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용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정액보조단체 의정부문화원, 예총 의정부지부, 의정부시 체육회에 5,3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29개 단체에 대해서 2억 9,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정액보조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에 1억 2,5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에 2,100만원,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아름다운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의 모임에 4,046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임의보조단체인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의정부지역지부, 민택노련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임의보조단체인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에 7,059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액보조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지회 5개 단체에 대해서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임의보조단체인 신흥대학정보산업연구소, 의정부YWCA, 대한적십자사, 의정부 회룡봉사회,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경기북부지부에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정액보조단체인 4H단체, 지방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20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의정부지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전국주부교실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채무현황 및 2002년도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43건으로 2001년 말 채무액은 1,344억 8,200만원에는 433억 5,500만원 도비 부담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 상환액은 34억 8,300만원 상환잔액이 95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2년도 93억 7,700만원해서 총 96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건 753억 6,900만원이 2001년 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 상환액이 22억 3,100만원 상환잔액이 53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3건 591억 1,300만원이 2001년 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 상환액이 12억 5,200만원 상환잔액이 41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건 호우주택, 국민주택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31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2001년 말 채무액이 588억 3,100만원 2001년 말 채무액이고 2002년 상환액 12억 1,200만원 상환잔액이 40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농림과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일반회계로서 2,521만 4,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66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사유는 2002년 5월2일경기도안성과 충북 진천에서 최초 구제역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밀집지역 마을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농가소독약품구입 등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를 도로교통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교통신호등 전기료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사회진흥비에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자교육교재제작으로 해서 98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78만 6,000원을 입영장정지원비부족으로 전용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공공근로 일반운영비를 재료비로 1,937만 7,000원을 사역인부임 부족으로 전용을 했고 지역경제개발비 공공근로 민간이전비를 재료비로 1,651만원을 사역인부임 부족으로 전용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여성복지 경상적 경비를 자체사업비로 1,168만원을 예산과목 선정 착오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공공근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재료비를 인부임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나 민간이전비로 해서 인부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해서 사회진흥운영비를 일반보상비로 해서 300만원 기초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를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폐기물관리를 위해서 민간이전비를 자산취득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등비로 해서 1억 5,000만원과 1억 1,750만 4,000원, 재활용품분리수거용 그물망 및 마대구입,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콘베어 및 굴삭기 구입으로 5,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치행정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일반민원실 사무환경 비품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공공근로 재료비를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상황실 개보수에 따른 상황실 전용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1,930만원, 액정모니터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를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생활보호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으로 2,376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인사행정 포상금을 일반운영비로 해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전용했고 재무행정 세정관리 여비를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를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전용했습니다

.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만 전전년도 이전이 10억 2,000만원, 전년도 13억 1,333만원, 금년도 13억 9,333만 3,000원이 계속비가 되겠고, 2003년도에는 22억 7,333만 7,000원이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우회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2,441억 2,800만원입니다만 전전년도 집행액이 68억 500만원, 전년도 집행액이 25억 700만원, 당해연도 105억, 2003년도 계획은 33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46억 2,800만원인데 전전년도 집행이 1,336억 1,271만 9,000원, 전년도 집행액은 없고 당해연도 101억 4,100만원이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로 총 사업비가 478억 2,100만원인데 전전년도 이전이 134억 8,224만 7,000원전년도 집행이 149억 7,670만 8,000원, 당해연도 12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로 총 사업비가 243억 568만 2,000원인데 전전년도 집행이 81억 3,281만 8,000원, 전년도 32억 5,7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명시이월사업비로서 문화원 건립공사 총 사업비가 48억 6,114만원인데 이월액이 7억 6,258만 7,000원,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공사 총 사업비165억 5,700만원인데 이월액은 28억 2,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공사로 인한 171억 30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8억 9,600만 8,000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전시관 설치공사 명시이월비는 총 사업비가 1억 2,808만 8,000원인데 전액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공사로 총 사업비가 165억 5,700만원인데 11억 523만 1,000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조사수치 지도제작 포함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총 용역비가 6억 4,320만원인데 4억 6,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총 1억 8,443만 1,270원인데 전액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와 재료비 11억 1,872만 8,000원이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의정부시 묘지공원 기본조성 설계용역비로서 2억 200만 8,000원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9,628만 3,000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 7,211만 8,000원,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 8,506만 5,630원, 의정부2동 노인회관 증축 1억 7,998만 2,000원, 의정부2동 노인회관 증축 스프링쿨러 설치 2,000만원, 호원동 안말 경로당 신축 1억 403만 4,000원, 의정부2동 노인회관 증축 감리비 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주민복지시설 건설을 위해서 59억 460만 8,000원이 2002년 4월13일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서 6억 7,500만원인데 총 8대가 운영중이고 내년도에는 30대 구입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 수정을 위해서 1,801만 8,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용역 850만원, 토지이용계획 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 5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2,91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용역 3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2억 1,954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위해서 14억 5,857만 2,000원, 제3지구 중랑천 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 해서 16억 5,857만 2,000원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를 위해서 5억 872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지장물 보상비 등 해서 시설비로 해서 24억 4,465만 2,000원이 이월사업이고 지출액이 29억 26만 3,000원이 집행년도 이월이 21억 5,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룡천 인도교 설치공사 3억원이 이월연도 예산인데 전액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14억 5,857만 2,000원인데 2억 5,578만 5,000원입니다. 집행연도 이월액은 8억 9,925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3억 3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명시이월사업비로서 교통사고 많은 곳 조인트 보수공사 3억 8,540만원, 국도3호선 확장공사 2억 6,887만 1,000원, 장암동 방음벽설치공사 2억 3,400만원,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9억 5,160만 5,000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15억 7,461만 7,000원,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2억 567만원, 재난재해 통합 영상망 구축사업 6억 3,676만원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5억 8,750만 2,000원,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신흥로 개설공사 2,099만 9,000원, 등기촉탁대행수수료 1,013만 6,000원이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관리개선 4억 3,072만 1,000원, 국도 3호선 확장공사 2억 4,939만 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상직교 재가설공사 3억 9,925만 5,000원, 평안교 재가설 공사 3억 257만 3,000원, 수해복구 공사 6억 4,0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24억 8,368만 2,000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9억 4,363만 1,000원, 금오～광사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3억 8,963만 1,000원,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2,929만 3,000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 2,144만 4,000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자금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7억 1,272만 9,000원,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449만 9,000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8억 6,781만 8,000원, 의정부2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6,780만 5,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4,244만 1,000원, 도체전 대비 도로시설 보수비 8억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114페이지 2002년도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건에 8억 8,830만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9건에 대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 처분취소 청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처분, 영업정지 처분 취소,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제외 처분 취소,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38건이 되겠습니다만 양해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인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패소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2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2건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처분 취소 청구와 영업정지 처분 취소 2건이 되겠고 행정소송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건,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건, 배당이의,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청구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명단 및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명단은 저희가 5명이 되겠습니다. 김 섭, 장 창호, 최 효진, 김 시수, 조 용국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은 총36건에 승소가 9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 계류중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장 창호 변호사가 7건, 김 섭 변호사 11건, 최 효진 변호사 1건, 조 용국 변호사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으로서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설공사는 재심사 사업으로 29억에서 53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했고 의정부동 도시계획은 14억에서 26억으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는 사업비 19억에서 47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도 사업비 4억에서 69억으로 증액에 따른 재심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도 13억에서 23억으로 증액되는 것에 따른 재심사를 했습니다. 가능교회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가 15억입니다만 적정사업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승원여객 차고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9월4일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 사업 9월25일날 조건부로 도 심사를 거쳤습니다. 도비 미지원시 시비확보로 조건부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40억 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고란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을 위해서 조건부로 심사를 마쳤고, 국도43호선 확장공사도 조건부로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기금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12건으로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억 1,4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고 잔액이 6억 1,446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까지 매년 2억원 씩 10억원 기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15억 3,696만 7,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액이 6,790만 8,000원, 잔액이 14억 7,0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억 9,268만 5,000원인데 집행은 없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9억 3,184만 6,000원이 조성이 돼서 집행이 1,226만원 했고 9억 1,958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 2,601만 4,000원으로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4년까지 목표액 10억원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3억 6,012만 2,000원인데 집행이 9,484만 2,000원 잔액이 12억 6,528만원인데 2003년까지 사용 계획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1억 4,235만 7,000원인데 집행액이 700만원 잔액이 1억 3,53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부시 여성발전기금이 6억 6,643만 7,000원이 조성됐는데 전액 잔액이고 2004년까지 조성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32억 779만 5,000원인데 집행액이 22억 2,505만 3,000원, 잔액이 9억 8,27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해서 1억 3,669만 8,000원인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2001주부인터넷교육에 2,16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5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교육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서 도비 21만원이 남았습니다. 2001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도비 175만원, 의정부시 향토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 도비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주화 운동 피해자 사실조사 경비를 위해서 국비 229만 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전액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1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4만 2,000원이 남았고, 국유 실태 조사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는 도비 123만 1,000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국비 3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경보 사이렌 확충사업으로 3,525만원이 지원 됐습니만 19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1억 3,958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국비가 2,056만 7,000원, 도비가 25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월동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도비 46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으로 도비 1만 8,000원이 남았고 비닐하우스복구비가 2억 4,41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수해복구대파대도 660만 5,000원, 축산재해복구비 97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농림과의 국․도비 반환 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 2,080만 9,000원이 지원됐는데 61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경로연금이 7억 4,827만 4,000원이 지원됐는데 1,42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78만원인데, 41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6명의 인건비가 보조되었으나 2명이 배치되어 4명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활사업비 3억 5,872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만 2,11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로 7억 8,800만 6,000원 중에서 7,49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정황 검사비로서 216만4,000원이 지원됐는데 21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가정폭력시설 급여비 810만원 지원됐는데 44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5억 5,763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1,01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2001년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사업 3,000만원인데 도비가 3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융자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36억 7,150만원인데 도비 46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지방채 상환 국도3호선 우회도로 7억이 지원됐는데, 잔액이 1억 7,13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초․중․고 급식시설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발곡 중학교에 4월달 지원액이 1억 6,700만원을 들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6억 3,000만원 중에서 27%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민락 중과 의정부 서중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4,300만원 중에서 1억 1,98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민단체 시설 직원격려 3,215만 8,000원, 각종 정책자문 시정협조회의 간담회 2,352만 6,000원, 시책결정추진 격무부서 격려 3,404만 3,000원, 경조사 1,113만원, 기타 1,9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관리 및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경쟁력 넘치는 도시, 살맛 나는 의정부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정비법 개정으로 기업체 및 4년제 대학교 유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국․도비 집중확보가 되겠고,

문화체육분야는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선한 도시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 예술의 전당활성화 및 시립종합문화예술단 창단,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도로교통분야에는 경전철사업 조속한 착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조기완공, 경민광장～백석읍 연결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인하, 경원선 고가화 구간 전면 주차장 조성, 푸른 숲의 도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경기북도 신설 추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시책개발과 보육시설, 영아반 확대 실시, 소외 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안정자금과 자활지원 확대 보건소, 의료서비스 병원급 수준으로 향상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사업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열린 시정 투명한 시정추진 시민의 아픔을 직접 살피는 봉사 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분야는 민원행정 온라인 서비스 구축과 지역정보센타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과업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4년 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5건 ISO 9001 완전 정착 및 품질제고,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고양, 지역정보화 추진, 열린 감사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투명한 인사운영, 시청사 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고, 재난의 예방, 체육경기 및 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재정경제국은 7건으로서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일소,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공공근로사업의 적극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 등산로 정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친환경 양질미 생산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은 7건으로서 복지개발 확충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 재활용 선별장 건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 환경사업소 ISO 14001 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6건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5건으로서 위생업소 관리, 건강증진 사업, 가족보건 사업, 방문보건 사업, 전염병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5건으로서 회기운영, 의정활동 역량제고, 열린 의회상 구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홍보, 특색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50건 27억 2,5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장 취임 후 시설관리공단 신규 임직원 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채용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4급 이현동 2002년 7월26일 시설 운영팀에 특별 채용했고, 관리6급 주봉호 2002년 10월19일 예술의 전당 공개채용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기능4급 양성권 운전원에 대해서 10월19일에 주차사업팀에 공개채용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미진하며 시비투자 증가로 사회복지부분의 투자감소가 우려되니 사업별 재원투자방안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대규모 공사의 경우 당초 국도비 보조금 지원 계획대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회복지 부분의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채기금 조성조례 제정원리금 조기상환 등 채무상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잉여재원을 최대한 상환금으로 활용하고 고이율 채무 우선 상환 바람.

순세계 잉여금을 명확히 파악 잉여금의 20% 범위에서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고이율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각종 기금의 이자발생 감소로 기금목적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니 기이 조성된 기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운영중인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사업비중 이자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이율하락으로 인한 재원부족 기금에 대하여는 조성원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복지기금은 5억에서 10억으로 노인복지기금도 5억에서 10억으로 체육기금은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인증 받은 게 2000년 12월27일날 받아서 3년이 지나면 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외부기관 거기에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계속 받고 3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시행을 경기도를 비롯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붐이 조성이 돼 가지고, 사후심사라는 제도가 행정기관에서는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이런 제도는 폐지를 하고,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위탁교육은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사후심사가 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기관 ISO 인증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해서,

항간에는 신문에게 ISO 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사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7급 이하로 한 적도 있고, 그 이상 공무원도 있고 해서, 매년 담당공무원을 바꿔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별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를 들어, ISO인증해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는 차원이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실․과․소마다 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보다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런 측면보다도 이런 추세가 우리 뿐 아니고 제일 먼저한 곳이 경기도청에서 작년부터 인증제도를 안 하겠다고 해서, 바로 시․군에 전파되고 있는데, ISO가 기업품질 관리를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전문인력이 국제인증기관에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 보다 다양하고 측면도 좋을 것 같아서, 시행한 거지. 다른 시․군도 보면 이런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겉으로 나타난 것은 힘들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ISO 인증을 전후로 달라진 것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 중심의 생산서비스가 설정이 됐다. 전화응대요령이라든지 서비스기준설정이라든지 서비스헌장제를 시행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겠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려면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INGO라든지 의원님들 전문 요원해 가지고 정책토론을 개최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를 하기 전에는 말하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화 되면서 행정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만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주민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는 기준이 그분들이 와서 평가할 때도 보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에는 점수를 안 주고 주민편의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패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제도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연 3년 해 보고 그러한 것을 성급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거나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평가하는 방법만 외부기관에서 하던 것을 시․군간 교체 평가를 한다는.

즉,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평가를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저희는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어제 날짜인가 중앙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묘하게도 경기도 12개 시․군이 ISO인증을 받은 시․군이 있는데, 거의 다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던 것을 자체평가라든가 시․군간 비교평가를 개선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가 오는 것은 아까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기관이 자기네 기업 차원에서 ISO인증을 받는 행정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1년에 평가받기 위해서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예산은 그분들이 와서 평가하는 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성 면에서는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정도라면 시․군간 비교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천과 의정부시가 비교 평가를 하면 그 효과는 타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크게 착오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사유 때문에, 다 기관평가를 기피하고 시․군간 교체평가를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런 면도 있지요.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번 4/4분기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나타난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중요한 관건은 향후 ISO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실천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사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물어 봐라. 시민들이 어떠한 분야를 더 확충하고 어떤 분야는 줄이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ISO을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시민의 여론을 얼마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인증해 주는 기관의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정확한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해서 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심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화 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흐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과연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기초는 이 ISO가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의 소리를 청취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실에 그런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수도가 잘못됐다든지 도로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다든지 가로등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생활민원팀이 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의 소리봉사팀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시민이 가장 바라는 이러한 행정을 해 달라,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ISO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편의 행정보다는 시민편의 행정으로 하라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심사하는 방법만 고치겠다는 거지 이 ISO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지금 까지는 행정위주로 했는데 시민편의 위주로 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침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기본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ISO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381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중복되는 답변 같은데, 우리가 가장 ISO 인증을 받는데 인증 받았다고 고객만족의 행정을 한다 였는데, 문제는 과연 시민대표들도 와서 계시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너희가 ISO인증을 받고서 서비스가 나아진 게 있느냐 물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느껴서 답변을 해야지 준 사람이 이만큼 잘했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비교해서 느낀 것은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물가가 안 올랐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서 10,000원 들고 가서 살 것이 없을 때 시민들이 무슨 물가가 안정돼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ISO인증이라는 것도 700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켰지만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공무원들 ISO교육받더니 정말 서비스를 잘 한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해 봐도 아직 더 해야 한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시․군간 지방자치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시각에서 너희 시가 봤을 때 이게 잘된 거냐 안된 거냐 하는 비교평가 방법만 달리 하겠다는 거지 이걸 축소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이 돼서 답변은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주민은 각계각층, 예를 들어서 시정지기단에도 물어봤고, YMCA, YWCA, 통․반장들에게도 물어봤고 시청 민원실을 찾아오는 주민에게도 물어봤고 했는데, 좀 나아졌다고 답변하시는 사항도 있었지만, 부족하니까 이런 분야는 더 해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는 더 확충하고 더 해 달라는 시민여론이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매년 사후 심사비로 1,000만원씩 들어가고, 인증심사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43호선도로확장을 위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공영개발과에서 하기로 해서 750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심사위원회에 까지 갔다 와서 350억원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비50%, 시비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350억원만 일단 먼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7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승인했는데 중앙에서는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한꺼번에 750억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350억만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본예산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아직 그 단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행정지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업무분장표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제 기억에는 받은 바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좋은 질문과 건의를 해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특히 기획의 기구개편 기능이 기획실에 있는데, 이걸 왜 인사를 맡은 부서에서 하느냐 했는데, 이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기구개편에서는 그 기능은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 선에서 그게 맞다 그랬는데 행자부에서는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라고 해서 잠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의 기능 중에 조정이나 통제기능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시장 최고 지휘자가 어느 쪽에 어느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먼저 김기형 시장님의 행정 스타일은 인사 부서 위주 행정을 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행정 경험이 많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다가 너희가 해라해서 고쳐지지 못했는데,

7월1일 이후 현 시장님은 행정에 대해서는 기획이 중요하냐 인사파트가 중요하냐에 역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 참모기능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정해서 기획실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과 시립도서관 짓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첫날은 저하고 당 사무국장, 김경호 의원 그렇게 해서 문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두 가지 예산 문제에서 1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도 부시장님이 문의원님한테 드리고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매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식부기를 중앙에서도 복잡 다양하지 않은 부서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복식부기를 시행하기 위한 세미나가 두 번 정도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말씀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를 해야 결재권자도 편하고 시민 입장에서도 봤을 때 정말 우리 시정이 건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을 실제하는 공무원은 좀더 복잡할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복식부기가 좋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로 갈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곧 복식부기로 갈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부채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채무 같은 사항이 많다고 시민들이 느끼는데 바람직한 지방채 발행은 받아 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박세혁 위원님 350억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내막적으로는 경기도제2청이 우리 시 자금동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코스가 축석고개하고 신곡동 고가화 도로를 넘어서 백병원 앞으로 가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침체되는 것을 보고교통이 막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2청에서 본청에 얘기해 가지고 의정부 도로 넓히는데 지방채 좀 지원해 주겠다고 알선해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750억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박 위원님 의회의 승인받는 사항이 결여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명확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박형국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건에 대해서도 저도 복식부기 교육 두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려하신 것이 금년10월달 쯤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교육도 다녀왔는데, 한꺼번에는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일부 복식부기도 행자부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도 소홀한 면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부서에서 예산관계라든지 기획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총괄은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면,

당초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은행의 금리가 현격하게 내려 가다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노인복지에 쓰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목표를 수정해서 20억으로 늘려서 지금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12억이 됐습니다만,

목표를 20억으로 늘려서 기금을 확장하고 사용할 계획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노인의 자활이라든가 어려운 형편의 노인에게는 생계비 보장하는데 쓰는 걸로 노인복지기금을 20억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건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김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대로 예산 사항도 있고 비예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법 개정관계는 중앙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저희들이 얼마만큼 열과 성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군수협의회가 개최되면 그런 데 가서 한수이북 시장, 군수들이 집중적으로 건의하는 사항도 있겠고요.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경전철 관련 사업 같은 게 4,186억원인데 시장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그전부터 추진돼 오던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은 사항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총23건인데 지금 현재 미 착수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포괄적으로 한다면 1조원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이 공약사항 중에서 577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 처음에 시장님이 입후보했을 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가 들어 와 가지고 이걸 바꿨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기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후보했을 때 내세웠던 사항인데, 시정업무계획을 수립했을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공약 전에 내걸었다가 당선되고 나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업무계획으로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워진 건데,

문제는 지금 김태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시장을 보면 비둘기세를 걷어 가지고 어린이복지를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김기형 시장님은 쓰레기소각장을 열융식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임기4년을 채우면서 결국 쓰레기소각장은 열융식으로 하지 못하고 공약이 안 됐습니다. 손학규 지사는 영어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책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왜 오냐면, 이런 공약을 내걸 때 그런 추진 부서의 의견도 검증을 해 보고 공약을 내걸어야 되는데, 홍남용 시장님한테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장님은 당선되시기 전에 비둘기세를 걷어서 어린이복지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공약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좋은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건 실천 안 되나? 그건 실천이 어렵습니다. 세금이란 건 조세법률주의라서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천이 안 됐고, 김기형 시장님의 경우도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모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후배 공무원이 시청에 많이 있었는데 한번쯤 시청의 쓰레기 소각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어봤으면 스토커 방식으로 환경청까지 심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공약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해 가지고 이분도 실천이 안됐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스토카 열융식으로 하는 나라가 몇 군데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시장, 군수님이 공약을 세울 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정이나 도정을 검증해 보고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미흡해서 그러한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실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개선을 과감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경전철이나 국도3호선 우회도로 사업은 기이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을 내걸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제가 아는 대로 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신청 제외처분취소 소송은 당초 1심하고 2심에서는 패소가 됐습니다. 3심에서는 아니다 피고측의 손을 들어 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12월4일자로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 2심에서는 패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복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게 되겠고요.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1, 2에서 패소했는데 3심이 진행중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2심 판결내용은 피고가 명의변경 신청기간의 연장내용에 대한 공고나 개별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명예신탁에 의해 등기를 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심 진행중인데 이것도 사항을 봐야 하겠지만 승소를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개인택시운송 면허를 내주면서 운전자들에게 경력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상용으로 있었던 경력을 인정을 해 주냐 안 해 주느냐인데, 상용으로 있는 것 이외에는 저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1, 2심에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심에서는 승소한 상태이고,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산곡동 공설묘지 관계거든요. 매장돼 있는 관계인데, 이장하는 경우에 한 36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의정부에서 넘어왔을 때부터가 문제이거든요. 원래 산곡동 공설묘지가 원래 양주군 소속이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진협회 회원전하고 전국 세미누드전을 개최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예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의정부시 옛 모습이라든지 발전사항을 공모한 사진공모전이 있었는데 그게 1,000만원이고 사진협회도 두 번 있고 무용협회도 몇 번 있지만 그때마다 행사를 개최했을 때, 임의보조금에서 지출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입니다. 김시수 변호사는 1건 도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상태이고, 최효진 변호사는 1건, 장창호 변호사, 김섭 변호사, 조용국 변호사가 다소 많은데,

김시수 변호사는 서울에서 개업한 분이고, 조용국 변호사도 서울에서 개업한 분입니다. 조용국 변호사가 17건 이렇게 많은 것은 지금 계류중인 게 15건입니다만 토지보상관계 전문가입니다. 가급적이면 토지보상 관계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한테 부탁하면 승소율도 높고 본인도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당을 많이 했고,

김시수 변호사는 사실상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상담이나 자문 같은 것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고유의 변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차등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옛날에는 지철호 변호사가 계셨습니다만 의정부 출신은 없습니다. 변호사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이면 두분 임기가 만료됩니다. 의사가 없다면 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의정부 분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원금은 10억인데요. 이자발생이 3억 6,000만원이고요. 이자발생에 대해서만 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피해현황복구비가 당초에는 11.6㏊였는데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데 복구실적은 6.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미복구 사유가 자부담이 65%입니다. 농가복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신청을 안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 수해복구 대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는 70%인데 자부담이 30%입니다. 30% 부담이 버거우니까 신청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표하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향 동두천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수요회라든지 기관장 회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한번 씩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한 적이 있다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나서 협의기구를 만든다 든지 그런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의견수렴을 3개 시․군이 모색해야 되는데, 아직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의회가 선두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2, 3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3대 의원들이 만나 가지고 체육대회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등산대회도 하고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해서, 우리 지역 출신 저명한 인사 국회의원 이한동씨를 비롯 문희상씨도 불러서 통합에 대한 의견도 묻고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사항도 하고 결의문까지도 채택을 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돌아가서 정치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서 결의문을 안 보내 줬는데 의장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문화나 체육에서부터 만나는 그러한 사업을 3개 시․군 시장, 군수가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런 일은 사실상 업무 성격상 할 성격이 아니고, 이 사항은 순수하게 직원들 격려라든지 불우 위문,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개최했을 때 옷을 사 줬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전입자를 위해 가지고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민원 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한 경우에는 설문 식으로 간략히 받은 사항은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번에는 참고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는 않고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예산액이 1억 8,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억 9,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개별로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그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확인 검토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지 저희들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매월 수당으로 22만원씩 지급을 하고, 승소했을 때마다 승소사례금이라고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세금관계로 해서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는 소송가액의 20%를 감해서 소송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