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9건이에요. 의정부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SK는 사기꾼이에요. 위탁했는데 위탁한 사무는 재 위탁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했다고요. 아시겠지만 의정부시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0.1ng인데 0.22ng이 나왔어요. 행정기관을 사기 치고 그 피해를 시민에게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법한 절차를 안 받는 거에요. 9건 사항이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민간 위탁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사고 터집니다. 감독해야 할 기관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법에 있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하는데 지금 의정부시 전체가 각과마다 복지부동도 아니고 열중쉬어도 아니고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정신들 좀 바짝 차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건 제가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어 정확치는 않으나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기구조정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정을 보면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은 조직관련 업무를 하는데, 저는 기구조정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갔으면 해요.

왜냐 하면, 첫째는 업무의 민주성 때문에 그래요. 행정지원국에서 기획하고 집행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민주성이 떨어져 조직개편에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부처이기주의가 생겨요. 저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운영만 하시고, 기획하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전했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세혁 위원 자원봉사센터 3명 인원 고용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박세혁 위원 질문 끝내면서 제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맹사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이 대사헌을 하셨는데, 이 분이 태종의 사위가 잘못해 가지고 그 분을 심문한다고 그래서 태종이 대노했어요. 맹사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분의 신하됨이나 공직자의 자세가 태종이 그 분을 죽이지 못할 공직자의 자세를 보였던 거에요.

절대 군주시대에도 절대 군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신하와 백성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못 죽여요.

그 사람이 좌의정을 했어요. 좌의정 돼 가지고 고향에 금의환향하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열어 가지고, 요란법석 떨면서 맹사성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노인네가 황소 타고 나타났다고요.

공직자는 그래야 된다고요. 조직사회에서 한 사람보고 일하면 다 망해요. 개인도 망하고 조직도 흐트러 진다고요. 저는 공직자는 조직을 위하고 조직과 더불어 망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세혁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상담 실장이라는 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341쪽 공무 국외연수 및 성과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중복해서 외국에 여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 공직자 중에서 한번도 외국에 안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임일창 위원 여행사 이용현황을 보면, 맥여행사는 의정부에 있는 겁니까?

○임일창 위원 여기 보면 여섯 개 여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맥여행사가 5회, C&I여행사 4회, 그랑프리 2회 남북이나 명진, 춘추는 1회 했는데, 특정여행사를 지양하고 의정부에 소재한 각 여행사를 고루 이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임일창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고루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외에 여행 갔다 오고서 거기에 따른 좋은 점 정책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남혁 위원 문화면 문화,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봤을 때 의정부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없다는 게 불만이고요.

해외에 가면 좋지요. 저희는 여행이나 위로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실행에 옮기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해서.

○조남혁 위원 아무리 백 번을 봐도 실행하는 게 옳은 데 혹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을 갔다 와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해야지, 의정부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갔다 와서 잘 하고 있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에 대한 관련, ISO관련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배우는 자세로서 우리도 발전한 점도 많지만 부족한 점도 많기 때문에, 가서 배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351페이지 시장표창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남혁 위원 사실 좋은 일 하면 많이 줘야죠. 어느 때보면 돌려가면서 받아요. 이런 현상을 봤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가니까 권위가 실추된다고 할까요. 받는 사람은 자긍심도 있고 영예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 보면 골고루 다 받더라고요. 좋은 것은 장려하고 잘못된 것은 고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 인원 보충계획은 있으세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첫째로는 불편한 것은 시민이란 말입니다. 늘릴 방안은 없는지?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의 남녀비율은 어때요?

○조남혁 위원 그것말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 중에 여성비율하고 남성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조남혁 위원 몇 개 동을 돌아보니까 여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힘이 들어요.

○조남혁 위원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관장했는데, 여성들이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에요. 결국 시가 욕을 먹는다고요. 남자들을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하고 시하고 이렇게 보니까 인사불만들이 있더라도 시에서 혹시 여론조사는 해 봤어요?

○조남혁 위원 여성공무원들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과장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남혁 위원 여자라서 혹시 혜택을 덜 받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자 5분이면 여성 한 분해서 한다든지 해서.

○박세혁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1988년 여성발전기본법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발전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지요. 거기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무엇에 대한 30%에요. 정원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승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성공무원한테 주요보직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성들하고 면담해 가지고 너 시정계장 가고 싶으냐, 감사계장 하고 싶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놓고 앞으로 10, 20년 후면 여성이 거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가면 해결된다고 그냥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지말고 계획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과장의 30%는 여성에 보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두라는 거에요. 여성을 무작정 승진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거기에 따른 가능한 실천계획, 실천목표도 세우라는 거죠.

○조남혁 위원 능력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한수 이북 수부도시답게 여성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부시의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개최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회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영수 위원 총 59개 위원회 중에서 2002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 위원회로 약 33%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구성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정영수 위원 위원회가 33% 이상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나요?

○정영수 위원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원회 구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329쪽을 보면 의정부시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의정부시 40년사 편찬사를 책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지명위원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발간사를 내면서 그때 문서로 기록을 합니까?

○정영수 위원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조치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결합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정영수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그때그때 한다고 했는데. 의정부시 공무원 중에서 낙양동하고 산곡동을 알고 있는 분 몇% 되는지 조사한 바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옛 지명도 포함이 되는 거지 새로운 지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가 있어야지 현재가 있고 그리고 또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흡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 각계에서 웅변대회도 있고 학교위원회에다 협의를 갖고 있는데, 의정부시엔 이런 학교폭력이나 왕따 흡연, 기타교통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박세혁 위원 정영수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회 관계 보충질문을 할게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박세혁 위원 행정정보 비공개한 건이 12건이죠,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박세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되나요?

○박세혁 위원 그럼 정보심의위원회 기능은 뭐에요? 안건이 없다고 주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지 그래 가지고 다수의 뜻을 얻어야지. 정보공개 안건이 없다고 한 건도 안 하면 되겠어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2002년도에 보니까, 이행 달성도 측정 및 조사 2회 했어요. 그리고 10개 부서에 대한 이행달성도 평가 1회하고 또 우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해 가지고 표창 및 산업시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건이 없어요. 물론 법률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일을 해야 지요. 사실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활용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안건이 미 발생되는 거에요.

○정영수 위원 지금 박세혁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2년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계획도 원안가결 됐는데, 지금 휴업상태인데 중앙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제2건국위원회 추진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원안가결 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됐는데, 원안 가결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영수 위원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의정부시에서 선임할 의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안 해도 괜찮습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편찬위원회가 그걸 미리 준비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문화원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2002년에 회의를 해서 내년에 의정부시 시정발간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40년 발간사를 하는데, 1년 한다고 집필의 완성도가 얼마나 깊이와 이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정부시 소비자 물가가 몇% 인상됐다, 장바구니가 상당히 무겁다 하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의정부시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는 19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안건이 없었다는데, 다른 방안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정영수 위원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약 800여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냥 임명장만 주지말고, 활용해서 선진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미개최 했던 위원회 중에서 방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사안발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재조정하는 식으로 개최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적극 추진하고 실천한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적극 추진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10개 부서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행정서비스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민원봉사과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되겠지만 제 자신을 알고자 할 경우에도 처음에 다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실제로 주민의 말로는 공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시민의 위에 있는 그러한 인상이 많더라.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민원 창구에 오든 또는 다른 개인의 민원 때문에 다른 과에 가서 공무원을 만났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유도해 줄 수 있도록 먼저 웃으면서 정말 상냥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다른 서비스헌장까지 제정할 필요 없이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행을 가보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모든 여신을 한 분한테 가면 그분이 다 해요.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서도 보면 우수 고객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일맥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담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박형국 위원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미약하고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무슨 날은 법률 무슨 날은 세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이것도 하고 중요한 것은 어제인가 박세혁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부터도 무슨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는지 저도 모른다고 이런 면에서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걸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원스톱 라인처럼 행정전화를 2, 3대 운영하는 거에요. 이걸 각 동을 통해서 전체 홍보를 하는 거죠. 시민이 고민할게 아니라, 시청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면 교환요원이 할 게 아니라 더 지식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담당과에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행정서비스헌장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에게 주문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도 공무원들은 우리의 공복이고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 의원들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공무원에게만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에게도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겠지만,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이 있으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서 좀 내가 열심히 진실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나에게도 보람이 있고 혜택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획기적으로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청내 정식공무원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또는 각 분야별로 표창하는 것을 봤는데, 공무원 중에서 소외된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원이라든가 건널목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건널목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분들, 하수도 준설원들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일들하고 있는데, 제가 하수도 준설원, 건널목에 있는 청경 분들 근무하는데 가서 보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설, 비품 구입할 때 보면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사주는 경우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널목 같은 경우에 보면 이불을 어떻게 덮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제가 처음 군대생활할 때 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강조를 많이 했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외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현장을 쭉 한번쯤 다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 임일창 위원님께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출장은 2002년도에 50회 정도 실시했어요. 그 중에 중국에만 20% 방문을 했어요.

왜 중국 쪽에만 몰려있는지요. 다른 데는 갈 때가 없었습니까?

○정영수 위원 앞으로도 중국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정영수 위원 우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기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발전도상국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을 다녀옴으로써 우리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 의정부시 직원이 세계를 골고루 다녀와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19개 회의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박형국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박형국 위원 먼저 얘기했던 전화를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자기가 어느 부서하고 통화를 해야 될지 한번에 상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제도는?

○박형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이고, 녹양동 건널목 같은 경우는 도저히 2명 가지고는 통제가 안돼요. 본인들도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광동여고나 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 지금 저희가 미국, 중국, 일본 3개시죠? 저도 얼마 전에 자매도시인 단동을 다녀왔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면 도시간의 교류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거든요. 저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지만 저희가 가는 목적이라든가 또 가서 저희가 의정부를 대표해서 가는 입장인데 너무 계획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때도 그런 사기앙양면도 없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그쪽 시 관계자와도 미팅을 가질 때 적어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나는 것과 즉흥적으로 앉아서 만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우호도시 방문 같은 경우는 같은 한국사람이니까 이해하겠지만 거기서 하는 행동, 말 한마디가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신규 자매도시를 베트남으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는 목적이 좀더 낫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류 배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배경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해외연수를 갑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시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거기에 가면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를 대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통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에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요. 간 목적을 모르고 여행만 갔다온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번 경전철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타국에서도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역이 안돼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기간 목적이 좀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가 해외연수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물론 업체가 이 지역이 됐건 서울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 지역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갔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좀 비싸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비용을 주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돌이 어린이집만 행정지원국에서 관리를 하나요, 다른 데는?

○김태성 위원 의돌이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는 공무원 위주의 자녀 아닙니까. 밖에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더 낫게 했다면 편애해서 공무원 자녀니까 더 잘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사임금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만 교사임금을 올려 준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교사들도 같이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셨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의돌이 어린이집 물품구입에 대해서 보면 연금매점, 월영OA 등 의정부 관내에서 했는데, 비품구입을 올리면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물론 연금매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비싸지 않은 조달청 가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밖에서 들어오는 가구 등을 보면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만, 상향돼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비비가 있지요. 얼마나 책정돼 있지요?

○김태성 위원 답변해 주세요.

○김태성 위원 제가 아까 여행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방문했던 코스를 똑같이 줘 봤어요. 여행사에다 그런데도 제일 비쌌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 나라 비행기 타고 저 나라 비행기 타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일정을 조정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관공서에 하는 것이 비싸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직장 내 보육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명 직장에 대해서 어린이집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요는 지금 의정부시청 내 의돌이 어린이집이 있는데, 부모들의 근무시간과 맞물려 가지고 선생님들이 노동의 강도가 쌘 거에요. 그렇죠?

○박세혁 위원 근로기준법을 보면 그분들이 8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어서, 안 줘도 되지만 인간적으로 그분들이 밖에 있는 공립선생님보다 힘드니까, 노동의 강도가 높으니까 수당을 올려 주려는 거에요. 그게 행정지원과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여성복지과장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돌이 어린이집만 올려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들이 데모를 한다고 하는 답변을 해서 못 올려줬어요. 내부에서는 여성복지과장은 설치법률에 대한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단순히 문제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안일한 자세에요.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의돌이 어린이집 선생님 수당 올려주는 건 찬성이에요. 법률의 설립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내부적으로 하고자 함에도 서로들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즉, 부서간의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나는 그게 더 문제점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박세혁 위원 예산에 상정할 때 그래도 여성복지과가 전문인데 사전에 그 과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까?

○임일창 위원 350쪽에 명예시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40년간 의정부시에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정부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명예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추진계획을 보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시민들에게 좀더 성의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를 파악해서 그분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분이 의정부시를 찾아서 2, 30년 후의 발전된 의정부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거주지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의정부시 발간사라든지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까?

○조남혁 위원 이건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민간에게는 최고 아닙니까? 사실 돈주고 외교활동을 하는데, 의정부에 와서 발전상을 본다든지 의정부 일련 행사를 할 때 보면 얼마나 극대화되겠어요.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4강까지 봤을 때 이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홍보도 극대화가 됐을 텐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기술직은 동장으로 안 나갑니까?

○이학세 위원장 승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을 잘 수행하도록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업무량에 비해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보충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신상필벌의 원칙 속에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