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3월26일에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3월25일과 3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정부시의 상설야외무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야외무대는 의정부2동 477-1, 477번지에 두며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와 기타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야외무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수탁관리자에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 준공예정인 야외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득 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의 시설물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사용관리에 관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 상설야외무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수기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거나, 사용료의 징수 또는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기이 건립한 상설야외무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조례와 유사하게 주요사업, 운영주체, 사용허가, 손해배상, 운영비 지원 등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시키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 및 타 시·군의 시설 사용료와도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만이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일단 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수하는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전부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예총이나 문화원. 문화원은 청사를 짓지만,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서도 관리를 하겠다고 신청을 내면, 심사할 자격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대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단체가 우리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타 시에서 이러한 것을 시설해서 운영하는 곳에 확인해 본 결과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방범비용,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대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만일 그렇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96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비용은 보상을 해 줘야 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다른 시·군에서 자체 직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인건비가 일용직 1명을 써도 연간 2,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인건비 비용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플러스되는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연법이나 문화진흥법에 보면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단체에게 이런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상위법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예.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 상황은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운영조례안 제16조를 보면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것은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해서 야외무대 시설을 수탁 받은 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해서 위탁자 즉 시장의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상 없이 보완을 해 놨다면 그 후에 재산을 인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해 가지고 착오가 안 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 20세 이상의 연소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정부시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시 15만 이상 50만 이하의 인원을 당초 제정시 청구권의 남발을 우려하여 서명 수를 1,000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치참여가 저조하여 참여기회를 높이고자 경기도에서는 행정자치부 권고안 대로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연소인 수를 200명 내외로 권고하여 본 시에서도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입법예고 후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정부시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000년 8월 제정된 조례로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같이 감사청구 주민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청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여 자치제도의 참여 기회를 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이익집단 민원의 증가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부정적 시각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2월14일～2월28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검토를 했는데, 나름대로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200명, 250명, 300명이나 큰 숫자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이외에도 비리사실 감사를 요구하면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명 아니 2명으로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정 당시 1,000명 요구할 때 500명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통 700명에서 1,000명했습니다. 이번엔 200명 내외로 권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명 이상으로 해서 권고한 대로 오늘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띄우고 게시판에도 이 내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 4 1항을 보면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된다 이런 경우만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명 이상이라면 그런 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도 그걸로 해서 올라온 건이 하남시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200명 이상입니다. 내외가 권고 안인데, 저희는 200명 이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자치단체가 도인데, 도는 300명이 권고 안인데 의회에서 50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지방자치법 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1항을 보면 우리한테 내는 게 아니라 도에 내는 건데, 도에서도 당초 1,000명 선을 고수했던 게, 원래 인원수대로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50이면 99년 12월말 현재 우리가 23만 8,606명이었는데 1/50이면 20세 이상 인구가 4,724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구 50만 이상은 1,500명, 인구 15만에서 50만 이하는 1,000명.

○감사담당관 정순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안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됩니다. 그런 걸 빼고는 나머지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지원팀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동 행정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원2동에 신일 유토빌 아파트가 준공되어 1,432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4개 통 35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동행정지원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별표 호원2동의 통·반을 현행 44개 통 236개 반에서 4개 통 35개 반을 신설하여 48개 통 271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법적으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렇습니다.

통장은 인근의 추천을 받아서 여럿 있을 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투표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통·반이 없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통이 20세대 내지 80세대로 할 수 있거든요. 통합을 할 것은 하고.

자금동 같은 경우도 통이 커서 분통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옛날에는 세금고지서도 나눠줬는데 통·반장 임무가 작아졌지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옛날보다 통이 많아졌지요. 자연부락만 그대로 있는 거지 시내 같은 데는 보통 4, 500세대 됩니다. 옛날에는 80～100세대 정도.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계속해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에 준공된 주경기장의 사용료를 프로축구팀이 있는 다른 시의 높은 사용료를 적용하여 책정함에 따라서 사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사용료를 조정하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합리한 용어를 삭제하고 체육행사 및 체육이외의 행사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연습사용도 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을 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고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사용 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관람수입 총액의 2할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것을 체육경기 관람의 행사를 유치하고 활성화하고자 1할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시설을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고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도록 하였고, 축구경기장에서 3게임 이상 시에는 육상경기장 전용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연습사용료를 체육활동 20인 이상만 단체요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초·중·고생과 65세 이상 사용자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단체사용 요금으로 적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중 새로 신설된 방송관계 사용료 등 일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에 준공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료가 프로축구팀이 있는 타 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어 사용료를 재조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강충구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02년 4월에 실시한 제109회 임시회에서도 주 경기장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이용률이 저조할 때에는 사용료 인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 있었고,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2002년도 체육시설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주 경기장의 경우 평일에는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공휴일에 7회 이용한 것이 전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일반 시민들도 큰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체육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경기장 사용빈도가 많아져 잔디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 부분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소장 박수열입니다. 우선 저희가 부산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원용한 것은 그런 사용료의 금액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용료의 징수체계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사용료징수체계가 2단계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체육경기와 체육이외의 행사 이렇게 2단계로만 나눠져서 지금 동호인들이나 조기축구회 같은 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체육이외의 행사 요금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간급으로 체육행사라고 하는 그런 요금체계를 도입해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를 벤치마킹한 것은 그런 3단계의 요금체계를 도입한 것이지 그쪽의 요금수준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 원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원가를 1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0만원의 근거는 저희가 연간 실제 잔디를 용역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약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잔디구장의 적정 사용일수를 95일 내지 10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일 원가가 약 1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1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해서 지금 3단계 요금체계에서 가장 요금이 낮은 부분 그러니까 체육경기 부분은 사용자가 30%만 원가를 부담하고 중간 계급인 체육행사는 원가의 50%를 사용자가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이외의 해사는 목적이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의 100%를 부담해서 사용하는 걸로 우선 요금체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적정 사용일수를 한 100일 정도로 보고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일부 사용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 사용일수를 지나치게 많이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한 통제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예산의 관리비용 증액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사실 사용료 인하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업팀의 유치는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대두돼 가지고 기본적인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인지, 저희들은 연초부터 실시를 했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실업팀 유치하는 부분에서 어떤 손익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사실 중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실업팀을 유치했을 때 실업팀은 프로팀과 달리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치한 험멜코리아 실업팀이 유치됐습니다만 그 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서는 현재 연습사용과 홈 게임 사용료를 기본적으로 감면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료와 실업팀 유치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상트랙은 일반인들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박형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거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육상선수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학생들과 경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좀더 우리트랙에 와서 자유롭게 운동하실 수 있고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쪽이었고,

지금 박형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 선수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사용료를 50%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수 있는 조항이 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유통성 있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육상트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례상 감면하도록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이클경기장도 그렇고 또한 8월 준공예정인 빙상경기장이 특히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수들한테 육상트랙을 무료로 쓰도록 배려를 한다면 형평성 때문에.

지금 빙상경기장이나 사이클경기장. 사이클경기장은 1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3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16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보수가 끝나면 거기도 유료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현재 이 조항을 가지고도 이 부분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잔디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1일 사용할 때 1게임 즉,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이나 실업선수들이 뛸 때에는 상당히 거칠게 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들이 사실 사용할 때는 잔디를 훼손하는 율이 현저히 낮을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4시간 정도까지는 아마추어 팀이 사용했을 때 잔디에 큰 무리는 가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실업팀이 2시간 뛸 정도의 잔디 훼손 율이면 아마추어 팀은 배 이상 뛰더라도 훼손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까지 운동장을 임대했을 때는 잔디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3게임 이상 1게임을 2시간으로 봤을 때 6～8시간 사용하게 되면 잔디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6～8시간 잔디구장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육상트랙이 잔디구장 주변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육상트랙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육상트랙 사용료를 지금 3게임 이상을 억제해 보자는 차원도 있고, 잔디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육상트랙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보전해 보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6시간 이상 사용 시에는 육상트랙 전용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여기 전용사용료가 지금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축구경기장 사용료에 6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10만원 내지 공휴일에는 15만원을 추가로 더 육상경기장 사용료를 받는 거죠. 사람들 일할 계산은 아닙니다. 전용사용료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3게임 이상은 3게임도 들어갑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로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잔디를 관리해 본 결과 이런 큰 게임에서 한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하루 사용에 적정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잔디가 그만큼 많이 훼손됨으로써 또 잔디를 다시 복원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춘계리그를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경기장에서 험멜팀이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지고 온 일정표를 보니까 5월말까지 춘계리그를 하는데, K2리그라고 K2리그가 5월말까지 5게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딱 1게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앤드어웨이 해 가지고 하는데 홈 경기가 5게임 예약돼 있거든요. 그 팀들은 하루에 3게임 이상 뛰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잔디구장이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께서도 사실은 합심을 해서 저희 구장을 잘 이용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국제적인 규격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용이하지. 그러한 행사를 한꺼번에 6～8시간을 잔디구장에서 뛰고자 한다면 사실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도 기회가 많아진 만큼 자주 이용을 하시면서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조례를 조정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무료로 구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운동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시 본 청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할 사항이라고 보고, 기본합의서에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합의서에는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증진한다는 쪽으로 협정서가 맺어져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운동장하고 체육회, 문화공보실하고 험멜하고, 체육회관계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험멜에서는 부대시설 사용료만큼은 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장사용료 만큼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험멜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백넘버에다 의정부시 마크를 달고 뛰는데 자치단체에서도 홍보효과를 생각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입장에서 배려해 달라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임일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이바지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사용료 조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업팀 험멜팀에 구장 사용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은 저희 운동장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 전체 부분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에서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하고 이걸 싸게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연고로 되어 있는 실업팀에 어떤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료가 조정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사용료가 조정이 됐든 안 됐든 험멜에게 저희가 구장을 제공하는 부분은 현재 가는 있는 대로 갔을 겁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마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현재 그 근거대로 놔뒀다고 하더라도 험멜에는 그렇게 구장 제공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둘 전부로 봐야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은 박 위원이 보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트랙사용료를 받겠다 하는 것은 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오전이나 오후 사용하고, 나머지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 동안은 육상트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전혀 육상트랙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육상트랙을 사용할 기회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게는 너무 비약적인 비유인 것 같고요. 왜냐면 트랙과 잔디구장이 같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육상경기가 잡혀 있다면 축구경기장 못 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안 받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시민의 재산인 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용이 돼야 하거든요. 무리한 사용은 서로가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이니까 시민이 손해보는 것이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의도는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조례에 그렇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육상 트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학교를 감면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말씀 잘 알아듣고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위 법령인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건 아니고 보통 동호회나 조기축구회 하실 때는 보통 25분씩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땐 4시간이면 4게임을 하시거든요. 하루 4게임 정도면 우리 잔디구장 사용하는데 적당하고 동호인들이 4게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상하게 되면 부가적인 문제가 따르니까 가급적 그 이상 사용하는 것은 억제를 해 보자는 뜻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맞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시간적으로 게임이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게임을 보통 2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요. 2게임이라고 하면 4시간을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4시간 동안에 게임을 5～6시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2시간을 1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실제적으로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4시간이면 4게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들이 조깅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지금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층 부분에 조깅트랙을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깅트랙이 지금 현재 있는 육상트랙에 있는 국제적인 재질로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로 조깅트랙을 약 2.5m 폭으로 해서 약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조깅트랙이 되면 자유롭게 개방하는 걸로 지금 현재 주경기장에 있는 국제 공인된 거거든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경기가 주목적이니까, 보조경기장을 자유롭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이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으면 그쪽을 자유롭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주경기장은 기록경기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깅트랙이 되면 말씀하시는 체력 단력을 위한 트랙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돼 있는 동호회는 10개정도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개 되는 걸로.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한 팀에 보통 3, 40명.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생활체육협회하고 체육연합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물론 그렇습니다.

한 팀이 보통 3, 40명인데 현재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돼 있는 팀이 10개 팀 그렇지 않은 팀이 더 많죠. 축구동호인 회원수가 근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소체제는 토지 지번 방식을 따르다보니 지번의 불규칙 및 연계성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선진 외국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일환으로 새로 정한 보조간선도로 명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며, 아울러 소로 및 골목길 도로 명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간선도로 총 42개 노선 중 도로 명이 없는 노선은 26개, 소로는 741개 노선 골목길은 148개 노선으로 총 915개 노선이 공식적인 도로 명이 없는 노선들입니다.

참고로 도로 명 부여과정을 설명 드리면, 주민수렴 및 문헌조사 등으로 인한 시청 안을 각 동별로 합의체, 의원간담회, 지명위원회 개최 또는 음률과 어휘 등에 따른 한글학회 자문 등을 통하여 도로 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새로 정할 도로 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하고 가능1동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 정리하면서 다른데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덜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