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9일(월)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227억 7,267만 5,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963억 7,831만 7,000원보다 13.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38억 4,143만 6,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691억 4,082만 9,000원보다 47억 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64억 4,727만 3,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383억 7,854만 3,000원에서 19억 3,12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4억 8,3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151억 7,400만원 보다 2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02억 8,945만 9,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209억 8,776만 1,000원보다 93억 1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647억 1,150만 7,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526억 9,718만 4,000원보다 120억 1,4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9억 1,288만 3,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8억 9,792만 9,000원보다 1,49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16억 8,709만 9,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축소 시행에 따라 2002년 당초 예산 32억 9,420만원 보다 16억 710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농림과는 100억 4,767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 예산 19억 1,437만 8,000원 보다 81억 3,32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5억 7,164만원으로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완료를 위하여 2002년 당초 예산 4억 5,003만 1,000원 보다 1억 2,160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8억 4,106만 4,000원으로 과학, 영농, 선진 농법 구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2002년 당초 예산 7억 6,185만 5,000원보다 7,92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40억 6,035만 6,000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73억 1,839만 3,000원보다 19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융자 지원금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지난 93년부터 시 출연금 5억으로 현재까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조성액은 이자수입 4,21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8억 3,183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8억 7,395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지원실적은 96년부터 현재까지 396가구에 10억 9,695만원이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지원실적은 197가구에 대하여 4억 3,94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자수입 5,788만 8,000원과 2002년도 이월금 8억 7,395만 8,000원 포함해서 총 9억 3,184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226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수요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 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우선 우리시의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지만, 2003년도 예산액이 738억 4,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7억 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는 647억 7,18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1,9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122억 6,168만 4,000원으로 24억 7,5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개인균등 주소지할 5억 120만원 개인 사업장할 2억 4,000만원, 법인 균등할 일반법인 4,900만원, 자본금 30억 이상 법인 700만원, 자본금 100억 이상 법인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큰 타이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58억 3,093만 8,000원으로 8억 5,2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35억 5,529만 9,000원으로 7억 1,93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 7월2일부터 시행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에 따른 차등과세로 부과금액이 감소하여서 2003년 자동차세 예상을 2002년 보다 적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차량의 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승용차보다 승합차 7인승 내지 10인승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세수는 증대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소득세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는 농업소득세가 농지가 적어서 세금이 2002년이 19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186억 2,820만원으로 11억 7,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02년초 부터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2002년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2003년에 2002년 징수액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서 64억 7,772만원으로 7억 6,6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80억 1,600만원으로 14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63억 6,100만원 8억 8,0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6억 859만 5,000원으로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1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 세외수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9억 3,127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 364억4,72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4,985만 4,000원으로 1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7,473만 6,000원으로 2,2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는 5억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2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억 4,410만 2,000원으로 9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6억 5,960만원으로 1억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억 3,095만 1,000원으로 8,6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내역이 29쪽～31쪽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전년 대비 1억 6,554만 2,000원을 증액 11억 7,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3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41억 7,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1,5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5,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8억 5,6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내역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8억 2,548만 7,000원으로 5억 9,0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억 8,000만원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770만 8,000원 이것은 전년 대비 42억 3,7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작년부터는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했고 42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10억 5,867만원,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370만원, 변상금 3,800만원, 위약금 100만원, 과태료수입 11억 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의 내역은 4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 내역으로 600만원 예술의 전당의 각종 연극이나 작품 설명 리후렛 판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억 6,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43쪽 지방교부세는 저희 시의 전년 대비 23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17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방법은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합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교부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액과 내국세 정산액으로 연4기로 나누어 교부받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93억 169만 8,000원을 증액한 302억 8,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시․군의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에 따라 시․군에 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4조 2항이 관련되겠습니다.
51쪽 보조금은 전년대비 120억 1,432만 3,000원을 증액하여 647억 1,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국비보조금 사업내역은 5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71억 7,92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1,8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3년도 세입에 대한 각 세입 요인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총 예산액이 2,227억 7,26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무과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정관리 예산은 9억 1,28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 7,31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유인물로 213～215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여비내역으로 5,0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내여비 2,664만원 세수증대 및 체납액징수에 따른 세무과 여비가 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직원해외연수공통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6,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재정경제국장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 이것은 시장님이 세무 행정하시면서 쓰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20만원, 세무과 직원 37명에 따른 매월 받는 세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갱신등록비 서버용 43만원, 전자세무조사 통합관리시스템 DB 변환 및 자료구축에 349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90만원으로 정육점 대행사업비로 축산기업조합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유인물로 별도로 설명 드린 전자 세무행정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서버 1,00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서버 하드디스크 증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9억 1,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217쪽 정육점 대행사업비 90만원 지원해 주는 건뭐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축산기업조합에 저희 관내 정육점 업자 원천징수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31쪽 종합운동장 사용료에서 축구장이 2회로 나와 있거든요. 1년에 2번 밖에 안 하는 거에요, 어떻게?
○세무과장 이종상 예상해서 2회로 했는데 종합운동장 사용료는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관리 차원에서 연간 2회 정도 사용료를 계상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종합운동관리소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조남혁 위원 1년에 꽤 많이 할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한번 사용하는데 116만원이에요.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감해서 쓰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2회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트랙은 괜찮은데, 잔디축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식 축구화를 착용하고 뛰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 축구가 활성화되면 계속 쓰겠지만.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종합운동장관리소에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징수할 때, 물론 공무원도 징수할 수 있지만, 징수인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지방세 중에 도축세를 걷을 때 도축하시는 분한테 세금 지정을 하고 그 분들이 도축세를 우리 시 수입으로 하고 대행사업세를 줬단 말이에요.
축산기업조합에 90만원을 주는데 이 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대행사업하면 우리가 이 분들이 우리한테 수입을 줄 거 아니에요. 그 항목은 어떻게?
○세무과장 이종상 주민세입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의 규모가 인구수 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시가 크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지방세 규모가 경기도내 타 시․군 자치단체 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국 대비, 도 대비, 시․군 대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23페이지 소득세할, 법인세할의 세금징수방법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양도소득세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땅을 사고 팔 때 국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거기에 따른 10%를 주민세를 부과하거든요. 과거에는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받고, 시․군에서는 한참 후에 주민세를 시장, 군수가 징수를 했어요.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돈은 저희 시․군에서 받아들이고 법인세할은 법인소득에 대한 국세에 따른 지방세 배분내역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수 위원 국세부분에서 신고를 할 적에 그 쪽에서 자동으로 지방세 부분까지 떼어서 국세청에서 의정부시로 보내면 행정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종업원할, 재산세할은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방세법에 나오는 세목이 되겠는데요. 사업소세가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5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산세할은 사업장을 쓸 것 아닙니까? 사업장을 쓰면 일정한 면적에 대한 할당부분에 대한 사업소세가 되어서 목적세로서 지방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할은 사람 쓰는 데에 대한 세금이고 재산할은 건물을 쓰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종업원을 많이 둔 사람은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 외 주민세할을 별도로 내야 되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정영수 위원 37쪽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 위임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이 저희가 41개 부락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부과대상 면적에 따라서 개발구역 내 대규모 행위허가에 대한 훼손부담금이 되겠는데요. 저희 시가 63.63㎞에서 62.43㎞ 개발행위 허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 수수료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행위자에게.
○정영수 위원 그린벨트 내에 24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이 만약 훼손을 한다면 위임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도세로 저희가 받아서 주면 그 업무를 수행한 수수료를 저희한테 도에서 다시 내려주는 거죠.
○정영수 위원 38쪽 1,720만원의 호적과태료가 있는데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호적신고나 출생, 사망에 따른 것을 제때 안 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호적법에 따른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40페이지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라고 있는데 책임보험은 어떠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차를 사면 종합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일부 차를 사고 책임보험도 안 들고 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를 약 2억 5,000만원 계상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부과방식은?
○세무과장 이종상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 당. 30일 초과시는 얼마 해 가지고 상한액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데, 위원님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영수 위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자료 좀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정영수 위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의정부시에서 어떤 노인에게 어떤 일거리를 마련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 120만원을 주면 저희가 시비 120만원 부담을 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데,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정영수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의정부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 사업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식사 및 반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4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회복지과에서.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7쪽 국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작년에는 4,8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9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높여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국유재산 임대료에 주거용, 상업용, 경작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동 251-31 외 95필지 주거용은 자투리땅 매각 추진에 따라서 2002년도 임대 면적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동 251-8 외 22필지 상업용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 주차장, 공지에 물건 적치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호원동 368-1 외 108필지 경작용은 임대 면적에 비해 임대 단가가 적습니다. 타 용도보다 낮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상업용은 과표의 50/1000의 임대료로 받고, 주거용은 25/1000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자투리땅도 팔리고 했지만, 금년도에 약 164만 2,000원이 증액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등급이 올라서 땅 면적은 줄어도 세외수입은 더 올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일창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보시면 2,200만원이나 감액을 했습니까? 토지 등급은 올랐어요. 필지도 작년에 비해서 등급이 올랐어요. 건물을 어디에 임대를 줬는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7페이지 앞에서부터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동 94-25 외 29필지가 약 5,000만원이 되겠고, 가능동 207-1 이것도 소규모 자투리땅 매각 추진에 따라서 임대료가 감소됐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2,216만 9,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예술의 전당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목이 계산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과목이 기타사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용료를 보시면 예술의 전당에 2,216만 9,000원으로 목이 이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가등동 207-1 토지, 건물이 있는데 임대 줬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토지, 건물을 임대해 준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공공단체한테 아니면 개인한테?
○세무과장 이종상 개인입니다.
○임일창 위원 개인한테 줬는데 연 510만원 정도.
구 농촌지도소 보시면 건물에 45,000원 한 이유는 뭐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토지, 건물에 따라서 임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다르다고 지적하시는 토지도 가능동은 438,540원이 되겠고, 농촌지도소는 63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대료 중에서 미수는 몇%나 되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예술의 전당 식당 임대료는 2,000만원 정도 받고, 매점은 200만원 받는데, 근방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금액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마음대로 못하고 임대료 수입에 대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산출방식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려면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임일창 위원 215쪽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전산실에 지방세 전체 전산장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부과할 때 그 기기를 사용하고 각종 세무행정을 하면서 별도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 달에 월 239만원 해서 2,868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세무과만 해당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임일창 위원 시청에 있는 전산담당자들이 도와줄 수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안됩니다.
○임일창 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이런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종상 그 내역을 보시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셔 가지고 각과에 별도로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영수 위원 임일창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원도봉산 사찰사용료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항목으로?
○세무과장 이종상 일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사찰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를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국․공유재산은 매각할 수 없고, 잡종재산일 때는 용도 폐기해 가지고 하는데, 매각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로 사찰에서 시에 항의하는 내용은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시에서 땅을 교환하자라든지 팔라는 건데, 사실 법을 벗어나서 업무 수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세무과가 작년도에 보면 여비가 2,700여 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직원 해외연수 공통사항이 늘어서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원래 국외여비는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연중 해외연수를 갈 때 저희 국 직원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공통경비로 주무 과에 편성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국외여비가 작년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담당을 했었어요. 이번에 편성지침이 바꿔 가지고 주무과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세무과장 이종상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법인에 대한 전자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박형국 위원 60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거든요. 66페이지에도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경로당 운영하면서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도에서도 보조해 주기 때문에 60페이지는 국비 보조금이 되겠고, 66페이지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곳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성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도 많거든요. 호적과태료가 작년 건수하고 똑같고 여러 가지 보니까 많은데, 정해 놓고서 계량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여객, 자동차운수과태료는 그 쪽하고 협의해서 과태료를 무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청 전 부서에 과태료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호적과태료는 시민과, 가스사업위반은 지역경제과인데, 1건 해 놓은 것은 존치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적과태료 외 430건, 주민등록 600건은 연평균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보다 늘 수도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라든가 유류 이런 데는 건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조사하다 보면 더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까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평균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는 거고 이것보다 늘 경우에는 추가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전년도하고 봤을 때 바뀐 게 몇 건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금액 맞추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올 12월까지 밀린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는 만약에 체납이 될 때는 압류라든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도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노동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한테.
○김태성 위원 세금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다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관이 회계과장으로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아까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를 들면 국외여비 2,000여 만원으로 안되겠지요. 몇 억 된다면 과거에는 행정지원국에 해 놨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 행정지원국, 환경복지국 등 각 국에 주무 과가 있어요. 거기다 분산해서 해외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61쪽에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과장님께서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자료를 부탁하기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기초적인 내용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대상은 관내 63명이 계시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63명 하는데, 어떤 음식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서 위원님 이건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제가 요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23쪽 개인균등할은 누가 징수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몇%나?
○세무과장 이종상 보통 저희 징수율이 93%정도 봅니다.
○이학세 위원장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적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법이 바꿔 가지고, 과거에는 CC별로 연령에 관계없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주행세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34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세무과장 이종상 보고 드리면, 저희가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쓰레기봉투 100% 현실화해 가지고 단계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시민 저항이 많이 생겨 가지고 쓰레기봉투 값이 각 시․군별로 달라 가지고,
수원시에서 도까지 항의해 가지고 도 지침에 당분간 올리지 말아라 지시해 가지고,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올리지 못하게 해서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봉투가 덜 팔리지 않아요. 해마다?
○세무과장 이종상 수요량은 있는데, 제작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작비용 때문에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학세 위원장 40페이지 건축 이행강제금 이라는 게 한번 내고 마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적발할 때마다.
○이학세 위원장 적발해서 철거를 안 했을 때 계속 나온다는데 그렇게 하면 의정부시에 25건만 있겠느냐는 말이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국장님들은 전부 균일하게 300만원씩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럼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시장님께서 세무행정에 따른 격려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쓰실 수 있는 한도가 편성지침에 나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방세 증대할 때 직원들 격려금도 되겠고. 이런 것은 100% 세워 드려야겠지만 좀 깎아야지.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 자료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장은 얼마까지.
○이학세 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라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니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 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5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발송우편요금 154만 8,000원, 운영수당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급양비 직원급식비 210만원, 공통운영경비 1,28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직원업무에 따른 수행여비 1,82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타보상금 1,651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4개 단체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 570만원, 레이저 프린터 대체 구입비 60만원, 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통 구입 131만 2,000원, 유류 시료 채취비 휘발유 경유 등유 230만 7,000천 급양비 60만원, 임차료 기준분동 및 특수 검정차량 임차료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 재료비 80만원, 기타보상금 상거래 질서 모범업소 표창, 전기승강기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42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에너지절약 의정부시 학생웅변대회 행사지원 200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1,360만원 연탄 한 개당 70원씩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 사업 10개소 3,500만원 도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안전점검 2,000만원, 기타보상금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우수업체 및 근로자 표창 40만원, 민간경상 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1,000만원, 민간위탁금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신흥, 경민대학 8,000만원,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원, 일반운영비 226～228페이지 총 2,8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 근로자 및 노동조합 표창 101만원,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및 지도교사 훈련급식비 500만원, 입상선수 보상 1,000만원, 도립 직업전문학교 면접시험 응시자 급식비 3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노동단체행사지원 2개 단체 600만원, 고용촉진훈련 46명분 6,182만 5,000원, 시설비 노동복지회관 방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 4,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노동복지회관 관리 시설관리원 인건비 등 공공요금 1,500만원 해서 2,989만 5,000원, 공공근로 일반운영비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 520만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2억 5,000만원, 공공근로 인부임 7억 823만 9,000원, 보험금 공공근로사업 인부 재해개선보험금 4,000만원, 공공근로 추진 물품취득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9페이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기준액이 8억 7,400만원 수입이 5,800만원 지출이 1,200만원 증․감액이 4,600만원 해서 2003년도 말 기준은 9억 2,000만원 정도 예정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전년도 예산 8억 7,395만 8,000원에서 5,788만 8,000원으로 내년도에는 9억 3,184만 6,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이자 1,226만원 보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우측 산출내역에 적립금에 대한 이자로서 5,830만원 작년도해서 넘어온 게 8억 7,3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대출금이자보전에 1,226만원 나머지 기금적립금 9억 1,958만 6,000원이 통장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 조성액이 9억 8,439만 6,000원 집행액은 6,481만원으로 9억 1,958만 6,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적립액이 금년도까지 8억 7,354만 6,000원 2003년도에 5,830만원 9억 3,184만 6,000원 2003년도에 1,226만원 해서 농협에 9억 1,958만 6,000원을 농협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 입니다.
219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쓰레기봉투 지원보다 다른 것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생각해 봤는데요. 모범업소에 대해서 100개씩 주는데, 쓰레기봉투를 원해서.
○조남혁 위원 2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 800만원 나왔는데, 이분들 소비자 상담 많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소비자연맹에 가장 많이 의논을 하고 해결을 해 줍니다. 작년도에는 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5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300만원은 올해 소비자연맹에서 중고생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단체 인원은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많습니다.
○조남혁 위원 몇 분정도?
○지역경제과장 한권 주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십명인데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은 많은데는 1,000명 적은데는 100명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한국소비자연맹 같은데는 금년도 10월까지 피해상담을 3,900건 했습니다. 다른 데는 1,000건 정도 되는데.
○조남혁 위원 224페이지 상거래 질서 모범업소 표창 300만원 있는데, 상장을 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표창하고 부산품 시계라든지.
○조남혁 위원 상거래 질서 모범업소들 상장도 주지만, ISO인증제도도 있는데, 이런 걸 하나씩 부착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표창장 주는 것보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10개 라고 했는데 어느 동에 설치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올해 설치할 예정인데, 공원에 할 예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221쪽 노사관계 활동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업무추진비입니다. 노사업무 관련된 공무원도 있을 거고, 노동조합 일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정영수 위원 운수업체에 노조가 편중되어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식사라든가 물품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225페이지 시 예산으로 재래시장 부담금 지급하시는데, 자체적으로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몇% 지원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건데, 전기 재난 예방차원에서 재래시장, 지하상가, 풍물거리 약 1,500여개 업소의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우수 근로자 표창이 되어 있는데, 우수 근로자는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기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업적을 쌓은 것을 받아서.
○정영수 위원 그 회사에 공문발송을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근로자의 날 전에 주로 합니다.
○정영수 위원 227페이지 고문노무사 수당 100,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정영수 위원 229페이지 노동복지회관 관리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임대료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타 부서와 임대료 받는 것 유기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임대료를 11월말에도 받았습니다. 올해 4,200만원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 2,800여 만원 받았고 나머지는 12월중에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늦게 내면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과태료는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그 쪽에 특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특혜는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2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지원금액이 소비자연맹에는 800만원이고 나머지는 300만원씩 거든요. 차등을 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작년도에는 소비자연맹이 500만원 나머지는 300만원씩 차등을 줬습니다. 차등을 둔 이유는 소비자연맹이 실적이 많습니다. 300만원 차등을 더 둔 것은 내년 사업계획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절약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더 뒀습니다.
○박형국 위원 학교 교육은 소비자연맹에 계시는 분들이 강사가 돼서?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박형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 단체는 활동이 약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비교적 소비자연맹에 비하면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요. 주로 소비자 피해 상담인데, YWCA가 1,000건 정도하고 나머지는 몇 100건씩 소비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우리하고도 하고, 분기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회원들한테 소비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캠페인 할 때는 시에서 다른 예산이 편성,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절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활동이 미약하다면 오히려 삭감을 해야 하고 소비자연맹처럼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활동을 더 하겠다면 지원을 더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잘 하는데는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228페이지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도 문제되는 게 이․공계 계통 즉,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분에 대한 활성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많이 갖춰야 되는 건데, 지방 기능경기대회 300만원, 전국기능대회 참가자 200만원, 그것도 식대 5,000원씩 10, 20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 기능대회 같으면 의정부시 대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의정부시 대표로 도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주로 학생이 많습니다. 학교도 경민정보상업학교하고 의공고 두 학교가 주로.
○박형국 위원 제가 연습할 때 봤는데 하루종일 밤새고 하더라고요. 식대 5,000원씩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식대를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간식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김태성 위원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대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김태성 위원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1개 업체가 늘었는데, 지원해서 개발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육성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김태성 위원 환경공해가 없는 업체만?
○지역경제과장 한권 환경은 관계없고,.소규모 우수 공예업체입니다.
○김태성 위원 창업 보육센터 운영지원 있는데, 목적을 달성 못하면 나가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일정기간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다면, 자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한권 대개 기준을 오랫동안 두는 게 아니고, 3～5년 해서 자립을 시키는 거죠.
○김태성 위원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지역경제과장 한권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보면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졸업을 두 군데 했고, 한 업체에서는 특허도 받아서 활용하는데도 있었습니다. 보육센터 전국대회에 나가서 신흥대학이 올해 1등 했습니다. 경민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김태성 위원 노동단체 행사지원 해서 2개 단체 600만원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한노총 하고 민노총입니다.
○김태성 위원 해마다 나가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김태성 위원 노동복지회관 시설 관련 비용도 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노동복지회관에서 위탁경영을 해 주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노동복지회관 경영이 잘 안되잖아요. 1층을 전세를 준건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한권 전세를 준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도 세가 밀리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12월중에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른 데는 과태료도 붙는데, 특히 노동단체에는 후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노동복지회관에서 우리 것을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아니, 계속 적자가 나는데, 거기 들어가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관리를 못하는 단체에 꼭 줘야 하나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관리부실에서 오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방수가 안돼서 그러는데 우기철에 새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은 잘못한 것은 없고 물이 샌지가 오래 됐어요. 금년도에는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샜습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김태성 위원 건물은 그렇다고 치고, 노동복지회관에 어떻게 보면 시가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 1층 복지매장에서 3,7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시로 바로 들어옵니까,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받지요.
○임일창 위원 3층 교육장은?
○지역경제과장 한권 노동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수입으로 해서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3층 교육장에 대한 것도 사용료로 해서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2층만 한국노총이 사용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임일창 위원 그건 무상으로 준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우리 것을 관리해 주죠.
○임일창 위원 거기 시설관리원 인건비 해 가지고 계상된 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관리원 한 사람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건물 관리원이 있는데 구태여 관리해 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쪽 사람입니다.
○임일창 위원 한 사람 인건비 치고 굉장히 많네요. 이 정도 인건비라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손 볼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난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건 아니고 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합니다.
○임일창 위원 건물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웬만큼 기술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도 유도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노동복지회관 보수비로 추경에 책정해준 적이 있죠. 그런데 4,300만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3층을 회의실로 바꾼 겁니다.
○임일창 위원 내부 인테리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인테리어 부분도 있지요.
○임일창 위원 그 전에는 뭐였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전에는 예식장이었던 것을 지금은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회의실로 바꾸기 위해서.
○임일창 위원 전체적인 보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 보수가 또 올라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이건 2층이 방수가 안되고 화장실이 92년도에 지어 가지고 화장실을 쓸 수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거에요. 그 당시 공사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죠.
○임일창 위원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몰라도 한번에 보수해서 두 번 안 하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사업내용이 좀 다르니까요.
○임일창 위원 225쪽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작년도 6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늘어났지요. 우리 시에서 개발업체에 1년에 평균 100만원 육성을 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임일창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내수공업에 불과하다고요. 앞으로는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바꿔 보세요.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지금 의정부에 여관, 당구장 밖에 없잖아요. 이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상거래 질서 모범업소 표창이 있는데, 아까 조남혁 위원께서도 이렇게 표창하지 말고 인증서 같은 것을 해 주라고 했는데, 좋으신 말씀이에요.
모범업소 앞에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상거래 질서 모범업소다” 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면 좋잖아요. 외부사람들이 의정부에 와서도 마음놓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홍보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모범업소는 보건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태양광 전기 가로등 설치 도비 하고 시비로 하는데 10개정도 공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한권 회계과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에 공원이 많은데, 어느 지역부터 설치할 계획인지?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산이 확정 안돼서 협의를 못했는데, 확정되면 농림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계획이 선정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임일창 위원께서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의정부에서는 공예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어떤 뜻에서 그러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목적은 우리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고요.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여기 보다 수익성이 많고 수출 상품성도 있고, 의정부 경제활동에 기여도가 많은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세업체에만 지원을 하죠, 그것도 의정부시 조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드리면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하고 기여도가 있는 업체는 그 업체대로의 지원계획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기업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전통공예품을 수공업으로 개발하는 그런 업체만 소액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출을 하고 하는 업체 중에서도 영세업체가 있지요. 거기에는 별도 도나 정부의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업체는 사실 그런 혜택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공예품 업체를 계속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말씀입니까, 미래 발전계획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계획은 없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답습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는데만 끝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로 하지 않고 제 생각이나 건의를 할 테니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비자상담 예산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1년에 3,000여건 상담하고 다른 곳에서 1,000여건, 몇 100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300일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 단체에서 1,000건했다면 하루에 3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같은 일에 대해서 효율성도 없으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들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일을 특화시키세요.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업무, YMCA는 물가동향. YWCA는 고용촉진업무 등으로.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박세혁 위원 제일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은 지금 우리가 덮개사업에 대해서 한 7억여원 지원해 주고 해마다 전기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낭비성 사업으로 깨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개연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촉진특례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제일시장하고 손을 잡고 진지하게 제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한번 용역을 주고 상인들이 용역결과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없이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 돈은 낭비될 부분이 많다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덮개사업을 합니다. 덮개사업을 하는 한 가지 목표가 소방안전관리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소방서하고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협의하고 오픈 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문제발생이라든지 개선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요.
제가 소방서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사전에 알았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에요.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훌륭한 정책이 꽃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동복지회관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많은 조례가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례에 준하여 형평성에 맞게 이제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한노총 그 분들과 같은 선상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민선시장 오면서 우리가 표로 너희들을 당선시켜 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 법에 또는 기준, 근거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실무에서 일하는 과장님이라 계장님, 국장님이 어려운 거에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근거도 없고, 끌려 다니는 것에서 벗어나, 기준과 원칙으로 바로 잡았으면 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노동복지회관 보수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3층 수리할 때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손실이 덜 날 겁니다. 과장님 빌딩으로 아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 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행정비 인건비가 4억 3,606만 4,000원 이것은 공원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급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743만 4,000원, 여비 2,190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1만 1,000원, 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1억 4,791만 7,000원 작년보다 1억 3,4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931만 4,000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600만원, 자산취득비 570만원, 예비비 출연금 1,000만원, 농산유통관리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1,974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송산 배 경쟁력 육성사업 5,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 일반운영비에 577만원, 재료비 1,309만 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가축방역비 1,4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200만원, 재료비 952만원, 민간자본이전 1,451만 6,000원, 자산취득비 5,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동통제소 콘테이너 구입하는 비용 600만원과 가축방역장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9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2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억 7,574만 9,000원로 해충방제구입비로 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 산지정화감시원에 대한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월급 및 피복비 등과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비용과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58만 3,000원 산불감시원과 산지정화감시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2,1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4만,6,000원, 재료비에 8,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 60만원, 민간이전 155만 2,000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43만 5,000원, 예비비 등 자치단체 부담금 126만원, 조림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여비 6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하고 육림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7,6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4억 1,59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공원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20만 7,000원 이건 공원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중에서 산재보험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30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79억 6,101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78억 1,7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면 예산은 직동 및 추동공원 토지매입비로서 72억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로서 5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목관리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239쪽에 소형 관정 개발비 있지요. 의정부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싸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도 농민들 의견을 존중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쌉니다.
○정영수 위원 농민들이 일손도 모자라니까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하면, 저희 예산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변 농산물 집하장 정비, 뭘 정비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이동식 판매장과 송산동 노변에 간이용 판매장을 지원해서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상당히 좋다고 하시니까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농민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배 이중봉투 지원사업은 무료로 지원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농민들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물량을 80만매 분량으로 해 가지고 40%를 지원합니다.
○정영수 위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동에 지은 간이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들이 거기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서, 청내 관련 부서하고 교통표지판도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동하고 추동공원 설계에 대해서 감정이 끝난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만 내놓고 광범위한 면적이라 다 한꺼번에 매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감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40쪽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50만원 8개소해서 계상이 됐는데,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저희가 80%를 보조해 주고 농민들이 20%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238페이지 소형 관정 개발하고, 239페이지 소형 관정 개발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 관정 개발비는 농가가 전기 인입 시설까지 전부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는 관정 하고 보호 공만 설치하는 것이고,
소형 관정 개발 도비 지원 받는 것은 정확한 지침을 못 받았는데, 전기 인입 시설까지 다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앞으로 내려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소형 관정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만 신경 쓰지 말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248페이지 푸른 숲 선동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자라나는 2세들한테 수목의 중요성을 알려 주기 위해서, 여름철 방학동안에 초등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강릉수목원에 교육을 하루씩 보냅니다. 나무의 성장과정이라든지 나무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점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각 학교에 선발의뢰를?
○농림과장 김영태 예.
○박형국 위원 60명인데, 관내 초등학교별 2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선발은 60명을 합니다만 한그루 녹색회 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한그루 녹색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합치면 1년에 100여명 가까이 보낼 수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한그루 녹색회가 의정부에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서울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257페이지 공원에 관계된 게 많은데 26호 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용현동 산21번지가 되겠는데요. 신도10차 아파트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매입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 저번에 말씀하신 그 지역 그 부분 매입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직동공원은 의정부시청 뒤에 있는 공원이 직동공원이고, 양쪽공원 중에서 의정부시가 매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2개 공원 중에서 토지 매입을 해 달라고 매수 청구를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처리를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시가 필요로 하는 땅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형국 위원 금오지구 공원하고 녹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지구 공원하고 금오, 신곡지구가 공영개발과에서 같이 개발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한테 넘어와야 될 녹지면적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쪽 예산에 대해서 별도 관리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금액 가지고 공원관리 요원을?
○농림과장 김영태 관리요원은 아니고 관리하는 비용만.
○박형국 위원 그럼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야 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럼요. 현재 입장에서는 증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공원하고 녹지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인력이 필요해요. 아직 우리한테 공영개발과에서 아직 우리한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야 될 관리비이고 그 인력은 다시 우리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254페이지 초화류 구입이라고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초화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계절적으로 꽃이 피는 식물을 주요 도로변의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꽃바구니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다 심기 위한 것을 초화류 라고 합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 보면 꽃에 관한 재료비가 2억 이상 계상이 돼 있거든요. 초화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밑에 보면 코스모스종자구입, 꽃탑용 꽃 구입을 하는데, 그럼 이거하고는?
○농림과장 김영태 초화류라고 하는 것은 화단과 꽃 박스에 심는 건데 한번에 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심을 것을 계상한 거고. 코스모스종자 같은 것은 꽃이 시들면 씨를 뿌려 가지고 가을까지 가게끔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꽃탑용 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동장이나 제2청사에 가보면 7층으로 해 가지고 가을까지 계속 꽃이 필수 있게끔 작년도부터 싸피니아라는 꽃을 심어 가지고 꽃탑을 해 놨는데, 저희는 운동장에 꽃탑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시민들이 항상 즐겨찾는 곳에 배치를 해 가지고 꽃탑용 꽃을 심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가로등 등재용 꽃은 너무 삭막하니까 금년도에 체전을 하느라고 전주 같은데다 꽃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거고,
교량난간은 다리 위에다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꽃을 해 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시 미화를 위해서 신경 쓰시는 것도 좋은데, 저번 감사 때도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가능한 초화류 뿐만이 아니라 초목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5년 주기로 해서 다만 1,000만원씩이라도 초목을 구입을 해서 해 놓으면 좋지 않을 까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무궁화가 우리 의정부시에 잘 안 보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많이 심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디 어디에?
○농림과장 김영태 장암대로 변, 전철 기지창도 있고 시청 뒤에도 있고, 306 보충대 앞, 호원동 예비군 앞.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박 위원님께서 초화류 구입비가 많다고 하지만 연간 의정부시 관내는 사실상 적습니다. 사계절 심는 걸로는 최소한으로 계상한 거고, 무궁화나무도 많이 심었지만 땅이 넓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심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산지사방 및 야계사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산지사방은 고산동 뱀골부락하고 신곡동 의정부초등학교 뒤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가능동 31번지에도 있는데 3군데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럼 그 밑에 방화선 설치공사(용현동사격장) 이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용현동에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사격을 하다보면 육탄이 날아가 가지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군들한테 요구를 해도 듣지를 않아서 저희가 사격장 끝 부분에 육탄이 날아가 불이 붙지 않도록 방화선 설치공사를 몇년전부터 해서 수락산에는 산불이 발생되는 일이 없습니다. 미군들이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조남혁 위원 미군들과 협의는 안 해 봤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몇 년 전에 협의를 했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가급적이면 협조요구를 봄철 건조기인 2월～5월 달까지는 사격을 자제해 달라고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겨울에 사격을 몇 번 정도 해요?
○농림과장 김영태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자주 합니다.
○조남혁 위원 통계를 내 가지고, 돈 좀 안 들어가게 절약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복 위험목 제거는 오래된 나무 제거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에 이런 나무가 많은 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허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처에 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미리 점검을 해야 겠네요. 비가 올 때는 요새는 폭우 성으로 일시에 많이 하니까, 사전에 대비를 많이 해야 겠네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주민 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할 것 같네요.
257쪽 가로수 식재공사,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송산 길에 보식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호원고등학교 앞에 새로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거기에 심을 것.
○조남혁 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는?
○농림과장 김영태 그건 민락초등학교에서부터 주공2단지까지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만 해 놔서 삭막해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종을 대략 정해 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선정해 놓은 수종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주민이 원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공청회 좀 열어 가지고 주민 정서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예.
○조남혁 위원 파고라 지붕설치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장미단지에 어린이공원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하나도 없어요. 지붕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쉴 수도 있기 때문에 2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학세 위원장 244페이지 가축 이동통제소 컨테이너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의정부시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나가는 도로 등에는 작년도에 3군데 천막을 설치했는데 남양주에게 들어오는 지역, 또 양주군으로 가는 지역 그런 요소에다 콘테이너 설치를 해서 방역이 필요할 때 여기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방역장비 작년에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비같습니다. 지침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이학세 위원장 250페이지 논, 밭두렁 공동소각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산불위험지구에 대해서 산림과 인접된 지역 내에 소각을 하는데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 대해서는 휴경 논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 시기에 소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일찍 소각을 해 가지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258페이지 수목관리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장비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이학세 위원장 몇 년 됐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연중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1년만 쓰면 거의 노후 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기계톱은 봄부터 겨울까지 쓴다고 하지만, 잔디깎기나 공설운동장은 따로 있고 있지 않습니까, 비싼 걸 매년 삽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운동장에서는 지출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 이외 공원과 녹지광장 쪽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그전에 동에도 사줘 봤는데 그냥 마모되는 게 많더라고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죠. 관리 잘하면 몇 년 써도 좋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보다 공원 면적이 3배정도 늘어났는데 매년 사주지 않으면 제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장비는 관리를 잘 함으로써 다음 해에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 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욕비 3,000원으로 하셨는데, 요새 목욕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산 편성 지침상 현실화되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기본적인 한우나 젖소 통계는 잡고 있겠지만, 산돼지도 통계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년에 두 번 통계조사를 하다가 이 조사를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행정통계 숫자를 잡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사슴이나 곰 같은 것도 여기서 통계를 잡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사슴도 있습니다만 곰은 야생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야생조수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254쪽 꽃 식재지 관수작업 물차, 특수차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봄철에 꽃을 심게 되면, 건기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심어 놓은 꽃이 상당히 마릅니다. 마침 그때 산불대기기간이기 때문에 급수할 수가 없어요. 의정부에 꽃을 심어놓고 그 꽃이 마르면 안되기 때문에, 큰 물차를 빌려서 물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김태성 위원 몇 톤 차죠?
○농림과장 김영태 8톤 트럭.
○김태성 위원 살수차를 말씀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살수차가 아니라, 살수도 할 수 있고, 별도로 물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수목관리용 기계 수리비가 많은데?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에 사 놓은 예초기하고 작년에 사 놓은 예초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리비를 계상 해 놓은 겁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 전역에 꽃을 많이 심어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적다고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꽃을 갖다가 심을 수는 없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작년에 장미를 농업기술센터가 배양을 해서 저희가 심었고,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의정부 시화인 철쭉을 육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쭉도 심을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꽃길 조성하는 꽃 재배가 가능하다면 재배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30만본씩 하면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장소가 마련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 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에도 화훼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면?
○농림과장 김영태 그래도 어차피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니까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 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저희 과는 전년도 4억 5,003만 1,000원에서 5억 7,164만원으로 1억 2,160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5,19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40만원, 운영수당 375만원, 급양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934만 1,000원, 공통운영경비 960만원, 여비 1,452만원, 업무추진비 340만원, 재료비는 4,817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건물번호판 부착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64만원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사업예산 4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3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180만원을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263쪽 건물 번호판 제작하는 것,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글자만 넣는 겁니까, 아니면 보기 좋게 의정부시 마크를 넣는 건지?
○지적과장 정장석 도로명판은 전국 통일된 규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번호만 찍어 놓으니까, 무의미하더라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명판이 될 수 있도록 공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61쪽 도로명 주요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0,000원씩 2명 5일간 120만원 책정됐는데, 이건 무엇을?
○지적과장 정장석 기본여비를 빼고 나머지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잘 부착시키는지 점검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259페이지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해 가지고 있는데, 무슨 개발비용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검토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5회에 걸쳐서 실시해야 하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건을 부과를 하면서 300만원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260페이지 개별공시지가평가위원회를 6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실시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정기적으로 4회 정도면 되는데요. 과년도 지가 정정은 기간 없이 신청하는 건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2회 정도 더 집어넣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정하는 것도 한꺼번에 하겠다고 통보하잖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정기적으로 하는 건 통보가 가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정 신청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정영수 위원 그건 연중무휴로 받아줍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안내문 보면 몇 월 며칠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정기 분은 그렇고, 이의가 있다면 2회 정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영수 위원 동서남북의 지가가 차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박형국 위원 먼저 질의했던 도로명판은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통일돼 있습니다. 파란 판으로 하얀 글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건물번호표는 통일된 게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하겠다.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조사해 놓은 것이 2만 5,000개가 있습니다. 신규로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박형국 위원 개당 얼마 씩?
○지적과장 정장석 개당 5,000원 꼴.
○박형국 위원 다른 데 실시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 조사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 나름대로 완료된 인근 시․군에 가서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표 부여에 대한 시행규칙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법규를 저도 봤는데 크기, 색상, 재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건물번호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공모를 한다는데 무엇을 공모를 하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를 들자면 어느 시․군에는 모양이 삼각형, 반원정도로 해서 번호하고 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태, 모양입니다.
○박세혁 위원 가로, 세로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고 혹시 내부 디자인에 대한 규정은 못 봤는데 크기는 제한돼 있고 혹시 그걸 공모하면 모를까, 모양새에 대한 공모는 아닌 것 같은데.
○지적과장 정장석 규격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모양 자체를 타원형으로 할 것이냐, 삼각형으로 할 것이냐는.
○박세혁 위원 재질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재질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판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것으로 해서 실리콘 본드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공모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정장석 공모에 대한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비로 8,000만원 정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8,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건물번호표 제작해서 부착할 때 물론 도시계획 잘된 곳은 괜찮은데, 변두리는 번호가 들쭉날쭉하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게. 공간은 거기다 번호를 부여를 해 놓고 집 지으면 쓰도록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린벨트도 다 붙여 주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역에 관계없이 건물이 있는 곳은 다 부착을 하도록.
○이학세 위원장 순번이 바뀌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농업기술센터운영 전년도 7억 6,185만 5,000원에서 7,920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4,10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이 6억 1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5억 7,720만 5,000원에서 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2억 9,63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급은 2억 1,499만 7,000원으로 486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당은 5,866만 4,000원으로 15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2,267만 4,000원으로 8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520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8,55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교육교재제작 등 6종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현지 연찬교육 버스임차 등 4종 690만원, 공공요금은 청사전기료 등 2,183만 1,000원, 운영수당은 교육강사수당 등 1,0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는 청사 및 실험실 연료비 2,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82만원, 차량선박비 309만원, 공통운영경비 635만 6,000원, 여비는 1,122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797만원으로 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8,524만 8,000원으로 3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3,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교육재료비 1,2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755만 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86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쌀 포장지 제작에 2,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952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8,465만원 보다 5,4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 1,8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936만 5,000원 보다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852만원, 여비 325만 4,000원, 재료비 2,680만 1,000원, 일반보상금 625만원, 재해보상금 24만 6,000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313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6,419만 7,000원,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 2,079만 4,000원으로 전년도 1억 1,528만 5,000원 보다 5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구개발비 2,715만원, 시설비 5,500만원, 민간자본이전 1,780만원, 자산취득비 2,0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가 21호봉 6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도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누어 가지고 21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농림과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농림과에서 많은 화훼를 구입해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꾸미는데, 꽃을 농림과에서 예산으로 구입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화훼를 가꾸어 가지고 그것을 거리 조성사업에 쓰면 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화훼 양묘 사업은 저희가 80년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했었는데, 그 당시 지금 환경사업소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양묘 사업을 하고, 저희 청사 옮기면서 96년까지 양묘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포장관계 때문에 96년까지 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사무실 뒤편에 성골 부락 있는 곳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토지 소유주들 반발로 인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여건만 주어진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포장이라든지 제반 여건 때문에 당장은 실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농림과 할 때 말씀 들었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지금 센터소장이 답변한 대로 주변 땅을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토지 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현재로는 인력이나 부지가 없어서 어려운데,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화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화훼단지에서 사서 그리고 일시 인부들 사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느냐면 봄철에 산불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물차도 없다 보니까 임차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느 구역을 맡겨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꽃을 재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1년씩 꽃을 심어야 하느냐는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나무를 기증할 테니까 식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릴리스 물론 그 꽃을 재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목적은 농가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이양시켜줘서 그것을 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꽃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재배해서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들것인가도 연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검토해 보겠는데, 실제 사서 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단가가 높습니다.
물론 도로변에다 1년 초를 심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꽃나무를 심는 곳이 있습니다. 1년생 양묘를 심는 것도 실제 예산이 되면 할 수 있는 관내업자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우리가 꽃을 단가계약을 해서 인부로 해서 심는 것이 예산이 훨씬 절약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434쪽 과수 시험포장 배 조류피해 방지망 설치공사,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까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간이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연구 개발 좀 잘 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것 좀 발명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까치 피해방지를 위해서 유인트랩 포획을 올해 설치를 하거든요. 올 가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유인트랩 포획은 어떻게 생긴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먹이하고 까치하고 넣어 가지고 다른 까치를 유인해서 잡는 겁니다. 관내 1년에 1억 이상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유인트랩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까치가 대략 몇 마리 되는지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정확히는. ㏊당 밀도 해 가지고 까치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마리 이상 되는 걸로,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416페이지 자녀 학비보조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녀 학비를 보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는 별도로 기관이 분류가 돼 가지고, 저희 직원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4-H회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장학금이라고 중앙당이나 4-H 후원회에서 연 10명 정도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학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수한 농촌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우리 농촌을 자급자족하고 도시근로자와 형편을 맞추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정영수 위원 419페이지 4-H회 야간교육 수송버스 임차 하신다거나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수송버스 임차, 아니면 생활개선 현지 연찬교육 수송버스를 임차 하신다는데, 의정부 단위농협에서는 의정부 조합원으로 계신 분한테 버스를 무료로 대여해 주거든요. 단위농협하고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협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1박2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임차를 쓰고 있고요. 농협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현재 단위농협하고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분야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화사업을 위한 토지 임차 4,000㎡에다 몇 그루를 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작년에 심어진 철쭉 20,000주하고 2003년도에 출하할 5,000주를 제외하고 10,000주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철쭉주 구입해서 주당 600원에 구입하신다고 몇 년 생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칠생 1년하고, 산목 1년 생입니다. 종자를 뿌려서 1년 자랐다든지 꺾꽂이를 해서 1년 자란 묘입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가 다른 논농사나 아니면 논에 콩이나 팥을 심는 것보다 철쭉을 심는 것이 농촌에 이득이 간다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재배를 하시라고 권유를 하시거나 기술 이전한 곳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철쭉은 농업기술입니다만 입목 양묘업이기 때문에 소관이 농림과인데, 저희가 사실 화훼 철쭉묘라든지 화훼 묘목 생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장려를 하다 보면 생산량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판로에 영향이 있거든요. 농가 자율적으로 키우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을 때 지폭이 심해지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묘목을 사올 때 100원 정도 주고 사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3년 전에는 100원 정도 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뛰었습니다.
예정가만 600원 잡아 놨고, 실제 구입가는 600원이 못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435쪽 벼농사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여기나와 있는 예산은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가가 선정되면 50/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농가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사업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에 물자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100%를 농가에 지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걸 한다는 농가가 많을 텐데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범단지를 하겠다는 단지를 구성을 해서 몇 개가 들어오면 농업산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2개소를 한다고 하면 10㏊ 밖에 안 된다고, 농사 많이 짓는 농가는 1개 밖에 안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대규모는 적고요. 벼 농사짓는 농가들이 보통 1㏊ 수준밖에 안됩니다.
○정영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 관련 단체장하고 농촌지도자회 회장단,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여하는 생활개선회 라고 있습니다. 거기 임원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나온 액수대로 지원을 하신다면, 농가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H운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대개가 의정부시하고 경기도에서 참가해서 등수에 드는 사람을 주로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꼭 등수보다도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한 학생한테 점수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한 회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정영수 위원 425페이지를 보면 4-H 야행교육 참가보상 해 가지고 150명, 경기도 4-H회 경진대회 참가 보상 200명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농촌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4-H 회원이 192명인데,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은 인원으로 엘리트화하는 게 나중에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 숫자만 많이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4-H 목적이 농심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인격수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현재 말씀하시는 인격수양, 다 좋은 얘기지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갈 선두 주자를 작은 인원이라도 엘리트화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4-H 회원들이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중점 육성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농심 함양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학교는 어디 어디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있는 데가 광동여고하고 경민여자상업고등학교, 의정부공업고등, 영석고등학교, 호원중학교 다섯 개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야영 같은 것을 해 보면, 4-H 지도 목표에 학생들이 접근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학생들 지도 측면은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데로 100%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농업을 위하는 측면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4-H 운동 강사는 어떤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레크레이션 할 때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하고 정신교육 시에는 정신교육강사, 그 외 일반적인 것은 저희 직원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질문을 광범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4-H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된 이후에 농촌의 교육이 뒤떨어져서 교육을 상승시키면서 지덕체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장학금제도라든가 훌륭한 방법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대학에 가서 농업인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양재 육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425페이지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500만원, 선발기준이나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2002년도에 농촌 남자 지도자들을 해외연수 20명을 실시를 했고요. 여성 농촌지도자는 농촌에 사는 지도자 성격을 가진 여성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3월경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남혁 위원 여성지도자 해외 연수가는 거요.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600만원 나와 있네요. 1인당 40만원 들어 가겠네요. 전면 다 해 줄 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주면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으로.
○조남혁 위원 6월로 했는데, 6월은 일본 기후가 혹시 우기철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일본은 기상이 우리나라하고 좀 틀립니다. 6월 초순경이면 시기가 좋을 것으로.
○조남혁 위원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가장 적재 시기를 잡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감안해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농산물 가공 저장, 농가 부업 기술 습득 그런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농업 쪽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성 위원 428쪽 농가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건 농사짓는 인부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인력 인부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국비를 상당 부분보조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을 쓰도록.
○김태성 위원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구태의연한 4-H 이런 것이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의정부 같으면 땅도 좁고 또 거기에 맞게 끔 어떠한 개관을 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부가 가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데는 연구비를 투자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사실 저희 조직을 가지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청 연구소에서 기술을 만들면 저희가 그것을 인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는 산이 많고 기후에 맞는 특용작물을 농촌진흥청에서 재배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고, 1년초 꽃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인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탁 재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양배추 같은 건 실험 재배해도 되잖아요.
철쭉도 산목이 되면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생하고 자라는 속도가 다르지만 의정부에는 산목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 건 연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한권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병효 |
| ○서면답변자료. |
| 2. 타 시․군과 지방세 1인당 부담액 비교. |
| 3.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내역. |
| 4.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방법 및 부과현황. |
| [5] 공유재산 임대수입 미수납 내역. |
