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의정부시 가능동 한성연립에서 신촌교차로 공사한 구간인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 내기 전보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차도 옆에도 보면 인도도 협소하게 돼 있고 한쪽에는 미군부대 울타리하고 있고, 울타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커브가 85도로 급커브인데 사유지를 해서 완만한 곡선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그 다음에 운동장 초입에 갔을 때 입석부락으로 올라가고 녹양동으로 넘어가고 하는 교차로 구간에 국방부 땅으로 울타리가 돼 있는데 차량이 우회전을 받으면서 횡단보도가 있어서 운전자가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문제는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커브 부분에 있는 것은 미군시설이 아니고 국방부 소유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없애서 경계석만 되면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적어질 거 같아서.

○윤만행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거 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만 하면 운전자가 시야가 훤해져서 횡단보도 자체가 다 보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5쪽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줬을 때 나중에 현장을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정부시내 관내 도로를 굴착허가를 낸 다음에 복구된 지역이 원 도로상태에서 90% 이상만 가면 되는데 형편없습니다. 어느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이 사람들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비나 눈이 온 다음에는 바로 침하가 돼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땅을 다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대로변에는 그런대로 복구가 되는데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굴곡이 안 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특히 의정부 1,2,3동 가능 1,2,3동 자연부락 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도로가 형편없이 망가져서 사고날 위험이 많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밤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을 가면 높낮이가 틀려서 발목을 많이 다쳐요, 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의정부시 관내에 도로굴착 허가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장협조를 받든지 해서 도로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141쪽 용현동 하수도공사해서 육군 7128부대라고 했는데 이 부대가 어디에 하수도 공사를 한 겁니까?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수해서 해 놨는데 안전석이 도색이 안 돼있는데 도색을 하셨나요?

○윤만행 위원 그것을 빨리 안 하면 밤에 안 나타나서 타이어가 걸려서 중랑천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몰시간도 빨라지고 했으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하지 마시고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만행 위원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및 개설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업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었는데 11월에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윤만행 위원 의정부3동이나 가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도 우회도로 개설이라 해서 많이 몰리는 지역이니까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도43호선 대로 1-7호선 송산길 병목구간에 대해서 애초부터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빠지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흙 깎기나 옹벽 같은 것은 애초 설계상에 100m인데 345m가 늘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도 현장을 나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옹벽을 쌓아야 되겠다는 거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설계를 100m로 해 놓고 300m이상 늘리는 설계변경을 합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애초에 모든 공사가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현장답사하고 다 보는데 그런 사항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기초설계하고 공사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니까 설계변경을 한 거에요?

○윤만행 위원 흙 깎기를 했는데 비올 때 보면 항상 깎은데서 사태가 많이 나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주 나가 보셔서 설계변경이 돼서 하니까 차후에 깎은 지역이 비 올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 관계를 확인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지하도 앞에 육교를 공사했는데 공사하고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의정부 의료원 흥선지하도에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게 다리를 하나 놨는데 그게 앵글철판으로 돼 있는데 동절기에 진눈깨비나 눈이 오게 되면 노인들이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겨울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장애인 음향신호기 56개라고 했는데 현재 설치된 게 56개입니까?

○이민종 위원 장애인이 보턴을 눌러서 소리가 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언론보도에 한번 났던 사항인데 리모콘을 누르면 가까운데 것이 안되고 엉뚱한 데에서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시판 보수가 한 겁니까?

○이민종 위원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표시판도 그대로 넘길 거죠?

○이민종 위원 중랑천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동막천 하류 밑에 보면 군사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지장물이 되고, 의정부 3동에서 호원동으로 가다보면 더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와 발주할 때 실지 답사를 해서 과연 이 장소에 이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가를 판단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엉뚱한데 가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막교 밑에 있는 군사시설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 협의 중입니까?

○이민종 위원 147쪽 자전거 전용도로 개보수 현황인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감안해서 다른 하천도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용천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하상 준설 토사를 준설작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준설작업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민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서 소하천이 많이 하상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각과 하상이 얕은 지역이 있다고요, 43번 도로 가다 보시면 국도유지사무소 바로 전에 있는 교각이 엄청나게 얕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넘치는데 송산길 43번 도로가 1,2차구간으로 나눠졌는데 만가대까지 2003년 7월 준공인데 그 이후에도 할 겁니까?

○이민종 위원 43번 도로 송산길 병목구간은 과장께서 신경을 서서 교통흐름이 많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 끝난 지점에 306보충대 들어가는 지점이 갑자기 좁아졌는데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몇 번 차를 받아서 인사사고가 나는데 선영식당이 올 연말에 이전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이전 전이라도 표시판을 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일몰이 빨리 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뾰족하게 나와서 차가 다니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그냥 멈춥니다. 현장을 보시고 안내표시판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볼라드 36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볼라드가 뭡니까?

○이민종 위원 불법노점상 정비계획 해서 과장께서도 많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원들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도로변에 나와 있지 않고 야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은 게 야간에 불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긴급한 화재가 났다던가 했을 때 차량이 빠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철거해 달라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고가 나는데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365쪽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중복굴착과 심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임 했는데 그 동안 행정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최진수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요구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올해 또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도로굴착심의위원을 하면서 의정부3동은 98년 수해 때문에 하수도공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진도시가스에 하수도공사를 하니까 도시가스 묻으세요,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행을 안 한 거에요. 그러다가 하수도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도로굴착심의가 올라온 거에요. 작년 8월에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올 3월에 올라왔길래 제가 의정부3동이지만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8월인가 도로굴착심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도로가 다 파헤쳐진 겁니다.

그런 지역이 의정부에 몇 군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3동 어린이놀이터 옆이 다 그렇습니다. 한진도시가스가 주민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한 건데 그것이 또 안 이루어진 거에요. 그게 의정부3동 뿐만 아니고 의정부 전 지역이 그럴 거란 겁니다. 그걸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멀쩡한 도로를 3년 미만 짜리는 도로굴착 심의를 받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은 알지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른단 말예요. 그럴 때 한진도시가스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파헤치는 겁니다. 새로 포장한지 1년도 안 되가지고 파헤치는 거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를 욕하느냐, 의정부시를 욕하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가 욕먹고 시장이 욕을 먹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금오택지지구에 도로도 많이 냈고, 용현동에 마그넷 쪽에 사진도 찍었는데 도로를 다 점령을 하는 거에요. 금오지구는 불법 컨테이너가 난무하고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없어요. 행정력이 딸려서 그런지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최진수 위원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의정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고장이 자주 나네요. 몇 번이나 났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올해 43회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서부역도 설치하려고 들어와 있는데 서울에도 백화점에 많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녀도 고장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최진수 위원 검토를 해서 의정부시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9쪽에 중랑천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인데 1차로 6억 7,500만원으로 공사를 실시하는데 공원화 사업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호원동 우성아파트 옆 제방이 도시계획과에서 3,4지구 지구정비 하면서 공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 돼있는데 공원화 사업도 좋지만 제방 뚝부터 그런 것을 제대로 보완해 주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의정부3동인데 배수펌프장 바로 위 계단이 경사가 졌습니다. 제방 뚝을 맞 쌓으려다가 잘못돼 가지고 기형화 된 건데, 또 한가지는 공원화 하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의교에서 불 난적이 있죠. 그런 건이나 지금 텐트 치고 살고 있습니다.

신의교 밑이나 자재를 잔뜩 쌓아놔도 누구하나 나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단속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건설과가 의정부시에서 이민종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지난 시절에 2억 9,300만원인가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실적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낭비한 거죠. 앞으로 이 문제는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장이나 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문제이지, 일개 과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의정부시의 불편이 크고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건설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10건이나 됩니다. 전부다 보면 직원들이 과실이 많아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158쪽 11월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김영민 위원 정비대상 사업 2개교 선정해서 의정부초등학교, 가능초등학교 11월로 해 놨잖아요.

○김영민 위원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죠?

○김영민 위원 그 안에 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김영민 위원 160쪽 볼라드 설치 36개 지금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 차가 못 들어가게끔 설치하는 건데 한번 보셨나요, 효율성 있게 설치가 돼 있는지 현장조사를 해 보셨나요?

○김영민 위원 보수도 보수지만 설치해 놓고 물론 시민들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워낙 무거우니까 못 가져가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면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사를 몇 개나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값도 꽤 나갈 거고, 그런데 값 비싼 게 설치해 놓고 보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태평로는 도로가 좁고 노점상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교통이 혼잡하고 인도와 도로 경계가 위험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이월시킨다는 겁니까?

○김영민 위원 이러한 공사는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김영민 위원 동절기 공사 안에 마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동절기에는 화재발생이 많은데 제일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 통행도 불편하고 그래서 화재에 대한 사고대비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화재라든가 이러한 사고는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노점상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이야 연 몇 회 받는 거야 당연히 받는 거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뭔가 구체적인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30쪽에 민원사항 탄원서 진정서 이런 건들인데 지금 원안가결 된 부분이 있어요. 2002년 1월 23일 원안가결 된 부분 신곡지하차도 규제봉 설치는 공사가 됐나요?

○김영민 위원 434쪽 건의서로 5월 9일 신곡지하차도 안전지대 U턴 허용이 공안협의가 끝난 거로 아는데 공사가 됐나요?

○김영민 위원 공안협의가 5월 9일 끝났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김영민 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들의 건의사항 아닙니까, 민원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은 누가 봐도 누구를 욕하겠어요.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신곡1동 장암동 발곡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횡단보도 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4차까지 계속 민원을 넣는데 회신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설치시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도로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하보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의 지하보도 이용이 타당하다고 해서 부결로 넘어왔는데 도로의 기능이 크게 저하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셨나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하보도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잘못된 행정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는 거죠.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을 봤을 때 4,000세대가 밀집돼 있는데 모 신문에 보면 조금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서 출퇴근이나 보면 현장 나가서 보시면 이쪽에 관공서라든가 다 이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할 때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든가 타박상을 당했을 때 계단을 올라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물며 노인들이 계단수를 세어 봤습니까, 내려가 봤습니까?

○김영민 위원 그게 59계단이에요. 그러면 노약자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임산부들이 어떻게 올라 다니겠습니까, 특히 장애인들, 하여간 이번에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만큼 그 분들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에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5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는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보상해서 철거도 돼 있는 상태인데 지장물이 철거된 지역은 어떻게 사업과 관련돼서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평안교 주변은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많은 부분이 공지로 남아 있죠.

○이창모 위원 평안교가 현재 보다도 폭이 넓어지나요?

○이창모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자투리 땅이 남아도 불하하지 말고 녹지를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백석천 좌안 우안에 차집관로가 있는데 유입구도 그렇고 노후된 차집관로에 누수가 발생해서 수질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은 웅덩이 식으로 생겨나고 있고, 각종 해충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인 상하수과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일부 구간은 계획 홍수위를 고려해서 옹벽을 설치하는데 사적으로 대화는 나눴지만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위험시설을 방지하는데 가드레일이나 난간을 설치할 때도 도시미관과 연계해 가지고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에서 내용을 보니까 당초 설계금액보다 설계가 변경된 금액하고 증가가 1억 6,000만원이나 증가가 됐고, 계약금액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무려 21%가 물량이 증가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요청해야 되죠?

설계자문위원회는 10억원 이상 공사가 설계변경할 때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설계변경 물량이 5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하고 완전히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여건이 변화가 돼서 당연히 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봤는지.

○이창모 위원 받을 대상은 되죠?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안 받아도 된다 하더라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변경되면 시장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어도 거의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설계자문위원회이고, 설계변경이 과연 제대로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때는 건설공사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공법에 관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공법변경이 아니더라도 시가 시행하는 3,000만원 이상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용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다음에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요하는데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제대로 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다면 어느 공사든 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자문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는지 과장께서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이창모 위원 단순하게 계약금액하고 당초계약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당초에는 23억 9,000만원인데 여기는 5억 1,400만원이 설계변경 돼서 물량이 증가했으면 21%나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중로 1-41호선 개설공사 할 때도 당초 계약금액은 10억 1,000만원인데 나중에 7,290만원이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증가됐고.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호원동 지하차도 간이펌프장은요.

○이창모 위원 일상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설계변경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린 호원동 지하차도 간이펌프장은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해서 44%나 공사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당초 설계가 잘못돼있지 않나,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너무 차이가 있을 때는 한번쯤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창모 위원 불법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노점상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과 별 차이가 없을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상을 바꿔서 위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을 불법을 합법으로 시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가, 언제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려운 힘든 싸움을 합니까?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중랑천변인가 포장마차를 한데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면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중랑천 둔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분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가 아니라 발상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져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허가가 아니라 일정부분 노점상 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사용하는데 따른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차라리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은 생존권 싸움이고 시에서는 도로법과의 언제까지 전쟁을 할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해보고 그런 염려를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해보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걱정을 하는 발상도 이제는 바꿔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이 있는데 이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이거든요. 공안협의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인가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공안협의회 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는 공안협의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일부 공안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차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상위개념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부결됐는데 왜 차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 얘기는 일단 공안협의는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회신내용에 차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한 거에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상정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창모 위원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보죠?

○이창모 위원 저는 가능3동과 관련된 민원은 가급적 안 하려고 자제하는 의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경민광장 내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결이 됐는데 과장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오래 전에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10월달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할머니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결이 됐는데 담당계장은 현장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창모 위원 구간 거리가 몇m인지 확인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겠나요.

○이창모 위원 횡단보도 거리도 정확히 확인도 안 했고,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도 잘 모르고 그러면 녹색신호등으로 됐을 때 점등시간도 확인을 안 했겠네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게 제가 얘기한 세 가지인데 이걸 하나도 안 하고 부결시켰다는 겁니다. 단지 보행인보다는 차량통행이 많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공안협의 했을 때 세세하게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과 협의할 때 얘기했으면 그 사람들도 과연 이렇게 부결시켰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여기는 국장님께서도 현지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신도아파트 쪽에서 가능주유소까지 횡단하려면 송추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교각까지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상에 보행인이 발을 디디면 바로 신호등이 적색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보행인들은 파란불 상태에서 횡단보도상 위에 있는데 뒤로 다시 안 옵니다. 빨간불이 있어도 그냥 건너가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횡단하게 돼 있어요. 불과 몇 달 전에는 2차에 걸쳐서 횡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지나가도록 신호체계를 바꿔 놨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내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걸 예견을 해서 시정해 줄 것을 얘기했고, 그 후에 정말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몇 회가 개최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료에 보게 되면 3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결이 10건이 됐고 보류가 1건이 됐네요. 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만 설계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설계자문위원회는 어디 있어요?

○김경호 위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설치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0개소 중에 5개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나머지 25개소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네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김경호 위원 전화기를 가정집 전화기하고 연결을 시켰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화기로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자동으로 음성통보가 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재해가 발생했는데 통장한테만 보내면 어떻게 해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동이 아니잖아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인데 그러면 자동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에요?

○김경호 위원 얼마가 들어갔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동통보시스템을 설치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재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만방에 퍼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이 아니고 수동과 마찬가지의 그런 걸 하신다면 어찌 될 말이냐는 거죠. 어쨌든 사후에라도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역시 경기도 감사자료인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877만 8,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어디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변상금 1건에 129만원만 납부가 됐네요. 결국은 700만원 정도가 납부가 안 된 상태인데 모든 700만원은 회계과 소관이라는 거죠?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종단선형을 3% 조정하여도 도로구조의 시설기준에 어긋남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하여 4억 2,548만원 과다설계 되었다 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이창모 위원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3% 적용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어찌 그대로 설계를 진행시켜서 과다설계가 될 수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게 1,2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4억2,000만원이 절감이 되더라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도로에 문제들 그런 설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혹시나 벌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는 규정에는 맞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여태까지 의도했던 바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과다설계하지 말고 충분히 일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저는 감사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 중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꼼꼼히 따진다면 세금이 많이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47쪽에 자전거전용도로인데 도봉구 미개설구간이 3.7km 로 돼 있어요. 이 문제는 도봉구에서 개설돼야 된다는 말이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9월3일 협조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김경호 위원 의정부를 아주 우습게 아는군요.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7내지 14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셨어요?

○김경호 위원 이와 관련돼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중랑천이나 앞으로 백석천 부용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원구가 연결이 되면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내 쪽에 있는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구간을 넘어서 서울시와 연계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시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는 경전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7년 8년까지 경전철에 대한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인데 바로 경전철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든다면 시내구간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경전철은 고가로 지나갈 것이고 고가 밑은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될텐데 그 고가 밑에 활용방안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면 하천변과 시내구간을 한꺼번에 연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바로 이런 면에서는 초창기 경전철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면이 고려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단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능지구 장수원지구 외미지구 이렇게 있어요. 하천부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분들이 그 동안 여기서 살아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처지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관계법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유재산이 또는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금오지구와 회룡제, 다시 말해서 운암아파트 철거민 지역 그 쪽에 보상심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늘 협의하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안을 그 분들에게 던져줄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물론 그 분들한테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에 임대아파트에 분양권을 달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의문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들어줄 수 있는 개방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신흥로 대로 2-4호선 작년에도 보상 추진율이 98%였는데 아직도 98%에요.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다른 도로들은 공탁처리를 잘 하셨으면서 이 도로는 여태까지 계속 놔둬야 할 방치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작년에 추진했다면 올해 다 끝날 수 있는 건데 1년 내내 방치하고 뒀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하여튼 잘 될 거라고 봤는데 또 미뤄지니까 신일아파트 앞에 대로 2-4호선 20m 도로 놓는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은 현황이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행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1억이 편성돼서 올라온 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초등학교하고 가능초등학교는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왜 그들이 이걸 선정하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교육청으로 줘 버리든가 하지 예산을 시비 3,000만원을 세우 게 만들어요. 의정부시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고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하면 의정부시는 뭡니까?

○김경호 위원 저는 의정부초등학교하고 가능초등학교를 하지말고 다른데 하자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선정은 잘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가만 듣고 있자니 이런 결정권한이 없는 사업이 도대체 왜 올라오는지 그게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이 사업은 의정부시 사업으로 도에서 7대 3으로 내시 돼서 내려온 건데 의정부시도 여기에 관해서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잘 시행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전혀 우리에게는 얘기도 없이 이뤄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의원들이 바로 그 지역에 학교라든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인데 송산길 구간입니다.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옹벽시공이 345m가 증가가 됐고,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도로표지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와 있는 거에요. 이거는 건축 설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이런 걸로 설계변경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에 딱 맞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끄럼방지시설은 뭘 하셨어요?

○김경호 위원 지난번 장암동 우성아파트 앞 길 거기에 에코팔트 공법에 의해서 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소음을 저감시키고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시범적으로 안 하고 그러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 바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기도 함께 그런 설계를 해서 실시했다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각적인 채널에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장암동 우성아파트처럼 기울기가 낮아 있는 도로잖아요. 이걸 설치했으면 더 너무너무 좋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여론도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안 해요?

○김경호 위원 어차피 시범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에 덮어씌워서 할 거라면 지금 예정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다가 한다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인 것을 한다면 더 좋을텐데 그런 아이디어는 왜 생각해 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처음에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설계변경보다는 먼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안협의와 관련된 건데 가능3동 노랑다리 벧엘 어린이집 앞 신호기 설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게 중로 3-6호선입니다. 중로 3-6호선이 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언제 발주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로 3-6호선은 일부구간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 기능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개설이 되면 주차장 기능보다는 도로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신호기 설치와 관련돼서 중로 3-6호선과 이 지점과의 접속되는 부분이 송추대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신호기가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안계철 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셨지만 그 만큼 질의가 많은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도 시민의 삶에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면서 꼭 알고 가셔야 할 점은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만 지날 것이 아니고 염두에 두셨다가 조기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계장께서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