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장 계속해서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원본 두 부를 발간하는데 앞으로 의회청사가 완공되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부수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만행 위원 CD 3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숫자가 적다 보니까 불편한데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윤만행 위원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국장님께서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사무국직원 성과급 실적이 2002년도에는 S등급 2명, A등급 4명, B등급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S등급은 뭡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2001년도 등외로 된 직원이 2002년도에도 등외로 된 직원이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정부시의회가 뭐 하는 곳인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의회소식란에 보면 의원 동정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동정란을 보니까 83개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의장에 관한 사항만 기록돼 있지 의원에 관한 사항은 일제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타이틀은 의원동정란입니다. 그러면 의장에 관한 것을 올리면 의장동정란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기재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의원동정란으로 운영하려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정란에 실을 사항이 있으면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과연 내 지역의 시의원은 뭐를 하는가 알 수 있도록 의원동정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회에 바란다를 볼 때는 110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문자에 대해서 의회에 안건이나 참여하는 시민 의식도가 너무 낮습니다. 방문하고만 가지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을 기재하고 하는 회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타시군에 영사기사가 있는데 의정부시도 신청사가 이전되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사기사는 음향기기나 통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작은 가능해도 소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의회사무국에 어느 지점에는 무슨 방송시설이 공사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영사기사 사진 비디오를 다 다룰 수 있는 기사로 해서 의회가 옮기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사무국직원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꼭 필요한 인원을 보충시키는 의미에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는 정원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회에서 운영하는 공통경비에 카드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조남혁 위원 자매도시 중국간게 여행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남혁 위원 타 여행사 견적을 뽑아 봤습니까?

여행경비가 타 여행사보다 많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전체 경비를 보니까 87만원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남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비싸다, 의원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기자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7만원이 최고로 상향가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게 되지 않았나 해서 다음에 가실 때는 각 여행사를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 가격이 저렴하면 좋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경비를 조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 기간에 느낀 건데 의원님들이 생업에 바쁘셔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의원이야 심부름꾼이니까 아무데나 되도 상관없지만 회기 기간동안은 바쁘니까 그런 것은 주차문제는 회기 때만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사회 일각에서 시장 군수 의장의 표창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는 입법기관이므로 표창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입학시즌이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표창을 남발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은 편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담당도 만나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과는 굉장히 적은 편으로 편성이 됐네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더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의장이 돈 많이 쓰셨네요. 운영위원장도 247만 9,000원 남았는데 부의장이 217만 6,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상반기 3대 의회 부의장이 얼마를 썼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3대 의회 부의장이 쓴 돈을 세부 집행내역대로 하시고, 바로 전 부의장이 쓴 돈을 세부 집행내역대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등원하고 나서 4개월 정도 부의장을 지내신 거 같은데 돈 많이 쓰셨네요.

○김경호 위원 450만원을 쓰셨네요. 정영수 부의장께서 4달 동안 450만원을 쓰셨어요. 한 달에 98만원 아닌가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에 홈페이지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경호 위원 그건 어느 회사하고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간략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2003년도에 특수시책은 있나요?

나름대로 2003년도에 우리 의회가 선거를 끝내고 가장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그런 때인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없고 여태까지 해 왔던 것만 나열돼 있는 업무계획이네요.

앞으로 특수시책이 뭔지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내놓으시고서 그런 거 하나 고민 안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기획총무위원회나 환경건설위원회를 보면 나름대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담아놨다고요.

그러면 2003년도 우리 의회가 정말 멋지게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을 해야죠. 가뜩이나 의회는 4대 의회에 들어서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2003년도는 의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 내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회사무국이 의회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김경호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 고민이 좋은 결과물이 되도록 희망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어린이 모의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추후 학교별로 의회에 요청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디딤돌로 활용해라 하는 그런 의지로 적극적인 확대의지를 갖고 시행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학교에서 요구할 시에 적극 지원하겠음으로 돼 있어요.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의회를 이용해 주십사하고 홍보하고 이래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조치계획에는 소극적인 투로 해 놨어요. 더더군다나 물론 지난 4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난 선거 이후로 한 번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추진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 효력이 없다니요, 지난번에 어린이들이 와서 모의의회를 했을 때 상당한 호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도 창출하듯이 바로 이런 것도 창출해 내는 거에요.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미군기지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미군기지에 관련된 한 학생은 의장을 하고 몇 명이 의원을 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서 발언하는 시나리오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환경이 주제가 됐다 그러면 환경에 관해서 역할분담을 시키고 그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것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요. 그런 걸 만들어 놔서 학교에 보내 줘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놓고 마케팅을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회를 한번 둘러봐 달라 이런 거 갖고는 침을 흘리지 않죠.

지금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1년 전에 했던 지적사항 아닙니까, 1년 후까지 뭐 하셨어요.

하여튼 모의의회는 의정부시의회가 적어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할 사항은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작가나 이런 분한테 그런 것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어 내는 거에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특별한 특수시책이 없다면 바로 그런 어린이 모의의회를 벤치마킹을 해서 의지를 갖고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경기도 내에 의원이 15명 있는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수에 비하면 우리 의회가 직원이 2명 내지 1명은 지금현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분리독립해서 나가는 의회인데 그 의회들이 인원이 우리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원도 의정활동을 잘 해야 되지만 보필하는 사무국직원도 피곤하지 않아야 되니까 인원보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에 누구를 쓸 것인가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장 의원이나 직원들 연수관계에 있어서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올해 몇 번 수행을 했는데 내년에 운영위원회 결과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다면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는 기관을 달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 조남혁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 곳을 지정해서 하지 마시고 충분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사용하되 아까 얘기했던 여행의 질은 충분히 반영을 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호 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제의를 드리면 시나리오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하나씩 배부를 해 줬을 때 자라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회의에 관한 것을 어려서부터 스스로 익히게 되면 우리가 자라나서도 어떠한 성인이 돼서도 자기의 의견개진을 잘 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무리없이 민주적으로 모든 것이 의견이 반영이 되고 취합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중에 보면 회의진행 절차라든가 책자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국회에 회의진행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죠?

○박형국 위원장 국회의 회의진행 절차에 입각한 내용,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내용이 청년회의소 계통에서 보면 회의규정이라든가 회의진행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굳이 적용을 안 해도 좋겠지만 이러한 몇 가지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회의규정과 진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발췌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의정부시의회가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거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책자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형국 위원장 그 내용은 시간이 있으니까 비회기 기간 중에 같이 토의를 하고,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비품문제라든가 청사가 가는데 있어서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미술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도 미술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협회에 회원들 중에 이미 국전에서 특선을 받은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외부에 나가서 그러한 미술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협회와 의논을 해서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회원들의 작품을 같이 이용해서 전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장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보면 항상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의 업체를 가능한 이용해라하는 뜻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지역에 있는 협회 회원들과 협조를 해서 미술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글자 그대로 의원들과 함께 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고, 의사국은 의사과장이나 의사계라든가 의정계라든가 직원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챙기셔서 한 번쯤 더 생각하셔서 집행부 관계라든가 또는 의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4대 의회가 신뢰받는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