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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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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시 : 2002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지원국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나. 동행정지원팀

다. 동사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이학세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동행정지원팀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이학세 위원장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운영실적은 사용일수가 52일로 759만 6,000원입니다. 주요 경기,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향후 운영계획은 내년도에도 주경기장 잔디는 전문보수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청소용역은 3,700만원을 들여서 연6회는 용역으로 하고 기타는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용 기구 추가구입인데 이건 육상경기장 공인 체육회법이 금년에 바뀜에 따르면서 이동허들 외 49종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방송앰프 구입은 보조경기장에 방송을 해 가지고 연습생들을 소집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안돼 있어서 추가로 이동형으로 한 세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체육관은 총 사용일수가 122일로 사용료가 4,4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체육경기 및 문화행사 유치를 체육경기는 90건, 문화행사는 35건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수목 및 잔디관리는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전정이나 제초, 약제살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약 8일 동안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이클 선수들이 상시 연습으로 200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료가 101만원이고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경기도 학생체전 및 소년체전 2차 선발전이라든가 9월에 소년체전 1차 선발전, 사이클팀이 보수가 되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저희가 의정부 생활테니스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테니스협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실내경기장 하자 발생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체육관은 건축 97년부터 하자 발생이 돼 가지고 2층 바닥 우레탄 외 3건 98년에 11건 2000년도에 1건2001년도에 5건, 금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붕구조 다시 하자가 발생돼서 보수중인데 내년 1월31일까지 스페이스 프레임을 일부 교체를 해 가지고 태영에서 하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전기통신은 객석 유도 등 외 13건, 98년도에는 2건, 2001년도에는 1건 해 가지고 총 의정부체육관에 대해서 하자 발생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의정부체육관 토목 97년에 1건, 설계가 98년도에 2건 97년에 1건, 조경이 97년에 1건 98년에 2건을 전부 조치했고 주경기장은 금년도 4월30일날 준공돼 가지고 저희가 8월 달에 하자보수를 현대산업개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고무판 타일부착 외 76건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구대 타이머 교체 97년도에 3건,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4건을 보수를 했고 2000년도에 화장실 보수해 가지고 8건 보수를 했습니다.

2001년도 저수조 청소 외 13건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를 했고, 체육관 전광판 수리해 가지고 2000년도에 13건으로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전광판 수리, 모타 수리 등 소소한 건데 저희가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주경기장에 대해서 육상용품 선반제작이라든가 월드컵 응원할 때 음향장비 폭주로 인해 일부 손실돼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사이클경기장 보수내역 및 향후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이클경기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전에는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9월말에 230만원 들여 가지고 남녀 구분해 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주․야간으로 주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했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을 보고 드리면, 4월30일까지 주식회사 평산종합개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난방배관보수공사가 1,958만원 해 가지고 금년 2월 중순까지 해 가지고 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이클 경기장 전광표시판 2억원 들어갈 예정인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에 매년 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는 바, 일부 보수를 지양하고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하기를 바란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13억을 투입해 가지고 전면 개․보수 중에 있고 개․보수가 완료되면 국내 및 국제 벨로드롬 공인을 받아 가지고 각종 대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사용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해 가지고 저희가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실내체육관의 활성화 및 세수증대 사업으로 504개 단체에 안내 팜플렛을 송부를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60%정도 체육관의 사용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의 공원 및 주경기장 1층 주차장에 조깅을 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하였고, 야간에 부분 점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전용극장 내 임시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기를 바란다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화장실을 수리를 해 가지고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주경기장 완공시기가 언제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금년도 4월30일입니다.

박형국 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골조는 10년이고 부분별로 다릅니다. 전기가 1년, 배관도 1년.

박형국 위원 그럼 잔디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잔디도 1년입니다.

박형국 위원 육상트랙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것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은 1년이고 최소한 처음에 설치를 하면 육상트랙 같으면 최소한 설치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여 년은 써야 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설치된 트랙은 오래 가지 못하는 재질로 되어 있다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님께 알려 드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현장 방문시에 결로 현상이 나타나던데 확인 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때 아마 아침에 안개가 꼈었는지, 유심히 보니까. 요새는 결로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봤는데 기둥에 조금 묻어 있더라고요. 비올 때 확인해 봤는데, 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가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쭉 보니까 맺혀 있는 게 하나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오늘 같이 안개도 있고 그러한 날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생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업무 보고때 나오는 얘기인데,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과 시간에는 2개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북문하고 남문 쪽에 2개소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종합운동장을 보면 인근 주민들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활용도가 우리 생각보다 주민들한테 유익한 걸로 생각되는데, 직장인들이 야간에 주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간에도 개방을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박형국 위원 몇 시까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없었어요. “전방 몇m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는 표지판을 기둥에 묶어 가지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을 어디서 건설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임일창 위원 준공 일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2002년 4월30일입니다.

임일창 위원 종합운동장 도색공사 보면 2001년도 9월20일부터 6일간 1,900만원 도색공사를 했어요. 태평건설에서 준공되기 전에 무슨 도색공사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체육관 도색하고 파고라 같은 것 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왜 종합운동이라고 써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 당시에는 명칭이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임일창 위원 실내체육관이 종합운동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실내체육관에 준공일자가 97년도라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96년 12월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상우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 발생된 내용은 거기서 무료로 하는 겁니까, 유료로 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전부 무료로.

임일창 위원 그 다음에 태영에서 한 것은 다 유료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하자 보수는 전액 무료로 하는 겁니다.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하자 발생한 것을 고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실내체육관 지을 때 하자보수 기간을 무제한으로 계획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의정부체육관은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다만, 439쪽에 지붕구조 하자보수는 전년도에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일창 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실내체육관이 하자보수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잔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위탁 경영하신다고. 지금 종합운동장이 2002년도에 준공됐는데 하자보수 기간도 안 끝났는데 벌써 위탁을 주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국내 잔디하고 틀려 가지고 관리하는 것만 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1,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생기는 것은 하자발생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관리를 하는 중에도 나중에 자연적으로 하자가 나는 것은 그렇지만 잔디같이 아예 관리를 안 하다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저번에도 여쭤 봤는데 지금 의정부 종합운동장 위탁 경영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지요. 올해 운동장을 사용해서 얻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주요업무 추진실적 44쪽을 보시면 주경기장이 795만 6,000원이고 체육관이 4,370만 4,000원이요.

임일창 위원 우리가 운동장을 위탁관리할 때 1억 이상을 주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도 주고 사용을 안 해도 주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평상시에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임일창 위원 사용해도 하고 안 해도 하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대료가 비싸서 우리지역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 언성이 높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빌려 줘서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생각하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사용한 걸보고 종합적으로 주경기장 잔 사용료에 대한 것은 재검토할 겁니다.

임일창 위원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장을 보고만 있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운동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전체 15명입니다.

김태성 위원 각자 업무가 틀릴 거 아니에요. 먼저 임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향후 종합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내년도에 125건에 대해서 행사를 유치할 계획인데 지금 주경기장에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처음부터 밖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 임대계획을 설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가 종합운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의정부 실내체육관은 내년도에 두산 핸드볼팀이 의정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시 행사가 없는 날은 쓸 수 있도록 지금 두산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두산 팀은 시민회관 사용하고 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거기 보다도 숙소가 체육관 옆 대림아파트에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이왕이면 저희 체육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관리는 용역회사에 주면 끝이고 경기장도 청소용역 주면 끝이고, 물론 올해 4월30일날 완공돼서 도 체전 유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사용한 내역을 보면 몇 건 되지 않아요.

물론 15명 인원이 각자 업무분담 하기가 힘들겠지만, 적어도 운영계획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올려놓으면 지키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라고 했지요? 주경기장 잔디구장 사용료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가 축구경기장이 평일은 77만원이고 공휴일은 116만원인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한 200만원 됩니다.

김태성 위원 성남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아직까지 조정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소장님은 전에도 사용료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꼭 책자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숙지 안 하세요? 올해 호원동 축구연합회에서 한번 한 것 외에는. 물론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주경기장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경기장 운영하기가 어렵겠지만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타 시․군도 비교를 하시고 아니면 해외라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갔다가 적어도 노력은 할 수 있게 끔 향후 운영계획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매번 지출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답답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까 두산 핸드볼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치하면서 어떻게든 적자를 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두산에 다시 얘기해서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같은 시에서 싸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지. 현재 적자를 면하려고 하는 것을 뺏어 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새로운 것을 해야지, 적자운영을 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이클경기장 보수하죠. 위원들이 조사를 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할 때도 되고, 보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맡은 업체가 어디라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평상종합건설이라고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태성 위원 전문공사라서 몇 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입찰공고를 낼 때 신규로 시설을 했거나 보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입찰을 냈습니다.

김태성 위원 평상종합건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평상종합건설은 부산아시안게임 사이클경기장 시설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그 실적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 왔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30.3도를 미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계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손으로 다 한다고 하셨어요. 그 기술이 중국이라고 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사이클 선수들이 중국에 있는 사이클경기장 면이 고르게 나와 가지고 물어봤더니 전부 손으로 발랐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답니다. 사이클 감독들이 이번 보수할 때 골고루 발랐으면 하는 의견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 문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니다.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클 연습하시는 학생들이라든가 의정부시 팀도 있죠? 몇 개 팀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경기도에 있는 팀은 모두다 의정부에 와서.

김태성 위원 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해 주는 거에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연습사용료는 받지 않고 행사를 할 때는 받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에 속해 있지 않은 팀도 와서 연습하면 돈 안 받는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학생들은 안 받고 일반인들은 받습니다.

김태성 위원 일반 의정부시팀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안 받습니다.

김태성 위원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 조례라든가 개정해 가지고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재검토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의정부종합운동장 준공 3개월만에 하자보수가 몇 건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주경기장이 77건이 발생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사한 건수는 많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하된 겁니다. 일부 붙여 놓은 게 들떠 가지고 붙이는 것, 나무가 죽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내년 봄에 하는 걸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12월에 보수 공사하면 보수 안 생길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한 건 배수공사 등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자가 다시 발생 안될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겨울에 하다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또 겨울에 하다보면 하자 보수하면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내년 봄에 심는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이에요.

IBS서비스 이건 보수업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하자보수 전문업체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다 하는 거에요. 하청업체가 또 있는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서 하자보수만 전문적으로 IBS서비스회사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하자보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실내빙상경기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 나갔을 때 국제경기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경기장이 준공이 되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공인위원들이 와 가지고 보고서 공인을 해 줄 겁니다. 저희가 국제공인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난 5월초에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걸 보면 국제경기 유치에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조명시설이 6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0%도 안 되는 6,000만원에 시공되고 있데요.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국제경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신문에 보도 된 걸 보면 빙상경기장은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없는 규격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예산부족으로 빙상경기장 중 가장 중요한 조명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그 앞에 경기장면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선명도가 문자정도로만 나와 있다고 신문에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 당시 건설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지원과에 요구를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소장님이 다 운영을 하실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국제경기 유치하는데 부적합하지 않도록 하자가 생기거나 다시 하려면 예산낭비만 되니까, 할 때 한번에 제대로 해서 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지 않게 소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잘 해 줬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434쪽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먼저 보충 질의하고요. 주경기장 잔디보수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동현조경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울산에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업체에 주실 계획이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계약을 1년간 했습니다. 내년도 5월 달까지 계약인데 그때 가서 재공고를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경기장 잔디관리를 하는 용역업체는 그런 용역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하시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정영수 위원 소장님께서는 하청업체를 의정부 관내에 두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하도급은 저희가 관에서 자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원청업체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그것을 맨 처음 발주하실 때 그러한 관리시스템이 없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의정부 관내에서는 미리 습득하지 않으면 의정부내에서 계약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정영수 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의정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이 1억 2,200만원이기 때문에 3,3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부 업체에 주고 싶어도 입찰 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 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 용역업체가 울산에 있다고 했는데, 의정부에 와서 잔디관리를 한 달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139쪽 좀 봐주십시오. 아까 조남혁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체육관이나 운동장이기 때문에 보수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보수가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건 별로 없고요. 기간이 지나서 도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일러는 1년에 한번 씩 세관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 부품이 망가져 가지고 하는 건 시설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438쪽 물론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하자 발생 및 보수내역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만 삼익전자가 약5회에 걸쳐서 사용불가가 나오고 또 홈경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가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라인코드를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인을 코드를 안 해 가지고 생겼는데 아예 처음부터 라인 했으면 괜찮을 걸로 판단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하자보수가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 불편사항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처음에 97년도에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운영시스템에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441쪽.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 당시 프로 농구할 때인데 프로농구 규칙하고 안 맞아 가지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개선한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한 문제가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꼭 삼익전자에서만 이 부분을 제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것은 삼익전자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자비로 수리한 내용입니다.

정영수 위원 시운전을 97년 1월30일날 했는데 97년 1월30일날 하자보수가 발생했어요. 의정부시와 삼익전자가 계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97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힘들어서 그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홈 경기의 문제점 그래 가지고 KBL규칙에 불일치하다고 했습니다. 의정부 주경기장에 규정과 불일치한 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KS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일반농구는 20분 전․후반으로 했는데, 프로 농구는 지금 쿼터제로 합니다. 4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바꿔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은 자료로 주신다고 했고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 숙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전광판에 집중적으로 과장님한테 의견을 개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요.

정영수 위원 사실상 주경기장에서 저희들이 한참 하이라이트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전광판이 고장나거나 전광판이 연동성이 없을 때 관중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현재 수정을 해서 정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체육관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큰 운동장도 그렇지만 전광판이 꺼지게 되면 관중들이 아우성을 쳐요. 다른 게 아니고 체육, 문화부분 시장님이 주창하고 있는 체육의 도시를 만들겠다 문화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광판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경기북도에서 경기도체전을 치르겠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랑스런 의정부시를 만들려고 하면 전광판부터 정말로 자랑스런 의정부시라는 글자 매체가 잘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가 됐든 연기 표출이 됐든 아니면 시스템에 규격 불량품을 썼든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셔서 훌륭한 의정부 체육시설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잔디관리에 대해서 지금 울산에 소재한 동현조경과 테니스장에 대해서 테니스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박세혁 위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하면서 옥의 티가 뭐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제3항을 보면 자치사무는 위탁할 때 자치사무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디를 위탁관리 하든 테니스장을 위탁관리 하든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때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위탁관리 하려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앞으로는 법적인 하자내지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잔디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한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전문기술 가지고 있겠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박세혁 위원 1억 2,000만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쓰던 우리가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하든 채용을 하든 그분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관리하는 것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한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도 처음에 잔디업체와 2년간 계약을 하고 자체 관리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일지를 써 가지고 매일 비료는 뭘 주고 약은 뭘 뿌리는지 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2년 후에는 자체 관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벌써 2년 계약한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1년 계약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몇 천만원 들여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않지 않겠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내년에 한번 더 위탁관리를 하고 2년 간은 위탁관리를 하고 3년차부터는 자체 관리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행정지원국에 소속돼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박세혁 위원 그 근거하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옛날에 공설운동장에서 관리를 할 때 처음에 공설운동장할 때 서무계에서 그 당시에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하나의 독립 사업소에요. 사업소장이 모든 걸 집행을 해요. 다만, 업무지도 감독은 내가 하니까, 행정지원국 산하는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행정지원국 산하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협조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으로 보았을 때는 그쪽하고 가까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전에 총무나 서무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건 체육파트가 아마 그쪽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의 효율성을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전광판은 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틀리거든요. 그게 안 들어간 거에요. 그것은 하나의 경험부족이고, 빙상경기장 짓는 것도 건설부는 건물만 짓는다고 인테리어는 우리가 해야 되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조정을 할 거에요. 운동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문 민간위탁을 할 꺼야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하나의 시민의 증진차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되요.

박세혁 위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의정부체육관하고 사이클경기장 안전진단 받았지요? 안전진단 받은 근거는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관은 5년, 사이클경기장은 10년에 한번 씩 정밀안전진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안전진단 받을 때 혹시 재난관리과에서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스스로 받았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가 스스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재난관리과는 안전진단을 하는데 협조한 사항은 전혀 없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박세혁 위원 안전진단 받은 결과 지붕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심각한 사항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현재 지붕이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일부보수를 했습니다.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일부 휨 발생이 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진단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태영에 통보를 해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휨 발생이 예상되니까 이 부분을 교체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 지금 태영에서 했습니까? 삼우에서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태영에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사항 같은데 결정적인 하자 내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태영에게 정식이라든지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152개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설계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2차에 걸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태영한테 전체 교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1월31일까지 전체 보수를 할겁니다. 1년간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해 가지고 보수하고 나서 1년 계속 실시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저희가 자료로 받을 겁니다.

박세혁 위원 보수하자 기간을 3년간 더 연장했다는 말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박세혁 위원 사이클경기장도 안전진단 받았지요? 급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C급 나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C급은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급수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해서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보수내역을 보니까, 보수할 때 준공이 딱 됐는데, 그 날 보수된 금액을 지불했는데, 급배기 필터교체라고 해 가지고 보수라는 것은 돈을 빨리 줘도 욕먹고 늦게 줘도 욕먹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29일날 준공일자이고 대가 지급 일이 12월29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은 둬야지. 통상적으로 큰 공사 아닌 다음에는 일주일씩 둬야 이자소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적자 경영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흑자 경영할 수 있는 걸 연구해 주시고, 운동장 시설이 만들어 졌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보안등 이런 걸 많이 얘기하니까 인원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주변 쓰레기가 많다고 하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빙상경기장이 완공되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거대한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지난번에 전광판에 다른 프로그램이 나오다가 특정인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주경기장인지. 그건 소장님이 물론 그분들이 윗사람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세요. 소장님 권한으로 운영할 때 그런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아까 결론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어떤 단체를 모집을 해서 무슨 수익성을 해서 돈을 벌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도 절약하는 것도 버는 거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자가 없게 끔 하는 것도 돈버는 거고, 업체에 줄 것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도 돈 버는 거에요.

적어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과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가면서 하겠다는 것도 크게 돈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남의 것을 뺏지 말고 이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도 하셔 가지고 운영계획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동행정지원팀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동행정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과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동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의정부1동장 고흥국, 의정부2동장 최석기, 의정부3동장 탁우식, 호원동장 노석준, 장암동장 노영복,

신곡1동장 임해명, 신곡2동 고진용, 송산동장 최종운, 자금동장 노만균, 가능1동장 이풍훈, 가능2동 신현영,

가능3동 심재록, 녹양동장 문한기.

이학세 위원장 계속해서 동행정지원팀장께서는 동행정지원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통장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27일부터 10월18일까지 각 동 통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 현황은 전체 464명중에서 429명이 참석해서 92.5%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은 총 20건을 접수해서 그중 2003년도에 6건을 반영을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1건이며, 3건은 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2동 출신 조남혁 위원입니다. 간담회때 통장님만 참석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1차 회의를 하고 가는 겁니까, 음식점에서만 하는 겁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음식점에서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 생각인데 음식점에서 회의를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음식을 차려놓고 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한 다음에 식사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통장님이면 지역에서 일도 많이 하시는데 회의를 회의장소에서 하고 움직이는 게 낫지 만찬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먼저 하고 음식점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급적으로 회의를 할 때 동의 민원사항이고 그러니까 통장님들만 모실 게 아니라, 단체장들도 많잖아요. 시의원도 참석해서 의견 방향을 개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간담회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먼저 번에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주요 인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동별로 개최했었어요. 통장하고는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만 불러서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장이 통장들하고 대선을 앞두고 물론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모였어요. 식당에서, 어떤 식으로 비용처리를 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 비용 식대는 예산계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이 자리에서 어느 동에서 선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문화의 집에 있을 수 없다는 등 정치적 발언이 나와요.

저는 이런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다과를 놓고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시장의 이런 행위는 지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정치발언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삼천리회관에서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주요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물론 시장도 있었지요. 홍 누구를 이 누구를 뭘로 만들자 이런 발언을 한다고요. 시장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시장한테 예상된 문제점인데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식당에서 하는데 팀장님이 이런 것은 “모양도 좋지 않고 선거법 위반도 있으니까, 공공장소에서 토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게 낫습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그냥 했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하십시오.

박세혁 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에 6.13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있는데, 그들 중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있지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예.

박세혁 위원 혹시 몇 명이라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불과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니까 12명 정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유권해석 및 강조사항을 보면 개정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조례상 규정된 주민자치센터의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등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위원이나 고문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에 출마시는 그직의 유지가 가능하더라도 공직선거의 입법취지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성을 위해서 그직을 사퇴 후 출마하여야 할 것임. 그랬거든요.

이 공문이 3월20일날 왔었는데, 6월13일에 선거가 있었는데, 동지원팀에서는 또는 동장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사퇴한 후에 출마해야 한다고 했어야 했어요. 혹시 동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출마자도 그 위원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유권해석을 보건대, 결론적으로는 그직을 사퇴한 후에 출마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직을 달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고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직무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면 죄송한데, 유기 내지 해태가 있었던 거에요.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사퇴한 분계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지금은 안 계십니다.

박세혁 위원 지방 선거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분이 많이 계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동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사퇴를 권고하셔야 된다고, 선거운동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거운동 하려면 사퇴하라고 공직선거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편이 갈라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고 그러니까 동행정도 사실 어려울 거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보면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사례비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강사수당은 식대 5,000원하고 금화비 5,000원 그래서 1일 10,000원입니다.

임일창 위원 시에서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내부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내부 방침도 아니고 동네 사는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거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강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주자니 뚜렷한 액수는 없어요. 타 시․군을 감안해 보니까 지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식대 겸 10,000원 정도 수당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올릴 예정입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다 틀린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 줬으면.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집행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똑같이.

임일창 위원 의정부에서 재난재해가 빈번한 의정부3동은 매년 침수지역인데, 모터펌프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건지 아니면 보관하기 불편해서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양수기로.

정영수 위원 송산동 시의원 정영수입니다.

지금 13개 동의 지역 사령관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에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행정지원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문의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설문조사의 동은 호원동, 장암동, 가능1동, 가능2동, 녹양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설문조사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문화의 집 이용자나 그 프로그램 수강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설문 요령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건 제가 설문조항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월 달에 평가를 할 때 나타난 겁니다. 정확한 수치나 설문조항은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시면 팀장님께서 설문개요는 알고 계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설문목적에 부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건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5개 동의 설문 결과에 대해서 취합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건 동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동민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좋아하느냐를 동에서 동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 시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동에서 동 나름대로 문화의 집을 활성화해서 동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의정부시 전체라고 말씀 안 드렸고, 5개 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5개 동의 면적을 보면 의정부시의 꼭 반이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상자가 한계성 대상입니다마는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설문 조사한 목적이나 개요, 거기에 따른 설문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의 뜻이니까. 저희들이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취합해 주시면 바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요건 체제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38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방독면 지급돼 있지요? 각 동에 반장이라든지 통장들한테 방독면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나가 있는 건 아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모호해서.

정영수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를 각 동으로 방독면이 지급이 돼 있다는데, 팀장님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재난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하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재난관리과에서 해 주는 건 통반장, 민방위 4년차 까지 대여해 주는 현황이고, 이건 동의 재난 장비를 명시한 거에요.

정영수 위원 제가 국장님 몰라서 묻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동하고 의정부 본 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쭤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배부한 것은 동장들이 전부 알고 있지요. 어느 동을 지칭해서 물어보시면 몇 개를 수령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받으시면 되죠.

정영수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1개 동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의정부시 13개 동에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13개 동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이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방독면 나간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건 동장이 할 일이니까 아니면 본 청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호원동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동사무소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재난관리과에서 나가서 방독면 어떻게 착용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13개 동장님 대표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계속 1개 동장님한테 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제가 현황도 모르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학세 위원장 정 위원님 재난관리과에서 줬으니까 동장한테 받았느냐고 여쭤 보는 게 낫지 팀장이 일일이 그걸.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1개 동장님한테 여쭤 보고 하나 하나 얘기하면 안되고 13개 동 전체 중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과와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가 여쭤 보는 건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의사와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난관리과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의정부시 예산을 들여서 반장님한테까지 가 있는 부분, 방독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동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유기적으로 전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물론 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내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재난관리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정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거고 동행정지원팀장은 몇 개 나간 걸.

정영수 위원 전, 몇 개 나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방독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영수 위원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몇 개가 나갔느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은 총괄적인 것만 여쭤 보고 싶었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자르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이 물어볼 수 있는 얘기를 자르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하나하나 물어 볼까요?

박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는 팀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죠. 팀장이 업무가 끝나면 대표 동장이 나옵니다. 동장들은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동장들이 일어나서 답변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물어볼 기회가 되니까, 그때 물어보시죠.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각 동장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13개 동이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수해문제 때문에 전 국민의 마음으로 당한 지역에 봉사를 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안한 것으로 우리 의정부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시청에서도 강원도지역에 수해복구를 떠나면서 그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동장님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동장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가능한 지원해 주고 시청에 연락을 해 주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봅니다. 체육대회가 항상 진행이 되면, 첫 번째 비용 문제가 따르는데 그 비용을 보면 저도 참여를 하다보면 항상 남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어떻게 동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충당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유지라든가 체육회에서 보충을 해 가지고 사실 매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육대회를 하면 시에서 충분히 세워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하기를 이 체육대회 목적이 주민들과의 화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목적이 좋고 취지가 좋다 보니까 각 동에서 십시일반 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무리 없이 체육대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특히 일선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그 업무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동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청에 다시 건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음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화합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면, 종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순위를 다투는 그러한 종목보다는 정말로 우리 의정부 시민이 같이 어울려서 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개념으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데 비중을 더 두면 좋지 않느냐,

등수를 가리다 보니까 항상 부정선수에 대한 시비 그 다음에 각 동장님들 각 동민들끼리 가깝고 같은 시민으로서 정말 친하게 있었는데, 그러한 날만은 이상하게 얼굴을 붉히고 나중에 싸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왕왕 보기 때문에 종목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화합이나 즐거움을 위한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건 저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다음주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 심의 있을 때 강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각 동 출전비를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동장님들의 힘을 덜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이번 기회에 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조사를 위해서 몇 군데 동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시설이 잘 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동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동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타 또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드려도 됩니까? 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있는데 거기를 보면 어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해서 하는 것은 동지원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원하는 자체개발이에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각 동장님께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동장님들이 동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은 가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동장님께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은 한가한 모습을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장님들의 고충이나 바람이 집행부에 알려져서 각 동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주고자 하는 사항에서, 모든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팀장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중간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지금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여러 가지 동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어떠한 동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각 동에다가 많은 사업비를 내려줘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위원이 출마할 때 사퇴하는 것, 처음에는 내야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자치위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동사무소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의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13개 동사무소 대표로 의정부1동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의정부1동장 고흥국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842쪽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자연부락 등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쓰레기처리는 중간 집하소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의정부1동은 청소차 진입 불가한 지역이 없으나 골목 등은 내 집앞 내가 쓸기 청결 운동을 통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동에서는 공공근로자와 환경미화원에게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깨끗한 거리지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동은 모인 쓰레기를 매일 1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하여 각 동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람 프로그램 활성화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서예반 및 한국화반이 활기를 띄고 있고 서예반은 중급 이상의 실력을 보이고 있으며 타동에서 실시하지 않는 한국화반은 9월달에 개강을 했습니다만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으로 창작실에서 대회의실로 옮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집온 주부, 북경대학을 나온 강사인데 그 강사를 초빙해서 중국어 강좌반을 우리 동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벌써 2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선거가 끝나면 실시할 것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고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제2기 주민자치위원은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후 저희 동만 해당입니다. 2002년 12월 말경 위촉할 예정에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과 각 통별 통장의 추천을 받아 각급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위원 6~7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약 20여명 정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정부1동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2동 출신 조남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근거 동행정 자문 및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편익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정부1동장 고흥국 우리 동은 철저하게 위원들이 업무를 수행을 했었어요. 동장이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분과위원회까지 있었어요.

조남혁 위원 지방자치법 제3조 5항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원 중에 혹시 정당의 간부가 있다든지 정치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우리가 1회 위원 중에는 정당 간부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작은 도서관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의정부1동장 고흥국 작은 도서관 위원장이 독서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중앙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매월 모여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사람이 상주 근무를 해요. 그 사람이 대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동아리가 모여서 구입할 서적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입도 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의정부1동은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의정부1동장 고흥국 8개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경기도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는 프로그램이 15개이에요. 수원시는 13개 파주시도 13개인데, 의정부시는 지금 보니까 평균이 9개거든요. 의정부1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 좀 하셔 가지고 의정부시가 타 시․군보다 주민자치센터가 좋은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우리 동은 더 할 수가 없어요.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및 제2항 그리고 86조 제1항에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및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원칙의 5항을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할 시 공직선거법 상으로 그 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의 입법취지라든지 우리 시 조례를 보듯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 내린 거에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봉사활동을 매개로 해서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그 동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동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곡1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신곡1동은 2002년 10월11일날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신곡1동장 임해명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정치적인 인물이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위촉되신 분들중에 그것과 관련된 분이 계십니까?

○신곡1동장 임해명 저희 동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능2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능2동도 2002년 6월22일날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했지요. 가능2동 주민자치위원 중에 선거와 관련된 분이 있는데, 이분을 해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능2동장 신현영 출마하시는 분은 그냥 놔두고, 거기서 사무장을 한다든가 이런 분은 사전에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고 사표를 받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새로 위촉되신 분 중에 관련된 분이 있습니까?

○가능2동장 신현영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능2동장 신현영 재위촉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신한 분들로 12월 달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녹양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양동도 자료를 보니까, 9월16일 새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맞지요?

○녹양동장 문한기 예.

박세혁 위원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말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녹양동장 문한기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동장님께 전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장이 7월1일부로 시장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관사 옮기는 것, 그분 밑에서 선거 운동한 분 챙기는 것, 특히, “주민자치위원 중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짤라라”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을 새로 보강해라” 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 그런 지시를 받은 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정당 활동한 분들이 동장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거에요 누구를 바꿔라 누구를 집어넣어라 하는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의정부1동에도 있었습니까?

○의정부1동장 고흥국 저는 못 들었는데요.

박세혁 위원 그런 행위가 있더라도 지역에서 진실로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에 새로 위촉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곡2동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신곡2동장 고진용 저희 같은 케이스는 작년 12월말에 위원장이 재신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시범동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 지시사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강조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타이틀 달고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바꿔라 하는 사항이 동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님 대표로 답변하세요.

○의정부1동장 고흥국 그렇게는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2003년 업무를 보니까,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체제 구축해 가지고 각종 행사시 시의원 초청 및 예우, 주요자료 배부시 시의원 개인별 우선 배포, 시정현황 발생시 사전협의 확행 이런 식으로 2003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는데,

저는 이것이 제대로 안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시의원과 동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행사가 있는데 시의원이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동에서 연락이 안 온데요. 주민행사가 있는데 주민의 대표를 부르지 않는 거에요. 그런 현상들이 동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장한테 말씀하시기 어려운 가봐요.

의정부1동 동장님께서 실제로 그러한지 1동에서도 그러한지 다른 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우리 동의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일단 시에서 나오는 1주일 행사표 있잖습니까? 매주 드리고, 같은 동의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유대가 안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른 동장님들께서 혹시 다 잘 하시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그런 의견이 들리는 동도 있으니까 1동장님 의견을 참고로 하시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틀린데 그 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1동장 고흥국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각은 작은 데는 2,000만원 지역이 넓은 데는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는 동은 조금 모자라지만 많이 모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로 사업량이라든지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지요. 신곡2동 동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이에요. 인구수에 비해서 포괄사업비가 적다고요. 전에는 인구수 위주로 포괄사업비를 내렸어요. 사실은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 졌는데 다시 살린 사람이 신곡2동장님이세요. 그런데도 조금가지고 하셨어요. 물론 희생정신도 좋지만 많이 갖고 하셔야죠.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장 하신 과장님 말씀이 동장의 마을 동자는 움직일 동자래요. 동장과 의원과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의원과 같이 동장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그 동은 어느 동보다 발전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지방이 발전될 것이고 동장님들도 시의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능2동 출신의 김태성입니다.

장암동 동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운영을 쭉 보니까 장암동은 2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암동장 노영복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암동에 간지가 1년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청경 한 사람, 공익요원, 직원 한 사람 3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치위원회의 소집할 건수도 느끼지 않았고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전면적으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서 좀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이용실적을 쭉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 의정부3동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청사가. 직원들 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청사를 새로 지어야지 지금 건물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청사 이전할 부지 선정할 때는 없습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으로 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이 있는 게 아니네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세무서 이전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병무청 세 자리 국가 땅이 아니면, 개인 땅을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1동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잘 개최된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보면 4회밖에 안 했어요.

○의정부1동장 고흥국 우리가 1대는 매월 한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빠진 적이 없는데요.

김태성 위원 452쪽 보면?

○의정부1동장 고흥국 중요한 달에 이렇게 했다는 거고 4번했다는 건 아닙니다. 매월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능1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시 방문을 했던 동 중에 하나가 가능1동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의정부3동 같이 부지가 지금 선정되지 못해 가지고, 자치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지하에 가 보니까 운영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부지가 선정된 겁니까?

○가능1동장 이풍훈 우선 선정은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그곳이 제가 알기로는 양주군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부지가 로얄 골프장 옆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동장도 정확히 모를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3동도 마찬가지고 동 청사부지를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감정가까지 해서 협의중인데 너무 낮다고 해서 상공회의소나 세무서로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1동은 가축시험소 자리밖에 없고 마침 거기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도하고 계속 협의 중이에요. 가능한 한 이전이 되면 의정부에다 매각을 하던지 소방서 부지하고 교환한다든지 실무진이 협의중인데 불행하게도 가축시험소가 로얄 골프장으로 옮기는데 소송중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우리는 부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사 가지고 하는 건 그래서 그곳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신곡1동을 가보면 신 청사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인원 구성이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자는 6명이고 남성이 16명입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자치위원회의 목적이나 취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다른 동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만큼 성과를 내기까지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일입니까?

○신곡1동장 임해명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와 신곡1동하고는 행정적으로 같이 주관이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항이 동장이 발의해서 하는 행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가 아니고 어느 것은 동장의 임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의 업무라든가 주민을 참여시켜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부탁을 해서 같이 꾸려 가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물론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전에 생길 때 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자치위원회에 선정이 되면서,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치적인 사고가 대립이 되다보니까 분리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곡1동을 보면 그러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 보다 운영위원장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 자체가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자치위원의 자질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한 쪽으로 성향이 가다 보니까 양쪽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초선이라 일하는데 많이 헷갈리지만 처음에 저희가 됐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친목회 형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다른 타 동보다도 모범적인 동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동장님들에게 부탁은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직접 만나고 접촉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입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용호
동행정지원팀장황대준
의정부1동장고흥국
의정부2동장최석기
의정부3동장탁우식
호원동장노석준
장암동장노영복
신곡1동장임해명
신곡2동고진용
송산동장최종운
자금동장노만균
가능1동장이풍훈
가능2동신현영
가능3동심재록
녹양동장문한기


○첨부자료.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3.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동행정지원팀).
4.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동사무소).
○서면답변자료.
5. 주경기장 육상트랙 재질 내역.
6. 동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설문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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