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계미년을 맞이해서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 보다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 많았던 한 해 였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였던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기대 이상의 성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북부도시의 수부도시로서 경기도체전을 유치하여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진행으로 대회를 훌륭히 마칠 수 있었음은 물론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제1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내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뜻깊은 행사들을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차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올해도 각자의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정부시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으뜸가는 고장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한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환경사업소 방문에 따라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감시제어시스템 교체라고 했는데 PLC자재가 외국산인데 국산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바꾼 이유가 뭐고, 외국자재를 수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에요?

○이민종 위원 몇 년 된 거죠?

○이민종 위원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민종 위원 기능은 어떻습니까?

○이민종 위원 주민편익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관경확대를 700-900㎜로 늘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의원들한테 먼저 사업소장이 보고할 때 엄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700㎜로 해서 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900㎜로 늘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차집관로 토목공사할 때 관로를 같이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700㎜견적이 나왔고 지금은 왜 900㎜로 늘려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경이 왜 늘어났느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700㎜면 된다고 설계를 했고, 공사 시작단계에서 시작도 안 해보고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초에 700㎜로 했느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그때 계획도 1차 공사는 백석천 합류, 2차는 부용천, 3차는 위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최초에 계획을 할 때 900㎜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1, 2, 3차로 계획을 해서 관경이 나온 건데 예산이 돼서 하니까 안 되겠어서 늘려서 하다보니까 토목공사 먼저 하고 추경에 나머지 전기공사비를 올리겠다는 건데 애초에 공사할 때 900㎜로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늘리는 것은 실무자가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만행 위원 모든게 향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업무가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2처리장 감시제어 시스템 교체인데 답변에 따르면 95년도에 설치되고 2000년부터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95년도에 설치돼서 8년 정도 된 시스템인데 2000년부터 가동 중단된 이후 2003년 1월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고장이 났고 어느 정도 수리를 맡겼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품중단이 2000년부터 중단이 됐다고 했어요. 적어도 2년 동안 8년 된 시설이라면 많은 노후화가 있을 것이고, 부품의 고장이 있을 거라는 거에요. 그게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고, 그런 수리를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시스템은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설명하라는 거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부품의 교체가 많았다면 틀림없이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들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방치했을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관로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숙지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다면 어떻게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관경 확대한다는 방류수 문제는 이미 소장께서 환경사업소에 재직하고 계실 때 구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 기간이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방류수를 설계하고 하면서 관경이 어느 정도 돼야 부용천에서부터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걸 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어떻게 700㎜에서 900㎜로 바뀌느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계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설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환경사업소를 이끌고 나가실 거에요.

○김경호 위원 요즘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로 힘들고 잠 못 주무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의회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고 바로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정말 만가지를 생각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완료가 될 경우 수위상승이 30cm 정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수위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판단하신 건가요?

○이창모 위원 30cm라면 엄청난 거거든요. 소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정도 수위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창모 위원 전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데 소장께서는 과연 사업이 끝나면 30cm가 상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김경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번에 기대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환경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어요.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시운전도 끝났고, 최근에 갈등 대립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것이 보고서에 빠졌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거에요.

전보 발령된 지 20여일 밖에 안 되고 그 이후로 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다른 분야를 확인할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내용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발상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매년 의회에 업무보고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윤만행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관경이 700㎜에서 900㎜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당연한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창모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사업비를 소요산출을 했으면 우리가 양여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았나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잘못됐기 때문에 시비가 또 투입되면 다른데 쓰여질 세금이 시비가 더 추가로 부담되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지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당초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계획 수립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넣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계획 수립단계부터 완벽하게 해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됩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행감이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들었지만 4월 경에 준공 예정인데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이창모 위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 얘기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더라도 상하수과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향후 의정부시에 도시가 팽창됩니다. 금오지구나 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들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면 그걸 감안해서 현재 용량으로 가능하냐 했을 때 상하수과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소장께서 얼마전에 전보발령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에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에코브리지 특수시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상지역은 나와 있나요?

○윤만행 위원 재활용선별장이 12만 5,000평 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옥들이 있는데 포함된 겁니까?

○윤만행 위원 그 주택을 놔두고 재활용선별장이 조성되면 민원제기가 되니까 사업이 어렵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에코브리지 사업이라든가 환경교육 실시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지방의제와 관련해서 많이 참여하시고 관련부서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우리도 환경보호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 같은데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도 의제 21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전환되고, 한 단계 높여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발굴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매년 보면 추진계획도 거의 유사합니다. 별로 변화된 모습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면도로 무단투기물 수거 및 청소에 있어서 청소업체에서 4개팀이 8명, 차량4대, 시설관리공단, 공공근로 기동반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근로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청소업체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면 대행사업비와 관련되지 않나요?

○이창모 위원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 81톤이 매일 발생이 되는데 사실 재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소각을 하는 부분도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건립검토를 하고 있나요, 어느 단계까지 돼 있나요?

○이창모 위원 제 생각에도 시급히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와 함께 해결돼야 될 게 단독주택에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도 다시 강조하지만 단독주택 쪽에 많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창모 위원 반상회를 통한 반회보가 사실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시죠?

○이창모 위원 인터넷, 반회보, 지역신문 게재 등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이 수단 가지고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직접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제21에서 추진하는 동 순회교육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오존경보제 시행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할 때 여기에 관해서 경보발령하고 이런 부분을 휴대폰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우리 의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발령회수가 4회나 되는데 보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걸 받은 적이 없는데 주요인사가 아닌 모양이죠?

○김경호 위원 주요인사는 어떤 분이 되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만 보내는 모양이죠?

○김경호 위원 관리소가 호원동만 해도 45개 아파트단지인데 30명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 어떻게 시행이 됐든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환경보호과 보고내용 중에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전단 주로 이런 쪽에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이에요.

발상만은 대단히 중요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에요. 만약에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의정부에 있는 주요 인사의 전화번호를 입력시켜서 입력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놨다가 이런 발령날 때 메세지를 남겨놓고 대응요령을 남겨둔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른 홍보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한다는 거고, 대상도 제대로 없어요, 관련기관은 경기도입니까?

○김경호 위원 발령은 낸다 하더라도 우리도 발령 받는 것을 신속히 통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홍보에 관한 것은 의정부시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야 되는데 각계 인사들에 대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천연가스 보급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충전소가 정비도 안 됐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생각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거에요.

앞으로 경유차도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지 노후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지만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설명하고 추진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도 지도점검을 많이 하는데 단속이 많지를 않아요. 택시회사 버스회사 몇 대 외에는 단속실적이 없는 거에요.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버스회사 택시회사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이 좋지만 새롭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무단투기 이면도로건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소로가 있고 중로도 있는데 소로까지 다 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내집 앞 쓸기에 미풍양속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담당과에서 없애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 같더라고요. 내집 앞에 막다른 골목집을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공용봉투를 줬죠. 지금은 안 주고 있잖아요.

○안계철 위원장 어디에 요구를 합니까?

○안계철 위원장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내가 내 집 앞을 쓸어서 몇 천원짜리를 사서 봉투에 담느니 안 쓸고 말지 하는 생각이고, 쓸어서 검은봉투에 담아서 도로 앞에다 가져다 놓으면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쓸고 말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생단체 지도자나 통장한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공용봉투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에서 재산소득 환산제가 강화된 겁니까?

○이민종 위원 이 환산법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자고 7,150명입니까?

○이민종 위원 나눔의 샘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들어가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종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민종 위원 장애인복지회관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민종 위원 민원은 야기되지 않나요?

○이민종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이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민종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민원이 들어왔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재활용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장구 수리도 같이 플러스가 됩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시 자체에서 할 게 아니고 위탁할 수 있는 게 안되요?

○이창모 위원 실버 전산교육장 운영 내실화와 관련돼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한 지가 몇 년이나 되나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 과정별로 1개월로 돼 있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과정별로 1개월이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람들도 1개월 과정은 없거든요. 프로그램을 노인 눈높이에 맞쳐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났으면 그 분들의 눈높이에 맞혀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다른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매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 노인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추세라고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노인관련 정책을 하더라도 지방정부 의정부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노인복지라든가 또는 장애인, 여성복지 이런 것이 매년 보면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굳이 있다면 관련된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이 정도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과장께서 물론 내부적으로 일부 논의는 하셨다고 하나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수립을 하는 것이 향후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무료경로당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어디죠?

○안계철 위원장 불교사업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경로당이 모임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3회 무료급식을 하다가 주 2회로 줄었죠?

○안계철 위원장 그것이 주 2회로 줄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주3회 식사를 하던 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하면 의정부시에서 급식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나가는 음식이 중단됐는지 과정을 과장께서 알아보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경로당에 여가활동 활성화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8개에서 13개소로 간다고 하는데 8개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한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을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낙천경로당이 시범경로당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가보면 맷돌체조 단전호흡 많이 있는데 아니고 노래방기계 틀어놓고 노래 몇 곡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가요 민요 맷돌체조 단전호흡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8개라도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여가활동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1개 과목이 경로당에 몇 주 정도 가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당연히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게 주무과에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미달이 돼서 우리가 특별지원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안계철 위원장 연구를 하면 방법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재산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길도 있지 않나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상당히 많은 계획을 잡으셨는데 우승한 사람이라든가 발탁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수자를 선발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공분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거죠.

○이민종 위원 개인의 기가 있는 사람을 발굴을 잘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학부모 성교육 실시 15개교라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민종 위원 딸들의캠프 운영은 어디서 하죠?

○이민종 위원 끝나면 독후감이나 이런 것을 쓰게 합니까?

○이민종 위원 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죠?

○이민종 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종 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했는데 학비 양육비 지원으로 끝나는데 특색사업으로 모자가정을 불러서 기술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야간에 한다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학비지원 양육비지원밖에 없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이민종 위원 공립 사립 민간보육시설 의돌이가 여성복지과로 넘어왔습니까?

○이민종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이민종 위원 그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동복지시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결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민종 위원 보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여성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만 하지 위탁하는 거죠?

청소년연극제를 한다고 해도 연극협회에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이민종 위원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있는데 개인도 됩니까?

○윤만행 위원 입석부락에 영아원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윤만행 위원 올해 준공이 되는데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안계철 위원장 청소년연극제를 한다고 하는데 몇 회째입니까?

○안계철 위원장 보육교사 민간보육시설 지원해서 처우개선비가 얼마였죠?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위치가 가능2동 3동 의정부2동 지역인데 연내천하고 백석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배수처리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여름에는 물웅덩이가 생겨서 악취와 모기 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주변미관도 헤치고 그러는데 이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에서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대공사비로 30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당초 왜 부대공사비를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창모 위원 그러면 30억원이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증설 용량하고 다 검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창모 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관로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곧 준공될 것은 6만톤인데 검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6만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최진수 위원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데 타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난번에도 패놀사건 때문에 수돗물의 불신을 가져오는데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의회에도 통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각장도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의원들한테 쉬쉬하다가 나중에 탄로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6만톤이 준공이 되는데 인구가 비례하면서 용량도 증가가 되는데 증설할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최진수 위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준설작업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을 주는 것이 차집과로 부분만이죠?

○안계철 위원장 하수관거 용역을 줄 때 정비사업하고 용역결과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극대적인 효과는 누릴 수가 없겠네요. 용역이 같이 들어가면 링크가 돼서 할텐데.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