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각종 여성위원회 위촉 참여율이 21.5%라고 하셨는데 여성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민종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가 뭐죠?

○이민종 위원 보육위원 위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위촉하죠?

○이민종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발휘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여성들이 참여하실 분들을 각 동의 동장이나 유지분들한테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참석해야 될 분들이 참석하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에 딸들의 캠프 운영 1회 50명 5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이민종 위원 어느 위탁기관이죠?

○이민종 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이민종 위원 의정부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이민종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대상을 선정합니까?

○이민종 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민종 위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개소 2,800만원인가요?

○이민종 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죠?

○이민종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없었습니까?

○이민종 위원 보육사업 추진에 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민종 위원 지난 번에 설명을 주셨는데 남을 줘서 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청소년육성사업 추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연극제, 예술제, 이런 것이 예술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술단체에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 예술의 전당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랬을 때 중복되는 것을 예술의 전당 관장과 타협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가 있고,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예술제라든가 제대로 보여주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 어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중복돼서 하는 거 보다는 일원화가 되는 게 좋지 않으냐 이거죠.

○이민종 위원 시청 앞에서 도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이민종 위원 민원이 야기되고 청소년은 다시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여성 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미용학원, 운전학원 이런 식으로 업소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민종 위원 다른 이의 들어오는 업체는 없죠?

○이민종 위원 공립보육시설이 8개 시설이 있는데 호원동이나 신곡1동 송산동은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동서로 분리가 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은 있나요?

○이민종 위원 인구비례로 몇 개나 더 필요한 거죠?

○이민종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민종 위원 여성주간행사 현황해서 이런 행사는 예를 들어서 공간 허리에 맡기고 예술의전당 등에 맡기고 있는데 여성사회교육생들이 배우고 있는 단체에서 온 학생들을 발표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로만 줄 것이 아니고 여성사회교육생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우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운 기술을 갖고 여성복지과에서 발표회를 갖던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전문업체에만 줄 것이 아니고 자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소질을 배운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민종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각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정산내역 가져온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에요?

○이민종 위원 그 단체에서 결산 들어온 것만 가지고 확인한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집행실적이 있는데 호원동 공부방하고 가능3동 공부방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이민종 위원 예산 애로사항이 아니고 운영.

○이민종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이민종 위원 두 군데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 가지고 공부방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안이 같이 겸해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도서관에 이관을 해 준다던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거죠.

○이민종 위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는데 공부방 운영은 인원이 부족했잖아요. 여성복지과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윤만행 위원 감사자료 29쪽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4개 단체에 보조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9페이지에는 지원하신 금액에 추진사업 사업란에 보시면 의정부 YWCA하면 추진사업 내용에 보면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사업, 여성복지향상 및 사회운동 해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43페이지에는 그런 사업으로 쓴게 아니고 행사 지원비로 쓰신 거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해놓고 여기서 보면 행사비잖아요.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림사랑동우회가 뭐하는 데 입니까?

○윤만행 위원 여성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교육 과목 및 기관선정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림사랑동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사랑 동우회가 일개 단체인데 모든 걸 교육기관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개 단체에 학생을 위탁시켰습니다.

그러면 330명 중에 그림사랑동우회에 위탁시킨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만행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림사랑동우회가 일개 단체인데 교육생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교육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1인당 월 56,000원씩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47쪽을 보시면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해서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해서 442회 1,284명이 활동했다고 하는데.

○윤만행 위원 보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활동하시는 걸 직접 보셨습니까?

○윤만행 위원 주 1회씩 단속을 합니까?

○윤만행 위원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시하고 동협의회하고 어떤 비율로 배분해서 사용합니까?

○윤만행 위원 시에도 있고 동에도 협의회가 있는데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문화의 거리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에서 도비 시비가 각 2,400만원인데 도비를 못 받는 바람에 시비 2,400만원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왜 못 치르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장 과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이 잘못해서 이 행사를 못 한 거냐, 아니면 도에서 트집을 잡아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못 치뤘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는 그런 청소년관련 단체가 그런 장비를 갖춘 단체가 없다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데로 선정을 해서 보냈더니 그런 개인의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못해준다 그래서 못 받았다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여성복지와 관련돼서 합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부가 신설이 됐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실태 여성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성주간의 날 행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여성주간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하라고 강제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각 단체에 특성에 맞게 공모를 했고 선정한 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게 너무 미미하다 저조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여성들께서 사회참여 기회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느냐, 권익증진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상당히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위원도 과장께서는 21%라고 하셨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14.5%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성에 각종 위원회 참여는 3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주간행사 현황을 보더라도 이 행사와 관련돼서 예산액이 자비부담까지 포함해서 1,006만 8,000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주간과 관련된 행사에 총 예산액이 1,060만 8,000원인데 자부담이 50.8%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행사이고, 여성과 관련된 단체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끝나는 해에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혜택이 더 향상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매년 12월 말까지 여성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시의 계획안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돼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과 관련돼서.

○이창모 위원 2003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얼마나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이창모 위원 8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써 그 이전에 6개 단체가 아니라 60군데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여성정책을 펼쳤어야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어야 되고, 그나마 2003년도에 배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향후에는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수반하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격의 수당입니까?

○이창모 위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창모 위원 2002년 예산에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저소득모․부자가정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모자세대가 2001년도와 비교했을 때 5세대가 감소된 반면 인원은 146명이 증가가 됐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황이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모․부자 가정이라 하면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73세대에 432명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78세대인데 28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부자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어머니 자식 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이창모 위원 그리고 33쪽에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실시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예산을 봤더니 12회에 168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4개 학교가 했는데 학교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이 현황대로 보면 14회에 1,960만원을 썼는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168만원인데 사용한 것은 196만원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나와서 썼느냐는 거에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학부모 성교육 실시에 관해서 2003년도 계획에 보면 41개 학교에 1만2천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65만원인데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증액되지가 않아요. 부족해서 다른데서 썼는데.

○이창모 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성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내용을 듣고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언론에 보도되고 의정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문제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의정부시의 당위성만 변명하는 것으로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문제는 도지사와 의정부시장과 경기도와 의정부시입니다. 상급단체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조직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이 분명히 계급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공무원 조직이 그런 식으로 의원들 앞에서 자기의 당위성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창모 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한 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는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보조내시를 가내시를 받을 때 다른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는 공문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더라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있었던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사유를 내려줬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라 그런데 반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제2청으로 보고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8월 12일 처리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충분한 기간도 있었거든요. 왜 그런 행정처리 절차를 지연시켰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의정부시 성폭력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돼왔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사업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고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서 합니까?

○이창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두로 통보한 것도 사무관리 규정에 행정적인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하고 이런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결국 반납했잖아요.

결국 반납할 걸 왜 오랜 시간을 지연시켰냐 이거죠. 결국은 그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 시에서 국도비 보조도 못 받고 시에서 보조도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시민들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말끔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소 감정이 있는 것을 나타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218개인데 이 중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는 시설수가 6개 시설에 장애아동수가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명칭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공립어린이집은 3개 시설에서 장애아동수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3개 시설에 45명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창모 위원 사실상 장애아 통합보육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이창모 위원 공립어린이 보육시설 중에서 2층 이상을 가진 시설이 몇 개소인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난번 현장확인을 다닐 때 지하층을 사용하는 보육시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하층을 사용하는 보육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이창모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없더라고요. 지난번 저희도 지하에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 보육시설이 돼 있어요. 그것도 시설이죠. 무대도 설치해 놓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는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하층은 건축물에 80/100이상이 지상에 노출 돼야지만 보육시설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행사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창모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보육시설로 사용하는데 시설기준이 지하층은 건축물에 80/100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지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20이 들어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거기는 완전 지하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창모 위원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이 3.63㎡이상입니다. 그런데 8개 공립보육시설은 범위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는데 일부 시설은 정원과 면적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가능3동 샛별유아원, 거기는 건축물 면적이 265㎡인데 유아 1인당 허용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264.9㎡입니다.

그리고 3동 어린이집도 현재 면적이 211.6㎡인데 210.5㎡에요. 그리고 거의 근소한데가 있거든요.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시설과 정원과의 어느 것이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정원 조정하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입소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법적 인원이 전체인원에 5.6%이고, 기타 3%, 만 5세아가 3.3%입니다. 일반아동들이 88%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입소대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가정에 아이들이 입소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동사무소하고 연관돼 가지고 입학식 전에 협조를 한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립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최대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제일 많은데가 새 시대 어린이집인데 129명에 현원이 128명입니다.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1명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취사원 2명인데 그 중에 영양사는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지금 새로 개선했으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위원회도 있죠.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걸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상시 50명 이상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신고가 안 돼서 개선됐죠?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여성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리고 시설별로 종사자들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보육시설에 입소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돼야 되는데 가입돼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부모가 부담하는 거고요.

○이창모 위원 보육사업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보육료가 더 인상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나요?

○이창모 위원 상해보험은 전원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2차 추경때 예산을 다루면서 일부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강제규정으로 돼있죠.

○이창모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지도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에 설치기준이 돼 있죠.

의정부시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보육지도원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육정보센터 설치기준에 보면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도서실 사무실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육정보홈페이지 구축계획서를 볼 때 다른 자치단체, 안산시나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는 최소한 연 3,000만원 내지 2억까지 보육정보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과다한 업무, 그로 말미암아 이런 거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육정보센터까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관련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과연 보육시설, 부모 또는 그 분야에 전문가 관심층들이 제대로 된 보육센터의 기능으로 인해서 정보를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성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이거는 법에 강제돼 있고, 보육센터에는 센터장, 지도원, 영양사, 간호원 다 두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라고 해서 일부는 안 둬도 되겠지만.

그러면 의정부도 40만을 돌파하는 도시가 되는데 이런 센터를 미리 만들어놔야 준비를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하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언제 그런걸 검증하고 언제 일을 시작합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각 공부방별로 인건비는 600만원인데 거기에 운영하는데가 개방하는 시간이 최소한 12시간 내지 20시간은 될 겁니다. 그러면 상근자를 빼고 나머지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3개월마다 끝나죠. 그러면 호원동이나 가능3동이나 거기에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규모가 적은 공부방 또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 환경에 맞게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인건비가 소요되지만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늘 고정적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위원 위촉현황 및 개최실적이 있는데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명시된 위원회이고 위촉서류에 보니까 활동이 미흡하여 위촉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봤습니다. 의정부시에 아동위원이 26명이 위촉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창모 위원 시설아동위원인데 왜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은 아직 안 했어요?

○이창모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여성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성 영유아 청소년 중요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단속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국도비가 갑자기 내시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품목을 정확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마다 다 그럴 겁니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쓰겠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이 돼요. 그런걸 종종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는 겁니다.

33쪽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실시 실적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키느냐 이거죠.

○최진수 위원 비디오를 보고 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14개 학교를 했는데 학생 수는 4,750명인데 과연 2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성교육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똑같죠?

○최진수 위원 성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델이 대학교모델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안 시켜주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키느냐, 비디오 촬영이나 영상교육을 시키면서 나중에 독후감을 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이나 이런 예산이 1년에 2,800만원이 투입되는데 기초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 줬으면 그런 것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아원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 봤는데 재난이 났을 때 처리문제가 제일 궁금했는데 밤에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최진수 위원 거기에 보면 비상탈출구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어요. 경사가 높아 가지고 밑에서 사람이 받는다 해도 경사도가 10도라든가 20도면 괜찮은데 45도 이상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고,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고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을 경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5쪽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원은 누구입니까?

○최진수 위원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심리검사라고 있는데 학생들이 1년에 받은 게 5,880명인데 심리검사라고 2,151명이 받았어요, 심리검사라는 게 뭡니까?

○최진수 위원 설명을 해 드릴께요. 심리라는 것은 심리학 대학에 가면 심리학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눈높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심리학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2,151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검사라고 하지만 상담입니다. 심리학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그 학생들이 심리학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청소년 지도하고 심리하고 별개입니다.

전문지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46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단속실적에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 대한 퇴폐라든가 변태라든가 아니면 젊은 아이들을 고용했다던가 그런 것을 첨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자료를 줄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청소년 고용으로 허가취소가 1명, 영업정지가 단란주점에 2명이네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국감자료 낸 것을 보면 그렇지 않게 나타나있어요. 국감자료에 보면 의정부시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하나가 있고, 영업정지가 8건입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7개이고 영업정지가 15개입니다. 왜 이런 착오가 나는 건지, 경기도 국감자료는 8월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어요.

○최진수 위원 숙박업소는 포함이 안 됩니까?

○최진수 위원 다음 번에는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숙박업소에 많이 들락날락 할 건데 그런 자료도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형별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실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는 평상시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세시간 정도 서 계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위원님들 대단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6개 과목은 경민대학 하나, 신흥대학 5개를 줬고, 학원연합회는 5과목, 여성단체 3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14과목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여성단체 3개 과목은 뭐죠?

○김경호 위원 자료에는 3과목으로 돼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림사랑동우회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단체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림사랑동우회의 강사 선발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 분들의 자질은 일반 학원의 못지 않나요?

○김경호 위원 강사들은 대부분 그림사랑동우회에 회원들 중에 선발이 된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강습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경호 위원 어린이 영어지도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호 위원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가르쳐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도록 한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학원들은 학원연합회를 통하는 거로 돼 있네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학원연합회는 여기에 있는 학원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내는데 있어서 두개 세개 같은 곳에 겹칠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선발을 하죠?

○김경호 위원 겹치는 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학원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요, 학원연합회에서 이쁜 놈한테 이걸 넘겨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두개 세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9월3일부터 11월26일까지 두달 반 정도 되는 것인데 이럴 때 미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가르치나요, 아이들 머리 깎아주는 거 배우는 겁니까, 취업을 위한 고도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중국어 초급은 두달 반이에요. 더더구나 매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중국어에 관한 나름대로 소견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될 수 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계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어떤 나름대로 지속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 여기 보세요. 상반기에는 어린이 영어 지도반, 하반기에는 어린이 영어 지도 중급, 일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것들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닌가요, 어린이 영어지도하는 거 하고, 내가 중국어를 배우는 거 하고 특별히 다른가요. 그리고 어린이 영어를 지도하는데 중급반이 있는 것하고 중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충분히 얼마든지 상 하반기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그냥 여태까지 하던 그런 거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상 하반기에 이런 것을 제대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어린이 영어지도반이 어찌 기술이고 그런 겁니까?

○김경호 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여성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만원이 편성돼 있고 350만원이 집행돼 있는 사항인데 윤만행 위원께서는 이것이 행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질의였고, 과장께서는 행사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 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원래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는 취지가 뭡니까?

○김경호 위원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시킬 때 여성 사회활동 참여에 활성화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권신장 이런 거였고, 세 번째는 여성복지 향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취지 하에서 만들어졌고, 바로 그런 것을 위한 거라면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어떻게 사회에 많이 참여하기 위한 기획안,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350만원의 예산을 보면 여성주간행사에 주로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나마도 YWCA에서 펼친 호주제 폐지에 관한 강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권신장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림동우회에서 하는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이런 취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제도라면 그 예산은 여성주간행사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시던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말은 그럴싸하게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담당쪽에서 하는 것인가 청소년어울마당 그거 공모사업 펼칠 때 각 단체가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펼쳐보겠습니다 해서 자연탐사를 한다던가, 청소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사지원비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어느 시기에 언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의 성격,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이런 것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멋진 아이디어를 가져 내겠느냐 이런 게 공모사업인데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더 그런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공모사업에 사용하시고, 단체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행사비나 그런 쪽으로 넣으셔서 하시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문제가 성폭력상담소 예산 반환문제, 그리고 문화의 거리 예산반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2월 초에 이미 시장결재가 있었고, 2월 20일 했는데 결재가 다 돼서 일이 잘 진행될 건데 20일 갑자기 도로부터 전화가 와서 보류해라 그래서 며칠 간 기다렸더니 아무 얘기가 없어서 집행을 했고 3월14일 그에 관한 공문이 내려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월20일하고 3월14일까지는 2주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2주 동안 전화나 어떤 통화를 통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경기도 담당부서는 어디죠?

○김경호 위원 여성복지국에서 왜 보류시키고 반환해라 하고 했느냐는 얘기만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 사람들 벙어리인가요?

○김경호 위원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여성복지과장님 대단히 화 나시겠네요.

○김경호 위원 원래 말 안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화가 나거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을 종합 정리해 보면 우리는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주려했는데 그들은 어떤 장비를 갖춘 곳에 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그럼에도 의정부에는 청소년회관밖에는 장비가 없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그들은 청소년단체에 공모해라 위탁을 해라 그 두 가지죠?

○김경호 위원 예산에 편성된 거는 아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어휘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김경호 위원 나중에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삭감시킨다는 말을 반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왜 우리 의정부에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를 갖춘 청소년 단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김경호 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행사장에서 윤과장님하고 경기도 여성복지국장 과장님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았는데 혹시 지금은 사이가 틀어진 거는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말을 안 듣는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공문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행하라 그 옳은 말은 아니죠. 의정부시에 자존심도 있는데 자존심은 지켜져야죠. 물론 이창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 있을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2,0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더 올려서 시행해야죠. 그게 의정부시의 자존심이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바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과 관련된 통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하고 정상아하고 통합보육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죠?

○이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회적 편견 또는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통합교육을 못하는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통합교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이 시범으로 통합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해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통합보육교육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희망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여성복지과장하고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내년이면 다시 아이들이 입소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데 장애아가 입소하고 싶어하고, 그 보육실에서 통합교육을 앞으로 시작하려고 계획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를 입소시키려면 특수 보육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그런 것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에 대한 교육, 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좋은 모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윤만행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나갈 때 답변에 의정부시 협의회에서 쓰고 남은 돈을 13개 지회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답변 그렇게 하셨죠?

○안계철 위원장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보니까 PC방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노래방은요.

○안계철 위원장 청소년도 청소년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는데 시간제한이 있느냐고요. 자료에 시간외 영업으로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9군데가 있으니까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확인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