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 11월 26일 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6일과 27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설된 녹양역사와 본녹양 사이에 면적은 303,000㎡로 9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도권 등 7대 대도시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 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9월 28일 지정 고시 됐습니다. 그 이전에 7월에 공람공고시 녹양역사 서편측 추가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과 제척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과 북단에 위치한 환경 2등급이기 때문에 제척된 토지가 특혜의혹 주민민원이 많은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주택정책심의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유 없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공람공고 된 내용대로 9월 28일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주민들은 그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편에는 평화로하고 경원선 철도 경계까지이고 남측에는 유통업무단지 주거지역에 녹양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동편에는 남방리로 나가는 도로 옛날 구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북단 쪽에는 비석거리 가기 전에 방어선 경계가 되겠습니다. 2차 공람시에 산 부분이 환경 2등급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절대적으로 반대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2차 공람때 제척이 된 부분입니다. 환경2등급 경계지점으로 해 가지고 구역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303,000㎡이고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금년 말 안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제를 하고 내년 3월에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6월부터 보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만히 진행이 되면 9월 경에 착공해 가지고 2006년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목표 인구수는 2,100세대에 6,400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양역사 일대에 추가 편입된 부분이 이의가 많았고 이 분들이 왜 여기는 제척을 했느냐 해서 논란이 많이 있던 부분인데 현재는 그 민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이 주민대책위원도 몇 분 만나봤습니다만 공통적인 의견이 해제하는 건 좋은데 해제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보상가를 현실화해 주기 위한 해제가 아니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해제목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상을 많이 했지만 해제가 되고 나서 개발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통상 그때 평가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자연녹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한테 혜택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의하면 공공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해제가 될 경우에는 해제됨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평가를 배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공람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주민대책위를 포함해서 50인이 의견이 들어왔는데 국민주택 임대사업 단지 자체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삭제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해 달라, 즉 현실보상 자연녹지 해제된 대로 보상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도 같기 때문에 의견 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같은 의견으로 시장명의로 의견을 제시해주려고 합니다.

관철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그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추후 지겨봐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개발계획 협의가 들어왔어요. 각 실과소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 현재 이 도로가 저희 시에서 개설한 중로 20m이고 20m는 계획만 돼 있고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 의견도 실제 운동장 들어가는 게 2사단 사령부쪽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여건상 다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20m도로 가지고 부족하다 운동장 진입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30m로 확장하는 것이 있고, 이 도로도 현재는 사업지구내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연결하고 지구 바깥으로 양주시청 가는 것까지 개설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장님 모시고 각 실과소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0m로 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남방리 들어가는 입구에 연결되고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양주군쪽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버들개에서 넘어가는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계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키려는 겁니다. 그것은 의견제시에 들어갈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안권자는 건교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장관이 해제결정고시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말로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1,2월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시행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6월에 보상 들어가고 9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7년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학교가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배치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이 환경2등급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산처리하면서 지적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현재 평가 조사된 라인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해가 많았거든요. 특정한 토지경계는 그래서 도면을 보여 드렸어요. 지적경계가 아니고 환경평가 도면이기 때문에 들쭉날쭉입니다.

그 부분도 환경평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부에서 양보를 해 주면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부정형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판단을 해 봤는데 학교 배치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교부를 수차례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요즘에는 방문을 안 하십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긴 회기 중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살맛 나는 의정부건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 547억 6,704만 9,000원과 의료보호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586억 8,617만 3,000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자활 등 지원에 127억 2,856만 1,000원, 노인여가활성화 경로연금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노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 79억 2,558만 5,000원,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교육, 장애인복지관 건립등 장애인복지로 45억 6,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과에 저소득가정지원, 여성사회활동 촉진 등 여성복지사업에 8억 7,543만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가정복지사업에 12억 3,636만 9,000원, 보육시설관리 및 지원을 위한 유아복지 사업에 34억 192만 7,000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3억 7,482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17억 35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여성 청소년 등의 사회활동 촉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및 상하수분야의 주요 세출경비는 환경보호과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지방의제 21 추진 등 환경관리사업에 5억 5,810만 8,000원, 종량제 봉투제작,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건설, 지역청소대행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관리사업에 155억 4,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과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시설 45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3,000만원, 환경사업소의 인건비 등 운영비에 7억 5,731만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소공원 조성사업,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등 사업예산에 54억 8,278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0억 2,347만 2,000원으로 민간의 환경보호활동 촉진과 생활폐기물의 적기처리,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억 5,906만 3,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6억 2,173만 5,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24억 4,859만 3,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21억, 가능정수장 시설개선 및 타당성 용역등 5억 6,0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버들개길 외 4건의 배수관로 건설 9억 7,000만원, 노후관갱생 등 맑은 물 공급사업 29억, 물절약사업 19억원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투자하겠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48억 5,678만 2,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관거정비사업 39억,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10억,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 21억, 하수도시설 흡입준설공사 7억원 등 하수도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국민기초자녀장학금, 여성발전기금등 4개 기금이며,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한 3개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6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33억 3,014만원의 수입에 대하여 노인복지사업에 2,200만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7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각 기금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복지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분야별로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5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서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까지 국고보조금은 114억 7,385만 8,000원으로 계상돼 있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60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부터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28억 4,520만 9,000원으로 세입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노숙자숙소 관리원 1,60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은 2명인데 공설묘지 관리원이 예산에 누락돼서 수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일반운영비로 노숙자숙소 세탁 및 소모품구입 240만원, 노숙자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 난방비, 상하수도요금에 742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8만 5,000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630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에 헌화 화환 간판정비 의자임대와 보훈가족 수송버스 임대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의날 행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1,080만원, 사업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는 직원 해외연수 공통여비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비해서 국별로 세우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환경복지국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선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1,500만원, 시책사업 추진 1,200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600만원, 사회복지시책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화장비, 급식비, 귀향여비로 82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보훈의달 위문에 1,950만원, 행여환자 진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유족 중식과 참여단체 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훈단체 정액보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각 정액비로 1,000만원씩 계상했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지원으로 8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자녀 안보교육 300만원, 6.25참전 기념비 건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923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암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018만 2,000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4,864만 8,000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현충탑 시설물 보수 650만원, 보훈회관 주차장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보훈회관에 관리 및 운영에 관리원 인건비 1,272만원, 전기사용료, 상수도, 하수도요금 난방용 보일러 목욕탕 보일러 건물유지비로 1,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현충탑 화장실 설치 1,400만원, 사무실 컴퓨터 구입 2대,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구입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 60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34만 5,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수상자시상품 49만 5,000원, 영모장려금 지급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에 1억 3,13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무료경로식당 급식비 지원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실버기예대회 800만원, 3대가족 수련회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모범어르신 선진시설 견학을 위해서 8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중식제공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2억 7,08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에 32억 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급가정 도우미에 교육비를 포함해서 5,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양로시설 운영비 1억 8,866만 2,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국비로 8,280만원, 노인건강 진단을 위해서 238만 4,000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2,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5,04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3,648만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5,716만3,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7,953만 6,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4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66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지원을 위해서 3,133만 2,000원, 노인 한글반 운영에 192만원, 노인이용 재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보건 복지 연계센터 운영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3억 5,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비 지원으로 3억원과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의 강사식대 및 통신료 컴퓨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가능1동 성원경로당 증축비 8,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보일러 및 난방배관 교체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프린터기 보급 45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교체 2,850만원, 가능2동 노인복지관 책상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2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로 일반운영비에 촉지도식 안내판 보수 1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22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 장애인 각종 행사참가에 따른 버스 임차료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장애인관련 정보소식지 발간 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국비분 4억 6,503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1억 6,529만 1,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 2,008만 1,000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945만 4,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9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595만 9,000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급으로 864만원, 도비분으로 장애수당 1억 3,440만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 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1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그룹홈 설치에 4억 7,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2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과 장애인 재화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으로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장 관리에 87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700만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운송차량 운영비 지원 2,700만원, 수화교실 운영 1,000만원, 점자 및 침술교실 운영에 1,800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기념품과 기타행사비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식비 운동복 운동화 등으로 937만원, 경기도 축제 한마당 참가에 380만원,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은 장애인복지회관 사무실로 난방용 보일러와 난로,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1,0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에 2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국민기초수급자 조사표등 서식인쇄에 1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와 자활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비로 3억 4,002만 1,000원, 지역봉사사업비로 1,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진료비 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로 110억 6,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에 3억 4,329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으로 1,984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개인휴대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2,4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에 시비가 6%를 부담하게 돼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7억 122만원과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186만 6,000원, 의료급여관련 대불금으로 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비 등 시비부담금, 의료급여와 대불금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은 7억 5,906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857만 8,000원 국내여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597만원,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억 308만 6,000원,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으로 내년부터는 영세민생활안정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세입은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과년도수입으로 6억 2,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254만 8,000원, 국내여비 360만원, 민간융자금을 포함해서 6억 2,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운영계획은 총괄적으로 현재 2002년말 현재 총 기금은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2억 2,300만원이 증가돼서 2003년말 현재로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입 총괄로 현재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2,923만 4,000원, 내년도 출연금 2억과 적립금이자 2,254만 8,000원해서 7억 5,178만 2,000원이 되고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2002년말 현재 12억 6,528만원이고 200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억 5,600만원, 지출은 4,500만원으로 2003년말 현재는 14억 7,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2억 6,528만원, 출연금 2억, 적립금이자 5,600만원으로 15억 2,128만원이 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금사업으로 지출할 것이 4,500만원, 나머지는 이월로 14억 7,628만원은 기금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총액은 1억 3,669만 8,000원이고 200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709만 1,000원 지출이 700만원으로 2003년 말에는 1억 3,7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 총괄로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669만 8,000원, 적립금이자 709만 1,000원으로 1억 4,459만원이 되고 지출은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1억 3,759만 9,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충탑 내에는 화장실이 한 세트가 있는데 현충일 행사라든가 행사시에는 천여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남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평소 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그런 행사를 할 때 최소한 두 세트를 더하게 되면 남자3, 여자3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확충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 사무실에 컴퓨터가 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과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가 내구년한이 3년인데 1차적으로 2대를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17인치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규모가 큰 건데 현재 운영하는 컴퓨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걸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용하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년한이 지나서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립묘지가 현재 있는데 관리원이 없습니다. 추석이나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인부임을 세운 거고, 단가는 최저단가로 세운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을 대비해서 풀깎기등 정비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태까지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숙련공은 아니지만 노인들을 자원봉사 측면에서 실비만 드리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풀깎기인부임은 더 많을 거 같은데 최저로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산에 정부노임단가가 기준이 있는데 정부 기준단가에 풀 깎기 인부임으로 책정된 금액을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내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84,000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2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뒤에 보시면 27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100개소에 8,288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로 주는데 150개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100개 이상이 되더라도 100개소로 국비지원이 있고,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7,953만 6,000원은 도비로 내려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 자체로 기준이 있어서 숫자를 보고해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국비 도비 부족분에 대한 인상분을 앞에 운영비를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확보가 되면 15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등록된 경로당은 전부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비지원 자체가 개소를 보고하면 그 숫자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100개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는 운영비 난방비를 구분해 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분은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마다 보고가 되면 저희가 150개소이지만 100개 이렇게 전액을 못해주니까 숫자를 짤라서 보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85페이지 있는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 체육대회는 지체 시각 농아 보통 선수가 100명, 감독해서 백여명이 가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임차료를 세운 거고, 앞에 있는 것은 그 외에도 각종 장애인들 행사가 많습니다. 전국 농아인대회, 기타 다른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아닌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3대를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전체 체육대회이고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따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다시 말씀드리면 285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는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이고, 경기도 축제한마당도 체육대회거든요. 이것도 지체 장애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 81페이지 농아인들은 농아 청각장애인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자체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중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5명입니다. 수당이 별도로 기준이 있어서 5년 이상은 10만원, 5년 미만은 5만원 이렇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수당이 변동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인상이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작년보다 금액은 늘었고 수당은 직원이 바뀌고 그러면 오래된 사람을 많이 주다 보니까 금액이 변동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당 관계는 1년에 대한 예산이니까 금액이 직원별로 연수에 따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42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은 금액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전에는 시에서 국비 도비 확보를 하고 시비가 6%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집행을 시군구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 도비에 대한 부담금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부담금을 세워서 책정하다 보니까 의료급여진료비가 7,914만원이 6% 해당되는 7억을 세운거고, 그 다음에 급여관련 수수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대불금은 뒤 페이지에 35만 8,000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비나 설계비는 건립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요양시설이 없다 보니까 국가 측면에서 하는 거고, 노인복지회관은 어디까지나 노인 여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단체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시군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1개시 1개회관 원칙이기 때문에 두개 세개가 되면 시에서 많이 투입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설비비는 내년도에 시설이 완료되면 기본 장비 보강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문요양시설이 3억씩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직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기름을 떼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난방비가 감소는 할 겁니다. 현재는 기름 단가로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2월 말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관이 도로까지 들어와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 10명이 발생됐습니다. 1명당 50만원씩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장소는 백석천 변에 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이고, 농림과에서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500만원 하는데 2,000만원을 해 달라고 해서 세운 거고, 2,500만원에 대한 것은 비석비, 설치비 등 해서 들어가는데 2,000만원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충탑 내에 설치가 오래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납골지원은 없고 전부 화장인데 금년도에 6,000만원인데 5,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례예식장마다 안내판을 붙여놨고, 동에서도 화장하면 지급하게끔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립하고 보일러나 난방배관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새로 된 시설은 신설을 했고, 기존 보일러와 난방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가능1동 성원경로당은 신촌병원 밑에 있는데 인원이 증가가 많이 돼서 18평을 증축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 개보수비는 금년 말에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계획은 3월 이후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화교실이 금년도에도 있었지만 강사료하고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화교실 운영비는 센터에 운영되는 직원이 있고 기타 책자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분기별로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는 자료를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사업은 후견기관에서 5개 사업을 집수리, 청소, 재활용, 생활소품, 간병 이렇게 해서 팀별로 운영을 해서 창업하기 위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있습니다.

저희가 50명인데 집수리 사업은 금년부터 했고, 청소나 재활용은 실적이 있고, 창업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2-3년이 되면 팀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나 단가는 높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목걸이라든가 소품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융자를 많이 해주게 되면 잉여금이 작은 거고, 금년도에도 융자를 29건을 했습니다. 2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세입에 보면 융자금 자체가 융자금 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 학자금은 4년거치 3년 상환이고, 일반융자금은 3년 거지 4년 상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 인구나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봐서 비율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행여자급식비는 100만원이 줄었고, 귀향여비는 120만원이 줄었는데 행여자급식비는 노숙자숙소에 오는 사람들 저녁이나 아침에 나갈 때 간단하게 라면 같은 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노숙자숙소 인원이 전년보다 이용자가 많이 줄었고, 귀향여비는 노숙자들이 와서 차비가 없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그 자체도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감소된 추세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소득층 지원은 연말연시나 추석 설날 그 외에 화재같은 것이 났을 때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건데 금년도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자체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 지원관계는 전년도에 준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보훈회관 주차장은 금년도에 담장보수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1,000만원은 보훈회관에 가운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철거를 하고 양쪽 끝으로 기둥을 세우고, 국기게양대하고 비석이 있는데 부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를 다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4-5대 대는데 8대 이상 주차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전국적으로 화장율이 40%가 되는 거 같은데 저희도 화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화장율이 높아지고 금액도 인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영구적으로 할 계획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화장율이 많이 향상이 된다면 그때는 폐지를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도비지원이 50% 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이 책정이 돼서 기능보강을 할 계획은 장암복지관이 컴퓨터가 29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11대, 교육용이 18대가 있어서 컴퓨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산장비와 교육장비에 보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자체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암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것을 판단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계획은 안 받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복지관 측으로 기능보강 할 것을 신청을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장활동을 하시고 해서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00만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전하고 그런 비용을 뽑아 가지고 견적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로당별로 전체는 할 수 없고, 경로당에서 모범적인 어른들을 두 세분씩 해 가지고 봄 가을로 두 번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추천이 되면 300명 정도 봄 가을로 두 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주에서 하는 바이오엑스포하고 충주 월악산 일대를 갔다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2월말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로당에 작년도에는 시청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줘서 사용을 했는데 워낙 고장이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 20개소에 경로당에 신규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지만 컴퓨터 20대하고 프린터 5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프린터 15대를 추가로 보급하게 되면 20개소에 대해서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모두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내년에 처음 해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인원도 증가하고 총무하고 교사하고 두 명이 있는데 장애인부모회도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정 보호비를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려워서 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이 있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예산지원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를 받고 연말에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계별로 담당자가 있으니까 장애인부모회는 사회복지계이니까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야 하면 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죠.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건의를 해서 지원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요구해서 인상한 것은 아니고, 인구수 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금액이 인상되니까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켰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책추진 업무는 대단위 사업이나 투자사업 주요 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작년에는 총괄로 돼있었고, 지금은 별도로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참여단체 보상금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고엽제전우회는 정액보조는 아닌데 실제로 이 분들도 환경정비나 기타 자체로 교통지도 등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고엽제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세울 수는 없고 해서 전몰군경미망인회부터 유자녀 안보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인원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받아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각종 단체별로 여러 가지 탑이 있는데 6.25 참전전우회에서도 원래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보훈 4개 단체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해서 50만원씩 증액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보훈단체도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적지 순례비용이 너무 작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래서 임차료나 이런데 급식비인데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상을 시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거기가 화장실이 남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일 큰 행사는 현충일 행사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침에 하지만 학생들이 백일장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단가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풀 깎기 인부임으로 잡았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제로 전문적인 풀 깎기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일거리 측면에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가는 낮췄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참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두개가 어디라고는 할 수 없고 어버이날 행사 계획을 세우면서.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제로 어르신들 행사를 하다보면 노인들은 중식이나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가족들을 증가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을 뜯고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올리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전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겠죠. 면적이 작고 그래서 이용자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일부 자체로 하기는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정을 해서 세운 거고 금년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8개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이 이용자가 보통 400-500명이 되다 보니까 직원 7명 가지고 운영도 어렵고 실제로 경로당에 여가활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1명 증원하는 조건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사를 늘릴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모자라지는 않지만 내년에 각종 사업 자체가 경로당에 여가활성화 사업을 8개소를 13개로 확대하고 해서 많다 보니까 현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컴퓨터 20대를 했고 금년도에 5대밖에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는 중고품을 줬고, 금년도에 강사용만 바꿨는데 이거는 예산책정을 한 후에 명목상에는 전산교육장 컴퓨터로 돼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한국 정보문화센터에서 노인 정보화교육 우수단체로 지원이 됐습니다.

SK텔레콤 기금 활용 노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네트워크 장비하고 컴퓨터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전산교육장 컴퓨터는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문화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이 되면 교체를 해서 경로당에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공문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층이 회의실인데 책상이 없고 의자만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의자만 있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구입해주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책만 놓을 정도로 길게 돼있는 책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애인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단체별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 해서 단체별로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대비해서 3회 정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것은 각 사업별로 임차료를 세웠고, 3대는 확정은 아니지만 매년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회는 농아인대회가 하나 돼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신 지팡이의 날 행사라고 해서 행사가 있고, 점자의 날 이런 식으로 매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굉장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거는 의정부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정보소식지를 내년부터는 연 6회 복지관련 정보제공을 위해서 소식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애인신문이 보급은 되는데 전체적인 장애인한테는 못 나갑니다. 장애인신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신문에서 정보를 별도로 수록해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보낼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인건비 포함해서 직원들이 소식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나머지는 자체부담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한테 계획서는 올라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1급 장애인한테만 지급을 하고 아까는 그 외의 사람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경기도 2청에서 우리 시하고 구리시 두 군데를 새로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상담전화에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상주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주체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도에서 지원계획만 돼 있고 세부계획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4억 7,000만원 예산은 주간시설은 있는 것이고 단기보호시설 1개소하고 그룹홈 2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지원이 된 건데 단기보호시설은 곰두리네집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룹홈은 임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0일 이내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이죠. 주간시설은 낮에만 보호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룹홈은 단기보호 보다는 몸이 좋은 상태에서 일정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모아서 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주간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몇 명을 모아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알콜중독자 성인들 측면이고 여기는 아동에 여태까지 곰두리네집이 있지만 언어나 음악치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언어나 음악 이런 거는 전체적인 것은 하지만 별도로 언어나 음악치료는 전문적으로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돼서 신청해서 사업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고 거의 다 상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곰두리네집도 주간보호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언어나 음악같은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강사료로 책정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언어나 음악같은 자체가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세운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각장애인센터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1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운전원이나 배차원이 인건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운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월 90만원 정도 되고 배차원은 더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운전원이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따로 기준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따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애인부모회가 실제로 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에 수용된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동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장기보호시설 밤에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직원도 늘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기념품은 작년에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급식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고, 기념품은 금년도에도 250만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는 기념품대가 별도로 1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같이 합쳐졌습니다. 기념품 구입대금이 실제로는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같이 해서 썼고 나머지는 화환으로 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금액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003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58억 8,855만 2,000원으로 24억 3,288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974만원으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현수막, 상장케이스, 여성사회교육에 따른 수료증 제작이며, 공공요금 370만원으로 홍보 및 교육안내 우편요금과 공공요금입니다.

운영수당은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 및 의식함양 교육 강사수당,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는 여성정책 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330만원, 연료비는 13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56만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사업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합동결혼 상품비, 청소년관련 행사추진비를 계상하였고, 240만원의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5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원은 경기도 여성주간기념 행사 등 참석보상과 여성주간행사 참석보상, 전국 여성대회 및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회의 및 도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여성발전 및 남녀평등사회 구현 유공자 시상품 구입과 여성사회교육 개근상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420만원으로 내용은 여성기예경진대회, 여성지도자 연수, 저소득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억 1,285만 5,000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억 1,827만 6,000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가사업으로 학비 교육비, 양육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의 학습재료, 생필품, 기술교육등 7,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3억 5,385만 9,000원을 예산책정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820만원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억 2,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부모교육반 운영비 지원, 북부지역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성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1,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딸들의 캠프 1회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72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에 800만원, 푸드뱅크 운영 여성사회교육 상하반기 운영 상하반기 1회씩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20만원은 여성자원활동센터 교육장 냉난방기와 접의자 진공청소기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12억 3,636만 9,000원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25만원은 선행어린이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며, 업무추진비 36만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275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여비보상,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억 2,300만 9,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2,854만 8,000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와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10억 2,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 6,208만 4,000원과 입양기관 운영비, 그룹홈 지원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과, 아동시설 급여비 1억 3,985만 4,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1억 2,740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6,5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위탁금에 2,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어린이날 어울마당 운영비,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보조, 시설아동 중고생 겨울수련회비 보조, 건강검진비, 퇴소아동 자립생활용품 구입비, 퇴소후 자립프로그램 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토 공휴일 방학기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 34억 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835만원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 제세, 보육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립보육시설 평가위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3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회의 연수참가비와 보육시설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는 영아간식비와 보육시설 행사비 보조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31억 8,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7,059만 2,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3,991만 6,000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 12억 7,248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1,459만 2,000원,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2억 1,84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860만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44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억 6,377만 5,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1,20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1억 4,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8,93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은행어린이집과 용현어린이집, 가람어린이집, 새시대 어린이집 보수비와 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는 1,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의 청소년 시책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장 구입, 공공요금과, 운영수당에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과 청소년 회의 참석수당, 급량비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식비, 임차료의 행사지원 차량 임차비와 시설장비유지비의 청소년 광장 교통통제용 바리케이트 제작 및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36만원의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6만원과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연극제 본선대회 등 참가자 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보상금, 청소년 또래 자문위원회 활동보상금,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유공자 시상품구입,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대회와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으로는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육성 프로그램 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 청소년 진로탐색 액스포,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쉼터 운영, 제12회 청소년 연극제 예산으로 계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2002년도말 현재 6억 6,3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3년 운영계획은 2억 4,9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03년도 연도말까지 9억 1,200만원이 조성되는 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2003년말 조성금액 9억 1,247만 9,000원으로 전년도 6억 7,386만 2,000원으로 2억 3,861만 7,000원이 조성되는 내용입니다.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소식지는 유인물은 업무추진이나 시책 홍보물을 해서 여성단체에 주거나 하는 사업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매수는 차이가 별로 없고 금액은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000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상품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을 높였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억 7,900만원이 써졌는데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침서가 도에 필요한 것을 지급할 계획인지 중간에 조정이 될 지는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비와 양육비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에서 여성복지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더 늘린 겁니다.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담지시를 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 영아반 운영비는 도 사업으로 영아반 3개 시설에 7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아반은 실제로 신설되기도 했고,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국비로 추가됐고, 도비도 영아반을 확산하기 위해서 장려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아반을 위한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5만원을 더 주는 사항입니다.

영아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늘린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 업무추진비는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을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나 평가나 하면서 저녁식사 대접을 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행사비는 아닙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행사추진 하고 나서 격려비로 세우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단체별로 공모사업을 한 것도 있고 단체 개인별 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사실은 자부담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이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있어서 훈련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소규모로만 돈이 작으니까 작은 사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증액한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YWCA에서 호주제 폐지 토론회를 100만원 했고, 학생 자원상담 봉사회에서 각 학교별로 학생 및 학부모 심성수련회라고 100만원 지원한 사업이 있고, 여성그림사랑동우회 그림 전시회에 100만원 지원을 했고, 한일 문화교류 사업으로 일본여성회가 중심으로 한 여성공모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독서주부회에 독서가족 캠프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부모들이 그림전시회가 아니고 의정부여성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작품을 모집해서 전시해 준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소규모로 시청이나 이런데서 하면 자기들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대 전시실에 많이 하면 각 동사무소에 작품들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각 동에 문화사업에 활성화되는 보람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까지 오기 때문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부지원 처우개선비는 북부교육원 정부위탁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시비 5만원, 도비 5만원으로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3만원 지원하던 사업을 도 사업으로 흡수된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것은 시설장 10만원과 취사부까지 보육시설 2급 종사자와 취사부까지 5만원으로 공립시설에 처우개선비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현장확인 나갑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1인 3.3㎡로 10인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30평 이상의 시설과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억 4,500만원은 1억 6,000만원 정도는 임차비 또는 시설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3명으로 시설장 1명과 상담원 2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5,000만원 되고, 나머지 공공요금과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일 경우에 법인자산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의정부시에서 사서 위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업계획은 의정부시 자산취득으로 하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은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001년도에 민간이 자기 집에서 운영을 하던 시설로서 운영한 경험은 있으나 그때 폐지를 하였고, 이번에 도 사업으로 여성부의 장려사업으로 의정부시 1개소를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도 4,898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1/4 1,224만 6,000원입니다. 도에서 1년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럴 수도 있고 인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대로 4,898만 5,000원을 주면서 북쪽은 네 개로 쪼개서 네 군데를 줌으로써 차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1개소는 그 금액을 다 줌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 가지고 법인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법인 부담해서 할 수 있다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겠다면 줄 계획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아원 학교하기 바로 전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참가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줬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은행어린이집에 지하 천정 환경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대피소로 돼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계단이 하나 들어가고 나올 때가 없는 비상계단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은 바가 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보육신고 설치신고를 할 때 지하층은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아니면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육실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 대피소처럼 1회성 행사를 할 때 쓰는 사항으로 대피만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7년 정도 됐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새시대는 보육실이 어느 것은 지나치게 넓고 그래서 영아반 같은 경우 보육실을 하나 증설하는 쪽으로 하는 사항이고, 가람도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으니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원은 총 면적이기 때문에 더 늘지는 않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규사업으로 한수이북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엑스포를 하는 건데 저희가 해 본 바가 없어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세세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낭비되는 요인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 기본법에 보호시설이 저희한테는 없고 경기도에도 무허가로 종교인이 하는 시설이 몇 개 있다가 이번에 경기도에 몇 개소가 생기는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에 2만원밖에 쓰지 않았고 올해는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구상권이 있습니다. 해 주고 남편한테 받는 사항으로 잘 지출이 되지 않는 피해자가 도로 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닙니다. 병원에 지출하는 겁니다. 2만원이 아니고 치료비 전액이기 때문에 피해에 따라서 다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개소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기예금으로 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7.5%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출산휴가나 교육을 갈 때 쓰는 임시교사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많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인 25,000원으로 주는 거고, 출장교사 병가 교육시에 하는 건데 실지로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 신규사업으로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각 학교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담원은 심리치료 과정을 밟게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담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도에 상담실이 하나 의정부에 이민한씨가 하는 상담소에 4,898만 5,000원이 갑니다. 그 상담실이 있고 시군마다 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쉼터란 타 지역에서도 와서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해서 보내는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고, 기거하면서도 종사원이 상담원들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꼭 연계는 됩니다만 상담소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장 1명에 상담원 2명입니다. 상담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보호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그러니까 쉼터 하나만 있으면 별도 상담소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할 수 있는지는 임차는 되겠지만 구입은 안 될거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떨어진 사업이라 미쳐 생각지도 않고 법에 규정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에는 냉장고 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실지로 도에서 주면서도 냉장고를 구입하게 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푸드뱅크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받아 오는 건데 실지로 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운영이 힘들어합니다. 국도비는 푸드뱅크 사업으로 작년에는 냉장고 구입비로 준 겁니다. 운영비라고 했지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도 냉장고를 샀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두 번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비는 250만원은 냉장고를 샀고 운영비로 400만원이 풀보조로 나갔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전기사가 없어서 시장님한테 오셔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 운전기사도 쓰고 할 테니까 운영비를 달라 그래서 풀보조에서 준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옛날 알뜰매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법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성자원들이 활용하는 센터를 둬라 그런 게 있습니다. 봉사센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음악도 하고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추워 가지고 석유난로를 피우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소년소녀가정 지원비하고 가정위탁아동지원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변동사항이 없는 건데 예산이 덜 서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조내시되는 사항은 정산을 중간에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관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이고 간식비는 영아의 1일 300원씩 영아반을 하면 10명당이기 때문에 민간과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아반이 엄청 많습니다. 94개반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체육대회나 교재교구 경진대회 등에 쓰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립만 했기 때문에 민간은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20개입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컴퓨터를 사면 금액에 부담금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본 바로는 기업이나 학원이나 직업을 가진데나 학교가 홍보하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이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홍보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모르지, 상담실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단체가 되는 거고 성폭력상담소와 달리 여기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운영비 7,000만원하고 시설비 3,000만원만 돼 있지 건물은 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고, 안 될 경우 시에서 직접 할 것인가는 다시 의견을 모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는데 보수도 하고 칠도 하고 롤라도 바꾸고 더 제작할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2개 할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선은 2월 28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해야 될 건지는 봐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요즘같이 교통난이 어려울 때는 대체장소를 마련하고 원래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것은 안 왔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서로 온 바는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름방학때 한번 하고 수해때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돈이 조금 남아서 수해 때 한번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목표는 200명인데 150명으로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50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수련회로 국립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 12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못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느라고 행감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선 예산서 34쪽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6억 9,900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 일반봉투가 37억 8,900만원, 음식용 봉투가 3억 2,364만원, 사업장용 봉투 4,732만 8,000원, 건설규격마대 1,518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5,676만원, 기타 수수료로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2억 6,400만원, 다량배출업소 위탁처리비 1억 7,500만원, 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1,396만 2,000원, 배출업소 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1,200만원, 오분법위반과태료 1,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 8,472만 9,000원,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해서 4,500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1억 2,6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6억 2,6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 4,236만 5,000원,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 3,150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8,82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7억 3,0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10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로 저희는 환경오염 배출감시원 1명과 재활용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4억 5,1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945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 연회비 120만원은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가 국제환경에 참여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한국사무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나 자치단체가 가입된데가 있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가입하기 위해서 연회비 1,000불입니다. 프런터기 토너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구입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 보험료,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운영등 해서 4,4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환경보전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해단속 장비 수리비 200만원, 차량선박비는 단속차량 운영비 260만 5,000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629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로 업무추진여비, 사업추진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쓰레기무단투기등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180만원은 공해단속 운전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부서운영추진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조사인부임 3,575만원과 자연보호헌장탑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인부임 51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28만원이 계상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만원인데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지원 100만원과 자연보호 활성화대회 참석보상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과 NGO합동단속 보상금,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시민보상으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17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버스 연료보조비 1억 6,945만 9,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보전 공모사업 지원 2,400만원, 식물도감 제작 2,100만원, 지방의제21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에 1,4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5억 2,463만 7,000원입니다. 일반용 공공용 봉투 제작에 4억 4,165만 4,000원, 음식물용 봉투제작 4,845만 6,000원, 사업장용 규격봉투 제작 164만 1,000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489만 6,000원, 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 1,500만원, 규격봉투 판매소 표시판 제작 12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와 망을 구입하는데 4,590만원,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소모품에 500만원,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4,72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적환장 전기사용료 2,235만 6,000원, 전기안전관리비 134만 3,000원, 재활용 수입차량 및 순찰차 보험료 562만 5,000원, 재활용 수집차량 및 환경개선부담금 142만 5,000원, 정화조청소 통지 우편요금 475만원, 간이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정화조 분뇨 수거료 158만 1,000원, 개방화장실 청소비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적환장 내에 있는 부지의 일반 땅 임차료로 29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적환장 시설장비 계근시설에 대한 장비, 스티로풀 감용기, 무인감시카메라 수리해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재활용 수집차량 유류비, 불도우져 굴삭기 유류비, 공중화장실 일일점검 및 청소용 이륜차 유류대로 5,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과 쓰레기처리대책 추진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이 672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4,492만 5,000원입니다. 신고포상금과 지급제외자 포상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폐형광등 수집운반 박스 구입 제작비용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폐형광등을 수집해서 안산으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깨질까봐 형광등을 담는 운반박스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건설로 22억 7,333만 5,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 1억 5,000만원은 금년 8월부터 비닐봉투를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해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비닐을 압축할 수 있는 압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운송용 차량구입 1억 5,000만원은 대폐차 2대 비용이고,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 4억 2,0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금년 3월에 차량 구입하려고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금년 7월에 부천시에 음식물 광역처리시설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 현재는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00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과 폐기물 허용보관량 측정용역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80억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청소대행사업비가 63억,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 2억 8,9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송대행 사업비 3,050만원 이것은 재활용품을 적환장에 부려 가지고 선별하고 재활용이 아닌 부분을 소각장으로 운송해서 소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때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운반업체에 줘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대상 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인력이 모자라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선별을 못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비 세대당 150원씩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간이화장실 보수 및 도색, 주차장 출입구 지붕구조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붕구조물 설치공사는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공대위에서 결정된 대로 주차장 출입구에 지붕을 해 주기로 했는데 푸른마을 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에서 거절을 했는데 소각장이 완성되고 정상가동이 되니까 이제야 우리도 그런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비는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2,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체 3억 3,020만원인데 페이로더구입 1억 4,000만원은 시에 있는 것을 대폐차 하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송용 청소박스 10개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모조카메라 20대 설치할 예정이고, 간이화장실 구입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낡은 장소 4군데에 대한 교체비용 2,800만원, 재활용품 선별용 콘베어기기 구입으로 4,000만원, 폐기물 자동계근기 구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계량기가 노후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교체할 계획이고, 도로변 재떨이겸 쓰레기통 구입으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하는 금액이 29억 1,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에 27억 265만 7,000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2억 1,680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1동 풍물거리 옆에 하나가 있고, 의정부2동 노인정 구 동사무소 안에 공설시장이 있던 장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풍물거리에 있는 것은 화장실이 오래 돼서 많이 망가져서 작년에도 손을 봤는데 금년에도 기물이 자꾸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형차들 뒤에 컨테이너처럼 달려 있는 건데 적환장에 박스를 놓고 포크레인으로 담아 놓으면 차가 끌어 올려 가지고 압롤이라고 해서 싣고서 김포로 가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여유가 있어야 김포로 가는 사이에 쓰레기를 담아 놓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청소박스가 수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부식이 잘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모조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무단투기가 극심해서 모조용이라도 달아 놓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실 시민들을 속인다는 자체는 행정관서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도 극심하니까 한시적이라도 모조카메라라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허수아비지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기에서 하는 주요 사업을 보면 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지역사무소에 어떤 사업을 승인을 하면 하게 되고, 여기서 하는 것은 환경관계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환경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광역단체나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 예를 보면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충남이 가입이 돼있고, 자치단체는 양평군, 안산시, 김포시, 순천시, 제주시, 의왕시, 시흥시, 구미시가 현재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계된 환경문제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과제도 주고, 세계환경수준에 맞혀가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61개소가 전체 숫자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개당 30만원이 넘는데 누가 선뜻 하기가 힘들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1년도 구입한 겁니다. 내구년한은 6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너무 낡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너무 낡아 가지고 그걸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은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인부임 기준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대상시설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탑과 상수원 보호구역 인부임은 자연보호헌장탑이 원도봉산에 있습니다. 자연보호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하던 건데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탑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로 학생들을 쓰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달구입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중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세워도 조달구입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중에서 구입을 해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형광등을 넣을 수 있는 통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놓으면 그걸 옮겨다가 안산시 시화지구까지 가져갑니다. 폐형광등은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안 깨지게 잘 보관해서 공장에서 깨면서 수은을 채취하게 됩니다. 차량에 싣는 통, 아파트 단지에 내 놓는 수거함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배정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배포한 게 5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구입을 해서 자연부락도 가능한데는 놔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도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측정망하고 전광판 두 군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운영경험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금년에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지 들어갈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측정망하고 전광판하고 따로 분리가 돼서 섰는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두 군데가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인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점은 전에 잘못 편성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인원을 2명 13개 동 25일 2회로 했습니다. 사람을 부리면서 양을 조금 더 주고 적게 주고 하는데 따라서 인력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갭이 있다면 조금 더 개인별 할당량을 많이 줘서 인력을 줄여서라도 할 거고, 이거는 산출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건비를 어떻게 주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금액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한대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도 지침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는 게 예산의 보편적인 방법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2007년까지 전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7대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 30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로 교체한 버스에 대해서는 디젤값 대신 어떤 회사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가스 ㎥당 218원씩의 보조금을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내년도 30대 구입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목표로 잡을 때는 회사별 차량에 대한 내구년한을 파악해 가지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회사에 종용을 하고 했는데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말 그대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들 식사를 한다거나 직원을 배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분들한테 제공이 돼야 되는 금액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톤 2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안 됐는데 폐차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회사가 다르고 해서 운전하기가 힘이 들고, 기름이 많이 먹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묵과하고 그냥 세워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대는 사실 폐차기간이 넘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 차량에 대한 활용방안도 내구년한까지는 어떻게든 쓰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미래환경에서 소각장이 준공되기 전에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할 때 쓰던 차량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반감되는 바람에 차량이 여유가 있어서 각 회사별로 관리를 하도록 전환을 해 놨는데 회사에서 시내에서 쓰기는 차량이 너무 크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 지나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각 회사별로 한대고 두대고 해 줘서 사용을 하도록, 차는 오히려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진짜 카메라를 설치해 보면 사실 설치했을 때 그 장소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카메라로 찍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확인을 해 낼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흐려 가지고 종량제 봉투인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봉투에 안 들고 갔다가 그냥 버리는 것은 구분이 되겠지만 비슷한 봉투에 하면 카메라로 구분이 안 되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무단투기는 줄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가시적인 효과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0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에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굴삭기는 한 번 넣으면 200리터 가량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뒷골목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해당 동에 뒷골목을 청소를 시키고 인력을 확보해서, 또 재활용수거 체계를 주 3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매일 내놓으니까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품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매일 수거하려니까 횟수가 늘죠. 그래서 인력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2년도에는 사실 소각장의 성능을 믿고 시에서 발생되는 게 다 들어가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할 물량이 작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중간에 지난 여름에 한달 동안 정비하고 한 일도 있지만 물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발생되는 폐기물 소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니고 있는데 2만톤으로 계상한 것은 적환장에 가서 보셔서 알지만 묵은 쓰레기도 어떻게 해서 같이 섞어서 수도권매립지로 집어넣고 할 계획이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부 재활용선별해 놓은 쓰레기 생활쓰레기, 일부 묵은 쓰레기가 포함이 돼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하고 남은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주로 태우려면 그만큼 여유를 얻기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빼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반입량이 늘어나니까 수수료도 당연히 늘어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력도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74명으로 5명이 증가하게 되고, 내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예년에 비교해서 오를 부분만큼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돼지풀이라고 서양종인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맨날 제거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단풍잎 돼지풀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로 생장력이 강하고 해서 하천변, 산기슭 이런데서 키가 작은 풀 사이에서 커 가지고 재래식물들을 못 살게 하거든요. 저희는 중랑천변 백석천변 이런데 하천변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하려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 가서 풀을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년 전으로 구입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형폐기물들을 골짜기에 버리고 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해서 겨울철에 버리고 그런 것을 봄철하고 장마 전까지 해서 주로 수거를 하고 보호구역 푯말도 훼손된 것을 보수하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도 일부분 되겠지만 주로 표지판 표주목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을 주로 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식물도감을 3집까지 매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려니까 한 권을 더 발행을 하면 의정부시에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집에 들어갈 내용이 61과 315종이 삽입이 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도에 책이 나오니까 후년도에 집어넣을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사업소하고 구성까지는 저희가 하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돈이 만약에 든다면 출연금도 있고 하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런데 주민협의체 구성까지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협의체 구성하는데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제작한 게 550개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전체 공급이 다 안 됐습니다. 공급 안 된 지역 주로 아파트 지역을 공급을 했는데 단독주택 지역도 공급을 하고 안산에 있는 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비닐봉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선정해 놓게 되면 아파트 같은데 망이나 통을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로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아까도 사무실에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거는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반비 용역을 했는데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단가이고 금년도에 한 단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기름값 인상이라든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결정을 해 주는데, 운반은 단가계약을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재 적환장 입구에 차 올라가서 차량하고 같이 계근하는 저울인데 이걸 교체하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래 돼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무게 측량하는 것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물이 차 가지고 전자제품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기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무게는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식으로 차단기니 뭐니 해서 차량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자동계근이 될 수 있게 소각장에 들어가듯이 차가 대면 공중량 계산해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무게는 되는데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공차 중량 빼고 해 가지고 실중량을 계산해 내고 그럽니다. 저울에 무게 달고 사람이 계산하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걸 일일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마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에 대한 재원을 입력시켜 놓으면 쓰레기 싣고 들어오면 카드만 대면 자연히 쓰레기 양이 계산이 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도 구입예정이 6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대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이고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는 것은 진개차나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지역청소용이고 국도비지원이 돼 가지고 6대분이 부천 운반용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천용으로 내려온 거고 6대가 추가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튼 국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시비를 합쳐서 세웠지만 이거는 공곰히 생각해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대 자체가 부천으로 옮기는 차량인데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도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3월에 국도비 요구를 해 놨는데 7월에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시가 11월에 내려와서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규모가 우리한테 공문 내려온 것도 최대 2,000톤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규모가 작아져 가지고 350톤 정도 처리하는 시설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음식물 처리시설 계획할 때 1일 60톤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300톤 남짓하게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도에서는 타 시군들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용량이 적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80여톤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음식물 전용차량이 들어가면서 봉투를 찢습니다. 사실 그거 포함해서 계량한 무게인데 받아주기만 한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봉지는 꺼내고 순수하게 음식물만 운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걸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를 보조내시 해 준 걸 안 쓰고 반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이걸 음식물 차량이 아닌 다른 청소차량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수거차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서울시 전체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지자체 1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처럼 계획을 믿고 요청한 데가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월에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에 악취가 날 때 같이 뿌리게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생물 제제와 산화제제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미생물을 쓰면 조금 효과가 오래 갑니다. 미생물은 이틀정도, 산화제는 뿌리고 오전에 뿌리면 오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년간 월 12회 12개월을 뿌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월부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