진단 조사비, 관용차량 대체 취득비를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전산장비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6억 6,684만원 보다 1억 80만원이 증액된 7억 6,674만원으로 생활불편 민원기동처리반 차량수리비, 택지개발지구내 신설 보안등 설치비, 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비 및 노후된 행정장비 물품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5억 6,597만 1,000원에서 1억 4,71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309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 방독면과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액 13억 8,240만 6,000원 보다 9억 4,965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3,205만 9,000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실내빙상경기장 운영비, 사무기기 및 집기류 장비구입비, 청소관리용역비, 사이클경기장 시설물 보수와 전광판 설치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억 3,279만 5,000원에서 11억 3,505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6,784만 6,000원으로 분동과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기본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의 증·감액과 신설 동 주민편익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소 및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소장 및 동행정지원팀장, 호원2동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동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은 해당 동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행정지원과장 한봉기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인건비 5,79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로 3,8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 해서 3,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협력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 1억 4,707만 8,000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 포상금으로 3,2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민간이전 사업비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 등 1억 2,8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3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99쪽 대강당 철제의자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간단히 질문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워 가지고 철제의자를 새로 구입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이 내용은 사실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보통 대강당의 적정인원이 200명 정도 의자를 놓고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200개를 구입해서 써 왔었는데 망실·훼손된 의자가 1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 때 내부행사는 그렇지만 외부인들 와서 행사하고 그럴 땐 망가진 의자를 쓰기가 그래서. 사실 그냥 쓰기도 합니다만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자를 고치지 않고 쓰나, 가급적이면 고쳐 쓰시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안 세울 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103페이지 지금 신문지상에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단체협의회에 앞으로의 지원을 새로 수립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거기에 따른 지침을 받은 게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까지. 그런데 이걸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릴 정도로 급한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13개 동이었고 2월 달에 2개 동이 분동 되면서 2개 동 분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부족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영수 위원 1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고 하셨죠. 그럼 자원봉사라는 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해서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업무를 관장해 주고 컨트롤 해 주는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본인이 어떠한 대가나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원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만일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바꾸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질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말씀대로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내에 30여 개 자원봉사센터가 등록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을 누가 통솔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센터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명의 인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자원봉사협의체를 운영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센터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론 다른 어떤 단체들이 나와서 무료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지만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수 위원 105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보조비가 전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걸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좋은 토론회를 가졌어요. 지금 의정부 시의회 내에 도서관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각 동사무소마다 작은 도서관이 다 설치가 돼 있지요. 그런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추가예산안까지 편성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25인승 1대, 35인승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81개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신곡2동하고 용현동, 민락동에 신규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현재 기존 3대 가지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이동도서관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왜 우리 동에는 그런 이동도서관이 안 오느냐 그렇게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3대 가지고는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대 가지고는 기존 지역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족한 현상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예산 때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했고 주민들의 서비스를 원하는 걸 모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금년 들어 와서 입주가 많이 됐거든요. 신곡2동쪽으로 용현동 주공쪽으로 금년 들어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때서야 그런 민원이 나온 거죠.
○정영수 위원 신 정부에서도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챙겨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마직막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107페이지 반환금 하고 기타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주민자치운영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운영이 반환할 정도로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지 않고요. 162만원인데 15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1개 센터에서 몇 십만 원씩 남은 것, 합쳐지다 보니까 162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의정부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그런데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외국어교육 운영계획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교육시간은 언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을 해 봤습니다. 기이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4월15일～18일까지 4일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52명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영어 20명, 일어 17명, 중국어 15명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개 국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시간은 1주일에 2회 4시간씩 그래서 3개월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아침 시간에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근무시간 전이나 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고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세울 겁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외국어 능력개발을 위해서 계속 시에서 전에도 똑같은 이러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선진사회로 발전되면서 좀더 강조되고 직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어떠한 정신적으로나 이러한 쪽으로 강하게 여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직원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인 만큼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은 지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경찰청의 그러한 고시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등급이 4등급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4등급을 각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나눠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같으면 B등급해서 한 명 해 놨거든요. 그럼 이건 이미 평가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 S등급은 1～15%를 줄 수 있고요.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는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을 B등급으로 못을 박아 났느냐?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전 아직 안한 겁니다. 앞으로 할겁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기획관리실 1명을 B등급으로 못을 박아 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실이 B등급이나 A등급을 나눌 수 없는 문제였는데, 죄송합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은 단 1명이 있더라도 그 1명이 근무능력이 우수하다고 하면 당연히 S등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조남혁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혹시 장애인들에게 책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운영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차량 3대가 장애인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 하고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을 이용해서 25인승 1대가 장애인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받아서 일주일 단위로 수거해 오고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기존 차량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분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하면 거기까지 배달해 주고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만. 특별계획으로 토요일·일요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평일에도 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여건이 수요를 못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토·일요일에만 장애자들 위주로 그때는 일반시민들은 안 합니다.
○조남혁 위원 예비군 훈련장 샤워장 설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샤워장이 전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훈련을 받은 후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예비군 대대장 말씀이 물론 예비군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걸 갖춰주면 자기네들이 의정부시에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기훈련도 해 보겠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샤워 꼭지 대략 몇 개정도 놓을지 설계 안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아직 설계는 안 나오고. 지금 예산은 아마 평당 얼마 들어가는 정도로 계산해서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30평 너무 적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정도 지을 수밖에 없는 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혜택 받을 사람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 들어가면 너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예비군 대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른 대대는 샤워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 대대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전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호원동에는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건 서울지역.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저희도 사실 진작 지원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박세혁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감시용 카메라 교체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4대가 설치돼 있는데, 1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3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걸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 기종이 단종이 돼 가지고 부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새것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세혁 위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불량한 기계 때문에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작동이 안돼서 고치려 하다 보니까 단종이 된 기종이라 부품이 안나오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음에 구입할 때는 좋은 걸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청사관리용 감시 카메라인데 그걸 왜 회계과에서 구입을 안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청사경비 관계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집회안전요원의 간식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집회안전요원이라 함은 뭘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저희가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을 때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못 미치니까 저희가 의경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의경을 지원 받게 되면 그 사람들 우유나 빵 등 간식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금년 들어서 예기 치 못했던 미군기지 신설반대라든지 등으로 집회가 잦다 보니까 거의 세워진 예산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집회도 많고 그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에서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중의, 동원되는 경찰들이 많아서 간식비를 올리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시위가 더 많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집회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예상되는 집회고 기타 등등 예견되는 집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책을 읽기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오지에 있거나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할거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의정부에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각 동사무소마다 작은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 구입비라든지 운영예산이 전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전부 아파트 지역이에요. 즉, 동사무소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굳이 이동도서관이 안 가도 될 곳을 이동도서관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사업이 다시 바뀌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겹쳐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실제로 본인들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편안한 지역, 중첩된 지역을 가지말고 녹양동 오지라든지 송산동 안쪽이라든지 비록 책 읽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도서관의 접근이 불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척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서벽지 외진 곳을 중심으로 다녀야 되는데 외진 데는 물론 가옥수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물론 도서인구도 적고요. 어떤 신세대 편의주의현상이라고 할까요 아파트 가까운 곳 동사무소에 책이 있어도 가지 않고, 동사무소 책은 한계가 있지요. 신세대 주부들이 굉장히 이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민락동이나 송산동 오지도 시간표를 짜서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 증차하는 이유를 보니까 금오단지 이런 데 수요가 늘어서 차량을 구입하고 인원을 증가시키고 도서를 구입하더라고요. 저는 이동도서관 사업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 이전에 결산을 한번 해 봤는데 엉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이 1대 늘어났잖아요 인원은 5명에서 9명으로 4명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저희가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3대 운전사 3명, 열람 사서 3명, 사무실 책관리 서무 1명해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는 5명에서 9명인데 이건 기존에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하는 거고, 앞으로 인원 2명 정도 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차량 1대 운전기사1명, 사서 각 1명씩.
○박세혁 위원 105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기존에 7명이 있는데 새로 채용하는 2명의 인건비하고 7명에 대해서 모자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차가 1대 늘면서 2명이 늘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서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계에서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다섯 명으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서에 그래서 누락된 2명하고 신규로 1대 늘었을 때 2명해서 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어떠한 취직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두 번째는 운영을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은 신간 위주보다는 잡지, 소설 위주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이 원하는 여성지 중심의 잡지류가 적게 있어요. 도서구입비를 작은 도서관에도 배치시켜 가지고 주부들이 작은 도서관도 오면서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비군 훈련장 샤워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물론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예비군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지방자치법에 물론 법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도와 달라고 하면 계속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실무자 생각으로는 예비군 훈련장 샤워장 설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예비군 대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지만 샤워장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지만 이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예비군 훈련인데 이런 기반시설은 꼭 갖춰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지원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한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이나 그 안 시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예비군 사무실은 국방부에서 짓고 그 안에 모자라는 팩스라든지 컴퓨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샤워장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지어야죠. 우리가 샤워장을 지었는데 그 샤워장을 이용하는 수도꼭지가 몇 개 없다, 탕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 기본적인 시설도 안 해 놓고 그걸 지방자치단체 보고 해 달라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느냐는 거에요.
아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국방을 위해서 할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시가 개울을 더 깊게 파야지 북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소 그러니까 국방 예산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산 주겠어요. 기본적인 것은 자기네가 한 다음에 도와달라고 해야지 기본시설도 안 해 놓고 전부해 달라면 지방자치 예산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에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대장께서 시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 도와주시고 하니까 시장님이 도와주는 게 좋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본은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게 시장님한테도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은데 지급근거가 경찰청 고시 제2002-4호인데 이 근거가 타당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이건 청원경찰을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원경찰이 배제돼 있다보니까 아마 행자부하고 경찰청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시를 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복지방안으로 이것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경찰청에서 이하 자치단체 경찰서로 통보를 했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소속한 것이 제 기억으로 6년 이상 지났고 이분들에 대한 보수규정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도 당연히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가야지. 경찰청 고시라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정 같고,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청경도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보수가 정해져요. 시·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러다 보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 보수 쪽으로 봐 가지고 아마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걸로.
○박세혁 위원 저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의정부시에서 이 지급근거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확인해 달라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저희한테 공문이 12월20일자로 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걸 당초 예산에 못 올린 겁니다.
○정영수 위원 한 가지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방분권화가 계속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각 아파트 동별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지요. 그 학교 내에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동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국민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 학부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아파트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안에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 작은 도서관도 활용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추경예산안까지 불요불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의견으로 개진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학교에 설치된 있는 것은 도서관 형식이 아니고 독서실 형식으로 돼 있고 학교독서실에 주부들이나,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학업 위주의 도서들이 학교에 진열이 돼 있고 이건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 중 제일 많이 보는 책 종류에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보통 신간도서들을 찾으시죠.
○정영수 위원 혹시 잡지 형태는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잡지 형태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합니다.
○정영수 위원 학교에 가서 책을 뒤져보면 학부형들이 볼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각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파트하고 대개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연구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청사 감시카메라 테이프로 녹화하는 겁니까, 디스크로 녹화하는 겁니까?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테이프 형식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테이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로 하는 것은 8개까지 녹화가 되거든요.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완전히 교체하라고요. 테입은 빼 보면 흐릿하단 말이에요. 디스크에 돼 있는 것은 50일이나 녹화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이왕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로 하면 손해나니까 바꾸세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테이프로 한 것은 다시 재생해 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디스크로 하는 게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걸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좋은 걸 쓰면 선명하게 나와요. 그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반납했다고 하는데, 의정부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비가 5,85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의정부13개 동에서 쓰고 남은 거에요.
○이학세 위원장 운영 안 되는 자치센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자치센터 기능이 안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노후된 청사들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의정부3동, 가능1동, 호원2동, 송산1동, 가능3동.
○이학세 위원장 거기 민원이 많겠네요.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분동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왕 동사무소 지을 때 꼭 10억 미만으로 짓지 말고 크게 지어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분동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그런 것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입니다.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연찬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월간자치행정 구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행정지원팀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100만원, 급양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부족분 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월간자치행정 구독은 어느 걸 얘기하는 거에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자치행정이라는 책자를 매월 발행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사례, 타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개선 이런 걸 참고적으로 책자를 매월 발행을 해서 그걸 구독함으로써 자치행정을 활성화하는데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계속 봤던 건데, 잘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이걸 빠뜨렸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치위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통장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동에 비치하는 겁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각 동에 주면 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런 걸 연찬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동에서 봤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작년까지 줬는데, 올해는 못 줬죠.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원래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됐는데 실무자들이 계상을 못해서. 이걸 승인해 주면 동에 나갑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전국의 자치단체 우수사례 중심으로 실려요.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동행정지원팀 업무가 뭐에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동사무소의 모든 행정을 지원해 주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감독하고 통·반장 관리,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보 제작 등을 하게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이게 한시적 기구에요. 일정기간 가면 없어질 거에요. 자치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한시적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개 동사무소 중 대표로 새로 신설된 호원2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나머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원2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노만균 호원2동장 노만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호원2동은 금년 2월3일 개청 돼서 현재 4개월 동안은 예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12월까지 7개월 분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전체 일반행정비가 4억 2,791만 9,000원 중 인건비가 1억 8,2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본급이 1억 3,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25만 2,000원에 대한 수당 과목을 반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1명에 대한 1,471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원경찰 70만원과 일반직원 월액여비 885만 5,000원에 대해서 도합 9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50만원과 직원 봉급성인 기타업무추진비 1,416만 5,000원 해서 1,7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후생비로서 7,7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성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도로변에 화분과 꽃밭에 대한 꽃식재 재료비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정부노임단가로 3명에 대해서 7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6,6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 방범대 43만 7,500원씩 7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5,1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동이 되면서 범골지역의 소로포장이라든가 호동초등학교 옆 빗물받이 2개소에 대해서 예산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호원2동장님에게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호원2동장 노만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2동은 자율방범대가 자연부락별로 해서 4개 대가 있습니다. 회룡자율방범대, 외미, 범골, 호동 이렇게 해서 4개 방범대로서 평균 40여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1일 평균 6,7명이 근무를 합니다. 야식비이기 때문에 1일 2,000원씩 계산해서 1개 대대 437,500원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금오동에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었습니까?
○호원2동장 노만균 2개 대.
○박세혁 위원 2개 대에 대해서 야식비가 나갔습니까?
○호원2동장 노만균 예.
○박세혁 위원 통장수당 중에 상여금이 100,000×48명×100% 해서 480만원이 나왔는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호원2동장 노만균 통장님들은 분기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계산이 맞느냐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호원2동장 노만균 예.
○박세혁 위원 가능1동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가능1동장 발령을 받으셨어요?
○가능1동장 조기신 직무대리입니다.
○박세혁 위원 직급은?
○가능1동장 조기신 6급입니다.
○박세혁 위원 가능1동의 경상적 경비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봉급 중에 5급, 수당 중에 5급 또는 직급보조비에 5급 등 5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능1동에는 5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지요?
○가능1동장 조기신 예,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5급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가능1동장 조기신 제가 교육을 갔다 올 것을 생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향후 직급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12월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6월에 진급하면 ×6을 한다든지 정확히 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가능1동장 조기신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306쪽을 보면 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증기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능1동장 조기신 저희가 민원서류 뗄때 수입증지를 말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청원경찰은 몇 명이죠?
○가능1동장 조기신 1명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가능1동장 조기신 저희는 3명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인증기가 없습니까?
○가능1동장 조기신 있는데 낡아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녹양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양동에서 통장수당에 대해서 120만원이 증액 계상 돼 있습니다. 지금 녹양동에 통장이 23분이죠?
○녹양동장 강행환 23분이었는데, 1명이 증원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분이 언제 위촉됐지요?
○녹양동장 강행환 5월1일자로 위촉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120만원이라 함은 12월 달로 계산한 건가요?
○녹양동장 강행환 5월～12월까지 7개월 계상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수당이 120만원이죠?
○녹양동장 강행환 월12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120만원이면 10개월 계상한 거죠?
○녹양동장 강행환 저희가 당초 조례상에는 4월 달에 위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한달 늦게 위촉을 했습니다. 계산에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능1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숫자에요. 숫자는 정확해야 한다고요. 그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분이 조례에 의하면 4월 며칠에?
○녹양동장 강행환 제가 조례상으로는 4월 달로 알고 있는데, 형편상 5월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개월수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녹양동장 강행환 예.
○박세혁 위원 새로운 24통 통장님을 위촉했는데, 이분 위촉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까 어떻게 정해서 위촉했습니까?
○녹양동장 강행환 지금 거기에 현재 거주를 하시면서 슈퍼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통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제가 위촉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적임자라고 판단을 동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의정부시통반설치에관한조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녹양동장 강행환 물론 조례상 통장기준도 참고를 했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제가 위촉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 3월25일날 동사무소 동장으로 임명 발령 받으셔 가지고 통장들 회의를 소집하셨지요. 그 자리에 전체 통장들한테 동장의 의지 즉,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통장들이 있으니까 일괄 사표를 받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녹양동장 강행환 제가 3월25일날 사전 반상회에서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통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통장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분열된 인상을 받고 또 주위에서 저한테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통장들이 역할을 못하는 통장들도 있고 하니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어서 그때 일괄 사표를 받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 가지고 일괄 사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재위촉 하셨나요, 전부 재위촉 하셨나요.
○녹양동장 강행환 유임된 분도 있고 8명이 교체됐고 신규 1명을 위촉했고, 3개통은 재건축 되는 통 지역이기 때문에 3개 지역 통은 8월까지 그냥 위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예산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할 때 더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동장이 동 행정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동장 책임 하에 동 행정을 이끄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장이 말씀하신 것 통장의 해촉 사유가 통장들이 분열돼 있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통장들이 자기 역할을 안 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내가 통장들한테 일괄 사표를 받았다.
그건 제가 보기에 신임 동장으로서 매끄럽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지고 논의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장이나 통장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걸 정치적으로 휘두른다거나 지나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여론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돼 가지고 그것이 동 행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장을 위촉·해촉할 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해촉 하실 분이 한 분 계시다면 38년 생 한 분이에요. 그분이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해촉 사유가 안 된다고요. 2년이 경과해서 통장을 바꿨다는 동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기한 기준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조사하고 동장 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통장에 대해서 동장 님께서 너무 권한을 남용, 오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녹양동장 강행환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질문을 받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는 가장 큰 사유가 되겠고, 그 이외에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렸듯이 15분이 임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15분의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재위촉, 유임시켜야 될 것이 동장의 임무라고 보고 세 번째는 통장들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 참여해 가지고 참여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런 저런 이유에서 제가 교체하게 된 동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동장의 권한이 남용됐다는 거죠. 여기 통·반장 해촉에 관한 사유를 보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2항 사망 또는 관의 전출 3항 신체정신 이상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못할 때 또는 사회적 물의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장의 주관이 들어갔고 두 번째 아까 15명이 2년 임기가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 통장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동장 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2년이 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저는 그 기준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녹양동장 강행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럼 임기가 넘었다는 기준이 뭡니까?
○녹양동장 강행환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가 2년이 지났다는 거죠.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03년 아닙니까? 내가 1998년도에 됐어요 임기가 지났지요 일을 잘 했어요. 전임 동장 왔을 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동 위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장이 왔을 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관행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통장들 최근 2년 전에 임명된 통장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촉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녹양동장 강행환 물론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부 몇 분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그분들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만 하다보면 그런 오해 소지도 있으니까 신임 동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그분들을 이해를 시켰고 그분들이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 강요를 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2년 지난 사람이 15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18명이에요. 다시 부탁드리겠는데, 규정을 지키세요. 법규를 지키란 말입니다. 동장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게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요. 규정을 지키시고 자의적으로 법을 제단하지 마세요.
지금 동장님 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동장 님이 하시고자 하는 동을 분열이 있어서 꿰매고 싶다 갈등을 치유하고 싶다 좋단 말이에요. 유능한 통장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발탁을 해서 동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실 땐 규정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8명을 교체했지요. 8명 다 임명했습니까?
○녹양동장 강행환 예,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녹양동장 강행환 5월1일자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4개 통장이 다 위촉된 상태입니까?
○녹양동장 강행환 예.
○박형국 위원 호원2동은 청사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가서 파악했을 때 지금 여기 추경에서 요구된 내용 가지고 올해까지 동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호원2동장 노만균 예.
○박형국 위원 그러면 거기 전산실도 따로 있습니까?
○호원2동장 노만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전산실에는 정전시 대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기기도 있습니까?
○호원2동장 노만균 UPS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번에 꽃을 가로변에 많이 심었는데 거기 보니까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건 전체적으로 동에 관련되는 거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15개 동에서 2개 동만 일용인부임이 계상됐더라 고요.
○호원2동장 노만균 본예산에 타동은 기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된 동만 추가로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의정부2동인가 정전시 UPS구입하는 거 새로 구입하는 건지, 여태 없었던 건지?
○의정부2동장 최석기없어서. 물품은 선납 받았습니다.
○호원2동장 노만균 제가 통·반장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 상여금이 예산편성지침에 200%로 되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원2동 100%한 사유는 기이 설날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분 한번만 남아서 100%를 계상했습니다.
기이 설날은 1동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추석 때 지급할 100%만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물론 호원2동만 아니겠지만 각 동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것 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연수가 갈수록 운영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동장님들 급식비도 지급하니까 수고스럽지만 저녁에도 동네니까 순찰해서 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노동장님이 변두리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셨는데 업무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호원2동장 노만균 호원동과 자금동은 근무를 해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70%, 아파트가 30%입니다. 호원2동은 76%가 아파트가 24%가 일반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바꿔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15개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접촉도 많이 하니까, 민원의 소지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점을 잘해 주셔야 의정부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에 대한 인상분, 정기승급분을 반영해서 6억 9,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부분으로서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사회복지수당 등 3,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과 계약직 다급 직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 및 정기승급분을 반영해서 6,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1억 3,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6억 2,6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시청사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780만원, 시청사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됨으로써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시청사 환경관리 청소용역비로 95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환경조성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시설비에 2억 9,856만 7,000원을 계상했고, 녹양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 감리비 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노후 공유재산 안전진단 조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공유재산 소송수행비 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국외 선진 재산관리 및 운영실태 시찰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공유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구입에 34인승 승용 중합차량 대체취득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유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 2만 4,000원과 국·도유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 2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이건 제가 시에서 잘 못 봐 가지고 질의합니다. 계약직에서 다급이란 용어와 영어통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호득 행정지원과에서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계약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격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 다급이면 일반직7급에 해당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주로 2～3년 계약 단위동안 근무를 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박형국 위원 매일 출근은?
○회계과장 김호득 복무는 일반직원과 똑같이 규정을 받습니다.
○박형국 위원 116페이지에 시청사 환경조성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이건 시청사를 찾는 주민들한테 밝고 쾌적한 환경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사에 철쭉꽃이라든가 화분, 화장실에 조금한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한 환경정비 비용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필요시마다 화원에 의뢰를 해서 해당되는 화분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관리로 추진코자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형국 위원 시청사 내·외곽 전체 풍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꽃을 그때그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화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아예 맡아서 쭉 관리해 주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업자한테 위탁관리 시키려는 위탁관리 용역비입니다
○박형국 위원 청사 재배치공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의회가 8월중에 이전함과 동시에 시청사가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무실이 조성돼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민원실이 제가 보기에도 비좁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갖고 여기 보니까 감리비까지 계상이 돼 있던데, 그냥 돈만 주는 감리를 떠나서 정말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진정으로 민원인들이 편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고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각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 식으로 하겠습니다. 테니스장과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전동 로울러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구입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위치가 어디죠?
○회계과장 김호득 청사건물 옥상부분에 지금 형판을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나무로 된 형판을 제작해서 저희가 걸어났는데 그걸 3색 전광판으로 해서 어떤 고정된 문구만 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문구를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바꿔서 수시로 홍보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청사 재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감리비를 계상할 때 그 시설비 내지 사업비 최소 규모가 얼마 일 때 감리비를 책정합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감리비를 설치하는 것은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공사비 3억에 있을 때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원래 예산이 7,000만원에서 예산이 많이 뛰면서 감리비까지 계상했는데, 일단 3억은 안되죠, 시설비가?
○회계과장 김호득 지금 3억이 넘습니다. 3억 6,800만원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이 있었고 추가로 2억 9,800만원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 경우 시설비의 몇%를 감리비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감리비 비율은 총 공사금액의 2.53%가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렇게 한 400% 정도 시설비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회가 이사한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한 칸막기 공사나 도색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참에 회계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옮기면서 회계과 공간을 민원실 공간으로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면서 현재 민원실 분위기가 사실 많이 노후되고 비좁고 민원인들에게 불편합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 인테리어를 구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의회가 이전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배치 시설비, 감리비 이건 다른 거지만 환경개선 용역비, 민원봉사과에서도 사무실 환경개선비 7,2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굳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신선한 분위기의 재배치 공사를 하려면 한곳에서 하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김호득 다른 것은 저희가 통합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계상한 7,200만원은 민원실에 배치할 집기, 장비입니다. 시설비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녹양동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는데, 처음 동 청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호득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동 청사는 원래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정상 반영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셔 가지고 동 방문시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은 확보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돼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박세혁 위원 공유재산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게 규정에 돼 있지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통상 건물안전 진단은 노후돼서 발생하는 D급 수준의 건물인데 저희는 재난관리시설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된지 오래이고 특히 의정부1동에 있는 구 시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약 20여년 전에 경량 철골조로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측면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2개의 건물도 새로 짓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해서 위해요인이 생기면 입주한 분들한테 비워 달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114쪽에 보면 시청사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여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용품이라는 것이 네트라든가 수시로 노면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소금, 석회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현재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직장 테니스 회원하고 수시로 각 직능단체에서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데이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직능단체에서 관리비 없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가십니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본예산으로 돌리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고쳐 쓰실 수 있는 것은 고쳐 쓰시면 좋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 올려서 확보해서 새것만 쓰시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호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116페이지에 노후 공유재산 안전진단조사비 그랬는데, 구 의정부2동 청사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노성야학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분들한테 어떠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런 건 없고 자활후견 같은 기관은 국민기초수급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규정 몇 가지만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호득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새마을단체라든가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와 같은 기관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무상 임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안전진단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의 이전지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고 그 부지는 저희가 철거를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진단결과를 지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1억 3,800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때 계상도 못했습니까? 112페이지.
○회계과장 김호득 이건 일반 판공비성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봉급성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봉급에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연초에 지방공무원보수,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인상된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봉급이 몇 월에 올라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호득 수당은 1월 하순경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2월 달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전년도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요. 2월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족 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대개 동 청사를 지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액수가 얼마에요?
○회계과장 김호득 10억 이상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녹양동 처음에 설계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지금 지은 것 얼마에 지었어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학세 위원장 엘리베이터까지 넣으면 10억이 넘으니까 그 불편을 피해서 했다가, 그 다음에 내자는 식으로.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동사무소를 지면 우선 천장도 경량철골로 했다가 그 다음에 내장수리 몇 억 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공무원들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요. 투융자심사 받는 거지 한꺼번에 하면 절약된다고 뜯어서 자재 손실되고 돈도 많이 들고 동사무소 짓는 것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적법하게 짓는 거라면 투융자심사 안될 것도 아니라고 녹양동도 엘레베이터 빼 놓았다가.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사계획을 수립했을 때 최초에 백년대계를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통상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통 30%이상 증액이 됐을 때나 그런 요인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고, 이것은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학세 위원장 동사무소를 현대식으로 잘 지으면 10억 넘는 게 비일비재한데 까다로운 투융자심사 때문에 9억 얼마에 짓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부지 샀으면 다 집어넣어 가지고 10억이 됐든 한번에 하면 견적이 덜 먹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공해발생, 자재손실도 없고 하니까, 개혁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민원봉사과장 최춘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수리비로 기동처리반의 순찰차량이 98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돼서 갑자기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장암택지개발지구 단독택지 내 보안등 신설로 전선이 모두 지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을 추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7,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프린터기, 컴퓨터 대체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보안등 관리의 전산화 자료입력 체계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차량수리비는 이번에 기동처리반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박형국 위원 그 차량이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났나 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차량이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보안등 신규설치는 이 예산가지고 몇 군데를?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기존 것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암택지개발지구가 신설로 들어 왔는데 거기가 전선이 지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봇대 같이 지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동에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추가되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장암지구에만 국한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거기 장암택지개발지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차적으로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보안등이 작년에 각 동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올해 설치해야 될 곳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동의서도 받고 기존에 수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박형국 위원 각 동에서 보안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작년 말부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형국 위원 그럼 예산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그건 되고요. 장암택지개발지구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부족한 상태가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조남혁 위원 보안등 신청하면, 부적합 곳은 연락을 주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우선 동이나 일반인들이 직접 할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적합, 부적합 관계를 해서 할 곳은 하고 안될 곳은 이런 사유로 안 된다고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두 군데 같은 데는 연락이 통 없데요. 1군데는 노인 분들이 여럿 사시거든요. 의정부2동 435-41 노인 분들이 다치기도 했어요. 너무 좁아 가지고 전주대가 없어서 그런가 했는데 옛날 의정부2동 동사무소 노성야학 쪽에 해도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전화도 한번 드리고, 민원도 들어갔다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노인 분들 있는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이면 당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다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데는 신속히 처리를 해 줘야지 정말 의정부시 일 잘한다고 하는데 미비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전 사실 민원봉사과장님이 열심히 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예산이 더 많이 올라 왔으면 하는 기대감도 가졌거든요. 우리가 5월5일날 이 앞에서 행사를 했죠. 저녁에 가로등이 켜있고 보안등이 켜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넘어 졌다고 해요. 어두워서. 한번 저녁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켜져 있을 때 직원을 시켜서 점검을 해 보세요.
어린이 날 행사 때 어른도 많이 넘어졌다고 해요. 저도 항의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어린이, 노인 분들이 많이 왔는데, 왜 넘어지셨습니까? 여쭤 보니까 우리가 조그맣게 휀스도 쳐 놓고 했는데, 잘 안 보여서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어른들도 넘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저녁에 직원들 시켜서 의정부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보살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로 가로등 같은데요.
○정영수 위원 가로등 말고요. 공원 내는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공원 내 있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건설과 하고 농림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큰 배려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박세혁 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보안등 신설에 관한 신곡1동 보충질의인데, 거기에 전주를 세우고 그럼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왜냐 하면, 땅으로 전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끌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주대를 세워야 하거든요. 전주가 아니고 지주대식으로 끌어서 올려야 저희가 달 수 있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지주대라 함은 지중화되어 있는 전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주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렇지요.
○박세혁 위원 아니면, 보안등을 달기 위한 지주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보안등을 달기 위한 지주대죠.
○박세혁 위원 거기가 지중화 돼 가지고 환경 적으로 아름답거든요. 시각적으로 탁 트이고 꼭 건물주의 동의서를 구해 가지고 지주대 세우는 것보다는 건물 지주대 없이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나가보면 거기 전선이 집과 집 사이에 주차장 용도로 쓰게 돼 있더라고요. 바닥으로 지중선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기 마당으로 뽑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미관상 본인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 놓고도 그때 가서는 싫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 등에서 2가지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미관상 최대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원의 제기가 근린생활들이 많은데, 특히 원룸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밤12시가 넘어서 식당이 끝난 이후에 어떤 범죄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단지 어둡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두가지 차원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강남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개인들 특히 여성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범죄발생의 우려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그 두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다는 위치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회가 이전하면 회계과 자리로 민원실도 확장이 되지요. 환경 개선사업 7,200여 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우선 그쪽이 넓어지면서 민원실 대기 공간에 인터넷 카페식으로 PC라든지 5대를 넣어주고 거기에 따른 집기가 되고 그 외에 유아휴게실도 놓고 사무실의 O/A사무기기도 넣고 기타 대기실에 TV, VTR, 오디오 등 해서 사무실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장소도 뒤로 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소요예산은 안에서 운영되는 시설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해서는 회계과 하고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사전에 업무협조는 돼 있고 회계과도 민원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합의해 가지고 예산도 겹치지 않게.
○이학세 위원장 보안등을 이왕 해 주시려면 빨리 해 주시고, 보안등 전기료는 등당 환전해서 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거의 등수를 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의 한 등당 얼마로 나옵니다. 저희가 수시로 통보를 합니다. 새로 단 것은 신고를 하고 없어진 것은 없어졌다고 신고를 합니다.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 3,936만 6,000원이 많은 7억 533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지원 도비 30만원 시비 30만원 바뀐 내용하고,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이 국·도비가 시달되어 시비 260만 7,000원을 해 가지고 1,869만원으로 강사수당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가 국비 3만 6,000원하고 도비 2만 6,000원 해서 시비 6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99만 4,000원으로 경정코자 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4,471만원이 시달됐습니다. 2군데를 요청했더니 1군데만 시달이 됐습니다. 교육시설 확충 도비 450만원과 시비 150만원 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 앰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방독면 보급으로 도비 2,221만 3,000원이 시달돼 가지고 총 1억 8,947만 7,000원으로 방독면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약 55%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3개 시범훈련장비를 1개 부락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자 도에서 2,250만원을 시달했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GIS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구입으로 상황실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포함해서 5대를 구입해 가지고 재해상황용으로 3대, 재난상황용으로 2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26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송산2지구 제2호 민락공원 근린공원 관정 깊이를 100m 이상으로 파신다고 하셨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100m 이상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조금 지나면 바로 농정지가 시작되죠. .그리고 자연부락이 계속적으로 있죠. 그러면 그쪽 농경지의 우물은 보통 10m 정도로 현재 관정을 파고 있거든요. 관정 판 곳이 물이 안 나와서 농사짓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위치가 저희가 예정하기는 동사무소 못 가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정영수 위원 물의 줄기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736-2번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고 솔직한 얘기로 100m 정도만 나가면 거긴 농경지에요. 그랬을 적에 의정부시에서 관정을 파는 것은 10m밖에 안 파요. 작년에도 80여 개 관정을 팠고 올해도 관정을 팠거든요. 그랬을 경우 관정의 물이 100m 이상 팠을 경우에 거기가 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평가는 받아 봤나요 .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지장이 없다고.
○정영수 위원 말로 그런 겁니까, 평가서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평가서는 없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정도 거리고, 깊이가 100m면 지장이 없다고.
○정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가 자연부락이 형성이 되는데, 자연부락은 보통 우물의 깊이를 지금 현재 25m에서 30m 파거든요. 그것도 지장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 사람들 얘기가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비상 식수용이기 때문에, 낮게 파서는 안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100m를 파서 물의 양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주변이 농경지고 또 자연부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데요. 만약에 주민이 먹는 물이 안 나온다거나 농사철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관정의 깊이는 10m～15m로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온다거나.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히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땅으로 내려가는 깊이보다 지상에서 떨어진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 의견대로 없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런 건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작년에 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면 지장이 없다고.
○정영수 위원 구두로만 받으셨단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정영수 위원 좀 어려우시지만 의정부시에 농사용 관정이 수백 개가 있어요. 관정을 파시는 전문가가 의견을 해 주신 것을 어렵지만 서면으로 주세요. 자연부락에 물이 안나와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하고 역학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를 구입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마을단위 훈련장비는 저지대 마을은 양수기, 보트, 자가발전기, 구명환하고 산간마을은 산사태 고립상태, 산불에 대비해서 전자메가폰, 생활무전기, 들것, 구급낭, 응급처치세트, 등짐펌프, 자가발전기, 진화복, 진화화, 기계톱, 삽, 곡괭이 등 사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의정부 각 동이 필히 똑같이 가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산문제 때문에 1개 시·군에서 3개 부락씩 부락단위로 하는데, 저희는 의정부3동 17통 신흥부락 저지대 마을로서 지정을 했고 산간마을로서 가능1동 17통 입석부락, 가능3동 6통 안골부락을 지정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서 전 부락을 다 재난대비 장비를 구입,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일창 위원 이 선정은 그동안 의정부의 침수현상을 봐서 3군데를 선정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임일창 위원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는데 내년에도 도비가 지원돼서 다른 동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가능1동이나 3동, 의정부3동 등 침수가 자주 되고 재난이 많은 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구비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직 구비를 안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통장,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걸 구입할 건가 의논해서 할겁니다.
○임일창 위원 3동 같은 경우는 양수기가 필요할 것 같고, 각 동마다 특성에 맞춰서 구입을 했으면 해서.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조금 아까도 질의했지만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 동네에 외부에서 온 사람이 관정을 깊게 팠어요. 그랬더니 옆집, 인근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해도 자연부락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단 말이에요. 그러한 간접적인 영향도 전혀 없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정을 파고자 하는 지역 반경 3, 400m 이내에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농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땅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아파트에다 파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공공용지인 누구나 해 출입이 가능한 공원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뿐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건 좋은데요. 민락동 736-2번지가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동사무소 못 가서 우측에 있는 공원이요.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듯이 3, 400m 지나서 송현고등학교 도로 지나면 다 농경지에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송현고등학교에는 농경지가 없지요
○정영수 위원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저도 거기 동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영수 위원 왜, 그러냐 민락동이나 송산동 지역에 사는 분들의 식수라든지 농경사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그때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느냐 아니면 동네 분들이 농사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파고 나니까 물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동네어르신에게 답변할 여과가 있어야 할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글쎄, 파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파는 깊이의 2배 이상 떨어지면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영수 위원 아까 영향평가서를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정을 파시는 건 찬성합니다만 여기를 파시면서 주변 수맥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받으세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관련 업무를 자문을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자연부락이나 농경지에 지금처럼 물이 나와야 식수도 되고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수 십년, 수 백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물이 안 나온다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작은 공원 때문에 수 천명이 농민이 농사를 못 짓거나 하면 어렵지요.
옛날에는 8m, 15m 들어가도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15m 30m 들어가도 물이 안나온다고 난리에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주변 수맥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평가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매달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물을 쓰지 않으면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청소는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간단한 청소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틀어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섯 군데 있잖아요. 정수기 설치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건 식수로 사용 가능한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먹을 수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했다는 것을 적어 놓지 않아요. 평화광장 내 하나 있지요. 근린공원 YMCA도 있지 수질검사한 내용이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저희가 수질검사한 내용을 아스테지를 부쳐서 다시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전혀 안 해 놓으니까 지금 보면 잘 쓰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에요. 좋은 물을 지금 사용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비가와도 괜찮도록 아스테지를 입혀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설은 좋은데 안전하게 먹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백석천 근린공원은 120m 입니다.
○조남혁 위원 180m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180m로 나와 있던데 평화광장 내 게 106m.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평화광장 내 것이 150m 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때 거기서 자료로 받은 건데,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주시고요.
물이 굉장히 좋다고요. 등급도 A, B ,C 나누는데 세밀히 적어 가지고 음용수에 적합한지 판단을 해 가지고 다 기재 좀 해 주세요. 그게 전혀 안 적혀있어요. 평화광장 내도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검사한 것만 붙여 있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음용수로 적합만 있어요.
○이학세 위원장 비상급수 얘기를 하는데, 비상시에 쓰려는 거죠. 보통 때는 수도 놔주면 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수시로 쓰면 모터가 고장이 날 때가 많은 데 비상시에 못 쓸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런데 수질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농사 짓을 때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비상시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보통 가정에서는 요새 수도를 놓으니까 별 지장 없는데 비상 관정을 팠다고 해서 물 퍼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어요.
○정영수 위원 평시 양질의 식수를 인구집중 도심지역 시민에게 양수의 개념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고 평시예요.
○이학세 위원장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방독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가지고 있는데, 일반용입니다. 다용도 방독면이 아니고.
○이학세 위원장 개인 지급하고 있어요, 모아 놓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용도가 아니면 가지고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이지 않아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우리가 방독면 배급한 것은 화재현장에서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질이 낮은 일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각 동에도 보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점검도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이학세 위원장 대원들한테 비상 훈련할 때 방독면 가지고 나오라고 한적 있습니까?
가끔 비상 훈련하잖아요 그때 와서 싸인만 하고 가지말고 방독면 지참하면,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해야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런데 방독면이 일반 민방위대원이 5만 1,000명인데 지금 배부한 게 23,000개밖에 배부가 안됐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런데 23,000개도 귀중하게 여겨야지 쓰레기통에 내버려진 걸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대사관에서도 방독면 훈련을 했다 잖아요. 더군다나 관이나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방위대원도 급하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할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훈련도 해야 하고, 훈련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도.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민방공 훈련할 때 지하에 내려올 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대개 화재 났을 때 소화기 못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니까 미리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건 32,890원에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도 사무실에 하나씩 비치해야지 무슨 일이 났을 때 안 나가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갖다가 녹슬어서 못쓰게 하지말고 훈련할 때 방독면 지참하고 나와라 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운영 기정예산액이 13억 8,240만 6,000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서 9억 4,965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23억 3,2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 1,502만 6,000원, 사업예산이 7억 3,4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 1,502만 6,000원은 저희 인건비로서 지난 1월23일자로 청원경찰 2사람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제수당의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인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617만 1,000원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보수가 4,7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1,67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초에 준공예정인 빙상경기장에 대한 운용예산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내빙상장 예산이 그 중에서 1억 1,172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빙상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및제세, 도시가스,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시정구호현판제작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실내체육관에 시정구호를 제작을 해서 현판을 달았습니다. 주경기장에는 아직 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시정구호 현판을 제작을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62만원인데 여기에는 기존 직원과 증원된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361만 8,000원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재료비는 실내빙상장 준공과 더불어서 그쪽 일상경비로 필요한 외부의 초화류 비치라든지 실내 조명기구 부품 각종 공구류 기타 소모성 부품, 재료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7억 3,462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으로는 3억이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은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전광판 교체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쪽 시설보수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000만원 전광판은 제작구입 설치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클경기장이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 중에 있는데 13억은 주로 경기장 내의 피스타 하고 경주로와 관람석에 치중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전광판은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손을 못 댔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전광판과 전기 일부분하고 건축부분을 마무리해서 사이클경기장의 면모를 일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3,462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시설비가 1,970만원입니다. 새로 준공되는 실내빙상장에 대한 방범출입통제시설 세콤이라고 하죠. 세콤을 새로 시설하는데 1,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주경기장 임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임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유도장, 태권도장, 에어로빅 시설, 식당, 패스트푸드점, 매점 이런 시설들을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추진하게 되면 현재 구역별로 묶여있는 세콤 시설을 임대시설은 별도로 떼어서 세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그걸 조정하고 떼어내는 7개 임대시설로 분리해 주는 작업에 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4,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빙상경기장의 청소관리위탁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9월초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8월말까지 그러니까 1년 간 예산으로 4,7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 되면 연간 1년 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6,792만 7,000원은 지금 주경기장이 다른 시·군의 주경기장에 비해서 저희가 케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일부 설치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케노피를 설치했더니 그 케노피가 까치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200여 마리의 까치가 날라 와서 서식지화 하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까치를 통제하지 않고 퇴치 않으면 향후 우리 운동장이 까치집 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스파이크 니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처마 끝에 새들이 날아와 앉는데 횟대에다가 바늘을 설치해서 까치들이 앉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약 2,4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버드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번개불 처럼 불을 튀겨주는 겁니다. 까치들이 거기서 잠잘 때 잠을 못 자게 발광을 해 가지고 퇴치를 해 주는 섬광라이트입니다. 이것이 개당 100만원씩 해서 5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옵션장비구입으로 1,243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잔디장비가 지난 2월 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잔디장비를 세계적으로 생산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3군데 있습니다. 미국회사 2군데, 일본회사 1군데 있는데 각 회사별로 옵션장비가 틀립니다.
당초 잔디관리를 구입하는데 옵션을 넣어두면 어느 특정회사 사양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3개 회사가 공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양을 풀었고 그 다음에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맞는 옵션을 따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잔디관리 옵션장비가 1,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풀통, 각 장비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장치, 유압장치로 해 가지고 각종 부대장비를 장착해 주는 유압피티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에 납품되어 있는 그 회사의 제품으로 저희가 옵션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빙상경기장 준공과 더불어서 그쪽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사무용품들 25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프린터,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품과 냉장고, 세탁기 등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사무 집기류로는 1억 1,660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책상 등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를 구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빙상경기장에서 운영이 될 빌려주는 스케이트를 피겨 스케이트 1,000족, 스피드 스케이트 1,000족을 구입을 해서 대화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화용 스케이트는 한 3,000족 정도 필요하답니다. 금번에 2,000족을 사다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는 내년도에도 1,000족 정도 더 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실내빙상장 준공과 더불어서 사용해야 될 스케이트 연마기, 이용권 무인자동발매기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3,058만원이 되는데 그것하고 저희 운동장 구역이 넓다보니까 한번 눈이 오면 여러 군데 제설작업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용 제설용으로 염화칼슘 살포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빙상경기장이 준공이 되면 각종 안내간판이라든지 사인 등이 필요합니다. 사인 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1,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운동장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228쪽에 실내빙상경기장 청소관리 위탁용역비 라고 4,700만원이죠. 용역을 주실 업체가 의정부시에도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시청 청사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빙상경기장은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된 청소인력이 주·야간으로 나눠서 하루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5일 개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365일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청소인부들에 대한 각종 수당, 보험을 전부 계상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예산에 계상할 때 많게 계상을 했는데 여건이 2교대 근무를 해서 365일 풀로 가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각종 수당과 보험료가 포함된 두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된 용역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 위원 실내빙상경기장 청소관리를 전문화된 분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청소라 함은 일반구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빙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빙기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2시간마다 얼음을 깎아주는 정비와 인력들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말고 얼음 면의 청소가 아니고,
실내 빙상경기장의 각종 실내. 다중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얼음 위에서 얼음을 지치다 나오면 물길을 품고 있어서 청소를 자주 해 줘야 합니다. 꼭 청소인부가 필요합니다.
○정영수 위원 이건 일반청소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전문인력이 아니라면 의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네요. 의정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까치 시각위협 퇴치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사실 다방면으로 까치를 퇴치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위협퇴치기를 하는 방법 잡아내는 방법까지 병행해서 하는데, 일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류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리적인 요건이 운동장 옆에 동산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건너가는 중간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까치들의 집단서식지입니다. 집단서식지에서 객체가 불어나니까 불어나는 놈들이 짝짓기를 해서 살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주경기장이 아주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까치퇴치를 체계적으로 해서 날라 오지 못하게 하는 한편 날라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솎아서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위해조수 수렵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까치를 객체적으로 잡아내고는 있지만 실적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스파이크 니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앉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재질이 넥산이라고 하는 소위 커버나이트라고 한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스틱 재질인데 날카로운 바늘을 만들어서 까치들의 습성이 새들의 공통적인 습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날아갈 때는 모서리 끝 부분에 앉아서 다음에 날아갈 자리를 살펴보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행동특성에 따라서 케노피의 처마 끝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사실상 과수원에서 쓰고 있는 그물 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 케노피 전체에 그물 망을 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배 밭은 그물 망을 쳐서 퇴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전문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까치가 길조라고 하는데 잡는 것보다는 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까치는 환경부에서 위해조수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아서.
○정영수 위원 229페이지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임대하는 겁니까, 그냥 빌려주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대여료를 받고서 빌려주는 겁니다.
자기 스케이트를 가지고 오면 들어와서 쓰면 되는데 스케이트 없이 오시는 분들은 신발 문수에 따라서 발에 맞는 스케이트를 빌려줄 수 있도록, 롱 스케이트와 피겨 스케이트를 구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1시간당 얼마 씩, 규정은 만들고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보통 2시간 이상 타기가 어렵습니다. 2시간 단위로 대여를 하고 2시간 단위로 입장을 시키고, 그래서 얼음도 2시간 단위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산정된 액수도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보통 다른데 지금 안양이나 과천 같은데, 롯데월드 거기도 스케이트장이 있잖아요. 알아보니까 대부분 2～3,000원 선입니다. 안양 같은데는 2,700원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는 3,000원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실내빙상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요금이라든지 대화료 등은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는 맞춰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가 타 빙상경기장의 사례와 자료를 함께 드려서 조례 심의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실내경기장을 잘 지어서 운영을 하시는데 실내빙상장 거기서 수익자 원칙부담에 의해서 방식이 결정될 텐데, 의정부시에서 특별히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빙상경기장은 시의 방침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정영수 위원 직접 운영을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시에서 조달한다고 하면 거기 빙상경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비용하고 유지비용은 어떻게? 연구 검토한 바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타 빙상경기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빙상경기장이 흑자냐 적자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관내 학생들을 얼마만큼 유치하는데 달려 있다고 합니다. 수지 타산을 맞춰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체육 활동할 때 빙상경기장으로 끌어들여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빙상경기장이 손해 안 보고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추경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셔틀버스를 8,000만원씩 2대를 집행부에 올렸습니다. 추경에는 어려워서 삭감된 채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셔틀버스도 꼭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계속해서 연찬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하여튼 좋은 시설을 시민들한테 공급하시고 의정부시에서도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셔서 흑자가 바라지는 않겠지만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조남혁 위원 실내빙상장 운영장비 있죠. 국산이 2개고 다 외국산이네요.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스피드 스케이트가 국산이고 이용권 발매기가 국산이고 나머지는 다 외산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빙상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이 지금 다른 외국 같은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외국산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붙지 않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관세가 문제가 되는데, 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관세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체에서 전부 견적을 받고 가격조사를 한 것입니다만 거기에 관세가 얼마 포함돼 있는지는.
○조남혁 위원 렌탈용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돼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저희가 아주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렌탈을 하는데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라커하고 대여할 수 있는 데스크는 중점적으로 실내빙상장 안에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안을 꾸미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여기 사무집기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늑하게 잘 만들어야지 학생들이 섬세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잘된 곳하고 못된 곳 사진도 찍어 와서 지금 비교검토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가 빙상의 메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류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금 빙상경기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셨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시의 방침입니다.
○임일창 위원 전반적인 부대시설은 누가 관리할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다 계를 하나 신설을 하고 직원을 25명 정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인력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경기도에다 신설되는 저희 빙상경기장과 지금 의회청사, 도서관 조직인력 두군데 새로 발생되는 조직인력에 대해서 경기도에다 금명간 올린다고 합니다. 조직이 돼야 저희가 인수가 되는 거고.
○임일창 위원 25명을 공무원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빙상경기장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일부는 일용인부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습니다만 우선 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겠죠.
○임일창 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보면 연마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은 전문분야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결정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빙상연맹에서는 연마기 관리를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공무원이 하면 수입이 공무원 수입으로 되거든요. 그대신 공무원 인력이 직접 투입이 돼야 하고, 이것을 빙상연맹 같은데 주면 대신 수입은 그쪽 수입이 되겠죠.
○임일창 위원 관리라든가 대여라든가 연마 같은 것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해야지. 유지관리 하는데 오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다른 빙상경기장 사례를 다 수집을 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빙상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흑자를 내야 되는데, 적자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요. 시에서 운영할 경우와 어느 단체에서 맡을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25명이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25명이 나가서 학생유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섭외가 문제 아니겠느냐. 저희들이라고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문인력을 계약직이라도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른데 견학을 해도 공무원들이 직접 경영을 할 때는 섭외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흑자경영을 위해서 섭외를 잘하고 모든 학교 학생들이 빙상경기장을 가느냐 수영경기장을 가느냐 야영을 가느냐 등산을 가느냐는 학교재량이라고요. 그걸 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섭외를 잘해 가지고 학생들이 빙상경기장에 와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느냐는 섭외 하는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가장 걱정스런 부분은 실내빙상경기장 교통편이 나쁩니다. 그래서 다른 빙상경기장처럼 접근성이 용이하면 사실 셔틀버스가 필요 없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상습 정체구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흑자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유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셔틀버스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짜 흑자가 나는 빙상경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타 기관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견학을 많이 갔으니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건 미리 보완 수정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경기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명이 1일 2교대로 하신다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근무는 1명이 하는데, 결국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임일창 위원 하루 몇 시간 빙상경기장을 운영할 계획이세요. 대강 얘기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잡고 있기를 새벽 6시에 개장을 해 가지고 24시 정도까지는 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주간, 야간 반으로 나눠서 근무도 07시～16시, 16시～24시 2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1일 2명이어서 맞교대 하는데 1년에 4.7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아닌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설명도 그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365일 쓰게 되면 고용안정 관계상 각종 수당을 다 지급을 해야 하고요. 거기다 4대 보험 산재, 국민건강, 고용안정보험, 임금 채권보장 되는 게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교대 미만으로 쓰게 되면 좀 그런 게 틀려지는데 365일 풀로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안되거든요.
○임일창 위원 직영으로 계산한 겁니까, 하청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용역입니다.
○임일창 위원 용역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런 비용을 계산해 주지 않으면 청소업체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 하면 365일 고용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이렇게 되면 1인당 봉급이 180만원 고용, 산재, 의료보험 다 제한다고 해도 청소하시는 분이 한 달에 180만원 이상 받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지 않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심야시간, 새벽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당이 더 나가야 되거든요.
○임일창 위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청소아줌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보통 그런 사람은 60만원에서 80만원 받아요. 한 명이 빙상경기장 전체를 커버한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근무여건은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빙상경기장 청소하시는 분이.
○임일창 위원 내부, 외부 주변청소를 다하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외부는 사실 하실 필요가 없죠. 휴식공간, 대화공간, 통로, 관람석.
○임일창 위원 과장님 보시기엔 적당한 액수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도 검토를 하면서 실무자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부 계산이 안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나 시청 내 청소하는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데 청소하는 분하고 근무여건, 시간도 틀리고 해서 좀 많아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빙상경기장에 매표소가 있나요, 없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매표소도 있고요. 단체로 몰려올 때는 매표소에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빙상경기장을 가보니까 무인발급기를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해 줄 때는 밀리지 않는데 단체로 올 때는 발급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사람이 매표도 하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무인발급기에서 커버를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구성을.
○임일창 위원 관중석이 몇 명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관람석은 985석 정도 한 천 명 정도를 일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자동 무인발급기는 밖에 놓을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죠.
○임일창 위원 매점은 안에 있을 거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임일창 위원 무인판매기를 갖다 놓으면 동전교환기도 갖다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건 자동무인발매기에 그런 기능이 다 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임일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천 명 정도가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인발매기가 필요한지 매표소에서 할 수 있지 않은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다른 곳 사례를 보니까 사실 빨리 하는 것 같아도, 그럴 때마다 직원을 창구에 여러 개에 여러 명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인판매기가 사람을 더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박세혁 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실내빙상경기장 청소위탁용역할 거죠. 공개경쟁입찰할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게 해야지요.
○박세혁 위원 그럼 비싸고 싸고 그런 얘기 안 나와도 되겠지만 4대 보험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는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앞으로 빙상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25명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될지는 모르겠죠. 질문하지는 않고 제가 우려되는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의 기본 속성은 안정이에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조례개정에 대해서 소장님 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소장이 제 얘기를 못 받아들이느냐 기본적으로 행정의 속성은 안정이고 그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기업의 기본속성은 이익창출이에요. 기업이 이익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만일에 기업가를 종합운동장에 붙여 놓으면 그 운동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마인드가 돼 있다고 공무원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실내경기장이 있는데 흑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를 보면 바보에요. 흑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나는 연대, 고대, 광운대, 경희대, 단국대 나왔소 하면서 내가 전문가요 하면서 엄청나게 로비 내지 만나자고 올 거라고 부탁하건 데 일단은 공개경쟁을 하세요.
그리고 렌탈 하우스, 연마기, 매점도 공개경쟁 시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섭외능력이라고 했는데 섭외보다는 사실 프로그램이 좋아야 한다고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요. 프로그램이 좋으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찾아온다고요. 특히 의정부에는 실내빙상경기장이 없으니까 프로그램만 좋으면 되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공개경쟁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민간인들한테 떼어 주세요. 다시 부탁드리는데, 공개경쟁을 항상 명심해 두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공무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웃소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저도 평상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웃소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의정부와 관련된 분들이 다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은 견학 가서 보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백번 가서 견학해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런 실정인데, 공무원을 비롯하는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소장이나 직원들은 잘 하리라 보는데 시장이 압력을 받아서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특히 새로 실내빙상장이 경기도에서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심하리라고 보는데, 그럴 땐 실무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정부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대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종합운동장 관리를 하시는데 눈이 많이 오면 경기가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실내체육관은 상관이 없고 나머지 사이클경기장, 주경기장은 눈이 많이 오면 쓸 수가 없지요.
○이학세 위원장 염화칼슘 살포기를 어디다 쓰실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특히 구내도로하고 주경기장에 램프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이클 경기장 주변이 언덕으로 돼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쪽하고, 주경기장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진입도로 하고 이런 쪽에.
○이학세 위원장 주경기장 진입도로는 아스콘으로 돼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아스팔트 도로죠.
○이학세 위원장 염화칼슘을 써 보니까 콘크리트는 부식이 되더라고요. 잔디밭에도 못 쓸 거고 오염상태가 크니까 아침에 웬만한 곳은. 물론 빙판된 큰 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겠지만 의정부시는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 공해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염화칼슘 부분을 저희는 중국산 소금으로 대체를 했고, 염화칼슘 사용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콘크리트 도로는 저희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램프가 우려가 되는데 램프 쪽만 조심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학세 위원장 흘러 들어가면 오염이 돼서 노파심에서.
아까 박세혁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회사직원은 최대한 머리를 짜내 가면서 회사의 단기순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되도록 이면 잘 위탁을 주고 잘되게만 주면 편하게 운영관리가 되는데, 공무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운영 면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 점을 잘 염두 해 두시고 의정부를 위한다면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22억 2,7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227억 7,267만 5,000원보다 294억 5,46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830억 2,1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83억 7,332만 7,000원보다 46억 4,83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예산이 각각 총 100억 3,97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4억 3,528만 3,000원보다 6억 4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행정지원과장 | 한봉기 |
| 동행정지원팀장 | 황대준 |
| 회계과장 | 김호득 |
| 의정부1동장 | 고흥국 |
| 의정부2동장 | 최석기 |
| 의정부3동장 | 탁우식 |
| 호원1동장 | 노석준 |
| 호원2동장 | 노만균 |
| 장암동장 | 조경수 |
| 신곡1동장 | 임해명 |
| 신곡2동장 | 고진용 |
| 송산1동장 | 문한기 |
| 송산2동장 | 최종운 |
| 자금동장 | 신현영 |
| 가능1동장 | 조기신 |
| 가능2동장 | 김순덕 |
| 가능3동장 | 심재록 |
| 녹양동장 | 강행환 |
| 민원봉사과장 | 최춘자 |
| 재난관리과장 | 심화섭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박수열 |
| ○위 원 장 | 이학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