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3일(목)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이번 회기중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식된 자리에서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 일반현황과 중점 과제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연합토지 관리계획(LPP)에 따른 이전 미군기지 활용방안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97년도에 발간한 장기발전 계획에는 사실상 미군 주둔기지라든지 이전관계가 일체 배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활용방안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넣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이전문제만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전이 급한 것이 아니고 주둔이 더 문제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지역에 관해서 공원을 얼마를 조성하고 상가를 얼마나 조성할 것이냐 등 그런 계획이 돼야 되겠지만 미군이 이전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 이전해 오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답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해당 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민연대라든지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제 일부 보고받은 것하고는 밖 사정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아요. 국방문제이기 때문에 정확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 전투부대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투부대가 집중적으로 강화된다는 신문기사도 있고,
수도권정비법,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등 9개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빅딜이라고 해서 더 좋은 문화환경, 생활환경 더 나아가서 ,수많은 규제를 해제해 준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2020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발전 계획 할 때, 여론조사 하면서 서면질의 하는데 가능하면 의원들이나 공무원한테는 서면조사보다는 1대1 면접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현실에는 맞지 않으나 색깔이 좋고 모양이 멋있고 장밋빛으로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를 가스를 하겠다 석탄 연료 안 떼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난방을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전에 봤는데, 비현실적인 계획은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전제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서 의정부시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지금 정영수 위원님도 LPP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LPP계획이 의정부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원선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됐을 때 의정부는 어떻게 가야 될까, 또 영종도에 인천공항하고 고성하고 동서고속도로가 들어 왔을 때 의정부는 어떻게 발전됐을까 하는 커다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을 때 의정부에 어떠한 발전과 계획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LPP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활용종합 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대한민국을 보면 지도로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이념이 충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군사가 있지만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목이라고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한반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의정부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군사적 도시가 돼야 하는 숙명적인 인정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의정부에서 미군기지가 철수하기를 원해도 의정부의 지정학적 위치가 군대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에요. 그것도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미군이 주둔했어요.
그런데 미군이 토지를 통폐합하면서 의정부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기지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의정부가 군사도시라는 부끄러운 계란껍질로만 가리지 말고 그걸 과감하게 깰 수 있는 발상적인 사고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요.
LPP계획에 의거해서 의정부시가 군사도시로 자리 매김 할지 모르겠는데, 향후 20, 30년 후에 상당히 의정부로서는 의정부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정부에 불행이 될지 행복이 될지 지금 가름할 수 없겠는데 여기에다 반영해 달라는 거에요.
의정부가 군사 도시의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만들자는 거에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부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미 국방부 예산을 끌어 가지고 그것을 미군 박물관으로 만들던지, 또는 우리가 군사 도시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도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것이 나중에 의정부가 3, 40년 후에 저기는 미군 부지였어 불행한 도시야 불행하게 자리 매김 하지 말고, 우리의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지금에서 준비해야 한다고요.
어차피 미군이 통일 후에도 지금 주둔하겠다는 현 정권 잡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구를 경영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향후 3, 40년 후에도 우리 의정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불행하게 되지 않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정계획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만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우리가 전철7호선 기지를 의정부 장암동에 유치를 하면서 의정부시 행정공무원들이 일부 실수를 해서 서울특별시에다 도장을 먼저 찍어주고 의정부 기지를 사용해라 하고 나중에 협상을 하니까, 800억원을 받을 것을 굉장히 작게 받아서 초기 의회, 2대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그 후에 부임한 시장도 서울시와 그러한 협약을 했느냐 해서 말도 안돼는 소리다 해서 대폭 수정을 하고 활로를 개척했던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송산동에 미군이 들어오는 문제도 바로 7호선이 들어왔을 때 기지창을 주면서 기회비용을 받은 것처럼 의정부시로서는 송산동의 33만평을 미군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어 버린다 그래서 정부가 보상해 줘야 된다.
아까 박 위원님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이 포천까지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의정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데 의정부를 통과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분명히 의정부보고 부담하라고 할 텐데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의정부가 부담할게 아니라, 기회비용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하는 얘기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자료를 시와 연대해서 정부에다 이런 것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법무부 땅을 달라고 해서 법무부 땅을 내 주는데 의정부시장이 무슨 방법으로 그 땅을 안 된다고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 생각할 수 없다 숙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줄 것은 주면서 그만큼 보상을 받자 라고 시정방향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미약하고,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정할 때, 또 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이반할 때 박위원님 정 위원님 또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들은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건의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동사무소 송산2동, 호원2동 동사무소를 예비비로 짓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행정이 뭐냐 물어보면 제 나름대로 지난 10년 동안 본 경험에 의하면 절차의 미학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분동하겠다고 이미 행정지원과에 계획이 서 있었다고요. 행정지원과도 웃긴 게 다 물 쏟아놓고 이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거에요. 먼저 일 저지르고 사후수습 이런 단계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 사용하는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 졌으면 아무리 늦어도 작년 마지막 추경할 때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편하게 생략하고 올해 예비비로 사용해야지, 제 생각에는 먼저 법과 원칙을 정했으면 뿌리를 흔들지 말아야죠. 저번 감사 때도 말했던 거에요. 앞으로 관행상, 편의상 계속 나오는데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자는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고, 9개 정도의 법 규제에 의해서 행하지 못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군이 주둔한 지가 약 50년 됐습니다만 홍콩을 영국에서 50년 계획하듯이 미국은 한국을 1, 2년 전세 계약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어떠한 의정부시를 물려줄 것인가 2020년도가 아닌 203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조언을 들으셔서 잘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내용 중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 강화 아래 긴밀한 협력체제구축 시정 참여확대 아주 내용이 제가 항상 빠진 듯한 부분들 서로 집행부간의 의회와의 모자라는 부분들의 내용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봤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항상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쌍두마차 또는 수레바퀴의 두 바퀴는 항상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관계라든가 집행부에 계신 분을 보면 시장님과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회 의원들간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는 별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면 우리 시의회는 모르는 것들이 다른 매스컴이라든지 일반시민들한테 먼저 나와 가지고 시의원들이 알게 되는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올해는 정말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정말 선의의 경쟁체제보다는 똑같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같은 것은 그대로 하면 되지만 초청 예우 면에서도 아까도 박세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떠한 계획이 섰으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제목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를 보면 저도 작년에 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까지 4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회의 개최를 한 군데에서만 했습니다만 위원회 같은 것도 현실성과 맞아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유의해서 대내적인 것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것까지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틀림없이 의회와 협의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헬기장 지하에 벵커가 있다고 하는데, 존재하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쪽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벵커가 굉장히 넓다 거기 무기가 쌓여 있는데 철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 얘기는 일부만 봤는데, 굉장히 넓다는 거에요. 사후정비는 어떻게 할건가 오염은 됐는지 아니면 용도를 잘 활용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했을 때 전시시설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 사항은 고도의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질검사를 한다든지 기름이나 폭탄에 유출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조사를 한 후에 개발을 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조남혁 위원 사전 협의할 때 도면을 받아 가지고 군사기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폭파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이 되지 않는 선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시정운영 정착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시책 계획 및 업무계획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를 들어서 각 사업단위 시책을 개발할 때, 주민하고 연관된 것은 공청회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주요업무 계획 수립시에서 각 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사회단체, 관련단체, 시민들,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해서 정기적으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에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연대도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민선시장이 되면서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시정 보고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정부에 단체들이 많은 데 일반시민을 다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단체의 단체장이라든가 관내 유지라든가 적어도 시에 관심 있는 분을 초청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으면 상당히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한 단체 단체장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점이 나타났습니다만 시민들 가정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서 시정에 바란다를 확대시켜서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장시키고,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집약해서 퍼센트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바람을 수렴하는 그러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울러서 제가 동에서 지금 반상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에 바란다에 들어와서도 하지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반상회를 통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예, 있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시장 지시사항 조기에 완료라고 했는데, 시장님 눈치만 보지말고 적합하지 않다면 쓴 소리도 해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바라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유기적인 협조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밀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건설위원회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의원이면 정확한 것은 몰라도 알아야 답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 동네 변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전 간담회때 보고를 많이 올리는데, 가급적으로 간담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중장기재정위원인데요. 그걸 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듣는데, 문제점이 이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가 집행부에서 지방중장기계획을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간담회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첫 번째로 보고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시립문화예술단을 창단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창단되기도 전인 올해 예산이 4억 3,5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이 예산과 창단이 돼서 직접 운영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술단 자체를 정식 직원화해서 하는 것인지, 추진 세부계획을 잘 몰라서 예산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이 계획수립은 전 과장이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조성된 예술단을 창단 하려고 하는데,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구성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급여를 어떻게 할 것 것이냐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또 일부 지금 하고 있는 합창단이나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장들하고 얘기를 나눈 바로는 이미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상임자에 대한 것만 보수를 주고 곳이 있고 비상임자는 출연할 때 출연료 정도로만 주는 시․군이 있는 반면, 여건이 좋은 시․군은 예술단 전체 단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시․군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창단에 들어갈 때에는 타 시․군 자료들도 다 분석을 하고,
현재 이렇게 3개 준 시예술단이라고 하는 예술단을 운영하는데도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과연 예술단을 만들었을 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판단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창단을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서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03년 예산에 4억 3,000여 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얘기한 식으로.
이러한 계획이 벌써 집행부에서는 심증적으로 기정 사실화하고 이런 계획이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러한 예산이 우리 시의 재정이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비해서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아니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교환됐으면 한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도 이러한 문제들은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했고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단계가 안 갔기 때문에 그렇지 진척되는 사항은 틀림없이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2003년 8월 창단 기본계획 확정 그러면 이때는 모든 것을 확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때 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 9월에 가면 시행규칙도 제정을 하고 창단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4년 2월이 돼야 단원을 모집해서 5월에 정식으로.
○박형국 위원 32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데 있어서 종목이 항상 전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항상 등수를 다투는 종목으로 전부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항상 동간 불협화음이 나오거든요. 화합차원에서 즐기는 게임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 지?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작년 예산 보고할 때 예결위에서 그랬는지 과다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친선게임처럼 경기는 하고 시상도 종합 채점제로 하지말고 노력상을 주고 창조상을 주는 식으로 해서 여러 동에 시상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저희도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우수선수 확보대책으로 학부모와 사회봉사단체 육성후원 결연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핸드볼, 빙상, 사이클, 태권도, 유도 등 우리 의정부하면 잘 하는 종목을 저희는 전략 종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어렵고 하니까 집중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은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로타리, JC, 사회봉사단체에서 비교적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 데 지원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저희 시에서는 권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축구 볼이라고 지원을 해 주고,
학부모 중에서도 많은 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시․군에서도 봤습니다. 학부모 중에서 그러한 분들을 학교로부터 소개받아서 우수선수 돕기 그러한 운동을 전개를 하면 시에서도 도와 주고 민간에서도 도와 주고 사회단체가 도와 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저도 로타리를 몇 년째하고 있는데, 시나 학교에서 도와 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시에서 도와 달라고 사회봉사단체에 요청을 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거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저도 힌트를 받은 게 중랑천 변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을 보면 단체별로 구역을 세워 가지고 푯말도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육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단체장들을 직접 만나서 권고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의정부에 각종 빙상, 사이클, 유도, 생활체육도 많이 있고 각종 협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 같은 데는 지금 사회봉사단체와 틀려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맺어진 단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협회를 이용하지 않고 교육청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다반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그걸 줄이고 협회를 통해서 지역활성화가 되고 후배 양성할 수 있게 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협회가 유명무실되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김과장과 같이 제일 처음으로 엘리트 체육협회 단체장들을 만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협회 단체장들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가서 호소를 하자.
송구스러운데 저도 작년에 늦게 와 가지고 계획을 착실하게 참여를 못해서 의정부에서 도체전 할 때 적어도 1, 2, 3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두 분야의 체육을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임일창 위원 빙상, 사이클, 핸드볼하면 의정부가 명문고장이지만 그 외 종목도 명문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15페이지 보면 지역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나라방송은 서부권에 치중한 것 같고, 동부권은 우리방송으로 바뀐 송산유선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체제를 같이 갖춰서 의정부 전역에 홍보할 수 있게 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유선방송하고 나라방송하고 방영하는 게 틀려서 그러는데, 저희는 공통적으로 보도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방송매체가 성격이 달라서 말하자면, 나라방송이 먼저 케이블 방송으로 인가를 받았고, 우리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기존의 유선방송사들이 이번에 인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방송쪽 이야기는 못 들었고 나라방송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두 방송이 공조를 하는 방안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사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지만 권유는 해서 두 방송매체간에 협의가 되면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영수 위원 17페이지에 송산동에 문화원을 짓고 있는데 문화원에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화원이 깊다보니까, 밖에서는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룡초등학교앞에 전주대가 하나 있어요. 문화원 뜰에 약 15m의 등선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문화원이 동쪽으로 막혀 있어요. 그 등선을 정리사업을 해 주시면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반가운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주전쯤 시정조정위원회 즉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문화원사 앞 땅을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정확하게 나온 금액은 아닌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으로 산정한 걸로는 32억이 나왔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가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시에서 사 가지고 공연장으로 한다든지 평토 작업을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금 문화원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자리를 잘 잡았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정부시가 매스컴 타는 게 없습니다.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중앙방송에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한.일 우호 친선경기로 외국에 가는데, 갔다오면 잡음이 많아요. 동행하는 상공인 중에 해당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선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2003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교통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 구축사업을 진행중인데요. 제가 재난교통 실시간으로 할 때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라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처음에 할 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메우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때는 기술상 문제도 있고, 그 시스템까지 하면 우려가 돼서 그랬는데, 계속 발전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예산이라든지 기술단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은 종합적이고 관계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처음에 그런 계획 없다가 다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웹 GIS사업을 하는데 제가 전에 우리 관광유적지 웹 사업할 때 연관돼서 숙박업소라든지 판매하는 상가 그런 것도 같이 해 달라고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GIS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공서에서 업체 선전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정에 바란다”에 관광 유적지 보면 평면적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3D로 입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호적에 대한 정보 유출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정보유출에 대한 것은 해킹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호적을 저희들이 앞으로 인터넷으로 보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든지,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가급적이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비치해 주시는 방안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금년도에는 3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새로된 동에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세무민원실에 한 대, 나머지는 호원동, 송산동 등 큰 동에 한 대씩 비치할 예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는 각 동에 비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전 시민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문화의 집이 없는 동사무소에서는 지역 관련 단체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시민 정보화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감사담당관 정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시민불편해소 순찰반 운영 특수시책으로 내걸었는데요. 제가 본 특수시책 중에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찰하거나 다니다 보면 급양비, 교통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초적인 것들도 예산에 반영 안됐어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 정도 예산은 됩니다. 오늘도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테마로 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학세 위원장 전문가와 합동감사 실시할 때, 시의원도 한 세분 정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사업장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가 8월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2002년도에 점검이 됐지만 기회가 되면 보고, 실내빙상장, 하수종말처리장,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공사, 도시계획도로 대로1-1 확장공사,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장애인복지회관건립, 주민복지시설건립공사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감사길라잡이 발간 하신다는데 의원들한테도 한 권씩 주시고, 체납되는 것도 최대한 받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세외수입 분야도 우리가 점검함으로써 실적도 더 파악될 수 있고, 자기네들이 방치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주섭 |
| 정보통신담당관 | 오현식 |
| 감사담당관 | 정순원 |
| ○첨부자료. |
| [2].2003년도업무계획(기획관리실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