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7일(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추진방향과 역점시책,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이 금일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3년도 경제 관련 중점시책 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산림관계로 숲 가꾸기사업,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환경정비사업 등입니다.
○정영수 위원 물가동향 조사를 2003년도에 몇 개 단체에서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물가모니터 요원은 14명이고, 단체는 YMCA, YWCA, 소비자연맹, 주부교실 4개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영수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2002년도에는 우리 시가 3.4%입니다. 금년도에는 3%를 목표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개인서비스 요금 2%가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핸드폰 요금 등이 내려 가지고 거의 그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금년도에 혹시 공공요금 인상할 시에는 거기에 많이 좌우합니다. 거기 예의주시해서 공공요금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중소기업지원으로 55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에 소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것보다는 약간 작게 신청이 됩니다. 해서 2002년도에도 3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현재 중소기업 사장단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는데, 신청이 까다롭다고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은행에서 서류 같은 것을 거의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능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신청할 때, 많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다면 대출 상한선이 저번에는 건물의 75% 인정하던 것을 5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하지요. 그 부분을 도와주실 방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신용보증기금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방안입니다.
○정영수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출연을 하고 의정부시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을 받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1%를 떼어가요 1%를 낮출 방안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건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부동산 담보가 모자라 거기다 서류 다 내고 1% 이자를 더 떼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운전자금이 시중자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금이 남아 돌아가는 거에요. 여기서 주시는 중소기업자금하고 시중자금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가 기금출연을 하는 만큼 최소한 의정부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생산성이 유지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사실 사랑의 보금자리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는 가능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정영수 위원 솔직한 얘기로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 생산적인 문제가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잘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전통공예 육성하는데 우리가 입상도 했는데, 아무리 입상하고 특선하면 무엇합니까? 이번에 의회 청사가 이전하면 진열장을 설치해 외부에 선전하세요. 장사가 돼야 그 공장이 잘 돌아가지요. 외국에 체육교류나 문화교류 갈 때도 가지고 가게 하세요.
도시가스 요금이 74% 됐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일반지역은 조건이 까다롭고, 도시계획이 안된 곳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심도 있게 계획해서 해 주시고,
물가안정 2, 3% 자신 있습니까? 더 이상 올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12페이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대비표거든요. 시세는 2003년 목표액이 많이 돼 있는데 도세나 세외수입 면에서 2003년도 목표액이 적다 보니까 총계도 적게 되어 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세가 감면된 사유는 2003년도 공동주택 준공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2002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도세, 취등록세를 보고 드린바 대로 4개 아파트가 들어올 세수고 2002년도에는 엄청난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도세가 표에서 보시면 약 98.4%입니다.
2003년도 금오동택지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세액이 증가되었어요. 그것과 대비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대비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13페이지 PDA를 이용한 연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작년에는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을 저희 과에 다섯 명을 배치 받아 가지고 징수계에서 집중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야간에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2002년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과 많이 부딪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세수증대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무과는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장려상이라든가 우수상을 받을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은 느끼겠는데, 인접 포천군의 획기적인 방법을 봤는데, 이번에 유능한 담당들이 간 것 같은데 담당들과 같이 마음을 합치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규모에 대해서 사실상 도세는 116.3%가 징수가 됐고 시세는 94.6%가 됐는데, 도세하고 시세하고 격차가 나는 이유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2002년도 징수 목표에 대한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세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약13.4% 감소되었는데, 미달하는 부분은 이게 12월 하반기 자동차세가 실적이 안 올라간 부분이고 도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등록세가 아파트 분양이 잘돼 가지고 목표액 이상 징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 위원 시세도 2002년도 목표치보다 상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100% 상회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농업소득세가 시세에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농업소득세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세가 200만원 정도인데 농업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 중에 지방세 분야가 미약합니다. 이것은 존치과목 정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보다 한 가구가 늘어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세액입니다. 특용작물에 대한 세액인데요. 한 두 가구 정도됩니다.
○정영수 위원 담배소득세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배가 덜 팔리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맞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금연운동확산 등으로 해서 담배소득세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수 위원 담배는 국산이나 외국산이라 시세는 일정한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학세 위원장 체납결손 기간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연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꽤 된 것은?
○세무과장 이종상 5년 단위요.
○이학세 위원장 체납된 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체납을 기이 결손할 거면 수금하는 직원들이 받아오면 몇% 상을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닉재산조사 탈루원이 몇 명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의정부시에는 공장이 큰 곳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거창하게 은닉재산이라고 했는데 법인에 대한 탈루는 미약하기 때문에, 3명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이왕 한번 조사하려면 직원이 3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시세를 은행을 통해서 받지요, 수수료 줍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은행에서 대행업무 하는 것도 안 하겠답니다. 수수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보고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대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금까지 그냥 해준 거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학세 위원장 마을금고는 주지도 않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행자부 지침상 제2금융권은 대납업무를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기이 주민들이 마을금고에 많이 내서, 해 주는데 시 금고에서는 받으면 그 날로 가지고 오라니까 귀찮아하더라고요. 의정부에는 새마을금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부실한 마을금고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오납 반납시 시민들이 찾으러오면 차비 줍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오시는 분에 한해서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화하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오시는 분이 극히 적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금오동 보면 성모병원 지나서 신․구도로 만나죠. 그 밑 화단도 농림과에서 조성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화단 보기에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를 몇 번했는데 그 높이를 약간 높이던가, 차 오는 쪽에 노란 야간 선을 그어준다든지 아니면 근처에다 차량이 오면 눈에 띄도록, 그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것은 도로시설을 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으로 거기다 사고위험지역 표시를 한다든지 야광 페인트를 한다든지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원인은 농림과에서 제공을 했으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38쪽에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에는 숲 가꾸기 및 간벌 추진이라고 했는데, 간벌 대상지역은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간벌 대상지가 있지요. 조림을 해 놓은 자리.
○조남혁 위원 어디쯤?
○농림과장 김영태 특히 조림지 같은 데는 숲 가꾸기를 해 놓은 자리도 몇 년 동안 안 하면 엄청나게 나무가 경압돼 가지고 간벌을 해 주지 않으면 나무를 못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림지는 간벌을 숲 가꾸기를 해 놓은 뒤 5～6년 되면 간벌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할 때 전문업체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 인부들이?
○농림과장 김영태 주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접수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대상자를 작년 하반기 때 조사를 하고 매 분기별로 학자금을 받던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러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학자금 지급하기 전 매 분기 조사를 합니다.
○정영수 위원 32페이지 축산농가 중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전 축사농가에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농가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영수 위원 그것이 소하천을 흘러서 중랑천까지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분뇨처리장 시설이 돼 있는 곳은 가동을 해야겠고, 안 되어 있는 곳은 하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태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정영수 위원 휴경 농지문제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3년도 업무계획에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됐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2003년도 쌀 생산조정 지침을 다음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고 드리면, 참고적으로 쌀 생산 조정제는 정부가 전체 사업량을 2 7,000㏊ 계획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한 2,600㏊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쌀 생산 조정제 면적이 7㏊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농가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정부가 추진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권장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농림과 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정부시 전반에 걸쳐서 농로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퇴색돼 가고 있는데, 도로가 발전하면서 농로에 사실상 경운기라든지 농업용 차량이 다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농림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로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장 포괄사업비 등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운기 끌고 다니는 사람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운기에 점멸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7, 8년 전에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준 적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특별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 군데만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릴게요. 43호 우회도로가 개통되는 지역이 낙양동에 2개소가 있는데요. 한 개소는 곤재부락에서 궁천부락으로 오는 통로가 나중에 한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두 터널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곤재에서 궁천가는 통로가 50M되는데 1개 통로밖에 없어서 동네 노인회라든지, 반상회, 동 회의를 가면 늘 지적이 되는데, 농로로 다니는 길이 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복차선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왕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앞으로 신규 개설되는 농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농림과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농림보다는 산림 쪽, 공원 쪽에 치중하셨는데, 한 명의 농민이 있더라도 농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산림 병충해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보면 나무에다 짚을 묶어 놨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송충이 같은 것은 월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요즘에는 내려오는 해충보다는 나무에 기생하는 해충이 많고요. 특히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방패벌레가 표피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나무를 긁어내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해충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어린이들이 튼튼히 커야 나라도 튼튼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린이공원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건축허가 내줄 때 밀집지역에 해 줘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분할로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 되기 전 몇 평이나 돼야 어린이공원이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500평 이상 돼야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농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린이 소공원만큼은 예산 세워 가지고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출력파일 작성 및 도면출력 자체 제작으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셨다니까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주유소 들어가는 진입로는 의정부시에서 소유합니까, 아니면 주유소 소유 땅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도로변에 직접 붙은 것은 주유소 부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약간 들어간 것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유소 진입로가 상당히 길잖아요 몇 M죠?
○지적과장 정장석 확보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측량은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토지분할에 대한 것은 측량결과를 올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성과를 발급하면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주유소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많은 데, 그걸 주유소 부지로 용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종전에는 주유소 부지 지목이 잡종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주유소라는 지목이 생겨서 바꾸는 거죠.
○임일창 위원 잡종지 옆 부지에 대해서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인허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김태성 위원 도로명 실시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가능2동과 의정부2동에 있는 미군 부대가 이주했을 시도 계획해서 도로명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아니고요. 이전을 하면 그때 새로이 개설되겠죠.
○김태성 위원 가능2동, 의정부2동, 가능1동하고 의정부 중학교 앞 쪽을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다 밀집되어 있어요.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골목길마다 틀리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도 계획을 세웠는지?
○지적과장 정장석 시발점하고 종점하고 그렇게 잘라 가지고만 부여를 하지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도로 이름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건물, 대로는 명판을 설치해도 잘 보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거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설명 드린 대로 시발점과 종점에 대한 표시를 저희가 명판을 제작을 해서 2,300개 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동의 행정동이 변하지 않고 그냥 도로명은 도로명대로 부여를 하는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태성 위원 그걸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행정구역이나 법정동의 구별 없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이름을 짓다 보면 충돌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동에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합의체에서 회의할 때 동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동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새로 찾아오는 분은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경우는 도로명 부여사업이 끝나면 찾기는 수월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김태성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하는 것은 동의 원로로 합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2～3개 동 겹친 곳은 거기 유지들을 모아 가지고 도로명을 지정하도록 지시했어요. 도로명이 2중, 3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 볼게요.
○정영수 위원 동네 유지분들이라고 하는 유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명 유래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해야지. 유지라는 것은 분은 근래에 유입해서 유지가 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유지라기보다는 의정부 지역에 오래 사신 분 또는 그런 부분에 관련이 있으신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유지라는 것은 통상 폭을 넓힌 거고, 돈 있다고 하는 유지가 아니고 동장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 웬만한 큰 도로는 다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2차선 도로나 뒷골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동에서 알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로 명을 하는 거지.
제가 정영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지명할 때는 아무래도 원로라든가 하나의 지역에 따른 지명 유래를 한다는 것은 기이 우리도 알고 그것은 다시 한번 해당 동에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 봤더니 유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명 유래를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에 개별공시시가를 조사한 바로는 도시에 사시는 분하고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 편차가 많이 났어요. 올해는 공시지가를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적공부 정리 하신다는데, 학교는 특혜를 줍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정상적으로 인허가 받아 가지고.
○이학세 위원장 그렇다면 신흥대학은 논․밭 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형질변경하면 돈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불법으로 했다면 추징금을 받아야죠.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무단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 형질변경에 따른 것은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는 적법하게 인허가에 의해서 형질변경된 부분만 정리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전체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해도 좋다는 협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학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우수 농업인 벤치마킹 해외연수 15명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올해 농촌지역에 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은 그 지역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갔다온 사람이 또 갔다온 경우가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저희 사무실에서 추진한 사업 중 중복해서 다녀온 분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기에 나온 대로 우수 농업인에 관계되신 분만 해당되나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올해는 농촌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농촌지도자 회원 중 남자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49페이지 안전과실 생산 배 품질인증 획득 10개 농가만 하신다고 했는데, 단체로 하면 안되나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건데 자격요건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개별 농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는 10개 농가가 획득을 했습니다. 올해 계속 확대를 해서 대부분 농가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10개 농가로 실시를 하다보면, 매년 누락되는 농가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품질인증을 받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규격 출하상품이라고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되신 분하고 안된 분하고 차이가 나니까, 소외되는 농가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단체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단체 가입은 현재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가입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단체가입이 어렵다는 것은 농가별 품질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농가 사정상 충족조건을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오히려 잘못하는 분에게는 교육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보급하실 수 있으면 보급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최대한 기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도농 전문여성 연수하신다는데, 농업인 교육하고 해서 근 만 명에 가까운데 가능합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2년 정도로 해서.
○이학세 위원장 내실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수료한 사람 설문조사를 하면 80% 이상은 효과가 좋다고 반응이 나옵니다.
○이학세 위원장 교육받아 가지고 특용작물 재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송병효 농민에 대해서 이 교육을 한번 해서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새 작물을 도입한 농가는 계속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특용작물로 농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 점에 중점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한권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송병효 |
| ○위원장 | 이학세 |
| ○첨부자료 |
| 2 .2003년도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